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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넉 달 앞인데…"세율보다 계산법부터 다시 짜야" [경제일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0년에 만들어진 현행 과세 틀을 시장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 체계와 해외 거래정보 교환망은 구축되고 있지만, 스테이킹과 렌딩, 유동성 공급(LP)처럼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무엇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과세 자체보다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문제는 법이 규정한 ‘양도·대여’만으로 현재 시장의 거래 유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채굴과 스테이킹, 렌딩, 예치, LP,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거래마다 경제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매·교환은 양도소득, 사업적으로 하는 채굴은 사업소득, 대여에 따른 보상은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복합 거래는 내부 요소를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하나의 신고체계로 묶는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가 반복적인 투자·자본이득 성격을 갖는데도 전통적인 무형자산과 같은 기타소득 체계에 넣은 것이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 거래소 옮기면 ‘매입가격’도 따라갈 수 있나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이 더 큰 문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7년 이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안내에도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거래소를 옮겼을 때다. A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개인지갑을 거쳐 B거래소로 이동하면 B거래소는 해당 비트코인의 원래 매입가격을 알기 어렵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수량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가격, 수수료 등을 함께 넘길 수 있는 ‘취득가액 정보 이전 명세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내 과세자료 체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도 분기마다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올해도 1~3월, 4~6월 거래자료가 각각 국세청에 제출됐다. 문제는 개별 거래소가 가진 정보가 다른 거래소·개인지갑의 원가정보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CARF 시작돼도 개인지갑 사각지대 남는다 해외 거래도 변수다. 한국은 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해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4년 CARF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으며 일본·독일·프랑스 등과 함께 2027년 첫 교환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CARF가 시행되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 능력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같은 시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이동이나 탈중앙화 서비스의 거래 이력을 국내 취득가액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제도도 아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 제기가 일회성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역시 거래유형별 과세와 과세표준·세액 산정 문제를 별도 장으로 다루며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시행에 필요한 고시와 신고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가 유예 또는 과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와 제대로 걷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국내 거래자료와 국제 정보교환망이 갖춰져도 거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와 취득가액 승계, 손실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그 부담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세 번째 유예 끝에 시작하는 과세인 만큼 이번에는 ‘시행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투자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에 정부가 답해야 할 시점이다.2026-09-03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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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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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에 제미나이 심는다…AI 에이전트 OS로 진화 [경제일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단순 모바일 운영체제(OS)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확장한다. 스마트폰이 이용자의 명령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화면 맥락을 이해하고 앱을 넘나들며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구글은 13일 구글코리아 블로그 등을 통해 안드로이드용 AI 기능과 최신 플랫폼 업데이트를 공개했다. 핵심은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안드로이드 기기 전반에 결합하는 것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에이전트형 제미나이 시대를 맞아 이용자의 의도를 행동으로 옮겨주는 인텔리전스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 기능은 ‘제미나이 인텔리전스’다. 제미나이 인텔리전스는 사용자의 화면과 앱 맥락을 파악해 여러 앱에 걸친 작업을 자동화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메모 앱에 적어둔 장보기 목록을 보고 배달 앱 장바구니에 필요한 물품을 담아 달라고 요청하면 제미나이가 화면 내용을 이해하고 앱을 오가며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용자가 최종 단계에서 확인만 하면 되고 제미나이는 이용자 요청이 있을 때만 작동하며 작업이 끝나면 멈춘다고 밝혔다. AI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용자 확인 절차와 제어권을 함께 강조한 것이다. 제미나이 인텔리전스는 올해 여름 최신 삼성 갤럭시와 구글 픽셀폰을 시작으로 순차 도입된다. 연말에는 워치 자동차 스마트안경 노트북 등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중심이던 안드로이드 경험을 웨어러블과 모빌리티, 확장현실 기기까지 넓히려는 전략이다. 안드로이드용 크롬에도 AI 기능이 들어간다. 구글은 6월 말부터 안드로이드 기기에 ‘제미나이 인 크롬’을 순차 적용한다. 이용자는 크롬에서 보고 있는 웹페이지에 대해 질문하거나 긴 기사를 요약하고 복잡한 주제를 설명받을 수 있다. 캘린더 일정 추가, 레시피 재료를 Keep 메모로 옮기기, 지메일에서 특정 정보 찾기 같은 구글 앱 연동 작업도 가능하다. 브라우저 자동화 기능인 ‘오토 브라우즈’도 공개됐다. 이용자가 크롬에 요청하면 행사 예매 정보를 바탕으로 주차 공간을 찾거나 반려동물 사료 주문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식의 작업을 수행한다. 다만 구매나 소셜미디어 게시처럼 민감한 작업은 완료 전 사용자 확인을 거치도록 설계됐다. 맞춤형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인 ‘나노 바나나’도 크롬에 탑재된다. 이용자는 웹페이지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바꾸거나 웹에서 찾은 이미지에 특정 스타일을 적용해 수정할 수 있다. 검색과 열람 중심이던 모바일 브라우저가 콘텐츠 생성 도구로 확장되는 셈이다. 음성 입력 기능도 개선된다. 구글은 지보드에 제미나이 인텔리전스 기반 기능 ‘램블러’를 적용한다. 램블러는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말한 내용을 간결하고 정돈된 메시지로 바꿔준다. 반복 표현이나 추임새가 섞여도 핵심을 추려 문장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기기 간 공유와 전환 기능도 강화된다. 구글은 픽셀을 시작으로 지원되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 퀵 쉐어가 애플 에어드롭과 호환되도록 했다. 올해 안에 삼성 오포 원플러스 비보 샤오미 아너 등 파트너 기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호환 기기가 없더라도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 퀵 쉐어 QR 코드를 생성해 클라우드를 통해 iOS 기기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옮기는 과정도 개선된다. 구글은 애플과 협력해 비밀번호 사진 메시지 앱 연락처 홈 화면 레이아웃 e심 등을 무선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능은 올해 삼성 갤럭시와 구글 픽셀 기기에서 우선 제공된다. 크리에이터를 겨냥한 기능도 대거 추가된다. 구글은 메타와 협력해 최신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인스타그램 사진·영상 품질을 개선했다. 울트라 HDR 촬영과 재생, 내장형 동영상 손 떨림 보정, 나이트 사이트 연동 등이 적용된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용 인스타그램 최적화와 안드로이드용 어도비 프리미어 앱 출시 계획도 공개했다. 전문가용 비디오 포맷인 APV도 소개됐다. APV는 삼성과 공동 개발한 전문가용 모바일 비디오 포맷으로 저장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와 비보 X300 울트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기반 플래그십 기기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글은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조절하는 기능도 선보였다. ‘포즈 포인트’는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앱을 열 때 10초간 짧은 멈춤 시간을 제공해 사용자가 앱을 여는 목적을 다시 생각하도록 돕는다. 단순 차단보다 사용자의 의식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디지털 웰빙 기능이다. 이번 발표는 안드로이드 경쟁의 축이 하드웨어 성능과 앱 생태계에서 AI 에이전트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스마트폰 OS는 앱을 실행하는 기반을 넘어 사용자의 의도를 해석하고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신뢰와 통제다. AI가 앱을 넘나들며 작업을 수행할수록 개인정보 접근 권한, 결제·게시 전 확인 절차,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보안 위협 대응이 중요해진다. 구글이 사용자 확인과 제어권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안드로이드가 AI 에이전트 OS로 자리 잡으려면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미르 사맛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부문 사장은 “안드로이드는 이제 에이전트형 제미나이 시대를 맞아 이용자의 의도를 행동으로 옮겨주는 더욱 강력한 인텔리전스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5-13 0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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