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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771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배당 이어 주주환원 강화 [경제일보] HDC가 배당 확대에 이어 기존에 보유한 자기주식 일부를 소각하며 주주환원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중장기 배당정책을 마련한 데 이어 발행주식 수를 직접 줄이는 방식까지 더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실행 범위를 넓히는 행보다. HDC는 이사회를 열고 기존에 취득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 1024만20주 가운데 341만334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소각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5.7%이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이사회 결의일 전날인 7일 종가를 기준으로 약 771억원 규모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5974만1721주에서 5632만8381주로 줄어든다. 소각 이후 HDC가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682만6680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2.1% 수준이다. 회사는 이번 보유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소각 대상 자기주식은 영구적으로 소멸해 향후 처분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 가능성이 제거된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DC는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해왔다. 2025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을 전년 350원에서 450원으로 28.6% 높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해 안정적인 주주환원 기반을 마련했다. HDC 관계자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기존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의 일부를 소각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라며 “그룹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주주환원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08 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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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092751851608.jpg)
GS건설,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을 열며 분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연제갤러리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499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A 112가구 △84㎡B 114가구 △84㎡C 39가구 △84㎡D 234가구로 구성됐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일원에 위치한다. 단지는 과거 부산 시민들에게 주요 자이 브랜드 단지와 주거 트렌드를 소개해 온 자이갤러리 부지에 들어선다. 부산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과 1호선·동해선 교대역, 3호선·동해선 거제역을 모두 가까이 두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부산의 남북축을 잇는 중앙대로와 거제대로, 동서축을 연결하는 월드컵대로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와 함께 주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이마트 연제점, 롯데백화점 동래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등 쇼핑시설이 자리하며 연제초가 가까이 있다. 부산의 대표 학원가 중 하나인 사직동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연제갤러리자이는 부산 도심의 중심 생활권인 연산동에 들어서는 최고 43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22년 만에 리뉴얼한 자이 브랜드가 부산에서 처음 적용되는 단지다”라며 “우수한 교통·생활, 행정, 교육 인프라와 함께 특화 설계, 조경, 커뮤니티 등 자이만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선보여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KCC건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 개관 KCC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일원에 들어서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71~147㎡, 총 9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1㎡ 49세대 △84㎡A 371세대 △84㎡B 138세대 △84㎡C 138세대 △84㎡D 125세대 △107㎡A 58세대 △107㎡B 52세대 △147㎡PH 2세대다. 청약은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향남제약산업단지와 발안산업단지를 비롯한 화성 서부권 주요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에서는 반도체·미래차 부품·스마트물류·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목표로 약 73만6,000㎡ 규모의 H-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산업 기반 확충에 따른 고용 창출과 배후 주거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단지에서 약 100m 거리에 하길중학교와 하길고등학교가 자리하며 화원초등학교와 서봉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약 400m 거리에 있는 중심상업지구에서는 쇼핑과 외식은 물론 의료·금융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망으로는 서해선 향남역 이용이 가능하며 제테마파크에서 향남역까지 약 22.3㎞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도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개통되면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 향후 충청·호남권으로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향남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동시에 품은 단지”라며 “향남권역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그동안 향남권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상품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바탕으로 향남권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고 말했다. LH, 건설현장 내 건설문화 혁신 우수사례 발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인식 개선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 건설 문화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고 8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21일 ‘건설현장 내 건설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건설현장 구성원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건설 현장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근로자와 시공사, 감리단 등 건설공사 현장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LH 직원은 제외된다. 공모 분야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건설 현장 문화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근로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현장 사례를 담은 ‘조직활력’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상생활동 사례를 담은 ‘주민지원’ △현장에서 만나는 풍경을 담은 ‘자연·현장풍경’ 부문이다.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받으며 온라인 응모폼을 통해 가능하다.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12월 2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분야별로 최우수·우수·장려상 등을 선정하고 포상금은 총 470만원 규모다. 최우수·우수 수상자에게는 LH 사장 표창과 현판을 수여한다. 우수사례는 LH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배포, 건설현장 펜스부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국 건설 현장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건설문화 정착과 활력있는 대한민국 건설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08 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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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티항공, 탄소배출권 2만t 선제 매입…CORSIA 대응 강화 [경제일보] 트리니티항공이 NH투자증권과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대응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배출권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탄소규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28일 트리니티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소노트리니티 커먼스에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및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CORSIA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및 관련 정책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배출권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동시에 탄소시장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트리니티항공은 제도 이행을 위한 배출권 확보에도 착수했다. CORSIA 상쇄 의무에 대비해 적격 탄소배출권 2만t을 매입하고, 해당 물량을 등록부에서 소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말까지 추가 매입을 진행해 오는 2028년 1월까지 상쇄해야 하는 Phase1 물량의 10% 이상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CORSIA 상쇄 의무는 항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 상쇄 의무량에 해당하는 적격 배출권을 확보한 뒤 등록부에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배출권 소각은 사용된 배출권을 등록부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해 동일한 배출권이 다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다. 트리니티항공은 배출권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향후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과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권 조달과 관리 역량을 높여 국제 탄소규제에 따른 경영 리스크도 관리할 계획이다. 서동빈 트리니티항공 경영지원 총괄임원은 “NH투자증권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배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배출권 조달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9-28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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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질 좋은 공공임대' 될까…중산층 겨냥 새 임대주택 나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중산층까지 수요층으로 삼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공공임대의 좁은 면적과 낮은 품질 문제를 개선하고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민영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전월세 시장 불안도 지속되는 가운데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가 실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얼마나 공급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다양한 실수요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공공임대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고 면적이 좁아 중산층의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새로운 유형이다. 공공택지에서는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수요를 고려해 전용면적 55~84㎡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도심권은 전용 40~60㎡를 중심으로 하고 1인 청년 가구에도 30㎡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품질도 민영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3·4베이(bay) 구조와 고급 마감재 등을 적용하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 도심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중산층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 기준도 기존 공공임대보다 높인다. 현행 공공임대 입주 기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자산 기준도 3분위 평균자산인 3억45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청년 연령대와 결혼·출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으로 설정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도입한 것은 과거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질 좋은 평생주택'을 발표하면서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건설형 공공임대를 통합공공임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기준도 85㎡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통합공공임대에 분양주택 수준의 마감재와 스마트홈 기술 등을 적용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형 평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도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전용 60~85㎡ 중형 공공임대를 2025년까지 매입임대 1만 가구를 포함해 6만3000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한정된 부지에서 공급 목표를 맞추려면 중형 평형을 늘릴수록 전체 공급 가구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고급화 역시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통합공공임대 안에서 중산층 수요 비중을 높일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이번에 보편형 공공임대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형 평형 확대와 주택 품질 개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건설뿐 아니라 입지가 우수한 고품질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형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통합공공임대 도입 당시에도 중산층 수요까지 염두에 뒀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산층 등을 위한 유형을 신설하지 않은 채 통합공공임대 체계로 가면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형 공공임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9-27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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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전재수 부산 시장, LoL 대표팀 평가전 띄우고 지스타 영구 개최 기반 다질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2215174214.jpg)
전재수 부산 시장, LoL 대표팀 평가전 띄우고 "지스타 영구 개최 기반 다질 것" [경제일보] 부산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평가전을 계기로 e스포츠와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의 부산 영구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와 해외 진출까지 연결되는 종합 산업 축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가 주관한 ‘한화생명 초청 LoL 국가대표 평가전’은 지난 19∼20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렸다. 약 2400석 규모의 공개 무대로 마련된 이번 평가전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표팀의 실전 감각과 선수 조합, 경기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동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첫날 미국을 3대0으로 완파했다. 이튿날 베트남전에서는 초반 우위를 지키지 못하고 1세트를 내줬지만 곧바로 전열을 정비했다. 이후 세 세트를 연속으로 가져오며 3대1 역전승을 거뒀다. 두 차례 평가전을 모두 이긴 대표팀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경기와 불리한 흐름을 뒤집는 경기까지 경험하며 본선을 앞둔 점검을 마쳤다. 대표팀은 ‘제우스’ 최우제, ‘캐니언’ 김건부, ‘제카’ 김건우, ‘페이커’ 이상혁, ‘구마유시’ 이민형, ‘케리아’ 류민석으로 구성됐다. 미국전에서는 김건우가 미드 라이너로 출전했고 베트남전에서는 이상혁이 선발로 나섰다. 대표팀은 두 미드 라이너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챔피언 조합과 초반 운영, 교전 전술을 시험했다. 소속팀이 다른 선수들의 호흡을 끌어올리는 것도 이번 평가전의 주요 과제였다. 부산시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파트너 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4개 종목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한 데 이어 부산e스포츠경기장을 합숙 훈련장으로 제공했다. 종목별 독립 훈련실과 물리치료실, 컨디셔닝 공간도 마련해 선수들의 경기력과 체력 관리를 지원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과 선수단 운영, 합숙훈련 및 평가전 개최를 맡았다. 부산에서 이어진 선발전과 훈련, 평가전을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묶어 국제대회와 유사한 환경에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확인했다. 부산시의 시설·행정 지원과 협회의 대표팀 운영 경험을 결합한 협력 모델인 셈이다. 전재수 시장은 평가전에 앞서 “부산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파트너 도시로서 국가대표 선발부터 훈련과 평가전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팀 6명 모두 세계 정상에 올라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라며 “부산에서 마지막 실전 점검을 잘 마치고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올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시장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를 중심으로 한 게임산업 육성 구상도 내놨다. 지스타가 앞으로도 부산에서 계속 열릴 수 있도록 영구 개최 기반을 다지고 전시와 체험에 머무르지 않는 산업 행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게임기업 투자 유치와 기업 간 거래, 국내 개발사의 해외 진출을 연결해 지스타의 산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게임기업이 창업한 뒤 게임 제작과 서비스, 국내외 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도 확대한다. 대형 행사로 유입된 관람객과 기업의 관심을 지역 투자와 매출,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LoL 경기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다. 한국은 대만, 홍콩, 인도와 B조에 편성돼 항저우 대회에 이은 2연패에 도전한다. 부산에도 평가전과 지스타로 확보한 게임도시 이미지를 지역 개발사의 성장과 투자 유치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22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9-22 0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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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분석] LS, 전선 넘어 배터리 소재로…5년간 12조원 투자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64531731666.png)
LS, 전선 넘어 배터리 소재로…5년간 12조원 투자 확대 [경제일보] LS가 전선과 전력 인프라에 이어 배터리 소재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LS MnM은 비철금속 제련 기술과 원료 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황산니켈 생산시설을 구축했고,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LLBS)은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세웠다. 울산과 새만금에 약 2조8000억원을 투입해 배터리 소재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희토류 영구자석 사업까지 추진하며 핵심 소재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LS는 향후 5년간 국내 7조원, 해외 5조원 등 총 1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 전력망과 이차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황산니켈과 전구체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까지 투자 분야를 확대하면서 전선과 전력 중심이었던 사업구조에 소재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추가하고 있다. ◆ LS MnM, 황산니켈 생산 확대…2029년 연 6만2000톤 목표 LS MnM은 기존 동제련 사업에서 축적한 금속 정련 기술과 원료 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동제련 과정에서 축적한 금속 회수 기술을 니켈 등 배터리 소재 원료 처리에 활용하고, 황산니켈 생산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구조다. LS MnM은 2023년 자회사 토리컴을 통해 연간 5000톤 규모의 황산니켈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황산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토리컴은 동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황산니켈을 공급받아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순도 황산니켈을 생산한다. LS MnM은 생산 규모를 키우기 위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약 6700억원을 투자했다. 온산공장은 연내 준공과 테스트 가동을 거쳐 2027년부터 황산니켈 등 전구체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온산공장에는 니켈 중간재인 혼합수산화물(MHP)과 폐배터리 전처리 원료인 블랙매스를 처리하는 설비가 들어선다. 황산니켈 생산능력은 니켈 메탈 기준 연간 2만2000톤이다. LS MnM은 울산에 이어 새만금에도 추가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새만금 2단계 투자가 완료되면 2029년 황산니켈 생산능력을 연간 6만2000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이 생산능력을 전기차 약 125만대에 필요한 규모로 제시했다. MHP와 블랙매스를 함께 처리하는 생산체계를 통해 광물 원료와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LS MnM은 이를 통해 황산니켈뿐 아니라 황산코발트·황산망간과 수산화리튬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 새만금 1조원 투입…전구체 연 12만톤 생산체계 LS의 전구체 사업은 엘앤에프와의 합작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LS는 2023년 엘앤에프와 합작사 LLBS를 설립했으며, LS가 55%, 엘앤에프가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LLBS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원을 투자한 전구체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새만금 공장은 약 4만평 규모로 조성됐다. 전구체는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등을 조합해 만드는 양극재 핵심 원료다. LLBS는 올해 4월 전체 공장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 생산능력은 2026년 2만톤, 2027년 4만톤을 거쳐 2029년 12만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연간 12만톤을 전기차 약 130만대에 해당하는 규모로 제시했다. LS는 배터리 소재 외에도 희토류 영구자석 사업을 새로운 핵심 소재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미국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시설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서 희토류 금속화 사업을 추진해 원료부터 금속, 영구자석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를 비롯해 풍력발전기, 로봇, 전투기,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사용된다. 그룹 차원의 투자 계획도 마련했다. LS는 향후 5년간 국내 7조원, 해외 5조원 등 총 1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투자는 국가 전력망과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 집중하고, 해외에서는 전력 인프라와 핵심 소재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LBS의 상업 가동이 시작되면 엘앤에프는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엘앤에프는 전구체 내재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고객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S 역시 황산니켈부터 전구체까지 이어지는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며 배터리 소재 사업을 확대한다.2026-09-16 17: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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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아동 온라인 안전망 강화…신고부터 전문상담까지 연계 [경제일보] 카카오가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플랫폼 운영정책과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온라인 성착취 수법에 대응해 현장에서 포착한 은어와 우회 표현을 정책에 반영하고, 신고 이후 전문 상담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술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현장 전문성과 플랫폼의 실행력을 결합하는 구조다. 16일 카카오는 전날 제주 오피스에서 '2026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십대여성인권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플랫폼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카카오와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지난 2024년 9월 체결한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년간 양측은 정기 협의와 상시 핫라인을 운영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가 현장에서 발견한 새로운 성착취 위험 양상과 은어·우회 표현 등을 카카오에 공유하면 카카오는 이를 금칙어 관리와 서비스 운영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성착취가 새로운 표현이나 우회 수단을 활용해 이뤄지는 만큼 플랫폼의 기존 차단 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외부 전문기관의 모니터링으로 보완하는 구조다. 현장에서 새로운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전문기관과 이를 실제 서비스 정책과 기능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역할을 나누는 것으로 설계됐다. 카카오는 정책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를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신고 이후 피해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카카오와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플랫폼 신고자에게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전문 상담을 안내해 플랫폼에서 발견된 위험이나 피해가 전문기관의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콘텐츠나 계정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 지원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술과 정책을 넘어 전문 모니터링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새로운 성착취 은어와 우회 표현에 대한 대응과 함께 향후 플랫폼 간 공조를 확대하고 전문 모니터링·상담 인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차원의 협력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안 드레넌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사무총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글로벌 아동 온라인 안전 대응 흐름을 공유했다. 국내 플랫폼과 전문기관 간 협력을 넘어 정부·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가 함께 대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번 포럼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와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날 '더 안전한 온라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청소년 안전을 고려하며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과 피해 양상을 기술 및 보호체계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는 정부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어가며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신 카카오 ESG협력 성과리더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은 서비스 전반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며, 카카오는 이 같은 신념 아래 관련 정책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이어가며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16 1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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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제·반납하는 번거로움 줄인다…플랫폼, 이용 과정 '마찰' 손보기 [경제일보] 플랫폼 업계가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흐름을 끊는 작은 불편부터 개선하고 있다. GS샵은 상품 검색과 리뷰 확인, 비교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AI로 한데 모아 구매 판단에 드는 시간을 줄였고 놀유니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직후 겪는 환전과 결제 과정을 선불카드로 단순화했다. 지쿠는 공유 모빌리티 반납 직전 주차 금지구역과 지역별 규정을 안내해 이용 종료 단계의 혼선을 줄였다.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기보다 고객이 서비스 중간에 멈춰 서는 지점을 찾아 없애면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샵은 이날부터 모바일 앱에서 상품 탐색과 선택을 돕는 'AI 쇼핑 어시스턴트'를 선보인다. 우선 뷰티 상품군에 적용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GS샵이 AI를 적용한 지점은 상품을 찾는 순간부터 비교하고 구매를 결정하기까지의 전 과정이다. 정확한 상품명을 알지 못해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상세 정보부터 리뷰, 비교 기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고객이 여러 화면을 오가며 정보를 직접 모으는 수고를 줄였다. 검색 단계에서는 입력한 단어를 바탕으로 AI가 소비자 상황에 맞는 질문을 제안한다. 가령 '수분'을 검색하면 '건조한 피부에 수분 크림 추천해주세요', '민감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수분 크림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보여주고 고객은 자신의 고민과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탐색을 이어갈 수 있다. 상품을 고른 뒤에는 상세 정보와 구매 후기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도 압축했다. 'AI 상품 요약'이 주요 특징과 성분, 사용감 등을 3~4줄로 정리해 보여주고 'AI 리뷰 요약·필터'는 구매 후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장점과 유의점을 추려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제품 사이에서 고민할 경우에는 가격, 혜택, 주요 성분, 피부 고민, 사용감 등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어 상품별 상세 페이지를 오가는 번거로움도 덜었다. 상품을 살펴보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해 현재 보고 있는 상품을 반복 설명하지 않고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다. 레티놀 앰플을 확인하던 고객이 사용 빈도나 아침 사용 여부 등을 물으면 앞서 확인하던 상품과 대화 맥락을 반영해 답변하는 방식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뷰티를 시작으로 고객이 상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확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AI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AI 기술을 쇼핑 여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접목해 고객이 필요한 순간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놀유니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시작하면서 겪는 환전과 결제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5월 우리은행, 코나아이와 출시한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NOL World Card'는 출시 3개월 만에 발급 1만장을 넘어섰다. 'NOL World Card'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입국한 직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교부된다.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공항 환전소와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ATM, 무인환전기, 제휴사 키오스크 등을 통해 환전과 충전, 출금까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입국 이후 환전 장소와 결제 수단을 각각 찾아야 했던 과정을 하나의 카드로 연결한 셈이다. 놀유니버스는 향후 NOL World 내 결제까지 연동해 온라인에서 여행 상품을 탐색하는 단계와 한국에 도착한 뒤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과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카드 디자인도 남산서울타워·태극기·경복궁 등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를 활용해 개편했다. 향후 K-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디자인과 국내 주요 브랜드와의 제휴도 확대해 결제 편의뿐 아니라 여행 기념품으로서의 활용도까지 높일 방침이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NOL World Card'를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NOL World의 온라인 서비스와 한국에서의 오프라인 경험을 연결하는 매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여행의 편의성과 혜택뿐 아니라 소장 가치까지 갖춘 한국 여행의 필수 아이템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지쿠는 이용이 끝나는 마지막 단계인 반납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차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 전기자전거와 공유킥보드를 반납하기 전 주차 금지구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주차 규칙을 위반하는 이용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이용 제한을 적용하는 주차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지쿠 이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해 앱에서 '반납하기'를 누르면 최종 반납 전 주차 가이드 팝업이 표시된다. 팝업에는 △점자블록 △장애인 주차구역 △소방시설 △교통약자 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등 10여개 주차 금지구역이 안내되며,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 다른 주차·견인 규정을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도 줄였다. 서울 등 킥보드 견인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용 종료 시 해당 지역의 견인구역과 견인료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납 전에 관련 규정을 안내해 잘못된 주차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사전 안내에도 잘못된 주차가 발생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개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현장 직원이 문제 기기를 확인한 뒤 주차 위치를 바로잡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동일 사례가 2회 누적되면 7일간 이용을 제한한다. 이후에도 위반이 반복될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14일, 30일로 늘린 뒤 최종적으로는 영구정지까지 적용한다. 지바이크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어디에 어떻게 주차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려주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사전 안내와 개별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반복적인 위반에는 이용 제한 등 단호한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9-16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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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금이 넘칠 때가 재정의 진짜 시험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4/20260914110041235003.png)
세금이 넘칠 때가 재정의 진짜 시험대다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업의 장부를 넘어 나라 곳간까지 바꾸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 올해 본예산보다 크게 늘어난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하는 배경에는 AI 반도체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근 10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떼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먼저 하나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162조3000억원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직접 낸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추세선을 웃도는 전체 내국세 증가분을 계산한 금액이고, 반도체 호황은 그 세수 급증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반도체가 번 세금’이라는 표현이 던지는 질문은 유효하다. 호황기에 갑자기 늘어난 세수는 누구의 돈인가. 지금 살아 있는 국민이 당장 써도 되는 돈인가. 아니면 경기가 꺾인 뒤를 위해 남겨둬야 할 돈인가. 더 멀리 보면 아직 세금을 낼 나이조차 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도 일정한 몫이 있는 돈인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짚은 것도 같은 문제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재정 여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말은 모순되지 않는다. 경기가 무너질 때 재정은 과감하게 써야 한다. 민간이 움츠러들고 기업이 투자를 미룰 때 정부까지 지갑을 닫으면 불황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호황기에는 일부를 남겨야 한다. 불황에 쓸 수 있는 정부가 되려면 호황기에 다 쓰지 않는 정부여야 한다. 이것이 재정의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상 자체는 평가할 대목이 있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쓰고, 12조5000억원으로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일 계획이다. 가장 큰 몫인 104조4000억원은 당장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전체 기금의 64%가량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한 해에 모두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구나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AI 붐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기업이익과 법인세는 빠르게 줄어든다. 세수는 내려가는데 한 번 시작한 복지와 보조금, 기관과 사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재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일시적인 돈으로 영구적인 지출을 만드는 일이다. 올해만 들어오는 10조원을 근거로 매년 10조원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면 호황이 끝나는 순간 그 차이는 빚이 된다.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결국 국채가 빈자리를 메운다.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도 ‘얼마를 담았느냐’보다 어떤 돈을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하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45조4000억원의 사업지출 가운데 AI와 전략기술, 인재 양성처럼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의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세금으로 다음 산업을 만드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라기보다 세대 간 투자에 가깝다. 반면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경상적 복지와 반복성 지원사업을 초과세수에 기대어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반도체 가격은 내려가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은 내려가지 않는다. 반도체 사이클은 꺾여도 정부 사업에는 사이클이 없다. 바로 이 점에서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중요하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 돈은 향후 세수 결손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재정을 보강하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정부는 일정한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신속성은 커지지만, 100조원이 넘는 자금에 행정부의 재량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 미래세대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꺼낼 수 있는지, 무엇에 쓸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일 때 사용할 것인지, 경기침체의 기준은 무엇인지,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까지 허용할 것인지 법과 제도로 선을 그어야 한다. 특히 기금의 여유자금이 그때그때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담는 별도 예산처럼 운용돼서는 안 된다. 노르웨이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에서 들어오는 정부 순수입을 정부연기금 글로벌(GPFG)에 넣고 해외에 투자한다. 재정에는 기금의 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대신 장기적으로 예상 실질수익률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 그 기준은 약 3%다. 핵심은 석유로 갑자기 부자가 된 한 세대가 자원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바꿔 후대와 나누겠다는 데 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 세수와 노르웨이의 석유 수입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석유는 땅에서 한 번 꺼내 쓰면 사라지는 국민 자산이고,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세금은 혁신과 생산 활동에서 생긴다. 정부가 기업이 낸 세금을 영구적으로 묶어둘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배울 원칙은 있다. 일시적으로 크게 들어온 돈을 평상시의 소득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노르웨이는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한국 재정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기’ 왕제편에는 ‘국무구년지축왈부족(國無九年之蓄曰不足)’이라는 구절이 있다. ‘나라에 아홉 해를 버틸 비축이 없으면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3년을 농사지으면 1년치 식량을 남기고, 9년이면 3년치를 비축해야 한다고 했다. 풍년에 남겨 흉년을 견딘다는 오래된 국가운영의 원칙이다. 2500년 전 곡식창고가 오늘의 재정기금으로 바뀌었을 뿐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다. 동시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국채 발행 축소를 통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3%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적극적인 지출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경기순환으로 생긴 초과세수와 경제의 기초체력에서 생긴 구조적 세수를 구분해야 한다. 일시적 초과세수는 상시 지출의 재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초과세수의 사용 순서를 정해야 한다. 미래 성장투자, 재정안정 적립, 국가채무 축소 사이의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정권과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에서 돈을 꺼내는 조건도 엄격해야 한다. 불황이나 세수 급감 때는 과감하게 쓰되 단순히 예산을 더 쓰기 위한 우회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고정비로 바꾸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이 잘 벌어 세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 돈으로 AI와 첨단산업을 키우고 청년에게 기회를 만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나라 살림은 기업의 분기 실적과 달라야 한다. 기업은 좋은 해에 성과급을 더 줄 수 있다. 국가는 좋은 해의 세수를 보고 수십 년 동안 지급해야 할 약속을 쉽게 늘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 돌봄 지출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늘어난 돈을 모두 현재의 소비에 써버리면 다음 세대는 호황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그때 만들어진 지출 의무만 넘겨받을 수 있다. 반도체가 벌어준 추가 세수는 현 정부의 돈도, 현 세대만의 돈도 아니다. 호황을 만든 기업과 노동자의 성과에서 나왔지만 국가의 세금이 된 순간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를 위해 써야 할 자원이 된다. 재정이 돈이 들어올 때보다 그 돈이 사라진 뒤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언젠가 끝난다. 그때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새로 만든 지출의 청구서가 아니라, 다음 위기를 견딜 재정 여력과 다음 산업을 만들어낼 자산이다.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이 쓰는 정부보다, 돈이 사라질 때를 준비하는 정부가 더 유능하다.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의 진짜 이름값도 거기서 판가름 날 것이다.2026-09-1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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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84㎡ 공공임대 중산층에 연다…저소득층 우선 원칙은 [경제일보] 정부가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주택의 문을 중산층까지 넓힌다. 서울 도심과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전용면적 84㎡까지 공급하고 소득·자산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 대상을 넓히는 것은 정책 선택의 영역이다. 문제는 선호도가 높은 공공임대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다. 기존 공공임대의 주요 대상이던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새 제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역세권·중형 평형에 6조2000억원 투입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6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비가 반영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과 상품 구성부터 다르다.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지역에 공급하고 건설형은 전용 50~84㎡ 중형 면적을 중심으로 짓는다. 평면과 마감재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입주 문턱도 낮아진다. 기존 공공임대에 적용하던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입주 대상을 넓히기로 한 배경에는 현행 공공임대 기준이 실제 주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산이 거의 없어도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입주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 기존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층 물량 따로 배정 다만 기존 공공임대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신청자와 경쟁하다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현행 통합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에 전체 공급물량의 45% 이상을 공급하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에는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위소득 100%를 넘는 세대에도 일정 물량을 공급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의 몫을 별도로 확보해두는 방식이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주택시장에서 스스로 적정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공공임대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에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최소 공급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년 우선공급이 곧 저소득층 우선공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청년이라도 소득과 자산, 실제 주거비 부담에 따라 주거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입주 대상만 넓힐 경우 기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 문제는 숫자보다 ‘좋은 공공임대’ 배분 정부는 공공임대 전체 공급량도 늘릴 계획이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보다 늘어난 21만8000가구로 잡았고 이 가운데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를 차지한다. 전체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 곧바로 기존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도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방침을 함께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급 숫자만으로 문제를 끝낼 수는 없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보다 입지가 좋고 면적도 넓다. 서울 도심과 역세권에 들어서고 최대 전용 84㎡까지 공급된다. 저소득층은 외곽이나 소형 임대주택에 머물고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중형 주택 위주로 공급될 경우 공공임대 안에서도 주거 여건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공공이 새로 공급하는 선호도 높은 주택을 어떤 계층에 얼마나 배분할지가 중요한 이유다. 단순히 입주 자격을 넓히는 것과 저소득층의 주거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는 별개다. 결국 관건은 보편형 공공임대에 저소득층 최소 공급비율을 둘지, 기존 영구·국민·통합공공임대 물량을 얼마나 유지할지다. 서울 도심과 역세권 등 선호지역 물량을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나눌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세부 입주기준에 이런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보편형 공공임대의 성격을 가를 전망이다.2026-09-04 0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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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R 코리아, 첫 순수전기 레인지로버 공개…600km 주행거리 확보 [경제일보] JLR 코리아가 레인지로버 브랜드의 첫 순수전기 모델을 공개했다. 레인지로버가 갖춰온 승차감과 험로 주행 성능을 유지하는 데 개발 역량을 집중했다. 2일 JLR 코리아에 따르면 레인지로버 일렉트릭은 260kW 영구자석 모터 2개를 장착해 최고출력 550PS, 최대토크 86.7kg·m를 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5초가 걸리며 시속 80km에서 12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2.7초가 소요된다. 배터리는 118.5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며 800V 전기 아키텍처를 적용했다. WLTP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600km, 실제 주행 기준은 535km다. 350kW DC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배터리 잔량을 10%에서 80%까지 약 22분 만에 높일 수 있으며 10분 충전으로 최대 220km(WLTP 기준)를 추가 주행할 수 있다. 레인지로버의 전기차 전환에서 핵심은 험로 주행 성능을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인텔리전트 드라이브라인 다이내믹스는 후륜으로 전달되는 토크를 100%에서 0%까지 조절해 노면 상태에 대응한다. 통합 트랙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50밀리초 이내에 모터 속도를 제어해 휠 슬립을 관리한다. 싱글 페달 주행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33도 경사에서 정차한 뒤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으며 주행 중에는 최대 45도 경사를 오를 수 있다. 전기모터의 즉각적인 토크 전달 특성을 험로 주행에 활용하면서 기존 레인지로버의 주행 특성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열 관리에도 별도 기술을 적용했다. 써마시스트는 외부 기온에 따라 배터리와 차량 내부의 열을 관리해 주행거리를 최대 약 40km 늘리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40% 줄인다. 차량의 주행거리 예측 기능에도 관련 데이터를 반영해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효율을 높였다. 개발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시험을 넘어 극한 환경을 활용한 검증이 진행됐다. 스웨덴 아르예플로그에서 영하 40도 환경을 시험한 데 이어 두바이 사막에서도 차량을 운행했다. 실제 도로와 다양한 시험 환경에서 누적 150만km 이상을 주행했으며 가상 환경에서는 25만 시간 이상의 테스트를 수행했다. 관련 개발 과정에서 300건 이상의 특허도 출원됐다. 배터리 안전성은 영하 40도에서 영상 90도에 이르는 온도 조건에서 시험했다. 다축 진동과 충격 테스트를 거쳤으며 고강도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를 적용해 외부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했다. 배터리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900개 이상의 진단 데이터를 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동화 파워트레인에는 8년 또는 16만km 보증이 적용된다. 생산 단계에서도 전기차 전환에 맞춘 변화가 이뤄졌다. 레인지로버 일렉트릭은 영국 솔리헐 공장에서 생산되며 JLR은 기존 제조시설에 전동화 설비와 디지털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 레인지로버 일렉트릭은 스탠다드 휠베이스 오토바이오그래피와 롱 휠베이스 SV 두 가지 사양으로 출시된다. 주문 접수는 이달부터 시작하며 국내 출시는 내년 중순으로 예정됐다.2026-09-02 1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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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키트루다 SC' 판매 마일스톤 344억원 받는다 [경제일보]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 MSD의 피하주사(SC) 제형 키트루다 판매 확대에 힘입어 첫 판매 마일스톤을 확보한다. 임상과 허가 등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료를 넘어 실제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을 받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알테오젠은 하이브로자임(Hybrozyme) 플랫폼 기술의 파트너사인 MSD로부터 피하주사 제형 키트루다(제품명 Keytruda Qlex™) 판매에 따른 첫 판매 마일스톤 2500만 달러(약 344억원)를 받을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마일스톤은 알테오젠과 MSD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된 총 10억 달러 규모의 판매 마일스톤 가운데 처음으로 달성한 것이다. 제품의 글로벌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수출 성과와 차별화된다.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의 판매 증가세도 가파르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5억9000만 달러(약 812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분기별 매출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4000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 1억2800만 달러로 늘었고 2분기에는 4억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피하주사 제형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영구 J코드가 발효된 것도 시장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J코드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투여한 뒤 보험 청구와 정산을 진행하는 데 활용되는 코드다. 영구 J코드가 적용되면 보험 청구 절차가 보다 간소화돼 의료기관의 처방과 사용이 수월해질 수 있다. 키트루다는 MSD의 대표적인 면역항암제로 PD-1을 표적으로 삼아 다양한 암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40개가 넘는 암 적응증에서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MSD는 기존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피하주사 제형은 정맥주사보다 투여에 필요한 시간과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키트루다의 활용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MSD는 경구 항암제와 ADC 치료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제와의 병용을 추진하는 한편 수술 후 보조요법과 수술 전·후 치료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맞춤형 mRNA 치료제 인티스메란(Intismeran)과 키트루다를 병용한 임상 3상에서도 주요 평가변수를 충족하는 등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 키트루다의 판매 확대는 알테오젠의 중장기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알테오젠은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을 통해 정맥주사 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트너 제품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알테오젠은 이번 첫 판매 마일스톤 달성을 계기로 기술수출 중심의 사업모델에서 실제 글로벌 제품 판매와 연계된 수익 창출 구조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파트너사의 성공적인 시장 확대로 첫 판매 마일스톤을 달성하게 돼 뜻깊다”며 “기술수출과 개발 단계의 성과를 넘어 제품 판매에 기반한 수익을 창출하는 바이오텍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의 기술을 통해 기존 정맥주사 치료제를 보다 편리한 피하주사 제형으로 제공하고 실제 환자들에게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알테오젠의 글로벌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회사는 독자적인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인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을 앞세워 MSD를 비롯해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GSK, 바이오젠, 다이이찌산쿄, 산도스, 인타스 등 9개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만 3건의 신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기존 파트너사의 임상 개발과 상업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글로벌 파트너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첫 판매 마일스톤은 알테오젠의 기술이 실제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의 판매 확대와 추가 파트너 제품의 상업화가 이어질 경우 알테오젠의 기술료와 로열티 수익 기반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8-31 14: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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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대응기금, 200조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원칙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7/20260827095515943281.jpg)
미래대응기금, 200조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원칙이다 [경제일보] 국가 재정은 돈을 많이 쓰는 기술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쓰는 지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약 2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성장동력 육성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대적 문제의식만큼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세계 경제가 AI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명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은 분명하다. 호황기에 더 걷힌 세금을 흥청망청 소비하지 않고 적립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세수가 풍부한 해에는 저축하고 경기 침체나 국가적 전환기에 활용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의 경기 순응성을 줄이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좋은 제도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수없이 경험했듯 재정은 한번 원칙을 잃으면 가장 손쉬운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그 돈을 운용하느냐이다. 국민의 세금은 정부의 재량 자금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초과 세수라는 재원의 성격부터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은 영원하지 않다. 국제 경기와 수출 환경에 따라 세수는 언제든 급증하거나 급감할 수 있다. 일시적인 호황에서 얻은 재원을 영구적인 지출 구조로 연결한다면 미래에는 오히려 재정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대응기금은 상시적인 복지 확대나 선심성 사업의 재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한정돼야 한다. AI라고 해서 모두 미래 투자인 것도 아니다. 이름만 첨단일 뿐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한다면 투자 대상은 정치적 인기나 지역 안배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라는 냉엄한 기준으로 선정돼야 한다. AI 인프라와 차세대 반도체,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핵심 원천기술, 과학기술 인재 양성처럼 민간의 투자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어야 한다.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와 국민 공개도 철저해야 한다. 기금은 예산보다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통제 장치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고 투자 목적과 집행 내역, 성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독립적인 재정평가기구가 경제적 효과와 정책 효율성을 검증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재원을 다른 분야로 재배분하는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 운용의 원칙은 어렵지 않다. 오늘의 호황이 내일의 의무 지출이 돼서는 안 되며, 소비보다 미래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곳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특정 지역이나 산업, 세력을 위한 정치적 배분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성장 기회를 넓혀야 한다. 모든 재정 지출에는 분명한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생산성 정체, 산업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돈의 절대 규모가 아니라 돈의 질에 있다. 200조 원을 쓰고도 성장률이 제자리라면 그것은 역사상 가장 비싼 실패가 될 것이다. 반대로 200조 원 가운데 단 한 푼이라도 국가의 기술 경쟁력과 인재 역량, 혁신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높인다면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값진 자산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저수지’라고 부른다. 저수지는 물을 가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생명을 살리는 데 존재한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정권의 정치적 필요를 채우는 저수지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저수지가 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2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그 돈을 어떤 원칙으로 모으고, 어디에 투자하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다. 재정의 기본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투명하고 절제된 운용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만 AI 대전환과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거대한 국가 목표도 현실이 될 수 있다.2026-08-27 0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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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컴 찾은 여야 의원들…"K게임 지원" 한목소리, 지스타에는 숙제 [경제일보]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6’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식 참관단을 꾸려 현장을 찾았다. 국회 차원의 게임스컴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의 글로벌 전략과 해외 게임산업 흐름을 직접 확인한 의원들은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를 향해서는 대형 게임사의 해외 전시 집중 현상을 감안해 행사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성회 의원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5일(현지시간)부터 독일 쾰른을 찾아 국내 게임사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26일 개막한 게임스컴에서는 넥슨 엠바크스튜디오와 크래프톤, 삼성전자·펄어비스 부스 등을 둘러보며 국내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 ◆ 게임법 개정부터…“여야가 속도 내겠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정책 과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 의원은 현지에서 새로 선출된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정문 간사에게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며, 정연욱 의원과 함께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 논의는 산업 진흥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존 게임법이 확률형 아이템 등 일부 이용자 보호 이슈에 집중돼 있는 반면 실제 이용자들이 겪는 계정 정지·환불 거부·과도한 결제 유도 등 다양한 피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게임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 의원은 “게임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온 분야지만 최근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현장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목한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게임쇼 쏠림 현상이다. 올해 게임스컴에는 크래프톤·엔씨소프트·펄어비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신작을 들고 참가했다. 반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6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대형 게임사의 B2C 참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게임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게임사들이 한국 유저를 찾아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스타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정연욱 의원도 한국 이용자가 전 세계 게임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지스타의 위상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스타 조직위 역시 대형 게임사의 불참 움직임을 단순 참가사 감소로만 보지 않고 행사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고 있다. 올해는 비게임사인 뤼튼의 AI 챗봇 서비스 ‘크랙’이 사상 처음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웹툰·자동차 등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조직위는 게임을 중심에 두면서도 AI와 콘텐츠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 ‘지원’보다 중요한 건 글로벌 경쟁력의 지속성 이번 국회 참관단의 행보는 게임산업을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수출과 기술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게임스컴 현장에서 국내 게임사들의 신작과 해외 사업 전략을 직접 확인한 만큼 향후 입법·정책 논의에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업계가 원하는 지원이 규제 완화나 예산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게임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IP 발굴과 중소·인디 개발사 육성, 해외 퍼블리싱, 이용자 보호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특히 지스타를 둘러싼 문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형 게임사가 해외 게임쇼를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국내 행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이용자와 직접 만나고 퍼블리셔·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스타가 다시 국내 게임사의 핵심 무대로 자리 잡으려면 참가를 요청하기보다 “기업과 이용자가 굳이 지스타를 찾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조 의원은 이번에 가장 인상 깊은 한국 게임으로 크래프톤의 ‘타래: 언바운드’를 꼽으며 “한국적 세계관을 잘 표현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제 국회의 관심도 개별 게임의 흥행을 넘어 이런 게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맞춰져야 한다. 게임스컴을 찾은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지원’ 약속이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지스타가 글로벌 게임시장 속에서 다시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다음 과제다.2026-08-27 0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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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091405156924.jpg)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비사업에 묶인 주택의 거래까지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문제는 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겨냥하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번진 것이다. 사업성과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 그 부담은 투기세력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상속 문제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사례가 127건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었다. 재건축 공사비가 뛰고 추가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들에게 집을 팔고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 놓으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 투기를 막겠다며 공급사업의 자금 순환까지 막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다른 대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이주비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의 출구를 막아 놓는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면 더 그렇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빈 땅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그린벨트와 각종 공공부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다르다. 사업할 땅이 이미 있고 소유자도 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 8만5000호를 따로 골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없는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들의 거래 규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급부지를 찾는다. 공급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한강변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압구정과 강북의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같은 규제로 다루는 것은 정밀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다.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은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출처 조사로 관리하면 된다. 사업 단계와 보유 기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투기 대응 수단은 따로 있는데 공급사업의 출구까지 잠글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요구한 것도 영구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실거주 장기보유자나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선택지는 있는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급을 서두른다고 한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지를 발굴하며 각종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곳도 분명하다. 정부가 돈을 들여 새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자기 돈을 들여 짓겠다는 주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빠르다. 이미 수년간 행정 절차를 밟아 온 사업부터 착공시키는 것이 공급정책의 기본 순서다. 재건축·재개발은 오늘 규제를 푼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안팎이 걸린다. 지금 늦춘 1년은 몇 년 뒤 입주물량에서 그대로 빠진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해 온 잘못도 비슷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늘리고, 규제로 사업이 늦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장의 가격만 잡으려다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정책도 공급에 맞춰야 한다. 집값 과열이 두렵다고 서울의 정비사업을 묶어 놓고 다른 곳에서 23만호, 30만호를 외친다고 주택이 빨리 생기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격대로 관리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움직여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공급 시계만 늦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새 택지가 아니다. 자신이 채워 놓은 규제의 자물쇠다.2026-08-25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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