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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금융당국 예보료율 인상안 검토 본격화...금융권 "부담 과도해"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인상 폭을 둘러싼 금융권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업권에서 현행보다 3배 넘는 인상안이 제시되자 금융권은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방안과 업권별 의견을 조사했다. 핵심 쟁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인상 수준과 금융권이 수용할 수 있는 부담 수준 사이의 격차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선 1차 TF에서는 현행 예보료율을 업권별로 약 1.4~3.3배 높이는 내용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공유됐다.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높이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금융권은 업권별로 예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인상 폭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더라도 제시된 안대로라면 예보료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예보는 예보료율 인상분만으로 금융회사의 실제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내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 종료되는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부담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업권별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 7661억원 △금융투자회사 1033억원 △생명보험사 2912억원 △손해보험사 2520억원 △저축은행 38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은행 1조321억원 △금융투자회사 904억원 △생명보험사 3936억원 △손해보험사 1764억원 △저축은행 944억원이었다. 은행과 생명보험업권은 상반기 특별기여금 납부액이 예보료보다 많았다. 예보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면 새 요율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업권에서는 전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업계는 요율 인하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인상안이 논의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 연구용역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평가 방식이 달라졌지만 현재 계량 모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보험업계는 해당 방식만으로는 보험부채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에서 나온 수치가 확정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간 전문가와 금융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요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TF 논의를 이어가며 업권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8-24 0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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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손보사 보험손익 2분기 반등…DB·현대 개선 폭 뚜렷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손익이 개선됐다. 최근까지 예실차 손익 악화,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 성장이 둔화했으나 계리가정 변경, 장기보험 성장 등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했다. 하반기에는 관리급여 도입,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손해율 개선 요인도 기대되고 있어 향후 손보사의 본업 성장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은 총 3조7199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548억원) 대비 14.3%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현대해상의 상반기 보험손익은 7058억원으로 전년 동기(3886억원)보다 81.6% 증가했다. 장기보험손익이 2984억원에서 6139억원으로 105.7% 늘며 전체 보험손익 개선을 이끌었다. 일반보험손익도 735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증가했다. 현대해상의 실적 배경은 계리적 가정 선진화 방안 적용 효과가 꼽힌다. 2분기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보험금 예실차 적자 폭이 축소된 가운데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도 환입되면서 장기보험손익이 급증했다. DB손보의 보험손익은 7880억원으로 전년 동기(6700억원) 대비 17.6% 늘었다. 장기보험손익이 같은 기간 6510억원에서 7760억원으로 19.2% 증가했다. DB손보 역시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부담계약 환입이 보험손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계리적 가정 선진화 방안 적용으로 CSM 상각이익이 줄었으나 위험손해율 하락으로 보험금 예실차 적자 폭이 축소됐다. 또한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약 2700억원이 환입되면서 2분기 장기보험손익은 5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6% 증가했다. 삼성화재도 상반기 보험손익이 1조880억원으로 전년 동기(9710억원)보다 12.1% 증가했다. 장기보험손익은 8800억원으로 5.6% 늘었고 일반보험손익은 1880억원으로 75.6% 증가했다. 장기보험에서는 위험조정(RA) 변동과 보험금 예실차 등이 개선됐다. 반면 메리츠화재와 KB손보는 보험손익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메리츠화재의 상반기 보험손익은 6975억원으로 전년 동기(7242억원) 대비 3.7% 줄었다. 장기보험손익이 6996억원에서 6489억원으로 7.3%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일반보험손익은 321억원에서 481억원으로 늘었고 자동차보험손익도 75억원 적자에서 5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KB손보의 보험손익은 4406억원으로 전년 동기(5010억원)보다 12.1% 감소했다. 장기보험손익이 4861억원에서 4492억원으로 7.6% 줄었고 자동차보험손익은 86억원 흑자에서 35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일반보험손익은 63억원에서 27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장기·자동차보험 부진을 상쇄하지 못했다. 다만 2분기 단일 기준으로는 5대 손보사 모두 보험손익이 개선됐다. 삼성화재의 2분기 보험손익은 55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DB손보는 5620억원으로 109.9%, 현대해상은 4037억원으로 89.8% 늘었다. KB손보도 2578억원으로 8.4% 증가했다. 메리츠화재는 3629억원으로 0.4% 감소했지만 상반기 감소율(-3.7%)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제도 변화가 보험손익 개선 변수로 꼽힌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에 관리급여가 도입되면서 진료 횟수와 가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과잉 의료 이용이 줄어들 경우 장기보험 손해율과 보험금 예실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장기 치료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비용 부담 요인도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전 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험업권의 현행 예보료율은 0.15%다. 새 요율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보료율이 인상될 경우 보험사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형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8주룰 등이 잘 안착한다면 하반기 보험손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예보료율 인상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6-08-20 1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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