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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29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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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지난해 '역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집합건물의 매도가 작년에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건물 유형을 말한다. 해당 수치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0년의 8424명 보다도 많은 숫자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자는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157명(전체의 10.2%)을 차지해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 10명 가운데 1명이 강남구에서 나온 셈이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천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1만1369명)의 비중은 10.3%에 이르렀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13년 2.9%에서 12년 연속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이런 배경에는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경감, 노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정부의 세금 정책 변수를 고려해 다주택자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내년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의 가산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에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지난해 4.7%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부터 3년째(14.6%→9.1%→4.8%→4.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은 지난해 4만3759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지난해 전국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 또한 6.9%로 연간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단타 매매가 감소한 이유로는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6월부터 보유 1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70%, 보유 2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60% 적용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양도세 기본세율(6∼45%)보다 훨씬 높다.
2026-01-04 15: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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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서울아산청라병원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의 핵심 시설인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식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종합병원 및 의료 바이오 관련 산업·학문·연구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9년까지 지상 19층, 지하 2층, 약 800병상 규모로 서울아산청라병원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KAIST 연구소와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고, 의료복합산업 연구개발(R&D)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창업·교육시설인 Life Science Park와 노인복지시설 및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의료복합타운을 구축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해 이번 사업의 출자자 및 금융 주선사로서 사업 및 금융구조 기획의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금융그룹 ONE IB를 바탕으로 금융주선과 재무적 투자자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을 비롯해 사업법인의 주주사인 하나은행, KT&G,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하나자산신탁 등의 임직원들과 다수의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인천 청라지역에 하나드림타운을 3단계에 걸쳐 조성하고 있다. 2017년엔 1단계 사업으로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했으며 2019년엔 2단계 사업으로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완공했다.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 2026년에 그룹 헤드쿼터를 완공하여 하나드림타운을 완성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IB그룹 관계자는 "이곳에서 첫 삽을 뜬 서울아산청라병원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아산청라병원이 내년에 완성될 하나드림타운과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청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9 18: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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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보다 물려준다… 서울에서 늘어나는 주택 증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집값 강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가족 간 이전을 택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 구조와 수급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74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증여 건수는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11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월별로 보면 증여는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연초에는 400건대 수준이었지만, 여름을 지나면서 700건을 웃돌았고 9월에는 800건대 후반까지 증가했다. 이후에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증여 건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송파·서초구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용산·성동·마포·광진 등 한강 인접 지역 역시 서울 평균을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 가치가 높고 장기 보유 수요가 큰 지역일수록 증여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거래 환경의 변화를 꼽는다. 집값이 이미 상승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매수 여력이 제한됐고,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거래 과정의 부담도 커졌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공시가격 상승 전망이 더해지면서,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증여가 증가하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향후 주거 계획이나 자산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가족 간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매매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증여가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증여 확대는 거래 흐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증여는 소유권 이전이지만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실거래 물량이 줄어들 경우, 가격 형성 과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부 거래가 가격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물 감소가 이어질 경우 매매 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과 연결될 수 있다. 증여 증가가 개별 가구의 선택을 넘어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증여 확대는 단순한 통계 변화라기보다 거래 환경 변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매매·대출 규제, 세제 논의, 가격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수급과 거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5-12-23 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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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혈 뚫린 여의도…삼익·시범·대교·한양 줄줄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수년씩 걸리던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움직이는 분위기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총 7개(소방·법률 자문, 감정평가, 지하안전·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분야 협력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염두에 둔 입찰로 보인다. 조합은 내년에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일괄처리하는 제도로 신통기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 심의 일정이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통합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시범아파트는 지난달 17일 통합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며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한양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재건축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 후 1년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기존 12층 576가구의 단지는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난달에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한양아파트는 최고 56층, 4개 동, 992가구와 오피스텔 60실을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시공사 입찰은 작년에 진행했으며 현대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새로운 단지명은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로 확정됐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회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197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0층, 아파트 3개동, 160세대 규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최고 47층, 244세대 규모로 변화할 전망이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자 매매 가격 역시 크게 오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전용 151㎡는 최근 49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보다 13억5000만원 뛰었다. 일각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0.15 대책은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복잡한 심의절차 탓에 피로감이 상당했으나 지금은 체감될 정도로 기간이 줄었다”라며 “모든 단지가 같은 단계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보다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12-04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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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외장재가 문제…한국 고층건물도 화재 확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28명이 숨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층 건물의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비계 구조 등 일부 공사 방식이 홍콩과 다르지만, 고층 주거 비중 증가와 노후 건물의 외장재 취약성은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 타이포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1948년 창고 화재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당국은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외벽을 둘러싼 스티로폼 패널과 대나무 비계를 지목했다. 불이 저층에서 시작돼 가연성 외장재를 타고 수직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 11명이 체포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의 화재 양상은 국내 대형 화재 사례와 맞닿아 있다. 한국은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지 않지만 외벽에 가연성 자재가 쓰일 경우 비슷한 형태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는 외장재가 불길을 빠르게 키워 30여 분 만에 38층까지 번졌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단열재를 타고 상층부로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고층 건축물의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136동, 31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 4620동이 있다. 준초고층 건물은 피난 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필로티 구조 노후 건물은 11만6000동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홍콩 참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고층건물은 총 949개 동이며 이 가운데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은 32개 동이다. 시는 30층 이상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화기 취급,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전수 조사한다. 모든 현장에는 관리자급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을 강화해 피난안전구역, 소방배관 이중화, 고가수조 방식,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핵심 항목을 검토한다. 공정률 80% 이상 현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완공 후 사용 중인 고층건물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방화·피난시설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물 전 대상에는 반기 1회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대피훈련에서는 피난안전구역 활용, 방화문 관리,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점검하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에는 대피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층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홍콩과 한국의 건축 방식과 규제가 일부 다르지만 고층화 속도와 노후 건물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화재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5-12-0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