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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치쌍용1·잠실우성4 통합심의 통과…반포는 경관계획 손질
[경제일보] 서울 대치쌍용1차와 잠실우성4차가 최고 49층 재건축안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외관과 경관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넘기며 후속 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강남구 대치쌍용1차,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관련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 단지의 계획 가구 수를 합하면 6834가구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443가구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다.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50개동, 500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 213가구가 포함된다. 판매시설 등 3개동도 함께 들어선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이미 2024년 3월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번 심의는 기존 사업계획을 크게 바꾸기보다 특별건축구역에 적용할 아파트 입면과 색채, 출입구 캐노피, 옥상구조물, 공공개방시설 진입부 등 경관 요소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지 주변에는 반포천과 소공원, 완충녹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새로 조성되는 공원의 이용 편의성도 보완하도록 주문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다음 달 약 1800가구를 일반분양하고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남구 대치쌍용1차는 사업계획 자체가 한 단계 진전됐다. 1983년 준공된 기존 5개동·15층·630가구 규모 단지를 6개동, 최고 49층, 999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통합심의안이 조건부보고 의결됐다. 공공임대주택은 132가구다. 대치쌍용1차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하고 양재천과도 가깝다. 재건축 과정에서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개방형 휴게공간을 만들고 양재천과 연결되는 녹지·보행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보완하도록 했다. 생활편의시설도 확대한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육아·돌봄시설을 마련하고 영동대로변에는 상가를 배치한다. 영동대로와 남부순환로, 양재천 산책로 등 주변 주요 지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고려해 동 배치와 높이도 조정한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도 최고 49층 재건축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1983년 준공된 기존 8개동·15층·555가구 단지를 7개동, 828가구 규모로 바꾸는 계획으로 공공임대 98가구가 포함됐다. 이번 심의는 건축·경관·교통·재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잠실우성4차는 탄천과 유수지공원, 지하철 9호선 삼전역과 가깝다. 단지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지역 커뮤니티시설, 실내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마련한다. 일부 커뮤니티시설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천에 인접한 입지를 고려해 수변경관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주요 지점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동 배치와 외관을 보완해 탄천 주변의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심의로 강남3구에서 사업 단계가 서로 다른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나란히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일반분양과 준공을 앞두고 있고 대치쌍용1차와 잠실우성4차는 통합심의를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10-16 1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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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한 달 김용범, 왜 다시 '국채'를 꺼냈나
[경제일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시 경제정책의 화두를 던졌다. 이번에는 부동산도, 증시도 아니다. 국채다. 김 전 실장이 최근 쓴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의 출발점은 글로벌 금리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장기금리 상승을 단순한 인플레이션 후유증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체제의 변화로 봤다. 글만 놓고 보면 채권시장 분석이다. 그러나 작성 시점과 김 전 실장의 현재 위치를 함께 놓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정부 출범 후 15개월 만이었다. 한미 통상협상과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휘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세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책임론도 동시에 받았다.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 전 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정치권의 의혹과 고발 단계다. 10월 1일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김 전 실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선택한 주제가 국채와 반도체,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그의 정책실장 재임기를 상징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두고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청년·미래·지역·교육에 활용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리에서 물러난 9월 1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정책실장 임기는 끝났지만 그가 밀었던 정책은 오히려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번 글에서 김 전 실장이 “정부에서 일하며 호황기 세수가 가진 중력을 여러 번 봤다”고 회고한 대목도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세수가 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마다 쓸 이유가 생기고, 한 번 늘어난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가 미래대응기금을 설명하면서 ‘의지만으로는 이 중력을 이기기 어렵다. 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숫자는 그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추산했다.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반도체 호황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9월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63% 증가했다.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반도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 전 실장이 이번 글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도 현재의 고금리 자체보다는 반도체 호황이 끝났을 때의 한국 경제다. 지금은 반도체 수출과 기업이익이 성장과 세수, 외환수급을 동시에 받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상황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성장과 세수가 둔화되고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글로벌 장기금리마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 경제가 쓸 수 있는 완충재는 줄어든다. ◇ 왜 지금 ‘국채’인가 글의 또 다른 축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국 고용이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지만 장기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라면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났을 때 국채 금리는 먼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다르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채 공급이 늘고 있는 데다 AI 투자 붐까지 자본시장 수요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GPU,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을 쓰고 있다. 올해 들어 AI 관련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조달하는 금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돈을 필요로 하는 구조다. 일본도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를 기록해 약 3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장기간 해외에 투자됐던 일본계 자금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 프랑스의 변화는 더 직접적이다. 재정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가 확대됐고,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CDS도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재정, AI 투자, 인플레이션, 지정학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국채 금리 상승 원인으로 나눈 배경이다. 결국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2010년대의 초저금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시장 분석인가, 정책 유산에 대한 설명인가 이번 글에는 개인적인 회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 있다. 김 전 실장은 재임 당시에도 SNS에 장문의 경제정책 글을 꾸준히 올렸다. 정책실장이 직접 증시와 부동산,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시장이 그의 표현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도 했다. 이번 글도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글이었다면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정책 설계자의 글이다. 그래서 “좋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은 시장 전망인 동시에 자신의 정책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도 읽힌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그렇다. 정부는 내년 기금에 162조3000억원을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축소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가 출범하기도 전에 논쟁은 시작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초과 세수를 기금에 적립한 뒤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구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글에서 “기금의 입법도 중요하지만 꺼내 쓰는 원칙을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김용범의 진단, 어디까지 맞을까 큰 방향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이 그의 진단과 상당 부분 겹친다. 글로벌 국채금리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이미 뚜렷하다. 정부 부채 증가와 AI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에 반도체라는 강력한 완충재가 있다는 분석 역시 현재 숫자만 보면 설득력이 있다. 올해 세수 증가와 기록적인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한국 경제의 위험이기도 하다. 반도체가 잘될수록 성장률도 높아지고 세수도 늘어난다. 정부의 정책 여력도 커진다. 반대로 반도체가 흔들리면 그 효과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금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호황으로 생긴 돈을 지금 쓸 것인가. 다음 불황을 위해 남길 것인가. 아니면 AI와 인재,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인가. 김 전 실장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다만 그 답이 미래대응기금 하나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통제, 지방재정과의 관계, 투자 사업의 선정 기준, 기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하느냐가 남았다. 기금이 미래 투자를 위한 완충장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거대한 지출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도 아직 정치권에서 끝나지 않았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공직은 없다. 그럼에도 그가 다시 시장과 정책에 대해 긴 글을 쓰는 이유는 적어도 글 안에서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이 정부 안에서 보았던 호황기의 재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자신이 추진했던 미래대응기금이 왜 필요했는지를 다시 말하는 것이다. 이를 정치적 복귀 신호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정책실장에서 경제정책 논객으로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 가깝다. 한 달 전까지 정책을 만들던 사람이 이제 그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밖에서 설명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시장은 그의 글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고, AI 투자는 더 많은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호황을 가져왔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앞으로 볼 대목은 김용범 개인보다 정책이다.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의무지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산업과 인재, 재정의 완충력이 남을 것인가. 한편 김 전 실장이 던진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라는 문제의식의 끝에는 결국 이 질문이 있다. 좋을 때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 호황이 끝난 뒤 국가의 실력은 거기서 드러난다.
2026-10-03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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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분양 外
[경제일보]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bc-33블록에서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를 하반기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8개동, 전용면적 84·94·101·111㎡ 총 623세대 규모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된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의 후속 단지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최중심입지로 손꼽히며 두 단지가 모두 들어서면 총 1366세대 규모의 우미린 브랜드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거지이며 특히 두 단지는 고덕중앙로를 사이에 두고 행정타운과 맞닿아 있다. 또한 근린상업용지와 의료·업무용지도 계획돼 있다. 평택 지제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수서까지 빠르게 도달할 가능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과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 평택화성고속도로 어연IC를 통해 서울·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연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 서측에는 고덕8초(가칭)가 오는 2028년 9월 개교할 예정이며 고덕6중(가칭)도 2029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고덕8초는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신설이 확정됐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동부건설, KLPGA ‘2026 HJ중공업 동부건설 챔피언십’ 개최 앞둬 동부건설은 HJ중공업과 공동 주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6 HJ중공업 동부건설 챔피언십’이 에이원CC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 대회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108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총상금은 10억원, 우승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올해 대회는 HJ중공업이 새로운 공동 주최사로 합류하고 개최지도 에이원CC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대회의 차별화된 경기 방식에 새로운 코스 공략이라는 변수가 더해져 한층 흥미로운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경기는 4라운드 72홀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구성된다. 홀별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이다. 버디에 2점, 이글에 5점을 부여해 적극적인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부건설 골프단에서는 김수지, 지한솔, 장수연, 문정민이 출전해 우승 경쟁에 나서며 HJ중공업 소속 조아연, 홍정민, 김민서3도 출전한다. 대회 관계자는 “올해는 HJ중공업이 공동 스폰서로 합류하고 개최지도 부산으로 옮겨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만난다”며 “달라진 무대에서 펼쳐질 선수들의 과감한 플레이와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가 골프 팬들에게 한층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LH, ‘미래 도시공원 학생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미래:도시공원 학생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농업을 매개로 기술과 자연, 생태와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도시공원 모델을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새롭게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도시농업을 통해 미래도시의 공원을 그리다' 로 부천대장지구 내 약 8만㎡ 규모 도시농업공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 참가자격은 국내 대학(원) 재·휴학생이다. 전국 55개 대학 87개 팀이 참가했으며 그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등 총 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 팀에게는 총 상금은 1000만원과 LH 사장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관경’을 제안한 경희대학교 신애령, 박지민 팀이 차지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완충-전이구역 모델을 빌려 거주지구에서 논·습지 생태계로 이어지는 점진적 개입 구조를 재구성하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풀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청년 세대의 참신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국민 체감성을 높이는 도시공원 조성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1 15: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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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달러 장외매입, 외환당국은 왜 설명하지 않나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지난 7월 미국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265억 달러가 한국 외환정책의 원칙을 묻는 문제로 번졌다. 로이터 등의 보도대로라면 외환당국은 SK하이닉스의 조달금 가운데 약 200억 달러를 장외에서 사들였다. 우리 돈 27조원이 넘는 규모다. 현재까지 정부와 한국은행, SK하이닉스는 이 거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거래 시점과 환율, 구체적인 계약 방식도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매입 사실과 목적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처럼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보도가 던지는 질문은 가볍지 않다. SK하이닉스의 조달금은 AI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공장과 설비 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거액의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이다. 상당액을 원화로 바꾸면 외환시장에는 그만큼의 달러 매물이 쏟아진다. 또 달러 공급이 갑자기 불어나면 원화 가치에는 단기간에 상당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최근 시장 상황도 민감했다. 원화는 지난 6월 말 달러당 1550원 안팎까지 밀린 뒤 두 달 사이 12% 넘게 반등했다. 이 국면에서 수백억 달러의 일회성 물량까지 더해지면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외환시장은 방향보다 속도에 더 쉽게 다친다. 원화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반영해 서서히 오르는 것과 특정 기업의 대규모 자금 이동 때문에 며칠 사이 급격히 치솟는 것은 다르다. 수출기업은 환율을 전제로 가격과 손익을 짜고, 수입기업은 결제계획을 세우며,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익을 계산한다. 예측 가능한 변화에는 적응할 수 있지만 급격한 쏠림에는 대응할 시간이 없다. 로이터 보도대로 외환당국이 SK하이닉스 물량의 상당 부분을 장외에서 받아냈다면,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로이터 역시 원화의 급격한 강세를 누그러뜨리고 외화 여력을 보강하려는 성격으로 이번 거래를 전했다. 외환당국이 최근 상당한 규모의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 온 것은 확인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당국은 원화 약세가 심했던 지난해 4분기 224억6700만 달러, 올해 1분기 136억2800만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순매도했다. 두 분기 동안 풀어놓은 달러만 360억 달러를 넘는다. 그만큼 외화 대응 여력을 다시 보강할 유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원화가 급락할 때 달러를 팔아 속도를 늦췄다면, 반대로 대규모 달러 공급으로 원화가 급등할 때 일부를 다시 흡수하는 것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시장안정 차원의 매입이었다면 정책적 명분은 충분하다. 쟁점은 매입 자체가 아니다. 외환당국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200억 달러를 움직였느냐다. 시장인가, 특정 환율인가. 외환정책은 본래 한 가지 긴장을 품고 있다.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하지만 시장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때는 당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원하는 환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시장안정은 환율 수준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개입에는 선이 필요하다. 외환당국이 지켜야 할 것은 환율의 특정한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다. 원화가 어느 수준에서 거래돼야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판단할 몫이다.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원화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들거나, 물가를 잡겠다고 특정 환율을 사실상의 목표로 삼는 것은 정부가 시장가격을 대신 정하는 일이다.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흔들 뿐 아니라 교역 상대국과의 환율 갈등을 자초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일회성 대규모 외화 유입 등으로 수급이 단기간에 한쪽으로 쏠릴 때 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당국의 역할이다. 환율의 수준은 시장이 정하되, 그 가격을 찾아가는 시장의 질서는 당국이 지켜야 한다. 이번 200억 달러 거래를 따져봐야 할 기준도 여기에 있다. 로이터 보도대로 265억 달러 가운데 약 200억 달러를 외환당국이 흡수했다면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다. 시장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다면 개입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크지 않다. 수백억 달러가 한꺼번에 현물환시장으로 쏟아지는 것을 피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외환당국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렇다고 200억 달러라는 숫자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거래라면 어떤 원칙이 적용됐는지는 물어야 한다. 다른 기업이 같은 규모의 외화를 들여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무엇보다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서는 수급 충격의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이번 거래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규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거래가 반복될 때 적용할 보편적 기준이다. 한국 외환시장의 수급 구조는 이미 달라졌다. 거래 규모가 커졌다면 외환정책의 규칙도 그에 맞춰 정교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외환개입에도 ‘사후 설명의 원칙’이 필요하다. 한국 외환당국은 현재 외환 순거래액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개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얼마를 사고팔았는지는 알 수 있어도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외환개입의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개입 시점과 가격, 규모를 공개하면 시장이 당국의 대응 패턴을 역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외환정책에는 불가피하게 비밀이 필요하고 정책당국의 재량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밀이 필요하다는 것과 불투명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거래가 끝난 뒤 설명이 비어 있는 자리는 추측과 개입설이 차지한다. 이번에도 2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거래가 정부 발표가 아니라 외신의 익명 취재를 통해 알려졌다. 거래의 세부 조건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책 목적과 판단 원칙 정도는 사후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앞서 사용한 외화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 말이다. 외국환평형기금도 마찬가지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때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존재한다. 시장 안정을 위해 재량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자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필요할 때 수십조원을 움직인 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은 아니다. 거래 세부를 공개할 수 없다면 최소한 대규모 장외거래의 목적과 운용 원칙, 기금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국회가 사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외환정책에는 두 가지 절제가 함께 필요하다. 시장에 개입하되 가격을 정하려 해서는 안 되고, 비밀을 지키되 원칙까지 감춰서는 안 된다. 200억 달러 매입이 단기적인 수급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 반면 원화 가치를 일정 수준 아래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외환당국이 설명해야 할 것은 개별 거래의 세세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이 경계다. ‘논어’ 안연편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즉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금융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환율은 숫자로 표시되지만 그 숫자를 떠받치는 것은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다. 외환당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언제나 외환보유액인 것은 아니다. 예측 가능한 원칙 역시 강력한 외환정책 수단이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자본시장에서 265억 달러를 조달한 것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만든 성과다. 그 거대한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우려가 있었다면 당국이 이를 완충하는 것 역시 정책의 영역이다. 다만 시장안정이라는 이름이 모든 개입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외환당국이 지켜야 할 것은 특정한 환율이 아니라 환율이 제 가격을 찾아갈 수 있는 시장의 질서다. 로이터가 보도한 200억 달러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제 당국이 밝혀야 할 것도 거기에 있다. 왜 개입했고, 어떤 원칙을 적용했으며,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가. 시장에는 비밀이 필요하다. 정책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외환당국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산은 달러가 아니라 그 원칙에 대한 신뢰다.
2026-09-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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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보다 '실전'…유통업계, 인재 키우고·물류 맡기고·개발 생산성 높인다
[경제일보] 유통·물류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와 현장 운영에 직접 적용하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직원이 스스로 AI를 활용해 업무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사내 AX(AI Transformation) 인재를 육성하고 CJ대한통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고객 물류를 처리하는 실제 센터에 투입했다. 놀유니버스는 개발 업무에 AI를 적용해 코드 작성량과 서비스 반영 속도 등 구체적인 업무 지표 개선을 확인했다. 사내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물류 공정에 기술을 투입하며 개발 생산성까지 수치로 확인하는 등 AI 전환이 실제 업무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AX 리더 육성 과정'을 운영한다. 하이트진로는 1·2차 과정에서 총 30명을 선발해 AI 활용 교육과 실무 과제 수행을 지원하며 임직원이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업무 방식을 스스로 재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오는 10월 열리는 'AX 리더 혁신과제 발표회'에서 직접 수행한 업무 효율화 과제를 시연하고 우수 과제에는 대표이사 포상과 표창이 주어진다. 하이트진로는 교육이 끝난 뒤에도 AX 리더가 실제 업무에서 AI 활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선발 인원에게는 1년간 AI 개발 도구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사내 AI 서비스 신기능 우선 체험 △외부 AI 콘퍼런스 참가 △AI 프로젝트 리더 우선 지정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영진도 직접 바이브 코딩 교육을 이수하며 조직 전반의 AI 활용 확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앞서 실제 업무에 AI 적용 작업도 진행해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4년 AI 기반 시장 분석 체계를 도입해 기존 시장 분석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 바꿨으며 지난해부터는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해 문서 요약과 보고서 초안 작성 등 반복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수요 예측과 시장 변화 분석, 생산·재고 관리, 물류, 소비자 반응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로 연결해 임직원이 판단과 의사결정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이 AI를 실제 업무 성과로 연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형 AI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CJ대한통운은 AI 활용 주체를 사람에서 로봇으로 넓혀 실제 물류 공정에 투입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경기도 용인 양지 올리브영 물류센터에 휴머노이드 양팔 로봇 2대를 투입해 상품 포장 공정의 완충재 투입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군포 풀필먼트센터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CJ대한통운은 이번에 휴머노이드를 실제 고객 상품을 처리하는 운영 공정까지 투입하며 적용 단계를 한층 넓혔다. 실제 물류 운영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용한 첫 사례다. 물류센터는 형태와 크기, 재질이 서로 다른 상품을 취급하고 주문마다 작업 조건도 달라 고정된 설비만으로 자동화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 컨베이어나 고정형 로봇은 새로운 작업을 추가할 때 설비나 작업공간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는 기존 작업환경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J대한통운은 실제 현장에서 로봇이 수행한 작업 데이터를 다시 AI 학습에 활용해 정확도와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에는 물류센터에서 확보한 실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가상 데이터를 함께 학습시키고 있다. 회사는 현재 완충재 투입에 한정된 휴머노이드의 역할을 향후 상품 피킹, 분류, 검수, 포장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물류 작업을 연이어 수행할 수 있는 범용 휴머노이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현장 투입은 휴머노이드가 실제 물류 운영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축적되는 물류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작업을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놀유니버스는 AI 활용이 실제 업무 생산성에 미친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고 전사 확산에 나섰다. 최근 3개월간 개발 조직의 업무 지표를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개발자 1인당 코드 작성량은 7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드 작성 후 실제 서비스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절반 이상 줄었으며 동료 검토 후 첫 승인을 받는 데 걸린 시간도 41% 단축됐다. 수정 작업으로 코드를 다시 작성하는 비율은 12% 감소했다. 놀유니버스는 개발 조직에서 축적한 AI 활용 경험을 전사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사내 AI 전환 통합 포털 'NOL AX Hub'를 열었다. 포털에는 조직별 AI 활용 사례와 업무 가이드, 교육 자료를 모아 구성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기획·개발·디자인·품질보증(QA)·운영·비즈니스 서포트 등 다양한 직군에서 AI 활용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실제 업무를 AI가 대신하거나 지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항공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DB),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실시간으로 조회·분석하는 AI 어시스턴트를 구축해 기존에는 개발자를 거쳐야 했던 정보 확인 업무를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임직원 악성메일 모의훈련에 쓰이는 템플릿을 거대언어모델(LLM)로 자동 생성하고 훈련 과정까지 자동화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사내에서 확보한 AI 역량은 고객 서비스에도 적용하고 있다. 여행 상품을 추천하는 대화형 서비스 'AI 노리'에 이어 지난 7월에는 △SNS 여행·여가 트렌드 △검색·예약량 △고객 후기 등을 분석해 콘텐츠 발굴부터 이미지 수집, 상품 매칭, 콘텐츠 작성까지 자동화하는 AI 큐레이션 서비스 '발견'을 선보였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AI를 일부 조직이나 직무의 도구가 아닌 구성원 누구나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방식으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AI 활용 경험을 전사 자산으로 축적해 실제 업무 생산성 향상과 고객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9-03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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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19일
양자리 ♈ (Aries) 오늘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구조를 정리해두면 일이 한결 수월할 수 있다. 아이디어와 소통은 주변의 지지(Leo 쪽) 덕을 보기 쉬우니 구체적인 계획으로 옮겨보자. 다만 관계나 약속에서는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다. 업무 - 구조와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진행이 용이하니 큰 틀을 먼저 잡아두자. 관계 - 관계에서는 기대치와 실무적 조건을 명확히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지출이나 계약은 조건을 재확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에너지가 높은 편이지만 휴식 시간을 끼워 체력 관리를 해두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 정리, 계획 실행, 조건 확인 황소자리 ♉ (Taurus) 감정적 반응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정리해보자. 실무에서는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차분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무리가 적다. 업무 -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문서나 메모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관계 - 감정이 올라올 때는 즉각 반응하기보다 상대의 의도를 한 번 더 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보다 필요한 항목을 우선 정리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컨디션 - 과도한 스트레스가 느껴지면 짧은 산책이나 호흡으로 진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 점검, 세부 확인, 단계적 진행 쌍둥이자리 ♊ (Gemini) 오늘은 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좋은 흐름이니 대화로 정리해보자. 다만 계획을 실무로 옮길 때는 핵심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두면 혼선이 줄어든다. 업무 - 아이디어 공유는 활발하니 결과물을 작게 쪼개서 실행하면 유리하다. 관계 - 대화에서 유머나 창의적 표현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예산 - 새로운 제안이나 선택지는 장뜻밖의 도움으로 비교해보는 태도가 유용하다. 컨디션 - 정보가 많을 때는 한 번에 모두 처리하려 하지 말고 목록으로 나누어 처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아이디어 실행, 우선순위, 대화 정리 게자리 ♋ (Cancer) 감정적 리듬이 비교적 안정되어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좋은 날이다. 다만 소통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상대의 말은 재확인하고 속도를 조절하면 도움이 된다. 업무 - 감정이 동기부여로 연결되니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을 해보면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관계 - 솔직한 표현이 관계에 도움이 되지만, 즉각적인 반응은 한 번 더 점검하자. 소비·예산 - 감정적 소비를 점검하고 필요한지 우선 확인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자신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필요한 휴식을 소홀히 하지 마라. 오늘의 키워드: 감정 동력, 속도 조절, 의사확인 사자자리 ♌ (Leo) 자기 표현과 소통이 잘 맞물려 아이디어를 넓히기 좋은 흐름이다. 단, 감정적인 반응으로 판단을 서두르지 말고 주변 의견을 듣고 세부를 보완하면 한결 수월하다. 업무 - 프레젠테이션이나 제안서 같은 표현 활동을 정리해 발표해보면 좋다. 관계 -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되 상대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제안이나 소비는 비교 검토 후 결정을 내리면 안정적이다. 컨디션 - 활동량이 늘어나면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정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력, 아이디어 확장, 피드백 활용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아이디어 정돈에 유리한 흐름이라 문서나 일정 정비를 해두면 편하다. 대화에서는 상대의 감정적 표현을 고려해 핵심만 명료하게 전달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업무 - 체계 정리나 문서 검토를 해두면 이후 작업이 수월해진다. 관계 - 말을 할 때는 핵심을 먼저 전달하고 보충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소비·예산 - 구매나 계약은 조건을 비교해보고 필요한 항목을 우선순위로 두자. 컨디션 - 집중이 흐트러지면 잠깐의 산책으로 재집중을 시도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세부 정리, 명료한 소통, 우선순위 천칭자리 ♎ (Libra) 관계와 협력에서 자신의 기준을 점검하기 좋은 날이며, 현실적인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통에서는 열린 태도로 아이디어를 조율하면 협력이 원활해질 수 있다. 업무 - 협업 과제는 조건을 분명히 해두고 역할을 나누면 효율적이다. 관계 - 솔직하지만 공손한 표현으로 상대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구매나 계약은 세부 조건을 재확인해 비교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 휴식이 오늘 컨디션을 지켜준다. 오늘의 키워드: 관계 점검, 조건 확인, 협력 활용 전갈자리 ♏ (Scorpio) 내면의 직관과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는 시기라 중요한 결정을 하기보다 우선 정리해보는 편이 낫다. 실무적으로는 충동적 실행보다 세부를 점검하고 주변의 의견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업무 - 집중이 필요한 일에 몰입하기 좋지만, 실행 전 조건을 재확인하자. 관계 - 감정 표현은 진솔하되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소비·예산 - 감정이 지출로 이어지기 쉬우니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컨디션 - 감정의 기복이 크면 규칙적 수면과 호흡으로 안정시키자. 오늘의 키워드: 직관 활용, 세부 점검, 속도 조절 사수자리 ♐ (Sagittarius)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학습이나 제안을 정리하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대화에서 핵심을 놓치기 쉬우니 핵심 메시지를 먼저 정리한 뒤 나누면 유용하다. 업무 - 장뜻밖의 도움 기획이나 학습 계획을 세워두기 좋은 날이다. 관계 - 자유로운 대화가 관계에 활력을 주지만 핵심 약속은 명확히 해두자. 소비·예산 - 장뜻밖의 도움 관점에서 선택지를 비교해보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컨디션 - 활동량을 늘리되 휴식도 일정에 포함시켜 균형을 맞추자. 오늘의 키워드: 시야 확장, 핵심 정리, 계획 조화 염소자리 ♑ (Capricorn) 책임과 구조를 재정비하기 좋은 흐름이라 장기 계획 중간 점검을 해보자. 확장 욕구는 있으나 현실적 조건을 함께 맞춰가면 실행력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 업무 - 프로세스나 규정을 점검해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면 효율이 올라간다. 관계 - 관계에서는 기대치와 현실을 조율하는 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소비·예산 - 예산과 일정의 현실성을 다시 확인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일정을 빽빽히 채우기보다 완충 시간을 만들어두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 재검토, 현실 조정, 계획 점검 물병자리 ♒ (Aquarius) 내부적인 재검토와 외부 변화를 동시에 다루기 좋은 흐름이라 시스템이나 역할을 정리해보자. 새로운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작은 실험을 통해 적용해보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프로세스 개선과 새로운 시도를 병행하면 성과를 확인하기 좋다. 관계 - 관계에서는 독창적인 제안이 대화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 소비·예산 - 변화가 있는 분야의 비용·조건을 소그룹으로 먼저 시험해보는 태도가 안전하다. 컨디션 - 과로하기보다 규칙적인 루틴으로 정신적 에너지를 관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재검토, 새로운 방식, 실험 물고기자리 ♓ (Pisces) 직관과 공감력이 살아나는 날이라 창의적 작업이나 대인적 조율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쉬운 흐름이다. 다만 확장하려는 계획은 세부 현실을 점검한 뒤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정적이다. 업무 - 창의적 기획이나 감성적 표현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해보자. 관계 - 상대의 감정을 살피며 부드럽게 의견을 조율하면 신뢰가 쌓인다. 소비·예산 - 새로운 제안은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소액으로 테스트해보는 방식이 안전하다. 컨디션 - 직관을 따르되 규칙적 수면과 수분 섭취로 컨디션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직관 활용, 창의성, 현실 점검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08-19 0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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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높이고 매도 퇴로는 열었다…정부, 종부세·양도세 동시 개편
[경제일보] 정부가 보유세 과세의 무게중심을 ‘몇 채를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 주택을 보유했느냐’로 옮긴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줄이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부담도 다르게 매기겠다는 방향이다.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춰 보유 부담 증가에 따른 매물 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과세표준 규모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구간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전반적으로 오른다.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은 1.3%에서 2.0%로, 25억~50억원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50억~94억원 구간은 2.0%에서 4.0%, 94억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최고 5.0%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도 문턱 효과를 줄이기 위해 1.0%에서 1.3%로 조정된다. 세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중간 단계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2028년부터 중과 세율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실제 세 부담에 반영되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인다.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린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된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보유와 투자 목적 보유를 다르게 보겠다는 입장을 종부세 체계에 반영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방식도 바뀐다. 현행 9억원 기본공제 가운데 4억원만 일괄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 가액 합계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공제한다. 다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주택 비중이 작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FMV)도 오른다. 현재 60%인 비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내년 70%, 2028년 80%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그 외 납세자는 내년부터 7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로 공제 기준이 바뀐다. 전환 과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도 둔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뒤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도록 한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액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 한도는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600만원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된다. 정부는 공제액에 별도 금액 한도를 두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보유 기간 중심의 공제 방식도 거주 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보유와 거주에 각각 연 4%씩, 10년 한도로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연 8%를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최대 30% 한도로 적용되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변경한다. 고령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납부 유예 요건은 완화된다.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전년 소득 대비 당해 연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퇴로 마련을 위해 양도세 부담은 한시적으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기본세율에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를 가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추가한다. 현재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빨리 팔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이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판 다주택자에게도 2027년 수준의 완화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2029년부터는 다시 현행 중과세율로 돌아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번 개편은 보유 단계에서는 고가·비거주·다주택 부담을 높이고 양도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실거주 1주택 보호’와 ‘투기성 보유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낸 셈이다. 관건은 종부세 강화가 초고가 주택 쏠림을 얼마나 줄이고, 양도세 완화가 실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다.
2026-08-03 18: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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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삼성은 AI 반도체, LG는 AI 냉각…같은 시장 다른 전략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I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나란히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거둔 가운데, 하반기 AI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경쟁력을, LG전자는 AI 데이터센터 냉각과 로봇 등 신사업을 앞세우면서 양사의 전략이 향후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71조4995억원, 영업이익은 89조49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0.0%, 영업이익은 1813.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71조6245억원으로 1299.9%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3분기 연속 최고 실적을 이어갔다. 실적은 반도체 사업이 이끌었다.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은 HBM과 서버용 D램 판매 확대에 힘입어 매출 127조5000억원, 영업이익 89조2000억원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부품 원가 상승 영향으로 매출 48조원을 기록했지만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하만은 매출 4조6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했고, 디스플레이는 매출 7조5000억원, 영업이익 7000억원을 올렸다. 양사의 실적은 AI 수혜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적을 이끈 사업은 달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성장을 견인한 반면 LG전자는 생활가전과 전장, 냉난방공조(HVAC) 등 주요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LG전자의 2분기 매출은 23조8265억원, 영업이익은 1조579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9%, 147.0% 증가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생활가전(HS)사업본부는 처음으로 분기 매출 7조원을 넘어섰고, 전장(VS)사업본부는 2개 분기 연속 3조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냉난방공조를 담당하는 ES사업본부는 해외 에어컨 판매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늘었다. 회사는 이 사업본부 안에서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하반기 AI 시장을 공략하는 양사의 전략도 서로 다르다. 삼성전자는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사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는 상반기 범용 D램 위주였던 생산능력을 하반기에는 HBM4 중심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HBM4 매출은 하반기 전체 HBM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도 반등을 노린다. 회사는 아직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2나노 공정 수주 과제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브로드컴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와 여러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LSI 사업도 AI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회사는 2나노 2세대 공정 기반 모바일 AP '엑시노스 2700'을 하반기 양산해 내년 초 갤럭시 S27 시리즈에 탑재할 계획이다.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기존 주력 사업을 기반으로 AI 인프라 신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회사는 상반기 AI 데이터센터(AIDC) 냉각솔루션 수주액이 6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수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냉각수 분배 장치(CDU)는 일부 모델이 엔비디아 제품 인증을 획득했고 추가 모델 인증도 진행 중이다. 로봇 사업도 확대한다. LG전자는 사업 전반을 전담하는 '로보틱스 사업센터'를 신설하고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로보틱스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2분기 B2B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6조5000억원으로 LG이노텍을 제외한 전사 매출의 36%를 차지했다. 이를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냉각과 로봇 등 신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에서는 양사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LG전자는 CDU와 칠러 등 자체 냉각 솔루션을 앞세우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최근 인수한 플랙트그룹의 공조 기술과 글로벌 고객 기반을 활용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의존도가 오히려 더 커진 만큼 메모리 업황이 꺾일 때를 대비해 완충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키워야 한다"며 "LG전자는 반대로 여러 사업이 고르게 성장한 만큼 신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틸 체력은 있지만, 그 신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속도가 관건일 것"이라고 했다.
2026-08-03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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