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요일
검색
'우려'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 집중호우 예보…행안부, 중대본 선제 가동 [경제일보] 행정안전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했다. 연휴 기간 호우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집중호우 예상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한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권·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윤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전국적으로 밤과 새벽 취약시간대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중대본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관리와 보고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휴가철 산간 계곡과 캠핑장, 야영장 등에 행락객이 몰리는 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윤 장관은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물에 고립되거나 휩쓸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대피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외 △반지하주택 △노후주택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저수지, 소하천 등 위험시설은 실시간으로 살피도록 했다. 위험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출입을 막고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협력해 신속히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빗물받이와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을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야간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라고 요청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험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2026-07-17 17:07:20
-
현대차 노조, 20~22일 8시간 추가 파업…노사 평행선에 장기화 우려도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추가 부분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사 교섭이 일주일 넘게 멈춘 가운데 파업 시간이 확대되면서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1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8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은 기술직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4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오전조와 오후조 직원들은 각각 오전 10시 50분과 오후 7시 30분에 조기 퇴근한다. 이번 조치로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올해 첫 파업보다 파업 시간을 2배 늘렸다. 앞선 파업 이후에도 임금협상에 진전이 없자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전향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교섭을 재개하면 파업은 유보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사의 공식 협상은 지난 8일 15차 교섭 이후 중단된 상태다. 현대차 측은 당시 3차 제시안으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이후 실무진 중심으로 이견 조율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 별도 요구안을 두고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늘리는 방안이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노조는 업황과 관계없이 고정적 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고정비 확대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다음 주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 임금협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 8월 초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지만 이달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조합원 투표 일정을 고려할 때 휴가 전 타결이 어려워진다. 휴가 전 타결이 무산되면 교섭 시점은 추석 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노조의 파업 수위가 더 높아지고 생산 차질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는 "고객, 협력업체, 국가경제 전체로 피해가 확산하기 때문에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금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노사가 힘을 합쳐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2026-07-17 15:08:49
-
오세훈 "정부, 청년 자산사다리 무너뜨려"…레버리지 ETF 대책 비판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과열과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두고 정부를 비판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흔들리고 있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며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언급하며 정부의 자본시장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며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뒷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고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안이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증시 과열과 변동성 확대로 이탈한 유동성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7-17 14:46:59
-
반도체 급락에도 레버리지 7.3조 몰렸다…당국 대책 실효성 주목 [경제일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인버스 2종포함)에 한달 새 약 7조원 규모의 금액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쏠림 현상에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커지자 금융당국에서는 레버리지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한국거래소·ETF CHECK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순유입 금액은 7조3364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KODEX SK하니익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 3조4472억원이 유입됐다. 이 외 종목의 유입 금액은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1조5083억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조4271억원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693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속 확대됐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한달 사이 SK하이닉스는 19.49%, 삼성전자는 24.33% 하락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하락 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45.6%,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48.44%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유입 확대는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있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 한달 간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을 4조2386억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은 1조6119억원 담았다. 이는 외국인 순매수 금액(SK 하이닉스 8585억원· 삼성전자 7242억원)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관은 각각 5조1713억원, 2조22671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확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요건을 강화했다. 다음달 5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증권사별로 약 3개월이 지나면 거래 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해주는 운영도 금지된다. 기본예탁금 요건 강화 시 12조원 수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합산 시총은 4~5조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당국은 매매 수량 단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매매 수량 단위가 20주씩으로 늘어난다. 또한 단일정보 레버리지 투자 전 필수 교육 이수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은 광고·마케팅이 제한된다. 다만 해당 제한조치에 관해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량을 줄여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기본예탁금 상향과 매수 수량 제한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개별 종목을 팔고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동해 코스닥 수급이 왜곡되거나 정상적인 위험 헤지 수단까지 막혀 해외 투자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 투자자에게 보완책을 일괄 적용할 경우 반발 가능성도 제기됐다.2026-07-17 14:03:40
-
![[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jpg)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 [경제일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강제처분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혐의와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단행했던 조치가 수개월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제됐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당시의 출국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논란을 키운 과도한 수사였는가.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거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시작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건의 핵심 장면으로 부각됐다.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선택할 때는 객관적 필요성과 비례성, 도주 우려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법 절차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제수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상징이나 여론 형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출국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일단 묶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법치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수사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급력이나 여론의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고소·고발과 특검, 수사 의뢰가 반복되고 사법기관은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은 사법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갈등은 증폭되고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입는 명예 훼손과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 없이 시작된 무리한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결국 정치 수사 아니었느냐'는 냉소만 남긴다. 사법 정의가 흔들리면 법을 믿어야 할 국민이 법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검 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행사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과정,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특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법치는 절차 위에서만 살아남는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아무리 명분이 좋은 수사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출국금지 해제는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을 정쟁의 연장선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거두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2026-07-17 12:17:00
-
![[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현대차·기아·볼보 리콜…배터리 화재·벨트 내구성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4941531410.jpg)
현대차·기아·볼보 리콜…배터리 화재·벨트 내구성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 볼보자동차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제작결함이 확인됐다.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화재 위험부터 주행 중 벨트 파손 가능성까지 다양한 안전 문제가 시정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17일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S90과 V90 크로스컨트리, S60, V60 크로스컨트리, XC60, XC90, XC40 등 7개 차종 4만4381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2020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7일 사이 생산된 모델이다. 차종별로 S90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3월 7일, V90 크로스컨트리는 2020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22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포함됐다. S60과 V60 크로스컨트리, XC60, XC90, XC40도 생산 시기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결함은 48볼트 발전기 벨트 텐셔너의 내구성 문제다. 특정 조건에서 풀리와 베어링의 기울기가 변해 정렬 불량이 발생하면 벨트가 이탈하거나 파손될 수 있다. 벨트에 이상이 생기면 마찰에 따른 소음이나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주행 중 벨트가 빠지거나 끊어질 경우 12볼트 경고등과 엔진 과열에 따른 운행 중지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다. 스타트·스톱 기능으로 시동이 꺼진 뒤 자동 재시동이나 버튼 시동이 불가능해져 교차로 등에서 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도 있다. 볼보는 개선된 벨트 텐셔너로 무상 교체한다. 기아는 셀토스와 셀토스 하이브리드 1만178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셀토스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5월 9일,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대상이다. A필러 좌우 트림을 고정하는 테더클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테더클립은 커튼 에어백 전개 시 A필러 트림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에어백이 펼쳐질 공간을 확보하는 장치다. 테더클립 체결이 미흡하면 충돌 사고로 커튼 에어백이 전개될 때 A필러 트림이 이탈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기아는 오토큐에서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미체결이 확인된 차량의 A필러 트림을 교체한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전기차 21대, 기아 전기차 9대에서는 고전압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제네시스 전동화 GV70과 전동화 G80, 기아 EV6와 EV9이다. 고전압 배터리 셀 제조공정 불량으로 셀 내부에서 단락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기아가 발송한 고객 통지문에는 해당 조치가 '중대리콜(화재 위험)'로 표시됐다. 제작사는 고전압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 전체를 교체한다. 작업에는 약 3시간이 걸리며 지정된 정비 장소에서만 조치할 수 있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수리를 받기 전까지는 최대 충전량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권고된다. 해당 차량은 리콜 개시 후 1년6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종합검사나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대상 고객에게 무상 홈투홈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 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2026-07-17 12:00:41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원 상향…신규 상장 잠정 중단 [경제일보]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기본예탁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1주 단위 거래가 제한되고 20주 단위로만 사고팔 수 있게 돼 향후 거래량 감소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대책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 기본예탁금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종전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중 70%를 보유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전체가 현금으로 준비되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투자자가 실제로 확보해야 할 현금 규모가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매매 수량 단위도 20주로 변경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보통 1만원~2만원 수준에서 발행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매 단위가 20주로 상향 조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각 증권사가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체계도 더욱 엄격해진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적정 괴리율을 어긴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의무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유가증권시장이 안정 국면을 찾을 때까지는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이 잠정 중단된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나 마케팅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 국내 증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이번 보완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2026-07-16 17:54:36
-
![[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1000억원 규모 AX디지털자산 펀드 설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75142229973.jpg)
KB금융, 1000억원 규모 'AX디지털자산 펀드' 설립 外 [경제일보] KB금융, 1000억원 규모 'AX디지털자산 펀드' 설립 KB금융그룹이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SI) 펀드인 '케이비 AX디지털자산 펀드'를 설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펀드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 등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운용은 KB인베스트먼트가 맡는다. KB금융은 이번 펀드를 통해 초기 단계의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핵심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그룹 중심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모델·응용서비스와 데이터 추론·분석 등 AX 관련 기술 기업 투자도 병행한다. 펀드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그룹 디지털 전략과 연계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KB금융은 투자와 사업 연계,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미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과 AI 분야에서 그룹의 미래 전략과 맞닿아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투자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CGV와 영화관 에티켓 캠페인 전개 케이뱅크가 전국 CGV 상영관에서 영화 관람 에티켓을 안내하는 브랜드 캠페인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영화 시작 전 송출되는 영상에는 케이뱅크 적금 상품 ‘데굴데굴 농장’의 과일 캐릭터와 가상투자 게임 ‘주간투자왕’의 개미 캐릭터가 등장한다. 상영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와 대화 삼가기 등 기본 관람 수칙을 소개한다. 영상에는 캐릭터가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효과를 구현하는 3D 아나몰픽 기법을 적용했다. 케이뱅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비대면 인터넷은행의 특성을 넘어 영화관 등 고객의 일상 공간으로 브랜드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지하철 주요 역사 40여 곳에서 자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본사가 위치한 을지로4가역의 역명에 케이뱅크를 병기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영화관에서 친근한 에티켓 안내를 통해 관람 경험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서 브랜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운동중앙회, 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회공헌사업에 총 3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 비전2030'의 핵심 과제인 새마을조직과의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 대학생 단기 해외봉사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학생 해외파견 봉사와 낙후지역 교육·환경개선 활동에 1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2억원은 독거노인 등 결식 우려 취약계층에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마음 든든, 한끼 가득' 사업에 투입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해 지역 돌봄 안전망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상생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3:35
-
'7천피' 하루 만에 붕괴…코스피, 6%대 폭락·매도 사이드카 [경제일보] 코스피가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둔화 우려에 영향을 받아 6800선으로 하락 마감했다. 전날 회복했던 7000선을 하루 만에 다시 내줬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이 크게 하락하며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3.81포인트(6.37%) 하락한 6820.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323.91포인트(4.45%) 내린 6960.5로 출발한 뒤 지수 낙폭이 커지면서 이날 오전 9시 10분경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는 올해 들어 37번째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이다. 이후 지수는 장중 6730.87까지 밀리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끌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3788억원, 기관은 2조3690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3조6629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삼성전자(-8.77%) △SK하이닉스(-11.53%) △SK스퀘어(-12.3%) △삼성전자우(-10.42%) △삼성전기(-9.62%) △현대차(-2.07%) △LG에너지솔루션(-0.3%) △삼성생명(-1.93%) △KB금융(-0.28%)은 하락 마감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0.94% 상승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한 배경에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의 반도체주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하며 물가 부담이 완화됐지만 수급이 대형 기술주로 집중됐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우려에 더해 중국 창신메모리가 85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확산했다. 이날 오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p인상했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하락했다. 16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59포인트(4.53%) 하락한 791.84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코스닥 시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3037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1562억원을 팔았다. 개인만 4467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역시 약세를 보였다. 주요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4.16%) △에코프로비엠(-7.03%) △에코프로(-7.41%) △주성엔지니어링(-10.31%) △레인보우로보틱스(-7.67%) △원익IPS(-1.4%) △피에스케이(-4.45%) △리노공업(-7.19%) △코오롱티슈진(-20.28%) △HLB(1.73%)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3원 내린 1480.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07-16 17:21:16
-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유보…코스닥 잔류 선택 [경제일보] 알테오젠이 유가증권시장(KOSPI) 이전상장 추진을 잠정 유보하고 코스닥 잔류를 선택했다. 대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단기적인 수급보다 중장기 성장성과 주주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16일 알테오젠은 “현재 자본시장 환경과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알테오젠은 앞서 2025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조건부 상장폐지와 코스피 이전상장을 승인받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전략 수정에 나섰다. 가장 큰 배경은 수급 환경 변화다. 자체 분석 결과 알테오젠이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될 경우 예상 비중은 약 0.3% 수준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6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관 역시 코스피 이전 시 ETF 등 패시브 자금 흐름을 감안할 때 약 3600억원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전상장이 오히려 주가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셈이다. 반면 코스닥 시장 환경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대표지수 개편과 ETF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성장주 중심 시장인 코스닥의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알테오젠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전상장을 완전히 철회하는 대신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회사 측은 향후 시장 상황과 기업가치 상승 효과, 주주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상장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즉 당장의 ‘시장 이동’보다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회사는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다. 알테오젠은 보통주와 종류주 모두 1주당 0.3주를 배정하는 3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통주식 수를 늘려 거래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해 유동성 확대 전략을 택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사업 측면에서도 성장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 상업화 확대와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진전,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등을 통해 실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수출과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다. 업계에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단기 수급보다 장기 성장성을 택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 이전이 상징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코스닥 대표 혁신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무상증자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2026-07-16 16:11:45
-
신현송 "8월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둬…데이터 보고 판단"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16일 밝혔다.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관련 지표를 확인하면서 통화정책 경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한쪽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화 정책의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몇 차례 살아있는 회의를 통해 여러 지표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이 핵심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다음 달 공개되는 이달 물가 지표를 주시할 계획이다. 신 총재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아주 주의 깊게 보겠다"며 "1분기의 유례 없는 수치가 2분기에는 하향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수출이 잘돼서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지금 판단으로 2.6% 성장률은 너무 낮다"며 "8월 통화정책결정회의 때는 상당폭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 산출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 간담회 때 GDP 산출갭이 내년 초에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상황을 봐서는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긴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환율이 몇주 전보다는 약간 안정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수입 물가가 아직 높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금리 동결 결정이 실기였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에는 아직 데이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다"며 "실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이후 입수된 여러 정보가 당시보다 경제가 더 견조하고 성장세가 더 강세라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 총재는 "채무 조정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여기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과 통화긴축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자체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금리가 주가를 결정한다는 평가는 제가 100% 동의 안 한다"며 "지금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커졌지만 다른 변동 요인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통화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며 "거시 건전성 정책을 사용하고 통화 정책도 거기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연장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신 총재는 "아직까진 24시간 거래가 역외차액결제선물환 시장을 축소시키진 않았다"며 "궁극적으로 원화 실거래 없이 환율에 관한 포지션을 취하는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16 14:27:25
-
![[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
삼성전자 성과급 후폭풍…소액주주 "수십조 지급, 주총 승인 거쳐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 도입에 합의한 이후 소액주주들이 성과급 지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에 공개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주주들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는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과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합의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DS부문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고, 향후 10년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를 마쳤다. 액트는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약 40조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며, 향후 10년간 수백조 원 규모의 보상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급 지급 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 방안에 더해, 대규모 성과급은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액트는 "수백억원 규모의 이사 보수 한도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데 수십조원의 성과급을 이사회 결정만으로 집행하는 것은 상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서한에는 424명의 삼성전자 주주가 참여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20만7724주 규모다. 액트는 오는 19일까지 추가 전자서명을 받은 뒤 20일 국민연금에 공식 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액트는 최근 플랫폼 투표에서 임시주총 개최 안건이 99.7%의 찬성을 얻었다며, 이달 말 2분기 기준 주주명부가 확보되는 대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임시주총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7-16 10:45:48
-
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상…3년6개월 만에 긴축 전환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함께 고려해 1년2개월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끝내고 통화긴축으로 돌아선 것이다. 16일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1월 연 3.25%에서 3.50%로 올린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024년 10월과 11월, 지난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포인트 낮췄다. 이후 가계부채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대내외 변수를 점검하며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인상은 물가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경기 반등이 가시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뒤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2월 1.8%에서 6월 3.4%까지 올라 체감 물가 부담이 확대됐다. 반면 경기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로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 2.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도 금리 인상 결정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공급 부족 우려와 추가 상승 기대 속에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 측면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줄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80원대까지 낮아졌으나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이후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일부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도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8월이나 10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6-07-16 10:13:02
-
이억원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조만간 대안 낼 것"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원인으로 해당 상품이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위원장은 16일 방송 프로그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알렸다. 이 위원장은 "그 부분(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최근 증시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문제인 것 같다"며 "그런 부분까지 긴밀히 점검하고 고민해서 보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은 시장(시장 고유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일시 거래 중단 방안 도입에 따른 득실을 다각도로 따져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시 거래 중단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반도체 업황의 변화가 꼽힌다. 이 위원장이 진단한 주요 증시 변동 요인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커진 변동성 △슈퍼 사이클 진입에 따른 가파른 성장세 △단기간에 급등한 주가 등이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따라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며 주가가 흔들린다는 분석이다. 해외 반도체 관련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증시가 유독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리는 현상은 대형주 쏠림 심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급격히 불어났다. 두 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대해지면서 작은 외부 충격에도 전체 시장이 입는 타격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단기 투자 성격을 띠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장기적 해결 과제로는 △장기 자금 유입과 분산투자 유도 △신뢰받는 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 마련 △주주가치 보호를 바탕으로 한 장기 투자 여건 조성 등을 거론했다. 최근 불거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대해 최고책임자니까 응당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16 09:52:3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