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검색
'우발부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한신평 "부동산신탁사 14곳, 지난해 순손실 4000억원대…토지신탁 위축 직격"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신탁업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요 신탁사들이 지난해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신탁 시장 위축과 경쟁 심화가 맞물리며 수익 기반 약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20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는 지난해 총 468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 중 교보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등 5곳이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신평은 토지신탁 보수 감소가 실적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토지신탁 보수는 47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다. 토지신탁 시장 규모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신탁사 수는 같은 기간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 경쟁 강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신규 수주 부진과 재무 부담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해 대손 부담은 전년 대비 약 220억원 증가한 1조190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탁계정대 잔액은 약 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5% 증가했다. 이는 사업장 정리 지연과 함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윤기·위지원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위축된 수주 환경과 신탁계정대, 소송 관련 우발부채 부담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부동산신탁산업의 사업 및 재무 여건은 비우호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본력 확보 수준과 사업장 정리 속도, 리스크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0 16:26:09
-
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 불복…'고객확인' 위반 860만건 두고 법정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2026-02-09 16:06:0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