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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의 또 다른 얼굴…임차인도 가해자가 되는 순간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분쟁은 오랫동안 ‘임대인 대 임차인’의 대립 구도로 설명돼 왔다. 제도의 출발점 역시 임차인 보호에 맞춰져 있다. 다만 최근 현장에서는 이 구도가 항상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법이 보장한 권리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인근 상권에서는 입지가 좋은 상가 건물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임에도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이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때문이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되면서 신규 임차인 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임대인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원상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건물 전반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압류 해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압류가 설정된 순간부터 건물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위축된다. 등기부상 분쟁 표시만으로도 예비 임차인들은 계약을 꺼리게 되고, 임대료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 손해는 법적 분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로 건물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고,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행 제도상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외형상 권리 행사 요건을 갖춘 이상, 그 동기가 악의적이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결국 임대인은 방어적 대응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강자 대 약자’의 단순 구도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임차인 역시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비용은 당사자를 넘어 지역 상권과 시장 신뢰로 확산된다. 임대차 보호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권리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악덕 임대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악덕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제도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2-30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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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 3개월 만에 원상복구… 목록과 피드 선택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을 3개월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카카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논란이 됐던 피드형 화면은 선택 옵션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이용자에게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권을 넘긴 것이다. 친구탭 상단 메뉴가 ‘친구’와 ‘소식’으로 분리돼 이용자는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춰 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 친구 탭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익숙한 리스트 형태의 목록이 나타나고 소식 탭을 누르면 프로필 업데이트 등을 모아보는 격자형 피드가 노출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9월 단행한 파격적인 UI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카카오는 체류 시간 확대와 콘텐츠 노출 강화를 노리고 소셜미디어(SNS) 형태의 격자형 피드를 전면 도입했으나 직관성이 떨어지고 친구 목록 확인이 불편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앱 마켓 평점이 1점대까지 추락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상복구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카카오는 개편 일주일 만에 재수정을 약속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국민 메신저’로서의 본질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한다. 무리한 수익화와 플랫폼 확장 전략이 핵심 서비스인 메신저의 기본 사용성을 해칠 경우 이용자 이탈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서비스 개편 시 일괄 적용보다는 이용자 선택권을 우선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로 카카오가 추진해 온 광고 및 커머스 결합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관계 기반 추천과 콘텐츠 노출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려던 계획이 선택형 UI로 전환되면서 그 효과가 구조적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사용자 경험의 안정성과 플랫폼 수익화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2025-12-16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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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번 주 '친구탭' 원상복구… 폭발물 소동에 '뒤숭숭'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 철회를 앞둔 카카오가 폭발물 테러 협박까지 받으며 어수선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용자 반발에 부딪힌 서비스를 원상복구하는 시점에 사옥을 겨냥한 협박까지 겹쳐 전 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번 주 중 카카오톡 친구탭을 기존 방식으로 되돌리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9월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에서 격자형 피드 친구탭 도입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의 조치다. 당시 카카오는 프로필 영역을 강조한 격자형 피드를 선보였으나 앱 마켓 평점이 1.0점까지 추락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이용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카카오는 이용자 피드백을 수용해 4분기 내 친구 목록을 첫 화면으로 복원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 주 진행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는 격자형 피드를 옵션으로 선택하거나 기존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4분기 내 복구 약속에도 불구하고 12월 중순까지 업데이트가 지연된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게시글이 접수돼 긴장감이 고조됐다. 자신을 고등학교 자퇴생이라 소개한 작성자는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임원 살해 위협과 함께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판교와 제주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했다. 카카오는 즉시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사옥 내외부를 정밀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수색 결과 별다른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16일부터는 정상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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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격·공정비율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세금·대출·규제지역 지정을 아우른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간접적인 ‘보유세 강화 카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세제까지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세율 인상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겨냥한 간접적 조치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제 당국은 세법 개정 등 직접 증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강한 세제 개편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존재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60%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에서 상향할 경우 공시가 자체가 높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배율도 80%로 상향할 경우 가격이 치솟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비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후속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기에 성동·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분당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2025-10-09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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