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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과반노조 출범…총파업 예고에 '30조 손실' 경고 [경제일보] 삼성전자에서 첫 과반 노조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생산 차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측과의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본격 격화되는 양상이다. 17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7만4000여명을 확보해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공식 획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결기대회를 연 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승호 위원장은 "18일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설비 백업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0조~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하루 약 1조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조는 파업 배경으로 성과급 체계 개편과 보상 수준 정상화를 요구했다. 글로벌 1위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일회성 대응에 그쳤고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측의 선제적 안건 제시를 촉구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인재 확보와 보상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반박했다. 노조는 불법 쟁의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사측은 사업장 점거 등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노조는 안전 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노조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합원의 관여 사실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부서 단위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적절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교섭 요구가 반도체 부문을 넘어 스마트폰·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과반 대표성을 기반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 노사협의회 재구성, 교섭력 강화를 통한 처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2026-04-17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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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취임…"심의 독립성 회복 최우선" [경제일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심의 독립성 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과거의 문제를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권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 권익과 공론장을 지키는 독립적 내용심의 기구임을 분명히 하며 정치적 외압과 시장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특히 내부 구성원을 향한 사과로 임기를 시작한 점은 이례적이다. 고 위원장은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으로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미래 비전의 핵심은 ‘AI 기반 심의 시스템’ 구축이다.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등 온라인 불법 정보 확산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심의를 확대하고,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과 차단에 이르기까지 심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10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했지만, 초대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파행을 겪어왔다. 최근 김우석 상임위원 호선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선영·조승호 위원이 이날 업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두 위원은 고 위원장과 김민정 부위원장의 정상화 의지에 공감해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인 출신의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공식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오랜 파행 끝에 출범한 새 지도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독립적 심의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16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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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YG·JYP, 사상 첫 합작법인 추진…'한국판 코첼라'로 세계 제패 나선다 [경제일보]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K팝 시장을 양분해 온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가 사상 최초로 손을 잡고 글로벌 K팝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선다. 개별 아티스트 중심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벗어나 K팝이라는 단일 브랜드 아래 세계 시장의 판을 키우려는 역대급 연합전선이다. 4대 기획사는 16일 공동으로 ‘패노미논(Fanomenon)’ 이벤트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패노미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의 합성어로 K팝 팬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상징한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을 뛰어넘는 ‘한국판 코첼라’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합동 콘서트 기획을 넘어 K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청사진이 현실화하는 신호탄이다. 박진영 JYP CCO(최고창의력책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에는 4사 최고 경영진이 모두 대중음악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실행력이 결합된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력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패노미논 페스티벌은 오는 2027년 12월 한국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뗀 뒤 2028년 5월부터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글로벌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4사가 코첼라 모델에 주목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경제적 파급력 때문이다. 코첼라는 연간 약 7억 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페스티벌 경제의 성공 신화를 썼다. 패노미논 역시 이러한 강력한 모델을 국내에 이식해 관광과 고용 창출 등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K컬처의 글로벌 저변을 질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수익을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거시적 전략이기도 하다. K팝 역사상 전례가 없는 빅4의 연합은 현재 산업이 마주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팬덤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별 아티스트의 활동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각사의 핵심 IP와 자원을 하나의 플랫폼에 결집하면 단일 기획사로는 불가능했던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K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큰 관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4사가 연합하는 만큼 독과점 관련 이슈를 피해 갈 수 없다. 4사는 법인 설립 초기 단계임을 강조하며 시장 상황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의 최종 형태나 사업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치열한 경쟁 관계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 역시 과제다. 각사의 아티스트 라인업과 스케줄을 조율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은 고도의 협상과 조율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사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대중문화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4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업 간 협업 구조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등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운영 방식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팝 어벤져스의 등장이 과연 한국을 전 세계 대중문화의 성지로 격상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16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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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최대 99조원 '생산적 금융' 여력 확보 [경제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개편해 최대 약 99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마련한다. 금융위·금감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산업구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의 자체 지원 실적도 함께 점검됐다. 은행권은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로 생긴 손실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자본비율 산출 시 주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한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된다.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늘어난 은행권 여력을 기업대출에 활용하면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투자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위험계수는 최대 20% 이하로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는 49%에서 35%로 내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에 포함한다. 일부 보증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분류하고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확보한 자본여력을 인프라 대출에 투입할 시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지원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은행권은 이달 첫째 주 기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관련 수출입 기업, 협력사 등에 신규자금 5조8000억원을 공급했으며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7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보험업권은 어린이보험료와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며 "은행과 보험회는 이런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매진하고 실적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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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포스코이앤씨, 중앙대와 안전심리 연구 착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143843630620.jpg)
포스코이앤씨, 중앙대와 안전심리 연구 착수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와 ‘심리학 기반 위험인지 및 현장 안전성 증진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범위를 기존 시설·장비 중심에서 현장 구성원의 인지와 행동 특성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양측은 첫 단계로 포스코이앤씨 고유의 ‘세이프티 아이덴티티(SI)’ 확립 연구에 착수한다. SI는 안전시설물의 색상과 형태 등 시각적 요소를 통해 근로자의 위험 인지를 유도하는 개념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코이앤씨는 표준 안전디자인 기준 등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중앙대 심리학과 정태연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대학원 연구진이 참여하며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한 현장 구현을 위한 후속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유도하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안전을 리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코칭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호 포스코이앤씨 안전기획실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구성원의 위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며 “직관적으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만전 호반그룹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며 막바지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16일 밝혔다.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5일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이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공원 일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행사장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박람회 민간조직위원장으로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개막을 열흘여 앞둔 시점에서 행사 운영 전반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김 회장은 행사장 주요 전시 구역과 관람 동선,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전시 콘텐츠 구성과 체험 프로그램 준비 상황을 비롯해 관람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호반그룹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억원을 출연하며 민간 차원의 지원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호반호텔앤리조트도 지난 1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박람회 관람객 대상 체류형 관광 상품 공동 개발과 박람회 홍보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호반호텔앤리조트의 충남 안면도 아일랜드 리솜은 이번 박람회 기간 ‘자연 속 완벽한 휴식’ 콘셉트의 홍보 부스를 마련한다. 홍보 부스에서는 룰렛·인증샷 이벤트 등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2025년 매출액 1조1177억원…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대방건설은 작년 경영 실적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2지난해 대방건설은 매출 1조1177억원, 영업이익 1801억원, 당기순이익 1497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9%, 62.9%, 126.9%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실적은 분양 수익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며 자체 시공 사업과 주택 브랜드 ‘디에트르’의 분양 호조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대방건설은 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부산 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 리버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분양 전환 성과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무건전성은 업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2025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2177억 원이며, 유동비율 338.56%, 부채비율 85.54%, 차입금 의존도 25.74%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부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단기 유동성 확보와 전략적 투자 여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 부문에서는 ‘디에트르’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분양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분양에 대한 선현금 유입은 과거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방건설은 올해 양주 ‘옥정중앙역 디에트르’를 시작으로 입지와 상품성이 갖춰진 단지들을 분양할 예정이다. 선현금 유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올해에도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목표다”라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6 1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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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종사자 77% AI 도입에 고용 불안... 노사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경제일보]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4명 중 3명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일자리 위협이라는 불안이 현장에서 동시에 충돌하는 가운데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오세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김성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내 8개 게임사 직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기획·아트·프로그래밍·사운드·영상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5.6%가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80.3%는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회사와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26.7%에 불과했고 77.3%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AI 도입에 따른 수익 배분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2.3%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실제 업계의 흐름과 일치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조현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게임사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41.7%로 전체 콘텐츠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AI를 도입한 게임사 중 43.8%는 전사적으로 기술을 운영 중이다. 고용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우려를 지나 실제 지표로도 입증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넷마블·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컴투스 등 6개사의 지난해 합산 신규 채용 인원은 1362명으로 2022년(2339명)보다 42% 급감했다. AI가 단순 에셋 제작과 기본 코드 작성 및 QA 일부 테스트 등 기초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인건비 감축을 통한 수익성 방어가 업계의 주된 흐름이 됐다는 분석이다. 주요 경영진 역시 실적 발표 자리에서 AI 기술 도입을 통한 외주비와 인건비 효율화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 산업이 AI 대체 위험도가 특히 높은 분야라고 경고한다.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AI의 직업 대체 순서는 난이도가 아닌 실체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게임 산업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이 결합된 분야로 물리적 시설 전환 비용이 들지 않아 기술 대체 속도가 매우 빠르다. KDI 보고서 역시 AI 도입이 전문 인력 채용으로 전체 고용 규모를 유지하는 듯 보이나 기존 인력을 제외한 고용 규모는 줄어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 김민호 스마일게이트 노조 수석부지회장은 신규 조합 가입자들이 가입 인사 대신 AI 도입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가장 먼저 물어본다고 전했다. 노영호 웹젠 노조 지회장도 에이전틱 AI를 깊게 쓰는 숙련자일수록 위기감이 크다며 기술 진보의 혜택이 창작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AI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기획과 설계 단계까지 파고들었음을 의미한다. 산업 전환의 파고가 거세지면서 노동계는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게임산업법 개정 기틀을 마련하고 AI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공존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문 참여자의 91.3%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부문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한 게임진흥원 신설을 지지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 기술의 수익이 개발자에게 환류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도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게임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AI 전환이 노동자와 산업 모두에게 기회가 되도록 적절한 경쟁 규칙을 정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2026년 게임 산업은 AI 투자가 실제 결과물로 검증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AI와 노동이 공존하는 미래형 모델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4-15 1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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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초대 방미심위원장 임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회 정상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당일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거하여 위원장 직위가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고광헌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작년 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지난달 전체회의 호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진 불공정 심의 논란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전임 체제에서 불거진 민원 사주 의혹과 보복 인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예고하며 조직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 출범한 고광헌 체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20만 건에 육박하는 심의 적체 해소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유해 콘텐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파행으로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방치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원회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의 정상화 역시 시급한 숙제다. 현재 9인 체제인 위원회는 위원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측 위원들과의 협치와 공석인 위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고 위원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석가들은 방미심위가 단순한 콘텐츠 심의를 넘어 OTT와 유튜브 등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미디어 혁신과 심의 개편은 기존 지상파 중심의 낡은 규제 틀을 벗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심의 기술 도입 등 기술적 보완책 마련도 심의 적체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임명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방미심위의 공정성이 곧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심의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심의 편향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방미심위가 독립적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고광헌 체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임명된 만큼 초기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미디어 정책 지형 속에서 고 위원장이 내세운 쇄신안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고광헌 위원장은 이번 임명이 방미심위가 국민 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고 위원장의 임기 동안 방미심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4-15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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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큰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 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026-04-15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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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물티슈 '꼼수 감량' 사라진다…위생용품 11개사, 용량 변경 고지 협약 [경제일보] 생리대,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 필수 위생용품의 내용량이 줄어들 경우 소비자가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그리고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함께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 정보 제공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생활 물가 불안 속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국내 위생용품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망라됐다.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미래생활, 에이제이,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 총 11곳이다. 이들은 기저귀, 생리대, 화장지, 물티슈 등 가계 소비와 밀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이번 협약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서의 핵심은 ‘정보 공개의 의무화’다. 참여 업체들은 앞으로 위생용품의 내용량, 규격, 개수 등을 축소하거나 사양을 변경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품 포장에 직접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판매 장소(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에 별도의 안내문을 올리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러한 고지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는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양과 현재 사양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자율 준수를 넘어 제도적 감시 장치도 마련됐다. 협약 참여사들은 위생용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할 때 해당 상품명과 구체적인 변경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나 판매처 온라인 페이지에도 최소 1개월 이상 관련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들이 제출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만약 용량 축소 사실을 숨기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유지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공정위에 통보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집된 용량 변경 정보는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인 ‘참가격’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업체들이 가격 안정과 정보 공개에 뜻을 모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내용량이나 규격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4-14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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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바이오·AI·지방 에너지에 50조원 푼다…2차 메가프로젝트도 공개 [경제일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50조원 이상의 자금이 바이오·AI·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직접·간접투자와 대출을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함께 육성하는 2차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위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의 직접·간접투자와 대출을 통해 총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직접투자는 15조원, 간접투자는 35조원 규모다. 민관합동펀드 35조원은 20여개 자펀드로 나눠 운영한다. 스케일업 전용펀드,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 M&A 지원 펀드 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전용펀드는 매년 2000억원 이상 조성해 지방 기업 투자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직접투자 15조원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장기 투자에 집중한다. 금융위는 대형 금융회사 중심의 기존 발굴 방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관계부처가 유망 기업을 추천하는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추진단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2차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범위를 바이오,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우선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과 직전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글로벌 임상 3상 단계 기업으로 대규모 임상 비용 부담으로 기술이 해외에 이전되는 사례를 줄이고 유망 신약의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AI 분야에서는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가 AI 반도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파운데이션 모델, 응용서비스 개발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투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초격차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프리미엄 OLED 시장에서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설비 투자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와 방산 분야에서는 무인기 동체, 전자장비, 동력체계 연구·제작과 양산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관련 산업이 소재·부품·엔진·배터리·반도체·응용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 투자도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지방의 대규모 태양광·육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해 지역 AI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한다. 또한 새만금 첨단벨트의 로봇, 수소, 재생에너지 등 거점 구축 사업에도 직접투자와 인프라 투융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저리대출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대기업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시 관련 중소기업, 공급망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방 소재 중소·중견기업에는 보다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안건을 바탕으로 민관합동펀드 운용사 모집과 선발을 올해 2분기 중 진행하고 하반기 자금 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 현장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접투자와 저리대출은 산업계 수요에 맞춰 상시 운영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전쟁과 에너지전쟁의 국면에서 국민성장펀드 앞에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에너지 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적시에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2026-04-14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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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우리 경제 불확실성 엄중, 비상대응체계 철저히 유지해야"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중동 전쟁 관련 휴전 합의 불발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열고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 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종전이 확실해질때까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의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시장반에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9일까지 2조5000억원이 집행된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과 관련해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즉각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실물지원반에는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추경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기존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민간 금융권의 지원 상황 점검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53조원+α 규모 신규자금 공급과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8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기 연장 관련 책임준공 인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수수료 인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확대 등 과제는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열린 정유·석화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확보를 위해 30억달러 규모 유동성 지원을 확정한 만큼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 리스크가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2026-04-13 1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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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개인정보 유출에 수사 의뢰 [경제일보]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정리한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회사가 수사 의뢰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작성·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사내 메신저를 중심으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파업 미참여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번 명단 작성에 노조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하는 인원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향후 인사 조치 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영역인 만큼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2026-04-13 1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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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간제법, 사실상 2년 고용금지법"…현실적 대안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는 2년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방치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력이 강해 권리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결과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결국 다음 세대는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연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일부 확보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 3권 보장 강화와 미조직 노동자 보호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집단 교섭권 허용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으나 현장 체감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2026-04-10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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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경제일보] 금융당국·업계가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 자금 조달, 석유화학 산업 안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석유화학·정유업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석유화학·정유업계가 원유 수급 등 중동 공급망과 직접 연결돼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위 업종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으로 가장 먼저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금융권과 추진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산은·기은·신보·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경안을 통해 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며 5대 금융지주·은행권에서도 53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상환유예를 운영 중이다. 실제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지난달 정책·민간금융권은 △중동지역 수출입기업 △고유가·고환율 영향업종 △관련 협력·납품업체 등에 10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과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차환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됐다. P-CBO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보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중동 피해 기업이 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P-CBO를 차환할 경우 상환비율은 최소 10%에서 5%로 낮아지며 후순위 인수비율과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이 중 석유화학기업 물량은 약 1700억원이다. 산업 안정화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등 6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도 이달 중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긴급 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어 원자재 가격 증가로 산업 전반의 경영 부담이 심화한 점을 감안해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책·민간금융기관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대응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요 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업종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며 "실제 산업계의 애로와 금융의 자금공급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적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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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내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단독 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가 진행되는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이 별도로 이른바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단독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당내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기도 한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조특위에서 항의 발언 후 퇴장한 뒤 오전 11시부터 자리를 옮겨 단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법 국조에 사실의 완전한 왜곡과 호도를 막기 위해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국조가 시작되자마자 한마디로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벌이는 국조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 진술조차 막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 되고 있다. 국조특위가 민주당의 '답정너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특위'가 됐다"며 "민주당이 의로운 증언을 막고 있어 우리가 별도 청문회를 만든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박 검사가 출석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주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시켰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증언 거부를 해본 적 없었고 늘 선서도 했다. 제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해 부득이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는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며 "국조특위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고 성토했다.2026-04-07 1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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