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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AI수석 이해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2기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통계청장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1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형사법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강 후보자에 대해 “4성 장군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며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분야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쳐 국토부 제2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홍 후보자를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왔다”며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를 “일·가정 양립 여건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거쳤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하 후보자에 대해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으며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민생과 성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국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혁신은 앞당기기 위한 인사”라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2026-08-30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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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매년 1조원 포용금융 공급…500억원 지원기금 조성 [경제일보] 신협이 중·저신용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에 나선다. 5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지원기금도 조성해 일선 조합의 지원 여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용금융 비전 선포식과 '신협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상혁·서일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신협중앙회가 주관했다.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학계·연구기관·법조계, 전국 신협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포용금융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협은 이날 '함께하는 금융, 포용하는 신협'을 포용금융 비전으로 내걸었다.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협은 포용금융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중·저신용자 2000억원 △저소득자 3000억원 △온라인 사잇돌대출 1000억원 △온라인 햇살론 2000억원 △사회연대경제기업·햇빛소득마을 대상 사회적금융 2000억원을 지원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 기금도 만든다. 신협은 500억원 규모의 ‘신협 포용금융지원기금’을 조성해 원금 보전과 이차보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선 신협의 부담을 줄이고 포용성과 건전성이 함께 유지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신협의 포용금융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신협은 그동안 축적해 온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포용금융 리더’로 도약해야 할 때"라며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이 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이 '포용금융 확대와 신협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명순구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태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강형민 신협중앙회 여신지원본부장 △안남기 금융위 상호금융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포용성·건전성·경쟁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지원 재원 마련, 정책금융 관련 규제 합리화, 지역·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 등도 논의됐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전국적인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포용금융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함께하는 금융, 포용하는 신협'이라는 비전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화상품 출시와 포용금융지원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며 "국회·금융당국과 협력해 포용금융과 건전성·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28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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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 후보 3명 압축…양종희·권광석·이재근 [경제일보]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 숏리스트에는 가나다순으로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이름을 올렸다. 내부 후보 2명과 외부 후보 1명이다. 앞서 회추위가 선정한 6명의 숏리스트에는 권 전 행장과 양 회장, 이 부문장을 비롯해 이창권 KB금융지주 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익명을 요청한 외부 후보 1명이 포함됐다. 회추위는 이날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 회추위는 다음 달 11일 이들 3명을 대상으로 2차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화준 KB금융 회추위원장은 "이번 경영승계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가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7 1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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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핵잠특별법 발의…"국방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뒷받침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은 군사용 핵 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국방부나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산하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핵잠특별법) 제정안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둬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의 영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인허가와 안전 검사 등 규제 권한을 군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의원 30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9월 7일까지 국방부가 발의한 핵잠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만큼, 이 기간에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8-27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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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컴 찾은 여야 의원들…"K게임 지원" 한목소리, 지스타에는 숙제 [경제일보]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6’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식 참관단을 꾸려 현장을 찾았다. 국회 차원의 게임스컴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의 글로벌 전략과 해외 게임산업 흐름을 직접 확인한 의원들은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를 향해서는 대형 게임사의 해외 전시 집중 현상을 감안해 행사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성회 의원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5일(현지시간)부터 독일 쾰른을 찾아 국내 게임사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26일 개막한 게임스컴에서는 넥슨 엠바크스튜디오와 크래프톤, 삼성전자·펄어비스 부스 등을 둘러보며 국내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 ◆ 게임법 개정부터…“여야가 속도 내겠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정책 과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 의원은 현지에서 새로 선출된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정문 간사에게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며, 정연욱 의원과 함께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 논의는 산업 진흥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존 게임법이 확률형 아이템 등 일부 이용자 보호 이슈에 집중돼 있는 반면 실제 이용자들이 겪는 계정 정지·환불 거부·과도한 결제 유도 등 다양한 피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게임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 의원은 “게임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온 분야지만 최근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현장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목한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게임쇼 쏠림 현상이다. 올해 게임스컴에는 크래프톤·엔씨소프트·펄어비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신작을 들고 참가했다. 반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6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대형 게임사의 B2C 참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게임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게임사들이 한국 유저를 찾아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스타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정연욱 의원도 한국 이용자가 전 세계 게임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지스타의 위상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스타 조직위 역시 대형 게임사의 불참 움직임을 단순 참가사 감소로만 보지 않고 행사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고 있다. 올해는 비게임사인 뤼튼의 AI 챗봇 서비스 ‘크랙’이 사상 처음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웹툰·자동차 등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조직위는 게임을 중심에 두면서도 AI와 콘텐츠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 ‘지원’보다 중요한 건 글로벌 경쟁력의 지속성 이번 국회 참관단의 행보는 게임산업을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수출과 기술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게임스컴 현장에서 국내 게임사들의 신작과 해외 사업 전략을 직접 확인한 만큼 향후 입법·정책 논의에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업계가 원하는 지원이 규제 완화나 예산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게임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IP 발굴과 중소·인디 개발사 육성, 해외 퍼블리싱, 이용자 보호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특히 지스타를 둘러싼 문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형 게임사가 해외 게임쇼를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국내 행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이용자와 직접 만나고 퍼블리셔·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스타가 다시 국내 게임사의 핵심 무대로 자리 잡으려면 참가를 요청하기보다 “기업과 이용자가 굳이 지스타를 찾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조 의원은 이번에 가장 인상 깊은 한국 게임으로 크래프톤의 ‘타래: 언바운드’를 꼽으며 “한국적 세계관을 잘 표현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제 국회의 관심도 개별 게임의 흥행을 넘어 이런 게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맞춰져야 한다. 게임스컴을 찾은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지원’ 약속이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지스타가 글로벌 게임시장 속에서 다시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다음 과제다.2026-08-27 0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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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취임 1년, '당원 중심' 쇄신 승부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운 당 쇄신안을 내놓았다. 지난 1년간 강한 대여 투쟁과 당원 참여 확대에 무게를 뒀던 장 대표가 임기 후반기에는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등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이번 쇄신안은 장 대표의 리더십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26일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저는 무엇보다 당원의 주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면서 "당원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고 당원의 힘이 곧 정당의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면서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선출직 평가 제도와 관련해선 "보수의 시대적 가치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을 도약시킬 방안으로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당원증, 당원 제도 세분화 등으로 당원 주인의식 제고 △당무감사 평가지표 개선, 당원 교육 체계화로 당의 조직관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당무 혁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당원주권 2.0 위원회 출범 등을 제시했다. 또 당 대표 직속의 '민생 활력 PLA(현장점검 Patrol·입법 Legislation·사후관리 Aftercare) 위원회'를 만들어 경제, 외교, 안보, 청년, 미래 등 각 이슈를 아우르겠다고 말했다. '보수정체성확립위원회'를 설립하고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 개편, 확대 당직자회의 정례화, 현장 중심 상설위원회 운영, 보수의 역사를 집대성한 온오프라인 기록관 설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결집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며 "당원 중심 정당을 토대로 '민생 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장 대표의 이번 회견은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넘어 국민의힘의 앞으로 권력 구조와 조직 운영 방식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당원 직선제가 실제로 당원의 권한 확대라는 혁신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현역과 중진을 겨냥한 조직 개편으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장 대표가 쇄신을 밀어붙일 경우 당내 주도권은 한층 강화될 수 있지만 반발 세력이 결집하면서 내홍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26일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회견에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과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참정권 수호'라고 적었다. 회견 후에는 서울 마포의 한 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2026-08-26 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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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거제·통영 수해 복구 성금 1억원 기탁 [경제일보] 생명·손해보험업계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복구 지원에 나선다. 2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거제·통영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활동기금 1억원을 기탁할 계획이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다. 피해지역 시설 복구와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수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에 쓰일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그동안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철주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보험업계는 피해지역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4 1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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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全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27일 재논의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돼 결론이 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해당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날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추가 의견을 내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표결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언급하자 며칠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론을 확정 짓지 않은 것이지, 지금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임기는 매 짝수년 8월 말까지다. 지방조직운영 규정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선출은 △관내 모든 당원 또는 책임당원 선거 △당협 운영위원회의 선출 △기타 최고위에서 정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최고위까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그것만으로도 당이 가야 할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건 제대로 싸워 이길 DNA 개선"이라고 말했다.2026-08-24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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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강행…당내 갈등 뇌관 되나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정면으로 맞붙는 상황에 놓였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직선제’가 24일 최고위원회 표결을 앞두면서 당내 권력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기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선출에서 당원 투표 방식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당원에게 직접 선택권을 부여해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존 지역 조직의 기득권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응은 정반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주 연이어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방식의 유지를 주장하며 당원 직선제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을 관리하는 핵심 자리인 만큼 선출 방식의 변화가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조직 장악력과 향후 공천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국 시도당의 의견도 장 대표의 구상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까지 의견을 낸 14개 시도당 가운데 9곳이 기존처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원 직선제에 대한 현장 조직의 부담과 우려가 상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최고위에서는 당원 직선제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최고위의 경우 원외 당권파가 상대적으로 다수인 데다 장 대표가 직접 추진하는 핵심 쇄신안이라는 점에서 찬성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 확인된 반대 여론과 최고위의 표결 구도가 엇갈리는 셈이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선출 절차의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원 조직과 선거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리다.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면 기존 지역 조직의 구도가 흔들리고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는 당원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장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쇄신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표결의 정치적 의미는 더 커진다. 최고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갈등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역별 선출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기존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표출될 수 있고, 당원 투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나 계파 간 경쟁도 발생할 수 있다. 선출 결과에 따라 지역 당협의 세력 재편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원에게 선택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이 실제 당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도부와 원내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앞으로 선출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6-08-24 1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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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 '한컴문학상' 키운다…한글날 100주년 맞아 창작 생태계 확대 [경제일보] 한컴그룹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문학상 규모를 확대하고 미래 문학인 발굴에 나선다. 문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성장한 한컴이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기술과 함께 언어와 창작이라는 한글의 문화적 가치에도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컴그룹은 24일 ‘2026 제2회 한컴문학상’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한컴문학상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시문학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총상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일반·대학생부 통합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 100년을 맞은 한글날…문학으로 가치 확장 올해 한컴문학상이 갖는 상징성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라는 시점에 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한글날의 뿌리는 1926년 조선어연구회가 훈민정음 반포 480돌을 기념해 ‘가갸날’을 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념일은 음력 9월 29일이었으며 1928년부터 ‘한글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현재의 10월 9일은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을 토대로 광복 이후 정해졌다. 한컴그룹이 올해 문학상 규모를 키운 것도 이 같은 역사적 의미와 연결된다. 단순히 기업이 문학 공모전을 후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글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정체성을 문화 콘텐츠와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컴그룹은 문서 소프트웨어에서 AI와 에이전틱 운영체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도 교육·문화·인재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대회는 일반·대학생부와 청소년·고등부로 나눠 진행한다. 응모 분야는 자유시, 수필, 단편소설 등 3개 부문이며 등단 여부와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일반·대학생부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300만원이 지급되고 당선작은 ‘한컴문학상 수상집’으로 출간된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청소년·고등부 특별 공모가 눈에 띈다.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까지 응모 대상을 넓히고 수상자에게 창작 장학금과 IT기기,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기성 문인과의 1대1 서면 피드백도 지원한다. 단순히 상금을 지급하는 공모전에서 벗어나 초기 창작자가 실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생성형 AI가 글쓰기와 콘텐츠 제작 방식까지 바꾸는 상황에서 인간 창작자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AI가 문장과 이미지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환경일수록 자신만의 경험과 관점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술기업 한컴, ‘언어’와 ‘창작’에 투자 한컴그룹은 그동안 문서 소프트웨어라는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글 문화 확산과 교육, 전통문화 후원 등을 이어왔다. 국제 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를 통한 미래 인재 육성도 같은 흐름이다. 이번 문학상 후원은 기술 인재뿐 아니라 언어와 창작 역량을 가진 인재까지 지원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한컴그룹 관계자는 “기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타인과 공감하는 문학적 상상력은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표현해보는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라고 말했다. 정현덕 한컴문학상 추진위원장은 "신인과 기성 문인, 청소년이 함께 문학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작품 접수는 9월 30일까지며 당선작은 한글날인 10월 9일 발표된다. 시상식은 11월 7일 한컴그룹 청리움에서 열린다. 한글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컴이 AI 시대에도 ‘언어를 다루는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확장해갈지가 향후 문화사업의 관전 포인트다.2026-08-24 0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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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與, 주택용지 확보방안 제시해주면 靑·정부 적극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은 무엇보다 신호가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더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마지막으로 곧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국회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당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8-23 1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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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최대 120개, 이제 비핵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1/20260821100217781349.png)
북핵 최대 120개, 이제 비핵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일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최대 120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리 국방당국의 추정이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보통 80~120개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수치를 특정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능력이 더 이상 잠재적 위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물질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북한을 사실상 핵을 가진 국가로 전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올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을 생각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법적·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안 장관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 인정할 수 없으며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적인 인정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핵무기가 사라지진 않는다. 북한이 수십 기를 넘어 최대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면 우리의 대북정책과 국방전략 역시 그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은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관계 개선 등 상응 조치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2018년과 2019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북한의 비핵화 범위와 제재 완화 수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협상은 장기간 교착됐고 그 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오히려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만 반복해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만 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면 북한의 핵개발을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론을 자극하고 동북아 전체의 핵확산 위험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필요한 것은 목표와 현실을 구분하는 전략이다.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로 유지하되 그 과정은 보다 현실적인 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첫 단계는 북한의 핵능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핵물질 생산과 추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방안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미 상당한 핵능력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모든 핵무기를 한꺼번에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협상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 두 번째는 핵탄두와 핵물질의 실질적인 감축이다. 국제사회의 검증 아래 일부 핵시설과 핵물질을 폐기하고 그에 상응해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신고만 믿어선 안 된다. 국제사회의 접근과 사찰이 보장돼야 한다. 최종 단계는 완전한 비핵화다. 핵동결이나 감축은 비핵화를 대신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중간 단계의 합의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법적·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중간 단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보유를 영구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와 동시에 강력한 억지력도 유지해야 한다.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상대가 도발했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이 분명할수록 높아진다.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형 3축체계와 미사일방어,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확보했다면 개별 미사일 요격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지휘부와 이동식 발사대, 핵시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지휘통제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 무인체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력도 이런 큰 전략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한미가 어떤 절차를 통해 핵 대응을 협의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억지력은 정권 변화 때마다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해야 한다. 북미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린다면 한국은 협상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북핵은 미국 본토의 문제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사전에 협상 목표와 단계별 조건을 조율해야 한다. 핵동결 단계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어떤 경우 제재 완화를 허용할지, 최종 비핵화까지 어떤 검증 장치를 둘지 우리의 안을 먼저 갖고 있어야 한다. 북미 정상 간 정치적 합의가 한국의 안보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가장 위험한 태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장해 공포를 키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핵화라는 원칙만 반복하며 현실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결합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57개인지, 80개인지, 120개인지 정확한 숫자는 공개 정보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안 장관도 이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확보했다는 현실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비핵화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더 만들지 못하게 묶어야 한다. 또 이미 가진 핵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폐기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경로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미의 강력한 억지력과 검증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북핵 최대 120개 추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존 대북전략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다.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억지력은 더 강하게, 외교는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한 북핵 전략이다.2026-08-21 1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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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권파 4명 '당원권 정지'…국힘, 내홍 재점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징계 대상은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으로, 윤리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뒤 징계 방침을 의결했다. 전체 윤리위원 6명 가운데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불참했다.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윤리위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는 점에서 재심 청구가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 의원의 경우 향후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내지 정지를 할 수 있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는 공천뿐 아니라 당내 정치적 입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역 의원이 관례로 맡아온 당협위원장 지위를 잃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해당 의원들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크게 좁아질 수 있다. 이번 징계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징계 대상자 4명이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온 당 운영 방향과 대립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징계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당권파 의원들이 징계의 절차와 수위에 강하게 반발할 때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징계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도 변수다. 일부 의원이 윤리위의 징계 절차나 처분 수위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당내 갈등이 정치적 논쟁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진종오 의원은 윤리위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오직 사욕에 눈먼 일부 지도부와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정치적 보복이자 정치적 숙청”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런 사당(私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과거 독재 정권이 사정 정국을 만드는 것과 지금 징계 정국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했다. 권 의원은 “반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장동혁 당권파가 못된 정치를 비슷하게 배워 와 윤리위원들을 불러서 징계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2026-08-21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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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급감'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용융자·해외투자로 자금 이동 '풍선효과' [경제일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강화로 표면적인 거래대금은 급감했으나 투자 수요가 신용융자나 해외 파생상품 시장 등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단순 거래 제한을 넘어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초종목의 주가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국내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조4371억원으로 지난달보다 47.6% 감소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이 한꺼번에 상장된 뒤 상장 당일에만 10조4180억원이 몰렸다.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졌고 코스피에서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개인투자자 손실을 실현손실과 평가손실 모두 합쳐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 자금 유입까지 감안한 누적 손실은 약 387억 달러(약 53조원)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두 차례 대책을 내놓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고 19일부터는 모의거래까지 의무화했다. 규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의 하루 합산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485억원에서 이달 초 8452억원으로 93.2% 급감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래대금 감소를 투자자 보호의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거래가 줄었다고 해서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별도의 예탁금이나 사전교육 요건 없이 배율을 사실상 200%로 제한한다. 홍콩은 원칙적으로 2배 이내로 묶으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가변 레버리지 구조를 뒀다. 국내 제도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 규모 △기초종목의 유동성 △시장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시장 전체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규제를 피해간 자금은 다른 경로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코스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신규 신용융자는 52.3%, SK하이닉스는 25.5% 늘어 레버리지 대신 현물 신용거래로 갈아탄 투자자가 많았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규제 이전 해외주식 순매수 1위였던 반도체 3배 상품 SOXL은 규제 이후 순위 밖으로 밀려난 대신 규제를 받지 않는 지수·업종형 상품 QLD와 SOXS로 자금이 옮겨갔다.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탈중앙화 거래소로 흘러간 자금을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합치면 약 700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8일에는 SK하이닉스 무기한 선물이 약 800억원대 규모로 연쇄 강제 청산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당국의 규제는 국경이 있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국경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거래가 급감하는 사이 정작 거래소와 증권사는 두 달간 수수료로 1172억6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도 의무 사전교육 수강료로 최대 57억원의 수익이 생긴 것으로 분석돼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실을 떠안았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해당 수강료가 협회 회계와 분리된 연수회계로 처리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을 향해 상품 쏠림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금 시행 이후 거래대금 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한도 등 추가 규제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레버리지 상품을 직접 규제하면 당장 해당 상품의 거래는 감소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 수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융자나 해외 상품 등 다른 투자 수단으로 자금이 이동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금 시행 이후 거래대금 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한도 등 추가 규제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 신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2026-08-20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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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4인 징계 갈림길…진종오 기피신청은 기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상자는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에 들어갔다. 윤위에 제소된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기피 신청은 당규 윤리위 규정 제17조에 따라 윤리위원이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징계심의 대상자가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같은 당 서범수 의원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점,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이 문제가 돼 윤리위에 부쳐졌다. 그는 윤리위의 소명 요청을 받고 지난 18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했지만,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이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소명하지 않고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윤리위는 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기존 윤리위원들에게 약 30분간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소명 절차는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됐다. 위원장께서도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8일 윤리위 출석 당시 윤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국말 못 알아듣냐'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윤리위는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 등 징계 대상자인 비당권파 의원 4인의 소명을 모두 청취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날 안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당사자들이 징계 절차나 수위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여지도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계 대상이 단순히 개별 논란에 연루된 의원들이라는 차원을 넘어, 모두 당내에서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실제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개별 의원의 행동에 대한 당 차원의 제재를 넘어 현재 지도부가 당내 이견과 비판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의원 모두 당 지도부에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징계가 일괄적으로 이뤄질 경우 비당권파에서는 이를 ‘표적 징계’ 또는 ‘보복 징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2026-08-20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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