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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잡다 내수를 더 얼려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104603158385.png)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잡다 내수를 더 얼려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1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데 이어 국내 수요 회복에 따른 물가 압력을 경계하고 있다.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필요한 대응이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는 데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진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취약차주에게 금리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한국경제는 금리를 올리기에도, 그대로 두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반도체 수출과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소비 회복은 더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의 부실 우려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만 바라보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될지 몰라도 내수와 취약 부문의 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반대로 가계와 기업 부담만 걱정해 물가 상승 압력을 방치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서민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한국은행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이유다. 최근의 물가 흐름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국제유가와 환율 같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수 회복과 임금, 서비스 가격 등 국내 요인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면 통화당국으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 상승세가 굳어지면 나중에는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해진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물가만 잡는 단일 처방전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순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자영업자 대출과 기업 대출에 동시에 충격이 전달된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폭넓게 살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가계부채다. 한국의 가계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에게 추가 금리 인상은 월 원리금 부담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 주거비와 생활물가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다시 늘어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연결되고 다시 내수 침체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번진다. 취약차주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금리 인상 자체를 막기보다 그 과정에서 충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금리 부담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장기·고정금리 전환 등 현실적인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자영업자 대책도 단순한 만기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에 경기 부진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와 사실상 상환 능력을 잃은 사업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상 사업자에게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폐업과 재취업, 채무조정을 연결하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PF도 경계해야 한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사업성이 낮은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은 커지고 부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부실을 무조건 금융권이 떠안게 하는 것도,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주는 것도 답이 아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막혀 쓰러지지 않도록 선별 지원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과 정부 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각종 지원책으로 수요를 크게 자극한다면 정책 효과는 상쇄된다.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식이어서는 경제의 불확실성만 커진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불안을 막겠다며 대출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특정 계층에 과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면 시장에는 엇갈린 신호가 간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명확한 원칙 아래 금융·세제·공급 정책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금리 결정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기준으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경기나 정치적 이유로 금리 결정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책 효과와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공유와 거시정책 조율은 훨씬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금리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더라도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가야 한다. 물가 기대가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한 차례 금리를 올린 뒤 소비와 고용,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는 한번 올린 뒤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긴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느끼는 경기는 크게 다르다. 평균적인 성장률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면 경제 내부의 양극화를 놓친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이른바 '성장의 역설'이다. 수출과 반도체 투자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수요와 물가가 상승해 금리를 올려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그 금리 인상의 비용은 반도체 대기업보다 대출이 많은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성장의 과실과 긴축의 비용이 서로 다른 곳에 집중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화정책으로 경제 전체의 물가를 관리하되 재정과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에 정밀하게 집중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식의 보편적 지원은 물가를 다시 자극한다. 상환 능력과 소득, 부채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가 불안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도 위축된다. 반대로 내수가 무너지면 성장과 고용이 흔들린다.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경제정책의 실력이다. 한국은행 역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추가 금리 인상의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물가와 금융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이 금리 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가계와 기업도 대출과 투자를 계획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 더 큰 불안을 부른다. <논어>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있다.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물가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경제의 약한 고리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금리 인상이 가계와 자영업자, 부동산 PF와 내수에 미칠 충격까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도 중앙은행의 긴축 효과를 상쇄하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취약 부문의 충격을 줄일 안전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물가를 잡는 것도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 물가는 안정됐지만 가계와 자영업자가 먼저 무너지는 정책이라면 성공한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2026-08-12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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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대 한은 부총재 "특별한 충격 요인 없다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커" [경제일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현재의 경기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경기 충격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현재 경기 사이클에서 후속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추가 인상의 시점과 속도는 향후 경제지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향후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는 물가를 꼽았다. 이번 물가 상승 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만큼 커지지는 않더라도 상승 압력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유 부총재는 이번 물가 상승이 공급 측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봤다. 수요 압력이 근원 인플레이션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고 상승 폭이 크지 않더라도 지속성이 있어 통화정책적 고민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긴축 사이클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향후 정책 경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물가가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르지는 않더라도 수요 압력으로 인해 목표 수준을 벗어난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판단에는 한은의 성장 전망과 물가 경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7일 발표되는 한은 경제 전망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유 부총재는 자신이 퇴임한 뒤 이뤄질 8월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 "일별 통관 수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실적, 한은 경기 전망 자료를 보고 입장을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을 장기간 웃돌 경우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할 가능성도 경계했다. 유 부총재는 "사람들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믿는 '물가 앵커링(anchoring)'이 잘되지 않고 물가 목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통화 긴축을 해도 물가 상승세 둔화가 더디고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대된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위험선호 심리를 누그러뜨려 금융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성장세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일부 산업에 집중돼 있어 금리 인상이 이르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유 부총재는 일부 산업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유만으로 금리를 올릴 수 없다고 보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이에 따라 물가 압력이 커진다면 사전에 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로 보지 않았다. 최근 환율이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통화정책 운용에 일부 여유가 생길 수는 있지만 향후 금리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유 부총재는 통화정책에서 더 중요한 변수로 향후 근원물가의 지속성과 경제 성장세를 제시했다. 환율이 이전보다 내려왔더라도 1400원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물가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중장기적인 원·달러 환율 방향에는 하락 쪽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외환 수급과 시장 기대 같은 단기 변수가 환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요인의 영향력이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신 내외 금리 차와 경상수지 흑자 등 중장기적 요인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급과 시장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환율이 단기간에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은 낮게 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해외·국제통화당국(FIMA) 환매조건부채권(Repo) 기구를 활용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유 부총재는 "당분간 그렇게 개입할 상황은 없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이 나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 데다가 달러를 외국에서 빌려서 개입할 만큼 돈이 모자라지도 않다"고 말했다.2026-08-11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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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임박…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유력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물가 상승 압력과 성장세 개선, 가계부채·주택가격 부담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가 오를 시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의 통화 긴축이다. 한은은 그동안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여건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은 역시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인상 신호는 이미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금리 동결 당시 유상대·장용성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에서도 전체 21개 점 중 19개가 현 수준보다 높은 지점에 찍혔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운 핵심 요인은 물가 상승이 거론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뒤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0%를 웃도는 3%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이어진 셈이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2월 1.8% △3월 2.3% △4월 2.9% △5월 3.3% △6월 3.4%로 올랐다. 생활물가는 지난 3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개선된 경기 여건도 금리 인상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 2.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경기 개선도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며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도 주요 변수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한은은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경우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외국인 주식 매도세 완화와 일부 외화 조달자금 환전 기대 등으로 1480원대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줄면 원화의 기초가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왔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와 부동산, 환율 등 금융안정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금통위 판단이 주목된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에 시작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7-16 0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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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중동 불확실성에 8연속 유지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환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치면서 8회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다. 이번 회의는 신현송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금통위다. 금통위는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 파급 영향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서다. 금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올해도 금통위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해 1월과 2월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을 함께 감안해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7월 16일 전까지 약 1년간 연 2.50%에 묶이게 된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최근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신성환 전 금통위원과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도 물가 우려와 선제적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도 통화정책 기류 변화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고 원재료는 28.5% 급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시 높아졌다. 지난 1월과 2월 2.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2.2%, 지난달 2.6%로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21.9%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성장 지표는 개선됐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7%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요 기업 실적 개선도 통화 완화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부양보다 물가와 금융안정 대응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환율과 주택시장 불안도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1440원대까지 낮아졌다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등으로 다시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셋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31%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와 부동산, 환율 부담이 커지면 연내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28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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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물가 신호가 바뀌었다…한은, 금리 인상 준비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4/20260504150119858514.jpg)
물가 신호가 바뀌었다…한은, 금리 인상 준비할 때다 [경제일보] 성장이냐, 물가안정이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마주하는 오래된 질문이다. 모든 국면에서 두 가치의 무게가 같은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답이 비교적 분명하다.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물가 기대를 다시 붙잡는 일이다. 한국은행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 역시 물가 안정에 두고 있다. 물가가 흔들리면 경제주체의 기대가 흔들리고 기대가 흔들리면 임금·가격·환율·자산시장 전반으로 불안이 번진다. 금리 정책이 늦어질수록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 이런 점에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의 최근 발언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니다. 유 부총재는 지난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중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취지로 말했고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현직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시장 메시지가 아니라 통화정책 기류 변화의 예고편에 가깝다. 물가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동시에 커졌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후 흐름이다. 중동 불안이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에 개장했다. 이 정도의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반면 성장은 예상보다 버티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경기 하방을 상당 부분 떠받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반도체 수출은 3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3%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이 모든 산업의 부진을 가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경제가 금리 인상을 전혀 감내할 수 없는 침체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지금의 한국 경제는 ‘성장은 버티고 물가는 불안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기존의 동결 기조에만 머문다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숫자만 보고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다. 기대를 관리하는 일이다. 물가가 실제로 더 오른 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미 늦은 대응이다. 중앙은행의 메시지는 늘 반 발 앞서 있어야 한다. 오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개될 금리 전망 분포, 이른바 점도표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2월 점도표는 대체로 동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둔 흐름이었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환율, 중동 리스크를 감안하면 5월 점도표는 금리 경로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점 하나의 이동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시장에는 동결 유지에서 인상 준비로 정책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물론 금리 인상은 고통을 수반한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은 시험대에 오른다. 기업 투자에도 부담이 된다. 그러나 물가 불안을 방치했을 때의 비용은 더 광범위하다. 실질소득이 줄고, 서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자산시장에는 왜곡된 기대가 쌓인다. 물가를 놓친 중앙은행은 나중에 더 높은 금리와 더 큰 경기 충격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과격한 인상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전환이다. 한은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두고 물가·환율·국제유가 흐름이 악화될 경우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기대인플레이션을 묶고, 원화 약세 압력도 완화하며 통화정책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중앙은행의 침묵은 때로 신중함이지만 때로는 실기다. 지금은 후자에 더 가까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성장만을 이유로 물가 신호를 외면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한국은행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하다. 물가안정이다.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할 정책 선택지다.2026-05-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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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끝나나"…한은 부총재 "인상 전환 고민할 때" [경제일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어져 온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국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 부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직 금융통화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 변화가 금리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이후에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지 않은 반면, 물가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2.0%, 물가상승률 2.2%를 제시했지만, 현재 흐름은 ‘성장은 방어, 물가는 상방’으로 기울고 있다는 진단이다. 유 부총재는 “반도체 사이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됐고, 정부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살아났다”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물가는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방 압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통화정책의 초점이 경기 부양에서 물가 안정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금리 경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유 부총재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금융통화위원회까지의 경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특히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유 부총재는 “조건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는 기존 점도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확률분포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향후 금리 경로가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환율과 대외 변수도 변수로 꼽힌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정세 불안 이후 1500원선을 넘나들다 최근 1470~14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 부총재는 “펀더멘털 대비 환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외화 유동성 위기나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여전히 2% 안팎 수준으로 보고 있다. 결국 통화정책의 향방은 ‘물가와 성장의 균형’에서 ‘물가 우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성장 여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금리 인상 카드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는 분석이다. 오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매파적 신호’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2026-05-04 1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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