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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에 공유 우산 전달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유 우산인 모두의 우산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준오 노원구청장, 국민의힘 유정수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근 구의원, 진보당 강미경 구의원, 김욱진 월계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ESG소통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모두의 우산은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때 지역 주민들이 우산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용 후 다시 반납할 수 있도록 한 공유 우산으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월계시영아파트에 모두의 우산을 전달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비치했다. 이번에 기부한 우산은 400개 규모다. 이번 기부는 월계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물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나의 우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나눔 문화를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달된 우산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한 뒤 다시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 물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필요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대학 연계형 은퇴 주거단지’ MOU 체결 우미건설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KBC광주방송과 ‘교육·연구·의료 지원시설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본관에서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최남규 조선대학교병원장, 류영현 KBC광주방송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학 연계형 은퇴 주거 단지(UBRC) 및 교육·연구·의료 지원시설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UBRC는 대학 캠퍼스와 연계해 조성하는 실버 주거단지다. 입주자가 대학의 평생교육·문화 인프라와 부속병원 의료서비스를 함께 누리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모델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조선대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실버 관련 사업 및 교육·연구·의료 지원시설 개발·운영 △지역사회 소통 및 공공성 강화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한다. 우미건설은 종합 건설·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포함한 사업의 개발 기획, 사업성 분석 및 개발 규모 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다. 조선대학교는 사업대상지 제공·안내와 개발 검토에 필요한 정보 지원을 맡고 조선대학교병원은 실버 사업 및 의료지원서비스 개발에 협력하고 관련 의료 정보를 제공한다. KBC광주방송은 사업 홍보와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한다.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료 기관, 언론사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개발 역량을 집중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LH 사장, 3기 신도시 첫 입주 앞둔 인천계양 A2·A3블록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성훈 사장이 김남준 국회의원과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 A2·A3블록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 및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계양 3기신도시는 인천광역시 박촌동 일원에 약 335만㎡ 규모, 1만8000호 주택공급이 예정된 지구다. 지난해까지 누적 5개 블록 3200호 착공을 마쳤으며 올해 A18, A19 등 5개 블록 2800 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의 현안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사용시기를 내년말까지로 단축했다. 이와 함게 부지조성, 기반조성, 주택공급 등을 병행 추진하는 복합공정 관리를 통해 주택착공 속도를 높여왔다. 이성훈 LH 사장은 김남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을)과 함께 3기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 A2블록과 A3블록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살폈다. 이 사장은 입주 초기 인프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인천계양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인 만큼 건축 품질 확보는 물론 입주 초기 인프라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기반시설 확충이 완벽해야 한다”며 “학교와 교통 등 기반시설이 입주 시기에 맞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026-08-13 1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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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外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최고 연 9.0%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신한 적금 9단'을 14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한 적금 9단은 신한은행과 처음 적금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과 신한카드 결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3.0%이며 우대금리는 최고 연 6.0%포인트(p)다. 가입 직전 6개월 동안 신한은행 예·적금 및 주택청약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 5.0%p, 신한카드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3개월 이상 충족하면 연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가입 직전 6개월 동안 신한은행 예·적금 및 주택청약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이 오는 31일까지 30만원으로 신규 가입하면 우대금리 연 6.0%p를 적용받아 최고 연 9.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상품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달 30일까지 20만좌 한도로 판매된다.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과 신한 슈퍼SOL에서 가입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생활의 첫걸음부터 건강한 자산 형성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 대전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18개 강소기업 참여 하나금융그룹이 대전광역시청에서 지역 중장년 구직자의 재취업과 강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 JOB 매칭 페스타 in 대전'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수원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으며 대전광역시와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18개 강소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50여개 기업의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용 게시대와 이력서 작성 지원 공간도 마련됐다. 현장은 구직자의 취업 준비 과정에 맞춰 7개 기능형 존으로 구성됐다. 일자리체험관에서는 디지털 인지케어 매니저와 인공지능(AI) 딥러닝 마스터, 데이터 라벨러 등 중장년층이 도전할 수 있는 디지털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AI 체험존에서는 AI 기반 이력서 작성과 모의면접, 진로성향 진단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 외 전문 컨설턴트의 1대1 경력 분석과 이력서 첨삭, 프로필 사진 촬영 등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하나은행 부스에서는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그룹의 시니어 특화 서비스 '하나더넥스트(HANA THE NEXT)' 상담 공간에서는 은퇴 후 자산관리와 라이프케어 컨설팅을 진행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응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전북 발달장애인 400명 대상 '스포츠 원데이클래스' 개최 우리은행이 12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에서 전북 지역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스포츠 원데이클래스'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금융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굿윌스토어'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근로자와 전북 지역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일일는 두산 베어스 내야수로 활약한 안경현 야구 해설위원과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승현 농구 해설위원, 댄서 리헤이가 맡았다. 참가자들은 종목별로 나뉘어 배팅과 드리블, 안무 동작 등을 직접 체험했다. 강사진은 자신이 아끼던 물품을 굿윌스토어에 기증했다. 기증품은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사용된다. 우리은행 사회공헌부 홍민우 부부장은 "신체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스포츠를 매개로 지역사회와 포용의 가치를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참가자들이 자신감과 뜻깊은 추억을 함께 얻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3 1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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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 CTF 34서 한국팀 2·3위…AI 무제한 허용 첫 본선서 상위권
[경제일보] 국내 화이트해커들이 세계 최대 해킹대회 데프콘 CTF 34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멘토와 수료생이 참여한 국내 6개 팀이 이달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본선에 올라 이 같은 성적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종호 BoB 멘토와 윤인수 KAIST 교수가 이끈 '0x4b52'가 2위에 올랐다. 이 팀에는 토스와 헥사랩스, 엔키화이트햇 연구진이 함께했다. 김지섭 멘토가 이끈 '슈퍼다이스코드러버스'는 3위를 기록했다. 0x4b52의 성적은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팀 기준으로 2022년 3위 이후 가장 높다. 본선에는 콜드퓨전, 진따비스, 더서울사우나쇼구네이트, 독도를 포함해 국내 팀 6개가 진출했다. 지난 5월 23~25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예선에는 686개 팀이 참가했고 상위 12개 팀만 라스베이거스행 티켓을 받았다. 예선에서는 슈퍼다이스코드러버스가 1위, 0x4b52가 5위였는데 본선에서 순위가 뒤집혔다. 참여 기업·기관도 엔키화이트햇과 라온시큐어, SK쉴더스 EQST, 네이버클라우드, 삼성리서치, 빗썸, 고려대 등으로 넓어졌다. 올해 대회는 판이 바뀐 무대였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우승한 메이플 맬러드 매지스트레이트(MMM)는 한국인 해커들이 주축이었지만, 팀을 이끌던 박세준 티오리 대표가 지난 5월 예선 종료 직후 CTF 은퇴를 선언했다. MMM 구성원 일부는 올해 출제 연구진으로 돌아섰고, 일부는 'ABCD'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출전했다. 4년간 정상을 지킨 팀이 빠진 자리를 두고 나머지 팀들이 붙은 대회였던 셈이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규칙도 처음 적용됐다. 예선에서는 AI만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평가상 불이익을 줬지만, 본선에서는 AI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은퇴 이유로 프론티어 모델이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내면서 문제 해결의 성취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올해 데프콘에서는 사람 없이 AI 에이전트끼리 겨루는 별도 대회도 처음 열렸다. 콘퍼런스 발표에도 국내 인재들이 이름을 올렸다. 권현준 화이트햇스쿨(WHS) 멘토와 이지예·이종윤 WHS 3기 수료생은 실제 침해사고를 토대로 한 오픈소스 아마존웹서비스(AWS) 공격 시나리오 연구를 공개했다. BoB 10기 수료생 김희찬씨는 윈도 운영체제의 권한 상승 취약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데프콘은 1993년 해커 제프 모스가 만든 보안 콘퍼런스로, 부속 대회인 CTF는 예선을 거친 12개 팀이 서로의 시스템을 공격하고 자기 시스템을 방어하며 겨루는 방식이다. BoB는 과기정통부와 KISA가 9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화이트해커 양성 프로그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정보보호 인재들이 세계 최고 권위 국제해킹대회에서 다시 한번 뛰어난 실력과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AI 시대에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0x4b52의 성과는 국내 보안 인재들이 세계 정상급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 사례"라며 "BoB를 통해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통할 인재들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0 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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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제일보]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여당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주요 쟁점을 정부와 조율해 8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정부안을 심사하고 고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입법예고도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은 세부 문구나 시행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뼈대에 해당하는 문제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실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5억원이나 차이 난다. 보유기간에 따라 주던 종부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을 곧바로 투자자나 투기 목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의 취학, 부모 봉양, 해외 근무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재건축 과정에서 잠시 이주한 사람도 있다. 정부안에는 전근과 취학,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에 관한 예외가 들어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비거주 기간도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사유와 기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 부담의 많고 적음에만 있지 않다. 직장과 가족 문제처럼 흔히 생길 수 있는 사정을 정부가 발표 전에 충분히 따졌는지가 의문이다. 세법은 국민의 생활 사정을 반영해야지, 국민에게 세법에 맞춰 살라고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직장을 옮기지 말고 부모를 돌보러 가지 말며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 살라는 식으로 세제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처음부터 다양한 거주 사정을 검토했다면 발표 직후 예외 규정을 다시 설계하는 일도 줄었을 것이다. 정부안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외를 붙이는 방식은 과세 기준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납세자는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개인의 거주 사정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신뢰를 잃는 이유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난다며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도 2월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내세웠다. 정부가 정한 날짜를 믿고 집을 팔거나 계속 보유할지 결정하라는 의미였다. 부동산 거래는 며칠 만에 끝나지 않는다.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매수자를 찾은 뒤 계약금과 잔금 일정을 맞춰야 한다. 매수자는 대출을 준비하고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중과 유예 종료 날짜를 못 박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일정에 맞춰 수개월 전부터 움직인다. 그런데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에 다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5월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이유로 중과를 재개했고 석 달 뒤에는 매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 문제는 몇 달 전까지 재연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반대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도 그 사이 정부 말을 믿고 움직인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데 있다. 정책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전 판단이 왜 틀렸는지, 새 기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상대해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와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은퇴자,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1주택자의 선택이 모여 시장을 이룬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이들의 결정을 바꾼다. 대통령이 세금 강화를 예고하면 매도자는 계약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기다린다. 유예가 끝난다고 못 박으면 잔금 날짜와 등기 일정이 달라진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지 계산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면 결과에 대한 설명도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 세부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만들고 국회가 법안을 고치더라도 큰 방향을 정하고 국민에게 신호를 보낸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정부안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처의 준비 부족이나 여당의 의견 수렴 문제로 돌릴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왜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보다 크게 불리하게 과세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직장과 가족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도 밝혀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다시 완화하면서 불과 몇 달 전 강조했던 예측 가능성과 신뢰는 어떻게 되는지에도 답해야 한다. 세제 변경이 반복되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다음 달 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매도자는 기다린다. 집을 샀다가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 매수자도 계약을 미룬다. 거래가 멈추면 매물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가 먼저 불편을 겪는다. 세법이 자주 바뀌고 예외 규정이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은 정부 발표만으로 자신의 세 부담을 알기 어려워진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산가는 변경된 규정에 맞춰 계약 시기와 보유 방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평범한 1주택자와 세입자는 뒤늦게 바뀐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세제라면 국민이 몇 년 뒤 자신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원칙도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이 몇 달마다 바뀌고 발표 직후 다시 조정된다면 국민은 정부 발표를 마지막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거와 생업, 가족생활이 얽힌 재산이다. 정부가 그 세금을 고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예고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먼저 발표하고 관료들이 뒤늦게 예외를 채우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세금을 얼마나 올리고 내릴지가 아니다. 어떤 원칙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 원칙을 얼마나 오래 지킬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일단 내놓은 기준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8월 말 수정안이 나오면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반발이 생긴 뒤 고치는 일을 의견 수렴이라고 포장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세율표가 아니라 내년에도 믿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세제부터 그 말에 맞는지 돌아볼 때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원칙을 몇 달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수십 년짜리 주거와 재산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2026-08-10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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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사장님'…자영업 과잉의 한국경제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골목마다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배달·운송 사업자가 몰려 있다. 외형상으로는 창업 열기가 강한 사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조기 퇴직, 재취업 시장의 한계,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별 통계는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률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지만, 국가마다 법인화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노동기구(ILO) 모델 추정치도 고용주, 자기계정근로자, 생산자협동조합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자영업 범주에 포함한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자영업자만 따로 봐도 20% 안팎,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20%대 초반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10% 안팎으로 집계되고, 독일과 일본도 대체로 10% 안팎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전문 서비스 기업이 구매력과 물류, 마케팅, 디지털 시스템을 앞세워 개인 점포를 대체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근로자는 사업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영업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를 선호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임금근로자가 의료보험, 연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각종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자동차 정비, 요양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도 대형 체인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인이 점포를 열어 생계를 해결해야 할 압력이 한국보다 낮은 셈이다. 창업과 유지 비용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건축·소방·위생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노동법 준수 부담이 크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무리한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크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가족 사업과 관광·소매 서비스 비중이 커 북유럽이나 독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기업 일자리가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제조업과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직접 고용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커졌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인력은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으로 흘러갔다. 조기 퇴직과 늦은 실질 은퇴도 한국 자영업 구조를 키운 요인이다.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을 살릴 재취업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생계형 창업의 초기 자금으로 쓰인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운송업 등은 비교적 진입이 쉽지만, 같은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반복된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2의 노동시장 기능을 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 완충지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증가보다 점포 수가 빠르게 늘면 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커진다. 결국 상당수 자영업자는 ‘사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익성에 노출된다.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구조는 독특하다. 일본은 장기고용 문화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대형 유통망 발달로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국은 농업 인구와 비공식 경제, 플랫폼 노동 비중이 커 자영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국 비교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업 생태계가 발달해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공식 통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영업 문제를 창업 지원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창업 교육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포화된 업종에 더 많은 창업자를 밀어 넣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핵심은 양질의 임금 일자리 확대, 중장년 재취업 시장 개선, 직업훈련 강화, 실업·연금 안전망 보완으로 꼽힌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창업 정신이 강해서라기보다 노동시장이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며 “자영업자는 경제 활력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임금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인력이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동시에 고용·복지·은퇴 정책이어야 한다”며 “창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 실업·연금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26-08-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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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8월부터 IRP 수수료 전면 면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가입 시점이나 가입 채널, 적립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비대면뿐 아니라 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고객도 별도 조건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확정기여형(DC)과 IRP 중심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되는 데 맞춰 가입자의 운용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수수료 면제 시행과 함께 신규 가입 및 타사 IRP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1일 이후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다른 금융사에서 적립금을 이전한 고객에게 조건에 따라 모니머니를 지급한다. IRP를 신규 개설하고 1만원 이상 납입하면 1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제공한다. 납입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2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한다. 삼성생명의 올해 2분기 말 IRP 직전 1년 수익률은 원리금비보장형 61.34%, 원리금보장형 4.61%를 기록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DC·IRP 시장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가입자가 상품 선택부터 운용 상담, 수익과 비용까지 전 과정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는 강화해 고객의 안정적인 은퇴 준비를 돕겠다"고 말했다. ◆ 한화생명,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인재 후원…2년째 지원 한화생명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2026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 인재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화생명과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가 참여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의 교육과 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국제정보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만 20세 미만 청소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을 겨루는 국제대회다. 한화생명은 국가대표단의 오프라인 합숙교육과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대표단은 다음 달까지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에서 합숙교육을 진행한 뒤 오는 8월 9일부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한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4명이 전원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이 1992년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 처음 참가한 이후 처음 나온 성과다. 한화생명은 대회 출신 선후배와 교사, 교육 관계자가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해 정보과학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중원 한화생명 경영지원부문장은 "미래를 이끌 정보과학 인재가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학생들의 교육 기반을 다지는 사회공헌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KB라이프 소셜랩' 1기 성과보고회 개최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30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 KB스타홀에서 'KB라이프 소셜랩(Social Lab)' 1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KB라이프 소셜랩'은 생명보험업과 연계된 사회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발굴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청년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1기에는 생명·시니어·돌봄을 주제로 총 6개 팀, 대학생 29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약 5주간 10회의 교육 세션과 사회문제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청년 평생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고충과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 △경계선 지능인 학생의 교육 소외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정서적 빈곤 △고령층의 주거 선택 자율성 저하 등 6개 주제를 다룬 'KB 소셜랩 리포트'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현장 인터뷰와 전문가 특강·멘토링을 통해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정책과 기업, 시민사회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참가 학생 29명 전원에게 수료증도 전달됐다. 박민하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는 "KB라이프 소셜랩은 청년들이 사회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1기 참가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실제 사회 변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31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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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AI 네이티브 기업 전환 선언…철강 현장부터 사무 업무까지 AI화
[경제일보] 인공지능(AI) 경쟁이 생성형 AI 서비스 성능을 넘어 산업 현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느냐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 고위험 작업 환경 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AI와 로봇을 결합한 '피지컬 AI'와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틱 AI'가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DX가 AI가 공장과 사무실을 동시에 움직이는 'AI 네이티브 컴퍼니' 전환을 선언하고 산업 현장 AX(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낸다. 29일 포스코DX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를 양대 축으로 한 AI 사업 전략과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포스코DX는 사람과 AI, 현장 설비·로봇이 협업하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현을 통해 제조 현장의 지능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무·경영 영역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조직 구성원처럼 관리하는 'AI 워크포스'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엄기용 포스코DX 경영지원실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어렵고 힘들고 뜨거운 온도 속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AI의 목적이 사무공간에서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산업 현장에서 AI를 접목하고, 피지컬 AI를 접목해서 보다 안전하고 사고 없이 효율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포스코DX는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DX가 추진하는 피지컬 AI는 철강 생산 현장의 대형 설비와 로봇을 AI 기반으로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강재를 운반하는 대형 크레인과 원료 이송 설비인 리클레이머, 선박 원료 하역기 등 고위험 설비에 AI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많은 회사들이 당면한 과제가 비슷하지만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는 고숙련자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있고 노동 시장이 변해 어렵고 힘든 고강도의 일을 할 젊은이들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AX의 핵심 기술로서 멘토링 AI와 인더스트리얼 로봇을 주요 기술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DX는 고숙련 작업자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운전자가 AI와 협업해 설비와 로봇을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윤석준 포스코DX 로봇자동화센터장은 "포스코 그룹은 인텔리전트 팩토리가 제조 전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를 수행하는데, 사람과 로봇과 AI가 협업을 하는 지능형 자율 제조라고 정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 무인화해서 팩토리에 사람을 없애야겠다는 개념보다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사람이, 로봇이 잘하는 것은 로봇이, AI가 잘하는 것은 AI가 하는 것이 인텔리전트 팩토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스코DX는 산업 현장 적용 사례도 공개했다. 제철소 아연도금 공정 용융로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제거 작업 로봇과 냉연 공정 밴드 커터 로봇, 65톤급 철강 제품을 자동 운송하는 AGV(무인운반차) 등이 대표 사례다. 이와 함께 친환경 소재와 차량 부품 생산 공장을 대상으로 한 원료 샘플링, 물류 자동화 로봇 적용 사례도 소개했다. 포스코DX는 물리 영역뿐 아니라 사무·경영 환경에서도 AI 전환을 추진한다.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티(Agentee)'를 통해 AI 에이전트를 조직 구성원처럼 관리하고 업무별 AI 직원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AI 에이전트가 특정 업무 자동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포스코DX는 AI 에이전트의 생성부터 배치, 관리, 평가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석 포스코DX AI워크포스 태스크포스팀 팀장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AI 직원"이라며 "포스코DX의 에이전트는 AI를 조직의 일원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스코DX는 재무와 인사, 노무, 사업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하고 있다. 매월 반복되는 사전 결산 리스크 점검 업무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전 계정과목을 자동 분석하고 이상 계정과 누락 전표를 찾아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업무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분 내외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스코DX를 비롯한 포스코그룹 계열사에는 약 200개의 AI 에이전트가 개발·운영되고 있다. 포스코DX는 그룹 내 검증된 AI 에이전트 모델을 표준화해 확산하고 향후 외부 시장에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태환 포스코DX 경영기획실장은 "포스코DX는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포스코DX는 공장 물리 영역과 경영 사무 영역 두 세계를 모두 아는 국내에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말했다. 포스코그룹 역시 '목표 지향적 AI 전환' 전략을 기반으로 사업(Process), 사무(Work), 가치(Value) 전 영역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DX는 철강 생산 현장에서 축적한 설비 자동화 경험과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업 전반의 피지컬 AI 사업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6-07-29 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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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퇴직·개인연금 한눈에…Npay, AI 노후진단 시작
[경제일보] 네이버페이(Npay)가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금 자산을 한곳에서 조회하고 인공지능(AI)으로 노후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Npay 연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자는 마이데이터를 연결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연계가 어려운 확정급여형(DB) 퇴직금은 직접 입력해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동일 연령대 이용자와 연금 준비 수준을 비교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연금 자산 상위 30%에 해당하는 ‘또래 고수’와 예상 수령액, 누적 평가금액, 월평균 납입액, 투자수익률 등을 비교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많이 보유한 연금상품 정보도 보여준다. AI는 이용자의 연금 종류와 적립액, 납입 현황, 수익률을 분석해 필요한 관리 방안을 메시지 카드로 안내한다. 개인연금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체계’를 설명하고, 예상 수령액이 목표 생활비보다 부족하면 추가 납입 필요성을 알려준다. ‘연금 계산기’에 희망 은퇴 시점과 목표 생활비를 입력하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월 추가 납입액과 목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한 이용자는 우리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의 연금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또래 비교와 AI 진단은 참고 자료다. 같은 연령이라도 소득과 은퇴 시점, 주거비, 부채, 가족 구성에 따라 필요한 노후자금이 달라진다. 공적연금 예상액도 가입 기간과 소득,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을 통해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경우 수수료와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조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네이버페이가 결제 플랫폼에서 AI 기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연금을 중심으로 이용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은행·증권사 상담 및 금융상품으로 연결하려는 구상이다. 조재박 Npay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사용자들이 더 일찍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고 연금상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pay 연금은 Npay 금융 홈과 ‘내 자산’, 전체 메뉴의 ‘자산관리·MY 연금’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6-07-23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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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쉬고, 노인은 일한다… 뒤집힌 노동시장의 경고
한 사회의 미래는 노동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일할 사람은 일하지 못하고, 쉬어야 할 사람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구조적 병에 걸린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취업 문턱 앞에서 좌절한 채 구직을 포기하고, 환갑과 칠순을 넘긴 노년층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경비실과 청소 현장, 배달과 단순노무 일자리로 향하고 있다. 청년은 쉬고 노인은 일하는 기이한 풍경은 우리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증거다. 표면적으로는 고용률이 유지되고 실업률도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청년층에서는 '쉬었음' 인구와 니트(NEET)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다 지쳐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령층 고용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가 아니다. 부족한 연금과 불안한 노후를 메우기 위한 생계형 노동이 대부분이다. 숫자는 좋아졌지만 내용은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 침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 노동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중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보기술(IT)·첨단산업 분야의 일자리는 제한적인 반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임금과 복지, 승진 기회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도 자신의 역량을 펼칠 무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사람은 넘치는데 일할 사람은 없다는 모순은 노동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국 청년들은 취업 준비 기간만 길어지고, 사회 진출은 늦어지며, 결혼과 출산까지 미루게 된다. 노동시장의 문제가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반면 고령층의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노후 준비는 충분하지 못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퇴직금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은퇴 이후에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단순노무직이다. 경비원, 청소원, 공공근로 등 이른바 생계형 일자리가 고령층 고용 증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낭비이기도 하다. 이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기업 투자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성장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과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첫 직장의 선택이 평생의 소득과 계층을 결정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청년들에게 도전만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일정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그러나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방식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해법은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에 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직무급제를 함께 도입하고 고령 근로자의 숙련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무를 확대해야 한다.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 신규 채용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청년의 새로운 기회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다. 공자는 "정치는 백성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고,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고 했다. 안정된 일자리는 개인의 생계를 넘어 공동체의 질서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지금처럼 청년은 미래를 잃고 노인은 노후를 잃는 노동시장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와 경영계는 더 이상 기득권 수호와 이해관계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는 희망을, 장년에게는 존엄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 세대가 서로의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가 아니라 경험과 혁신이 공존하는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다.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은 결코 길지 않다.
2026-07-1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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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시니어대표건강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시니어대표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초고령사회에 맞춰 시니어 고객의 건강보장을 강화한 '삼성 시니어대표건강보험'을 오는 16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삼성 웰에이징 건강보험' 대비 치매와 장기요양(LTC) 보장에 더해 뇌질환과 관절질환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최초로 표적 치매 치료제 '레켐비' 치료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ARIA-H(뇌출혈) 부작용을 보장하는 '통합표적치매치료보장특약'을 도입했다. 또한 특약을 통해 뇌혈관질환과 뇌졸중, 뇌출혈 등 뇌질환을 보장하며 치매 보장도 경증 이상, 중등도 이상, 중증으로 세분화했다. 관절질환 보장도 강화했다. '특정관절질환및손상보장특약'을 신설해 검사·진단·치료·수술·인공관절 치환 및 재치환 수술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활동기에는 보험료를 집중 납입하고 은퇴 이후에는 납입 부담을 낮추는 무해약환급금형 체감납입 구조를 적용했다. 상품은 일반고지형과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으로 구성돼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치매 진행 완화 치료와 부작용, 생활질환까지 함께 대비하는 종합보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상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 본사에 굿윌기부함 설치…임직원 사회공헌 확대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손보 본사에서 '왕구와 므앙이 굿윌기부함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와 임직원, 밀알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부함 설치 취지를 소개한 뒤 임직원들의 첫 물품 기부가 진행됐다. 기부함에 모인 물품은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로 전달된다. 이후 분류와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되며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급여 지원에 활용된다. 농협손보는 본사에 기부함을 상설 운영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물품 기부와 자원 재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소외된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원 재사용을 통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일상에서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ESG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A생명, 치매 보장 강화한 '파워100치매보험' 출시 AIA생명이 시니어 고객의 치매 보장을 강화한 '(무)파워100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치매 진단금뿐 아니라 치료비와 생활비, 간병비까지 보장하는 치매 특화 상품이다. 특약 가입을 통해 치매 진행 단계별 진단금을 보장하며 중증치매 진단 시 월 최대 500만원의 생활비와 재가·시설급여금을 지급한다. 또한 업계 최초로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 결과 양성이면서 최경도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특정최경도치매 보장특약'도 탑재했다.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특약 가입 시 최경도치매와 경도 알츠하이머치매 단계에서 사용하는 표적치매치료제 ‘레켐비’ 치료비를 최대 33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입 고객에게는 △재가 간병인 매칭 △요양시설 컨설팅 △치매신탁 등 치매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AIA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치매 진단부터 치료와 생활비, 간병 지원까지 보장해 고객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6-07-15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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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
2026-07-13 08: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