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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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0542815161.png)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2026-10-12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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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AI로 피난훈련 분석…대피 지연·병목 구간 찾아낸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104940924272.jpg)
삼성화재, AI로 피난훈련 분석…대피 지연·병목 구간 찾아낸다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임직원의 피난훈련 행동을 분석하고 대피 과정의 취약 요인을 평가하는 'AI 기반 피난훈련 정량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CCTV 영상과 건물 공간정보를 연계해 실제 피난 과정에서 대피를 시작한 시점과 이동경로, 특정 구간의 혼잡 여부 등을 데이터로 분석한다. 훈련 실시 여부와 현장 점검에 주로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피난행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평가 항목은 △피난 개시 △이동경로 △병목 △비상구 이용 △반응 확산 등 5개다. 화재경보가 울린 뒤 실제 대피가 시작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고 재실자들의 이동경로와 특정 구간의 병목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비상구별 이용 인원 편중과 주변 사람들의 대피 행동이 다른 재실자의 대피로 이어지는 속도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피난훈련 결과를 비교하고 대피 지연이나 특정 비상구로의 인원 집중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7월 CCTV 영상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피난행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피난 평가 방법 및 장치’에 대한 단독 특허를 출원했다. 다음달에는 실제 사업장 피난훈련을 대상으로 개념검증(PoC)을 진행한다. 시스템의 분석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검증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피난훈련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장별 취약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실효성 있는 피난훈련 체계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DB손해보험, 개인택시 면허 취소 보상비용 담보 특약 개발 DB손해보험이 개인택시 면허관리 전문기업 남바원택시, 티피에이코리아(TPA코리아)와 개인택시 면허 거래 관련 기업비용보상보험 특약을 공동 개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체결한 이번 협약은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양도자의 귀책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보상비용을 보험으로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개발한 특약은 면허 중개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을 보장하는 기업성 보험이다. 남바원택시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양수자가 양도자의 음주운전 등 결격사유 미고지로 면허가 취소되면 남바원택시가 자체 보상 서비스인 '즉시보장'을 통해 고객에게 면허대금을 보상한다. DB손해보험은 이 과정에서 남바원택시가 부담한 보상비용을 담보한다. TPA코리아는 관련 실무 지원을 맡는다. 남바원택시는 개인택시 면허 직거래 매칭 모델로 사업을 시작해 면허 취득부터 양수 이후 관리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으로 분담하고 중개기업의 고객 보상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의 본질은 개인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데 있다"며 "그동안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택시 면허 거래 영역에 적합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동양생명·ABL생명, 통합 계획 발표 후 첫 공동 사회공헌 동양생명이 ABL생명과 지난 18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정원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양사의 통합 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공동 사회공헌 활동이다.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녹지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진행한 봉사활동에는 동양생명과 ABL생명 임직원 각 15명씩 총 30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약 2시간 동안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비밀정원에서 여름철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초화류를 심었다. 이를 통해 공원 내 녹지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휴식 공간을 가꿨다. 양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협력해 지역사회와 환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21 1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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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날 車사고 45% 급증…23일 귀성길 주의 [경제일보]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3일 귀성길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이 함께 몰리면서 평상시보다 사고 건수가 45% 넘게 늘었다. 20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4842건으로 평상시(3332건)보다 45.3% 증가했다. 연휴 전날에는 귀성 행렬과 퇴근 차량이 겹치면서 사고가 집중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6시 피해자 발생 비중이 20.2%로 가장 높았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사고 건수보다 사고 1건당 피해자 수에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당일 사고 건수는 평상시보다 18.0% 줄었지만 사고 1건당 피해자 수는 2.3명으로 평상시(1.4명)보다 64.3% 많았다. 추석 당일 1일당 피해자 수는 6197명으로 평상시(4823명)보다 28.5% 늘었다. 가족·친지와 함께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인원이 늘어나는 구조다. 시간대별로는 추석 당일 12~14시 피해자 발생 비중이 22.7%로 가장 높았다. 18세 미만 피해자 비중도 14.2%로 평상시의 2.2배 수준이었다. 사고 형태로는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 사고 비중이 높았다. 추석 당일 추돌 사고 비중은 49.1%로 평상시(38.7%)보다 10.4%p 상승했다. 정체구간에서 졸음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자 한정 특약별로는 추석 당일 본인한정 특약 가입 차량의 사고 비중이 34.8%로 평상시보다 3.1%p 높았다. 반면 부부·가족운전한정 특약 가입자의 사고 비중은 평상시보다 낮아졌다.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 사고 비중도 늘었다. 추석 당일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 비중이 평상시보다 1.5배 높았고 추석 다음 날에는 음주 사고 비중이 1.6배로 증가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출발 전 차량 점검과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확인을 당부했다. 장거리 운전 전에는 △배터리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등을 점검해야 한다.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활용할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기존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도 기존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때는 2차 사고 예방도 중요하다.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한 뒤 삼각대나 야간 발광신호를 설치하고 탑승자는 차량 밖 가드레일 바깥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방전과 타이어 펑크, 견인 등의 서비스는 특약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며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돼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출발 전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운전자 범위 확대특약 등을 활용해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9-20 14: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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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문회, 검증의 출발선 청와대 사전 검증은 무엇을 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8/20260908093917555279.png)
"청문회, 검증의 출발선" 청와대 사전 검증은 무엇을 했나 [경제일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검증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마지막 문턱에 가깝다. 그 문턱에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일은 인사권자의 몫이다. 이 둘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청문회는 검증 장치가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뒤늦게 수습하는 무대가 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은 그래서 곱씹어볼 대목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인 만큼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공개 검증 절차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는 보장도 없고, 청문회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다만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했다면서 왜 곧바로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김 후보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과 과거 음주운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도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용 후보자에게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 당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각각의 의혹과 적격성은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더 따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명 전 어디까지 검토됐느냐는 것이다. 이미 알고도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청와대가 그 판단에 책임을 지면 된다. 반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사전 검증에 구멍이 있었다는 뜻이다. 둘 중 어느 경우든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말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서 후보자를 고르는 책임을 넘겨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이후 국회가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견제 장치다. 사전 검증과 인사청문은 순서만 다른 같은 검증이 아니다. 책임의 주체부터 다르다. 청와대 검증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국회 청문회는 국회의 책임이다. 이 단순한 구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후보자의 재산과 세금, 범죄·징계 이력, 이해충돌 가능성, 과거 행적과 정무적 리스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이 정도 문제를 감안해도 국정을 맡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명이다. 청문회는 그 판단에 누락이나 왜곡이 없는지 국민 앞에서 다시 따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전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문제가 지명 직후 쏟아지고, 그때마다 “청문회에서 보자”는 답이 반복되면 인사의 책임 구조가 거꾸로 선다. 대통령이 고르고 청와대가 검증했는데,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발견하고 판단하는 책임은 국회와 언론,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방식이 반복될 때 생기는 ‘지명의 관성’이다. 후보자를 발표한 뒤에는 철회 비용이 커진다. 인사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야당의 공세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이미 지명했다는 이유 자체가 후보자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기 쉽다. 검증의 판단 기준이 ‘공직에 적합한가’에서 ‘청문회를 버틸 수 있는가’로 바뀌는 순간이다. 제대로 된 사전 검증은 흠결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 정치에 거의 없다. 핵심은 어떤 흠결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기준을 미리 세우는 것이다. 음주운전이나 세금 체납, 부동산 투기, 연구윤리 위반, 갑질, 이해충돌, 수사·징계 이력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검증 항목부터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공직의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의 흠결을 결격으로 볼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의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제는 탈락 사유였던 문제가 오늘은 해명 가능한 문제가 되는 것도 곤란하다. 법적 결격과 정치적·윤리적 부적격을 구분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장관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장관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만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에게 정책의 준수를 요구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법률상 임명 가능성과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 윤리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을 그때그때 여론을 보며 판단해서는 인사 원칙이 생기지 않는다. 책임선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 추천과 검증, 정무적 판단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인사수석실까지 신설됐지만 후보자 논란이 반복되면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누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인사에는 보안이 필요하다. 후보군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하지만 지명 이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면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추천 단계에서 놓쳤는지,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는지, 알고도 정무적으로 수용했는지를 구분하고 책임을 남겨야 한다. 알고도 선택했다면 대통령과 인사위원회가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몰랐다면 검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상서’ 고요모에는 ‘지인즉철 능관인(知人則哲 能官人)’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이며,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벼슬에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수천 년 전에도 국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를 ‘사람을 알아보는 일’에서 찾았다. 인사가 어려운 것은 시대가 달라져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완벽한 후보자는 없다. 사생활과 공적 검증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도 쉽지 않다. 지나치게 가혹한 검증은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준이 필요하다. 정권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느슨하고 반대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든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기준 말이다. 청와대가 이번에 인사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강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같은 문제가 다음 개각에서 다시 돌아온다. 검증 항목을 표준화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와 해명 가능한 사안을 구분하며, 추천·검증·정무 판단의 책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명 뒤 예상하지 못한 중대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어떤 단계에서 놓쳤는지 복기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또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인사청문회는 청와대 검증의 실패를 대신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그보다 먼저 존재하는 권한이자 책임이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면 사전 검증은 형식이 된다. 반대로 청와대가 자신 있게 검증을 마쳤다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청문회에서 보자”에 앞서 왜 그 문제를 감수하고도 지명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의 신뢰는 흠결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왜 골랐고, 무엇을 확인했으며,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할 때 생긴다. 청문회는 검증의 시작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국민 앞에서 확인하는 마지막 문턱이어야 한다.2026-09-08 0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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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배달노동자 치고 멈추지 않았다… 뱅뱅사거리 만취 마세라티 40대 구속 송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43137246935.png)
"배달노동자 치고 멈추지 않았다"… 뱅뱅사거리 만취 마세라티 40대 구속 송치 [경제일보]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황모(40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026년 9월 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황씨의 차량은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먼저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주행을 계속하며 버스, 택시 등과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업무 중이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장에 있던 버스 승객,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음주 외 약물 운전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8월 30일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4일 황씨를 구속 송치했다.2026-09-07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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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기 협박 후 50km 실탄 추격전…음주 운전자, 테이저건 맞고 체포 [경제일보] 2026년 7월 29일 오후 2시 50분께, 경남 진주시 초전동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자동소총 형태의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 B씨(50대·여)를 위협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범행을 제지하려던 또 다른 관계자 C씨(50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차에 치인 C씨는 경상을 입었다. "총기를 든 남성이 차에 타라고 강요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제 총기 소지 및 납치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주와 인근 시·군 경찰서에 비상령을 발령, 주요 길목 차단에 나섰다. A씨는 진주에서 산청군까지 달아났다가 다시 진주로 돌아오는 등 약 50km 구간을 도주했다.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20분께, 경찰은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33번 국도) 인근에서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전면 차단했다. A씨는 포위망에 갇힌 상태에서도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 등 경찰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저항했다. 경찰은 위협 행위가 계속되자 차량 타이어를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뒤 테이저건을 발사해 오후 4시 21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추격·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5명(또는 3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순찰차 등 경찰 차량 4~6대와 민간인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검거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가 범행 시 소지했던 총기는 길이 87cm의 비비탄용 모의 총기로 확인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으나 모의총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및 모의총기 입수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2026-07-30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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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102659768110.jpg)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2026-05-20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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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교통사고 평소 2.4배…5월 나들이길 안전주의보 [경제일보] 지난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감소했으나 어린이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인구 대비 피해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어린이날 당일 사고 피해는 평상시의 2배를 넘어서는 등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시기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5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8만3088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다만 어린이 인구가 7.3%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인구 1000명당 피해자 수는 19.4명으로 전년(18.8명)보다 증가했다. 성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1000명당 피해자 수가 34.2명에서 34명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은 5월과 방학·휴가철인 8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월별 어린이 피해자는 5월 7342명, 8월 8137명으로 다른 달보다 많았다. 어린이날 당일 피해자는 457명으로 평상시 190명의 2.4배에 달했고 주말 평균 323명보다도 1.4배 많았다. 어린이 행사장과 주차장 인근에서 운전자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꼽힌다. 지난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어린이 비중은 22.6%로 전년 대비 1.1%p 상승했다. 특히 사망·부상 1~7급 중상 피해 어린이의 안전띠 미착용률은 30.8%로 전체 사고 평균을 웃돌았다. 사고로 인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탑승 시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는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도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어린이 피해자는 346명으로 전년 대비 18.1% 늘었다. 피해는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68.5%가 집중됐다. 가족 단위 외출이 많은 주말에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함께 커지는 만큼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인식이 필요하다. 스쿨존 내 어린이 피해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중상 위험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피해자는 137명으로 전년 대비 20.3% 감소했다. 다만 중상자 비중은 13.9%로 비스쿨존 0.4%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스쿨존 사고의 약 84%가 보행 중 발생했고 오후 3~5시 하교 후 학원 이동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됐다. 자전거 사고도 위험 요인이다. 차량과 자전거 간 충돌로 발생한 어린이 피해자는 2331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4~6학년 고학년 비중이 75%를 차지했다. 전체 자동차보험 사고에서 차대자전거 사고 비중은 1.4%에 그쳤지만 어린이 사고에서는 2.8%로 높아졌다. 또한 스쿨존 내 어린이 차대자전거 사고 비중은 16.8%로 전체 지역에서의 6배 수준에 달했다. 허창원 보험개발원장은 "안전띠 착용과 스쿨존 감속 등 작은 실천이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어린이는 위기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 특성을 지닌 만큼 운전자는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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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