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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
2026-08-30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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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스페인·포르투갈 입찰 잇따라 수주…유럽 시장 공략 속도
[경제일보] 셀트리온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입찰 수주와 판매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가 주요 주정부 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됐고 포르투갈에서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제품군이 국가 단위 입찰에서 낙찰됐다. 12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스페인 법인은 올해 상반기 카탈루냐, 바스크컨트리, 아스투리아스, 발렌시아 등 4개 주정부가 진행한 오말리주맙 공급 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오말리주맙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와 알레르기성 천식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입찰 성과와 병원 처방 확대가 이어지면서 옴리클로의 스페인 시장 점유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올해 6월 기준 옴리클로의 스페인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옴리클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차별화한 제형을 갖추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에는 없는 오토인젝터(AI) 150mg 제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긴 사용기한과 상온 안정성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다. 셀트리온 스페인 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현지 의료진과 약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를 알리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확대가 의료비 절감과 의약품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도 스페인에서 입찰과 처방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토실리주맙 성분의 앱토즈마는 스페인 보건부 산하 입찰기관인 인게사(INGESA)가 주관한 입찰과 주정부 단위 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셀트리온은 올해 2분기 기준 앱토즈마가 스페인에서 과반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제품 구성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했다. 오리지널 제품에 없는 400mg 제형을 스페인 시장에 출시해 의료 현장의 다양한 처방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르투갈에서는 여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가 국가 입찰에서 낙찰됐다. 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 진행된 포르투갈 국가 입찰에서 인플릭시맙 성분의 ‘램시마’, 아달리무맙 성분의 ‘유플라이마’, 우스테키누맙 성분의 ‘스테키마’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전 제품이 낙찰됐다. 해당 제품들은 상반기부터 공급이 시작됐으며 하반기에도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포르투갈 입찰에서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외 제품도 낙찰됐다. 오말리주맙 성분의 옴리클로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도 국가 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아이덴젤트의 성분은 애플리버셉트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알레르기 질환과 안과질환 치료제까지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유럽 시장 공략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현지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유럽 각국 법인을 통한 직접 영업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의 의료기관과 정부·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 직접 참여하고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특히 유럽 의약품 시장에서는 국가별 보건의료 체계와 의약품 조달 방식이 달라 현지 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실제 판매 확대의 주요 경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주정부나 국가 단위 입찰에서 낙찰된 제품은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의료기관 등에 공급된다. 셀트리온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확보한 입찰 물량을 기반으로 하반기 판매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규 제품의 공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현지 의료진과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입찰 수주가 실제 매출 증가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공급 규모와 계약 기간, 제품별 처방 확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뿐 아니라 제품 공급 안정성과 제형, 의료진의 처방 선호도 등이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셀트리온은 현재 유럽에서 램시마와 유플라이마 등 기존 제품에 이어 스테키마, 옴리클로, 앱토즈마, 아이덴젤트 등 신규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치료 분야에 집중됐던 제품군을 여러 질환 영역으로 넓히는 동시에 국가별 입찰 시장에서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셀트리온 스페인 법인은 신규 제품의 입찰 수주와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는 현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제품별 경쟁력을 앞세워 스페인과 포르투갈 시장에서 공급과 처방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08-12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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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없는 지방간, 그냥 둬도 될까…간암되면 의료비 급증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특별한 증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지방간이 젊은층에서도 늘고 있다. 지방간은 대부분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견되지만 일부는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하다. 1일 삼성화재의 건강정보 통합플랫폼(건강DB)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간 관련 실손보험 지급 고객은 지난 2015년 1만2000명에서 2025년 2만3000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해당 자료는 삼성화재가 2015년부터 10년 이상 축적한 건강DB를 토대로 간질환의 치료 과정과 의료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지방간 증가세는 20~30대에서도 나타났다. 삼성화재 분석 결과 20대 지방간 유병률은 10년간 인구 10만명당 148명에서 216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355명에서 443명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전체 환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사이상에 따른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2014년 2만5000명에서 2024년 13만8000명으로 약 5.5배 늘었다. 지방간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다른 대사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삼성화재 건강DB상 지방간 환자의 절반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을 함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방간이 뚜렷한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 연구에서는 지방간 환자의 79.9%가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지방간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시작한 비율은 57.7%에 그쳤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화재가 지방간 진단 고객 1만1193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4.0%는 간경변으로, 1.5%는 간암으로 진행했다. 특히 당뇨병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 간경변 진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당뇨병 동반 환자의 10년 내 간경변 진행률은 5.2%로 만성질환이 없는 환자의 3.9%보다 1.3%포인트 높았다. 고혈압을 보유한 환자의 간경변 진행률도 4.4%로 집계됐다. 간질환이 진행되면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 삼성화재 분석에서는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단계와 비교해 간경변으로 진행한 환자의 인당 의료비가 약 3.9배 증가했다. 간암의 경우 약 7.3배까지 늘었다. 간경변 이후에는 간암과 각종 합병증 위험도 높아졌다. 지난 2015년 간경변 진단 고객 960명 가운데 10.1%는 이후 간암으로 진행했다. 약 30%는 복수와 위식도정맥류, 복막염, 간성뇌증, 간신증후군 등 합병증을 경험했다. 간 기능이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서는 간이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분석 대상 가운데 간경변 환자의 11.1%, 간암을 동반한 간경변 환자의 13.3%가 간이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식은 수술 외에도 이식 전 검사와 중환자실 치료, 면역억제제 복용, 장기 추적관리 등이 필요해 치료 기간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질환을 동반한 지방간 환자 가운데 간경변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간섬유화 검사 등을 통해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관리 방법으로 제시된다. 지방간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는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 자료에 따르면 체중의 5~10%를 감량할 경우 지방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화재 장기미래가치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젊은층의 지방간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조기 발견과 고위험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질환별 치료 현황과 의료비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보장 수요를 살피고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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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중복 앞두고 임직원·협력업체에 삼계탕 지원…폭염·장마 안전관리 병행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임직원과 현장 근로자, 협력업체 직원에게 삼계탕을 지급하고 전국 사업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폭염과 장마가 겹치며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직원 복지와 현장 안전을 동시에 챙기는 행보다. 부영그룹은 중복을 앞두고 그룹 임직원과 전국 현장 근로자, 관리소,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삼계탕 5920세트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규모는 약 6600만원 상당이다. 부영그룹의 삼계탕 지급은 지난 2006년부터 이어온 사내 복지제도다. 올해도 현장 근로자와 관리소 직원, 계열사 임직원뿐 아니라 5000여명에 이르는 협력업체 직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임직원 복지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4부터 직원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사내 복지 정책이다. 이 밖에도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등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건강과 자기계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식사와 간식 지원, 어학 비용 지원, 리조트·골프장 지원 등을 통해 임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체감도가 높은 복지와 생활 지원을 병행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름철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장마철을 맞아 ‘용산 한강로3가 신축현장’을 포함한 전국 건설현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에는 용산 한강로3가 신축현장, 뚝섬부영복합빌딩, 소공동 부영호텔 등 건설현장과 영업·관리소, 레저사업장이 포함됐다. 회사는 장마철 재해예방계획 수립 여부와 취약 요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 상황, 안전보건관리 기술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 사항 등을 살폈다. 특히 올해 장마는 국지성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온열질환, 지반 약화, 감전, 자재 낙하 등 현장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지반 침하와 가시설물 변형, 전기 설비 이상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현장별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부영그룹은 전문 안전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 대상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장마기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와 폭염이 빈번하게 발생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사전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7-23 09: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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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 제정에 UN 함께"…부영그룹, 보훈단체들과 공동 캠페인 전개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과정에서 유엔이 수행한 역할을 되새기고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부영그룹은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와 함께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헌절의 의미를 헌법 공포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헌국회 구성의 출발점이 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까지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선거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치러졌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가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들은 총선거를 가능하게 한 유엔의 역할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민주 선거를 실시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으며 유엔군의 희생으로 국가를 지켜낸 역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로 유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유엔의 지원은 이어졌다. 6·25전쟁에는 전투지원국과 의료지원국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유엔군 희생자는 4만896명에 달한다. 이에 단체들은 민주공화국 출범과 국가 수호 과정에 함께한 유엔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며 과거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정을 제안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저출생 대응과 임직원 생활 안정을 위한 사내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올해 시무식에서도 3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자녀 학자금과 직계가족 의료비,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리조트·골프장 이용, 건강관리, 어학 능력 개발, 식사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유엔 참전용사 예우를 위한 공익 캠페인과 임직원 복지를 함께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기업 안팎으로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과 감사의 가치를 계승하며 미래세대에게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2026-07-16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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