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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104637266468.png)
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다. “주인은 누구인가.” 상장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때로 오너 일가의 뜻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도 기업의 주인이라기보다 조용한 손님처럼 주주총회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도 침묵했고,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보는 합병이나 배당정책에도 뒤늦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도에 머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돈을 맡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 기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행동지침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수백 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참여기관은 249곳이었다.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이 늘어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에 가깝다. 가입 기관은 늘었지만 실제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코드에 참여한다고 선언해도 이행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써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져 비교와 검증이 어려웠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기관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책임투자’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책임의 내용을 시장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정부와 한국ESG기준원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약한 고리를 겨냥한다. 핵심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매년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시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왜 지키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기존 국내 상장주식 중심이던 적용 대상도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를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전반으로 확대된다. 방향은 옳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 갇혀 있었다. 낮은 배당, 불투명한 지배구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이사회 독립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도 결국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고, 경영진이 자본비용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작지 않다. 기관이 침묵하면 기업은 변하지 않는다. 기관이 원칙 있게 묻고 따지면 이사회는 긴장한다. 특히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 직장인의 퇴직연금, 개인투자자의 펀드 자금을 맡은 관리자다. 이들이 기업의 사업모델, 재무상황, 자본배분, 지배구조를 살피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수탁자의 기본 책무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게 유리한 거래가 일반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따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에 속한다. 주주권 행사를 ‘기업 때리기’로만 보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밝은 면만 볼 수는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칼날은 기업을 향하지만, 그 칼을 쥔 기관투자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문제는 누가 감시하느냐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행점검의 실무는 한국ESG기준원이 맡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구조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점검 체계의 독립성을 우려한다.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업계 인사가 참여하고, ESG기준원이 의결권 자문이나 의안분석 서비스 등 금융투자업계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점검 대상과 점검 주체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의결권 자문 등 다른 업무와 공간·인력·정보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보아도 이해상충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다. 감시자는 실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보여야 한다. 영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류는 2010년 영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무관심과 단기주의가 위기를 키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중심으로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왔다. 한국도 같은 모델을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업계가 업계를 점검한다’는 의심을 줄일 장치는 필요하다. 자율규범이라는 이름 아래 점검이 느슨하면 시장은 냉소하고, 정부 입김이 과도하면 기업과 기관투자자는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반민반관형 독립기구,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이해상충 공개 의무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ESG와 공동관여 활동도 신중해야 한다.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책임투자는 방향을 잃는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하는 공동관여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처럼 비치면 시장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주주권 행사는 강해야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개혁은 칼보다 저울에 가까워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수술이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권을 정상화하며,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실질화하는 방향은 맞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이 여전히 절반 안팎에 이르는 현실에서 기관투자자의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 ‘착한 기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을 요구한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문구가 아니라 집행에 달려 있다. 보고서를 의무화해도 내용이 부실하면 또 하나의 서류 행정이 된다. ESG를 넣어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ESG 워싱만 키운다. 점검 체계를 만들어도 감시자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시장은 믿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그 책임을 점검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10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침묵하는 기관을 깨우는 것, 그리고 그 기관을 감시하는 눈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한국 증시는 숫자의 상승을 넘어 신뢰의 상승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2026-06-22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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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사명 '엔씨'로 변경…체질 개선 이후 성장 전략 본격화 [경제일보] 엔씨소프트가 사명 변경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포함한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체질 개선 이후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특히 사명을 '엔씨(NC)'로 변경하며 글로벌 브랜드 정체성 강화와 사업 영역 확장 의지를 공식화했다. 26일 엔씨소프트는 성남시 분당구 R&D센터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엔씨는 그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체질 개선에 매진해왔다"며 "이제 약속했던 전략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실현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명을 기존 '엔씨소프트'에서 '엔씨(NC)'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이 가결됐다. 사명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게임 중심 기업에서 글로벌 종합 콘텐츠·기술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0년 새로운 CI를 공개하며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시작했다. 기존 '엔씨소프트' 표기에서 '엔씨' 중심의 브랜드 체계로 전환하고 기업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등 브랜드 정체성 재구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사명 변경은 엔씨소프트가 진행해 온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절차로 풀이된다. 이번 엔씨소프트의 사명 변경은 사업 영역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사업을 넘어 인공지능(AI),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게임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휴먼, 음성합성, 콘텐츠 제작 자동화 등 기술 기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정관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분기배당 절차 개선, 개정 상법 반영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재천과 오승훈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또한 이은화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또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주환원 정책도 이어간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연결 당기순이익의 30%를 현금 배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1주당 1150원의 현금 배당을 확정해 배당 기조를 이어간다. 이번 배당의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며 총 배당 규모는 약 223억원 수준이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엔씨소프트는 사명 변경을 통한 브랜드 재정립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분기 배당 절차 개선 등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며 경영 투명성 제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표는 "올해부터 레거시 IP 가치 극대화, 글로벌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 확장 등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속 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6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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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주총 앞두고 지배구조 '선제 대응'…ISS도 이례적 찬성 권고 [경제일보]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일제히 지배구조 개편과 이사회 전문성 강화에 나서며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이들 금융지주의 주요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을 권고하면서 이번 주총은 비교적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3일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하나금융(24일), KB금융·신한금융(26일)이 순차적으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각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안건과 함께 사외이사 선임, 지배구조 관련 정관 개정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사외이사진 구성이다. 금융지주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디지털·인공지능(AI) 등 현장 중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사회 독립성 강화, 최고 경영자(CEO) 선임 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해당 TF는 이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금융권 전반에 지배구조 개편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금융지주들은 이사회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KB금융은 법률·내부통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며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경영진 개입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도입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신한금융 역시 금융·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외이사를 보강해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여성 사외이사 비중을 유지하며 다양성 확보에도 나섰다. 하나금융은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기존 이사 재선임을 통해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AI 분야 전문가를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하며 이사회 기능을 보강했고,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기존 이사회 결의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확대하는 등 주주 통제 장치도 강화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내부통제 강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감독 방향으로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금융사고 증가와 디지털 전환 확산 속에서 내부통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61건에서 2025년 184건으로 증가하는 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SS의 전원 찬성 권고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간 ISS는 일부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법률 리스크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지주들이 사전에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기 주주총회는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이 투명성·책임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이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 향후 지배구조 선진화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지주들이 선제적으로 이사회 구조를 정비한 결과"라며 "이번 주총은 큰 잡음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6-03-18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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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주총서 정의선 사내이사 재선임…기술·글로벌 전략 강화 [경제일보] 현대모비스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사회 구성을 일부 개편했다. 연구개발(R&D) 기술 전문가와 글로벌 금융 전문가를 이사회에 새로 합류시키며 기술 경쟁력과 거버넌스 역량을 동시에 강화했다. 17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제4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정 회장은 그룹 전반의 전략과 미래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 이사회에서도 핵심 의사결정 역할을 이어가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또 성낙섭 현대모비스 FTCI 담당 전무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성 전무는 융복합 선행기술과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을 담당해 온 기술 전문가로, 이번 선임을 통해 이사회 내 기술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사외이사 구성도 일부 조정됐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으며, 박현주 BNY뉴욕멜론은행 한국 대표가 새롭게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박 대표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재무 관리와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정관 변경 안건도 의결했다.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총에서는 임직원 보상 및 우리사주 제도 운영을 위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도 승인됐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도입된 데 따른 조치다. 현대모비스는 투자자 대상 설명회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등을 통해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해 왔다. 회사는 총주주수익률(TSR) 30% 이상을 기준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진은 이날 주총에서 지난해 경영 성과도 공유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61조1181억원, 영업이익 3조3575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핵심 부품 사업에서도 글로벌 수주 확대가 이어졌다. 현대모비스의 지난해 핵심 부품 Non-Captive 수주 규모는 91억7000만달러로 연간 목표 대비 123%를 초과 달성했다. Non-Captive 수주는 현대자동차그룹 외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확보한 부품 공급 계약을 의미한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글로벌 수주 확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주들의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고객 확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핵심 부품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공동 선행개발 협력을 확대해 부품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 내부 수요뿐 아니라 외부 고객 비중을 확대하며 글로벌 부품사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성장 시장에서는 현지 맞춤형 사업 전략을 가동한다. 현지 생산과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해 글로벌 완성차 고객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고객 매출 비중 확대 목표도 재확인했다. 회사는 2033년까지 부품 제조 사업에서 글로벌 고객사 매출 비중을 약 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2026-03-17 13: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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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주총 앞두고 충돌…주주연대 "이사회 책임 있는 설명 필요" [경제일보]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연대가 회사 이사회를 향해 공개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 이사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회사와 주주 측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17일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에 따르면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와 이사 후보들에게 전달한 공개주주서한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주주연대는 지난 6일 한국앤컴퍼니 이사회와 회사 추천 신규 이사 후보들에게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한에는 조현범 전 대표의 보수 환수 문제,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에 대한 회사 대응,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지배구조 문제 등 주요 쟁점이 포함됐다. 그러나 주주연대는 회사가 최근 전달한 회신이 해당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가 공시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관련 의견표명서’ 역시 주주연대 활동을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공개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주연대는 이사회 독립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사외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이사회 구조와 감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운영을 근거로 독립적인 감시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는 이사회 구성 비율만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주연대 측은 “핵심은 사외이사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여부”라며 “형식적 구조만으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사 후보 적합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자사가 추천한 이사 후보가 회사 경영에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회사 설명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연대는 “법률,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 경험을 갖춘 주주제안 후보가 왜 부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 선임의 핵심은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사회 구성 변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민세진 사외이사가 임기 종료 이후 연임하지 않기로 했고, 맥킨지 출신 경영·전략 전문가인 김용아 사외이사 후보 역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퇴했다. 주주연대는 특히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발표된 당일 새로운 후보가 추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치경 후보가 새롭게 추천된 과정과 배경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회사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관 개정 문제 역시 쟁점 가운데 하나다.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의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회사가 제안 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 측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사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며 “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사회 정원 축소 계획도 논쟁 대상이다. 회사는 이사 수 축소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라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주연대는 해당 조치의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이사회 정원을 늘리는 것이 상법 개정 취지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주연대는 또 주주총회 공고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고가 주주총회 약 2주 전에 이뤄지면서 주주들이 회사 안건과 주주제안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주주를 고려하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검토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주주연대는 이번 주주총회를 지배구조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김학유 주주연대 변호사는 “주주들의 공개 질의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주주연대 활동만 문제 삼는 것은 상장회사 이사회가 취할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정관 변경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2026-03-17 0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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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총 시즌…지배구조·이사회 정비 속 DB손보·얼라인 '대립각' [경제일보] 삼성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 등 상장 보험사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 돌입한다. 상법개정안·당국 기조에 맞춰 각 보험사가 이사회 구성·정관을 재편하는 가운데 DB손보·얼라인파트너스가 각각 다른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기업·주주 간 대립도 본격화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상장 보험사의 주주총회가 연달아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정비 등 상법개정안으로 인한 정관 변경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삼성생명이 오는 19일, 현대해상·DB손해보험·삼성화재가 20일, 동양생명이 23일, 한화생명이 24일, 미래에셋생명이 26일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먼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번의 투표 절차로 다수의 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 시행 시 특정 후보에 보유한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지분이 적은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대부분 보험사가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개최 관련 정관 변경도 진행됐다. 각 보험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지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를 정관에 신설했다. 이 외에도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화생명·손해보험은 사외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했다. 기존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점으로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상법상 최대 임기인 3년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이에 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이사회 책임·주주 이익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임기 확대로 매년 선임할 이사 수가 줄어 집중투표제의 목적인 소수주주 의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험업계는 정관 변경과 함께 이사회 재편에도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법률·정부 기관 출신 등으로 이는 최근 당국이 강조하는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고려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은 임채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신규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임 고문은 보건복지부 장관·국무총리실 실장·지식경제부 1차관 등을 지낸 관료 출신 인물이다. 삼성화재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김재신 김앤장 고문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현대해상은 안동현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했다. DB손보는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서로 다른 사외이사 후보를 올리며 오는 20일 주총을 통해 수 싸움에 돌입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보 지분 1.9%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제안을 통해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최흥범 전 삼정KPMG파트너를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이에 DB손보는 김소희 전 AIG손해보험 최고재무책임자(CFO)·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또한 보험·회계·재무 관리 등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주주들에게 얼라인파트너스의 후보자 선임 안건 반대를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서한을 통해 제안한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 경영 전략 △상표공동소유권 모델 전환 △지급여력(K-ICS) 비율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 중심 자본관리·주주환원 고도화 등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냈다. 다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을 통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 일부는 수용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이후 첫 주총인 만큼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수주주 참여 확대와 이사회 독립성·주주환원 강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인 이번 주총에는 소수 주주참여·자사주 소각 등 과거와 다른 키워드들이 떠오르며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보여지고 있다"면서도 "섣부른 제도 변화는 기존 경영진들의 기업 경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시각도 반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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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은행 감독·검사 강화"…소비자보호·리스크 관리 집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한층 강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와 잠재 리스크 관리, 포용금융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설명회에서는 은행권 포용금융 사례 발표와 함께 감독·검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중동 지역 분쟁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환율과 유가 변동 등 대외 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본시장 활황에 따른 직접 투자 확대와 증권사의 신규 상품 출시 등으로 은행권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권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전산사고 등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61건에서 2024년 128건, 2025년 184건으로 늘어나는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은행 감독 정책의 핵심 목표로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산업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금융사고 예방 점검 확대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 등 네 가지 감독 방향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거점점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자 보호 체계도 정비해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와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연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은행권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이사회 독립성 제고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준법제보 제도 운영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확대된다. 부당대출과 불건전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여부도 확인한다. 허위 기술금융 평가서 등을 활용한 부당대출 사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주요 감독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기준을 정교화하고 기업 취약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를 통해 신용 위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 점검과 자본 관리 강화를 통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확대와 생산적 금융 지원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은행별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 자금이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감독 정책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9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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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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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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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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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직격 후 지배구조 TF 가동…신한·우리·BNK금융, 연임 체제 '검증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연임 관행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한·우리·BNK금융지주 수장들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지만 연임 기조 속 이사회 견제와 책임 경영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감원이 BNK금융에 대한 검사부터 착수했고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까지 이어진 것이다. TF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금융지주 인선 흐름이 있다. 신한·우리·BNK금융지주 모두 현 회장 체제 유지를 택하면서 정부의 지배구조 혁신 메시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금융사 입장에선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간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 왔음에도 연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금감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금융지주와 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방지 조치 역시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실상 2기 체제가 본격화한 신한·우리·BNK금융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사외이사들은 기본 임기 2년에 연임을 통해 5~6년의 최장 임기를 채웠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엔 최장 임기까지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교체에 나설 수 있단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CEO와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손질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달 19~23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이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의 분수령이 되면서 회장 연임 기조 속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견제와 책임경영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지배구조 개선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왔던 만큼 이번엔 제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둘지가 시장의 관심사"라고 말했다.2026-01-16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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