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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소통보다 결론과 책임이 중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074638143536.jpg)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소통보다 결론과 책임이 중요하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대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열었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종합토론회를 주재했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토론은 세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들을 만큼 들었다. 정부가 이제 보여줘야 할 것은 더 많은 발언과 추가 토론이 아니라 정책의 결론이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영역이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요구가 다르고 서울과 지방의 처지도 같지 않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과 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무주택자의 이해도 충돌한다.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과 거래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한 자리에서 좀처럼 합쳐지지 않는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은 뒤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접근으로는 어느 결론에도 이르기 어렵다.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정책 결정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 정부는 서로 충돌하는 요구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포기할지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을 설명하고 정치적 부담까지 감당하는 일이 국정 운영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토론보다 시간이 더 비싼 자원이 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7월 셋째 주까지 76주 연속 올랐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6.03% 상승했고 성북구와 강서구, 구로구 등 비강남권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같은 주 0.27% 올랐다. 강남 일부 지역에 머물던 가격 불안이 중저가 지역과 임대차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결론을 미루는 동안 시장은 멈춰 서 있지 않는다. 집을 살 사람은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계약을 늦춘다. 집을 팔 사람은 양도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지켜보며 매물을 거둬들인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면 임차인은 대출이 막히기 전에 계약부터 서두른다.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건설사는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미룬다. 정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도 시장에서는 하나의 정책으로 작용한다.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정보와 현금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한 실수요자는 버티기 어렵다. 결정 지연의 비용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부담한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낯선 주제가 등장한 것도 아니다. 보유세를 어느 수준으로 올릴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어떻게 구분할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의견이 엇갈렸다.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10억원과 30억원, 50억원이 각각 거론됐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 전세대출을 줄이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임차인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쟁점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해야 할 기준과 수치가 남아 있을 뿐이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보유세를 올리면 보유 비용이 커지고 양도소득세를 손질하면 매물의 양과 거래 시점이 달라진다.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영향을 미친다. 세율과 공제 기준을 조금만 바꿔도 누군가에게는 수천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세금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법률로 정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과 주거 계획을 미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도 정책 발표 전후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면 조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금대출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다. 한 가구의 이사와 결혼, 자녀 교육, 노후 계획이 걸려 있다. 계약 당시 가능했던 대출이 잔금 지급 직전에 막히면 국민은 집을 포기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대출 기준을 바꿀 수는 있다. 가계부채와 집값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생긴다. 그러나 예고 기간과 경과조치 없이 정책 변경의 비용을 계약 당사자에게 넘길 권한까지 정부가 가진 것은 아니다. 기존 계약을 어디까지 보호할지, 어떤 사람을 실수요자로 볼지, 예외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 정책 발표와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공급 문제는 더 단순하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몇 년 뒤까지 몇십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총량이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인허가가 끝나고 착공과 준공은 언제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예정 물량은 삽을 뜨기 전까지 주택이 아니다.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지 못한 공급 계획은 가격 불안을 잠시 달래는 발표문에 그친다. 정부가 할 일은 공급 확대의 당위성을 다시 토론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지구를 찾아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설치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밝히고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 기한을 정해야 한다. 지연이 반복되면 담당 기관과 책임자가 설명해야 한다. 이번 대토론회가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려면 정부는 적어도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 집값을 일정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인지, 단기간 급등을 막겠다는 것인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우선순위가 보여야 한다. 집값과 가계부채, 주택 공급, 전월세 안정을 한꺼번에 내세우면 정책수단이 서로 충돌한다.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 가계부채는 줄일 수 있지만 현금 보유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풀면 장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무엇을 먼저 잡을지 선택해야 한다. 정책 발표와 시행 시점도 제시해야 한다. 세제 개편안을 언제 국회에 제출할지, 금융 규제는 어느 날짜부터 어떤 계약에 적용할지, 공급 사업은 지구별로 언제 착공하고 입주할지 공개해야 한다. “검토하겠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국민은 정부 발표보다 시장의 소문을 먼저 믿게 된다. 책임을 맡은 사람도 드러나야 한다. 공급 일정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맡아야 한다. 세제 개편은 재정경제부가 설명해야 한다. 부처 간 정책이 충돌하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이 조정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을 때 시장 상황과 전임 정부, 투기 세력만 탓해서는 책임 행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부는 정책 시행 뒤 평가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집값 상승률 하나만 놓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었는지, 전세대출 축소로 월세 부담이 커지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분기마다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목표에서 벗어난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 법률과 행정에는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따른다.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정부가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국민 여론에 돌릴 수는 없다.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수가 찬성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의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해서 정책 실패가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과 갈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대토론회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목표와 기준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의 효과가 예상과 다를 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일이다.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담당자가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7일 총리 주재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쟁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 토론이 결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라면 의미가 있다. 토론 뒤에도 결론과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대토론회는 정책 결정을 미루기 위한 긴 회의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미 집값과 전셋값, 대출이자와 세금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있다. 무주택자는 오르는 집값을 보며 불안을 호소하고 집을 가진 사람은 또다시 세제가 바뀔까 걱정한다. 청년은 대출 규제 앞에서 주거 계획을 다시 세우고 건설사는 수익성을 계산하며 사업을 멈출지 결정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더 물어야 할 질문은 많지 않다. 이제까지 나온 의견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지 정해야 한다. 시행 시점을 못 박고 담당 부처와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지도 제시해야 한다. 소통은 결론을 늦추는 면허가 아니다. 국민이 의견을 냈다면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선택했다면 설명해야 하고 시행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토론 시간이나 참석자 수에서 생기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지켜지는 일정, 책임지는 사람의 이름에서 생긴다.2026-07-24 0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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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또 럼 서기장, '탕롱황성'서 친교…韓·베 '특별한 우정' 재확인 [경제일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하노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황성(Imperial Citadel of Thang Long)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친교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의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히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일정을 넘어 지난 22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이행을 앞두고 두 정상 간의 신뢰와 유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8월 또 럼 서기장의 국빈 방한 시 한국이 보여준 환대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 측이 각별한 정성을 들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탕롱황성 내 유물전시장을 관람하고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을 함께 지켜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태극 문양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인 넥타이를, 김혜경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착용해 한국의 자긍심과 양국의 우정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신지도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무게감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서열 1위인 또 럼 서기장을 비롯해 레 민 흥 총리, 쩐 타인 먼 국회의장 등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양국의 안정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 경제·안보·미래를 잇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 원전 및 인프라 협력,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총 12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이는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베트남 언론과 현지 반응 또한 뜨겁다. 베트남 주요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방문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베트남 사회는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인프라 개발 경험이 베트남의 국가 현대화 작업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넘어, 디지털 전환과 미래 전략 산업분야에서의 기술 이전을 통한 '질적 동반 성장'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원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전략 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특히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베트남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생산기지 확보라는 전략적 가치를 제공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두 정상의 깊은 신뢰와 개인적 유대감은 향후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양국은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전폭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한-베트남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기술과 자원이 결합하고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글로벌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다. 탕롱황성에서의 친교는 그 미래를 향한 여정의 상징적 출발점이 되었다.2026-04-24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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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통령, 대나무 외교 펼치는 베트남 한국의 생존 전략이자 기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3/20260423094952336521.jpg)
이재명 대통령, 대나무 외교 펼치는 베트남 한국의 생존 전략이자 기회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동 사태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뤄진 중대한 외교 행보다. 이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평화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두 나라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굳건한 평화의 연대를 구축하자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 22일 만찬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CJ 손경식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이는 단순한 친목 도모 자리가 아니다.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생존을 위한 필수 거점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베트남의 외교 노선은 이른바 대나무 외교로 불린다. 뿌리는 단단히 내리되 가지는 바람에 유연하게 흔들리는 짙은 실용주의를 뜻한다.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서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챙기는 치밀한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응우옌 푸 쫑 전 서기장 타계 이후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또 럼 서기장 체제에서도 이런 실용 노선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외줄 타기를 하는 베트남에게 한국은 영토적 야심 없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경제 파트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양국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이다. 전기차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하려는 한국은 필수 자원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시급히 낮춰야 하는 절박한 안보 과제를 안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희토류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 부국이다. 자원이 풍부한 베트남과 고도의 가공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결합은 완벽한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룬다. 공급망 안정화는 단순한 구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고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하는 국가적 사활이 걸린 과제다.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문을 올해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이어진 대아세안 릴레이 정상외교의 완성판으로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아세안 지역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아세안은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이자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거대한 소비 시장이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1만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국가다. 베트남이 없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이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리 왕조의 이용상 왕자가 고려에 정착한 지 800년이 지났다. 작은 교류로 시작된 양국의 인연은 이제 연간 500만 명이 오가는 피를 나눈 형제국 수준으로 발전했다. 또 럼 서기장이 한국의 된장을 비유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견고해지는 우정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깊은 역사적 연대감을 바탕에 두고 있다. 박항서 김상식 감독이 그라운드 위에서 축구로 다진 민간 교류의 저력은 양국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문화적 유대 자산이 되었다. 하지만 양국 관계에 늘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빠른 경제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과 고급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기술 이전 요구도 갈수록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처럼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단순 조립 생산 기지 모델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현지 기업들과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질적 전환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일본과 중국 자본이 거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베트남 시장을 맹렬하게 파고들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굳건한 경제 안보 동맹의 존재는 국가의 생사를 가른다.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하노이를 품은 홍강이 공동 번영의 큰 바다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도출된 수많은 협력 과제들을 치밀하게 실행에 옮겨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대를 만들어야 한다.2026-04-23 0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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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기준 15만 인파 운집… 광화문 '보라색 파도' 속 절정으로 치닫는 BTS 공연 [경제일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시작을 불과 2시간 앞둔 2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은 그야말로 ‘보라색 물결’로 완전히 뒤덮였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와 현장 집계에 따르면 현재 광화문광장과 인근 세종대로 일대에는 15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해 공연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오전 2만명 수준이던 인파는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불어났으며 주말 퇴근길 인파와 합쳐지며 광장 주변은 발 디딜 틈 없는 초밀집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주최 측은 현장의 혼잡도가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 안전 요원을 추가 배치해 구역별 입장객 밀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숨통 트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면서 인근 상권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광화문 입구에 자리한 편의점들은 이미 ‘전시 체제’에 돌입했다. CU 광화문광장점 등 주요 거점 편의점들은 생수, 간식, 건전지 등 필수 품목의 발주량을 평소 대비 20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밀려드는 손님들로 계산대를 점포 밖으로 옮겨 응대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반면, 광장과 직선거리로 300m 이상 떨어진 상점들은 통행 제한의 직격탄을 맞았다. 철저하게 봉쇄된 도로와 3중 펜스로 인해 단골 고객들의 접근이 차단되면서 일부 카페와 식당은 “BTS 공연인데 오히려 손님은 더 줄었다”며 매출 양극화에 대한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대형 도심 이벤트가 인근 상권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보다는 ‘동선상에 위치한 소수 매장’에만 특수가 집중되는 ‘상권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공연이 임박하자 인근 음식점들은 ‘넷플릭스 시청 가능’을 내걸고 예약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한 곰탕집 관계자는 “이미 예약석은 꽉 찼고 화면을 보러 오겠다는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송출되는 이번 라이브 공연을 함께 시청하며 현장감을 공유하려는 팬들의 심리를 이용한 ‘공유 문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현재 현장상황실은 1만5000명의 안전 요원을 중심으로 실시간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오후 6시를 넘기면서 광화문역과 시청역 등 주요 지하철역이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고 광장 주변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현장은 외부 차량이 완전히 차단된 ‘안전 요새’가 되었다. 한편 이번 공연이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이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최신 기술력과 매뉴얼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국가적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반 인파 분석과 입체적인 교통 통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향후 한국은 ‘글로벌 대규모 이벤트의 성지’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본 공연까지 남은 시간은 120분. 광화문 광장의 보라색 조명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15만 명의 함성이 하나로 모이는 지금, 기술과 예술이 결합한 K팝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려 한다.2026-03-21 1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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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 속으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국회 통과, 사법 질서 격변 예고 [경제일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검찰 개혁’ 입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연달아 의결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됐다. 사법부의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수사·기소 조직까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형사사법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수사권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이 가졌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파면’ 징계 사유가 명문화되면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기소 업무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된다. 당초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수청은 공소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사실상 ‘한국형 FBI’를 지향하는 모델이나 사법 통제 장치 없는 거대 수사기관 탄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과정부터 험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결사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투표로 이를 강제 종결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회 운영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향후 관건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당내 강경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 개혁의 화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 중첩과 수사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통적인 검찰의 ‘특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이전될지도 미지수다. 경력 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대한 범죄 수사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 축소에 따른 엘리트 법조인들의 이탈 가능성도 사법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사법 기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지 국민들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6-03-21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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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1번째 타운홀 미팅으로 충북 민심 청취… '첨단 산업' 선순환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청북도를 방문해 11번째 ‘국민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고 지역 현안 및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이번 충북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각지를 돌며 민생 현장을 살피는 소통 행보의 연장선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첨단 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충북을 바이오, 배터리, 이차전지 등 국가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첨단 산업 특화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특히 충북은 바다가 없는 내륙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한 ‘사통팔달 교통망’이라는 강점으로 승화시킨 지역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탄탄한 인프라 위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리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성과가 실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번 미팅에서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청주공항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충북이 바이오·이차전지 산업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고물가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해온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 특유의 ‘현장 중심’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 소통 모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국정 지지율 제고와 더불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별로 맞춤형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민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은 민심을 얻는 동시에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타운홀 미팅 이후 정부는 충북의 첨단 산업 성과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수준 높은 문화·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충북이 보유한 ‘바이오·이차전지’ 산업군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이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선순환’은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 그리고 지역민의 경제 활동이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다. 11번째 타운홀 미팅이 충북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점화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민심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소통 정국’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3-13 0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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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름값 꼼수 인상' 정유 4사 담합 혐의 현장조사 착수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세를 틈타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정유 4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석유 제품 가격 결정 체계와 인상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 폭을 과도하게 상회하며 급등한 현상이 정유사의 선제적 가격 인상과 담합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직후 며칠 만에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유업계는 이번 유가 폭등의 원인을 국제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로 인한 시장 내 '패닉 바잉' 현상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원유 도입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판매가를 제한할 경우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을 즉각적으로 국내 판매가에 전가하는 행위는 민생을 볼모로 한 부당 이득 취득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하며 유류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합 조사와 유가 급등이 단순히 정유업계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도미노 물가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현실화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활용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정유업계를 둘러싼 규제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2026-03-09 1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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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영원한 비서실장' 권노갑, 96세 백인평전 출간…여야 원로 대통합의 장 [경제일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자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이 96세 생일을 맞아 자신의 정치 인생을 집대성한 전기 '권노갑 백인(百人) 평전'을 출간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는 여야와 정파를 초월한 정치 원로들과 현역 거물들이 총집결해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2026년 대한민국 정치권에 '통합'과 '신의'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장은 권 이사장의 9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전·현직 정치인 200여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김덕룡, 김무성, 서청원 등 옛 상도동계(YS계) 인사들까지 참석해 한국 현대 정치사의 양대 산맥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축사였다. 정 장관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쇄신 정풍 운동을 주도하며 권 이사장의 2선 후퇴를 강력히 요구했던 '악연'을 회고했다. 그는 "저는 당신을 향해 비정한 칼날을 던졌고 당신은 그 칼을 맞고도 저를 끌어안고서 정치의 품격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셨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신은 제가 평생 닮고 싶은 인생의 참된 거인"이라고 헌사를 바쳐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의와 포용을 실천했던 권 이사장의 '큰 정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 이재명 대통령 "역경 속 나침반"…문재인·권양숙도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권 이사장을 '든든한 나침반'에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권 고문님의 우직한 헌신이 우리 정치와 사회가 숱한 시련을 딛고 지금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김대중 정신을 일깨워주신 가르침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줬다"고 존경을 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제나 선당후사의 표상이셨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사람과 신의를 중심에 둔 정치를 행동으로 증명해 온 분"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많은 분이 권 고문님이 DJ를 평생 지켰다고 기억하지만 저는 권 고문님의 눈높이가 김 대통령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한다"며 "인간으로서 권 고문님 같은 삶을 사는 게 최고다. 정말 멋있게 걸어오셨다"고 회상했다. 이날 공개된 '백인평전'은 권 이사장을 지켜본 100여 명이 '내가 본 권노갑'이라는 주제로 쓴 글을 엮은 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2014년 보낸 친전을 포함해 그가 걸어온 '신의의 정치'를 증언하는 생생한 기록들이 담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종대 비서관은 "아버지(고 김홍업 이사장)는 동교동계에서 고문님을 '쑥구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쑥구'는 순박한 사람을 뜻하는 전라도 방언으로 평생 주군을 향해 계산 없이 헌신했던 그의 우직함을 상징한다. 권 이사장은 구순을 넘긴 나이에도 학업을 놓지 않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83세였던 2013년 동국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2015년엔 85세의 나이로 한국외대 영어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권 이사장은 "20년, 30년은 더 살 것"이라며 "자신 있고 에너지 있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여 좌중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권 이사장의 이번 행보가 여야 협치가 실종된 2026년 대한민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한다. 권 이사장은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통해 독재 정권에 맞서 연대했던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권 이사장이 향후 김대중재단을 중심으로 야권의 단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 원로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야 갈등의 완충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권노갑이라는 거목(巨木)의 건재함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화해하고 후배 정치인들이 '배신의 정치'가 아닌 '신의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2026-03-07 2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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