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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지분 '공동재산' 유지…"노소영에 현금 9440억원"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됐고, 두 사람 모두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높아졌지만 노 관장도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기여도나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 활동을 위해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식 가치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재판부는 상승분을 재산 가치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 재산분할은 SK 주식을 직접 넘기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과 재산의 명의·형태, 취득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9440억원과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늘리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됐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된 뒤 2018년 정식 이혼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9년간 이어진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내려졌지만 양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2026-07-24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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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년여 만 법정 대면…1조원대 재산분할 논의 본격화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기준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역시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확정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정 절차가 장기화된 소송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조정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2026-06-15 1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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