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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png)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 전 세계는 지금 ‘효율성’과 전쟁 중이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잃어버린 제조업 패권을 되찾기 위해 공급망을 재설계하고 있고, 중국은 거미줄 같은 물류망으로 대륙을 연결해 ‘세계의 공장’ 지위를 굳혔다. 국경을 넘어 배터리 공급망을 분리하고 인프라를 연결하는 이 거대한 흐름의 핵심은 명확하다. 뭉쳐야 살고, 효율적이어야 생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시계는 멈춰 있다.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의 행정 지도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당시의 그어진 선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도시는 팽창했고, 경기도민의 하루는 서울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끝난다. ‘행정 구역’이라는 가상의 선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인데, 정작 행정 시스템은 그 선을 지키느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건 ‘내 주소지가 서울시인가 경기도인가’하는 타이틀이 아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직장까지 얼마나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지, 즉 ‘사용자 경험(UX)’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파편화된 행정 구역은 교통망 하나를 깔 때도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수년을 허비하게 만든다. 서울의 생활권은 이미 경기도 인접 도시들을 깊숙이 파고들었는데, 행정 서비스는 이 실질 생활권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축소 사회’로의 진입은 확정된 미래다.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좁은 땅덩어리를 잘게 쪼개어 수많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고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할 여력은 없다. 이제는 행정 구역 통합을 ‘땅따먹기’나 ‘서울 비대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국가 운영체제(OS)의 업데이트’ 관점에서 봐야 한다. 과거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 대도시들이 광역 행정 체계를 구축해 몸집을 불린 것은 단순히 과시욕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이 교통, 주거, 환경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시대, 행정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목이다. 쪼개진 행정력과 예산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만 줄어드는 인구로도 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메가시티 서울’ 논의는 그 시작점일 뿐이다.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다. 생활권이 겹치는 지방 도시들 역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통합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누가 우리 동네 보도블록을 바꿔줄지가 아니라, 누가 낡은 1995년의 지도를 찢고 2025년에 맞는 새로운 ‘행정 플랫폼’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장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 전쟁의 파고 속에서, 낡은 칸막이 행정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리스크다.2026-02-16 0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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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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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세계 최대 인구 도시로…4200만명 거주 [이코노믹데일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4200만명의 인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기록됐다. 26일(현지시간)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세계 도시화 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위는 방글라데시 다카(4000만명), 3위는 일본 도쿄(3300만명)다. 상위 10대 도시 중 아시아 외 도시는 이집트 카이로가 유일했다. 자카르타는 7년 전만 해도 인구 1000만명 수준으로 세계 도시 순위에서 33위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는 2억8500만명으로 세계 4위다. 전 세계에서 1000만명 이상 거주하는 ‘메가시티’는 1975년 8곳에서 올해 33곳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19곳이 아시아에 속한다. 아디스아바바, 다르에스살람, 하이데라바드, 쿠알라룸푸르 등도 향후 1000만명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 82억명 중 약 45%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1950년 2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도시화는 생활 방식과 공동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일부 메가시티는 계속 확장하는 반면 작은 도시 대부분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분석 대상 1만2000개 도시 중 81%는 인구가 25만명 미만이며 인구 100만명 미만 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구 감소 도시의 절반은 중국과 인도에 집중돼 있다. 유엔 경제사회국 리쥔화 차관보는 “도시화는 현대 사회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라며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주택, 토지, 이동성, 공공 서비스를 통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1-26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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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철강슬래그 재활용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강산업 대표 단체인 한국철강협회 철강슬래그위원회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철강슬래그의 올바른 이해와 재활용 인식 확산을 위해 제작된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고 머니인사이드 유튜브 채널이 제작·송출한 콘텐츠로 산업 부산물로만 여겨지던 슬래그가 도시와 환경을 잇는 자원으로 재조명되는 과정을 담았다. 지난 15일 공개된 영상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속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임형남 가온건축 대표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됐다. 임 대표는 도시 미래를 지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친환경 건설자원'을 꼽으며 철강슬래그를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닌 순환형 자원으로 소개했다. 슬래그는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로 나뉜다. 시멘트 원료, 도로·항만용 골재, 인공어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되고 있으며 천연골재를 대체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연 훼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 향상 등 기능적 우수성도 입증돼 있다. 영상에서는 슬래그가 '환경표지 인증(EL744)'과 'KS 국가표준'을 충족한 안전한 건설자재임을 강조하며, 단순 재활용을 넘어 탄소감축·자원절약·생태복원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도시 지속가능성 자원'으로의 가치를 조명한다. 철강슬래그위원회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하반기 순회설명회,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슬래그 아스콘 연구용역 등 정부·지자체·산업계 협력을 강화해 재활용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산업계와 정부, 시민이 함께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슬래그가 친환경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을 통해 공신력과 신뢰도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2025-10-17 1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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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255948749.jpg)
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신규 공급 축소, 유지·관리 중심으로 구조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와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471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율은 2022년 17.4%에서 2050년 40%를 넘길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건설업 성장률은 이미 2021년 이후 0.13% 성장 수준에 머물러 전(全) 산업 대비 빠른 속도로 저성장에 진입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지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의 57%에 달하며,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감소→수요 축소→재정 악화→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인구·경제 구조 변화는 건설·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건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 인프라·주택의 유지보수·재건축·재생 사업이 새로운 수요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고령 친화형 인프라와 주거시설 수요가 늘고, 1인 가구 확산으로 다양한 주택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빈집 증가, 지역 간 주거 격차 확대, 주거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건설 산업 인력 구조 역시 큰 변화에 직면했다. 현장 기능 인력은 고령화되고, 청년층은 건설업을 기피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품질 관리·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드론·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은 생산성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건설사들은 이미 생성형 AI 기반 운영 최적화, 모듈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준비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주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 에너지 효율성, 편리성이 결합돼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 아파트 수요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비용 부담과 새로운 주거 트렌드(저층주거·바이오필릭 건축 등)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박사는 "단기 대응이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 특성상 중장기적 전략 대응이 필수"라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 및 건설 산업 합리화 △융복합 인재 양성 강화 △원활한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 정책 확대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 및 주택 공급 전략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2025-09-10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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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