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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
2026-10-08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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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5차 성공, '뉴 스페이스' 도약 위해 제도부터 바꿔라
[경제일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다. 10월 7일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고도에 도달해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9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성공은 또 하나의 발사 기록을 추가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다. 특히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한층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 우주개발은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이 기술개발과 발사를 주도하고 민간이 일부 제작을 맡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5차 발사에서는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을 총괄한 데 이어 발사 운용에서도 참여 범위를 크게 넓혔다. 민간이 우주수송 산업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발사체와 위성은 물론 위성통신, 지구관측, 우주데이터, 우주항법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우주 강국들은 민간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앞세워 우주를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개척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정부가 개발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갈 길은 멀다. 누리호 성공 하나로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우주산업의 기업 규모와 투자 자본, 시장 규모, 기술 축적은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민간이 장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취약하다. 우주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긴 개발 기간,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이다. 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민간 자본이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기업에 단순히 사업을 배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예측 가능한 우주개발 로드맵과 안정적인 예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분산된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안보와 산업 육성을 함께 아우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정부가 우주산업의 초기 고객이 되는 ‘공공수요 창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성영상과 위성통신, 발사서비스 등 우주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준다면 민간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 역시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수송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혁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발사체와 위성 개발, 우주데이터 활용, 민간 발사서비스, 우주벤처 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존 행정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우주안보와 안전이라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과거의 통제 중심 사고에 매몰돼 민간의 창의성과 도전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에서는 혁신도 나오기 어렵다. 정부는 통제자가 아니라 민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인재 확보는 더욱 절박하다. 발사체와 위성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기술이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안정적인 전문직에 몰리고 연구개발 현장을 떠나는 현실을 방치하면서 우주 강국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연결되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들이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개방형 인재 정책도 필요하다. 우주산업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이 그랬듯 우주에서도 기술 선점이 곧 시장 선점으로 이어진다.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이 우주산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은 많지 않다. 누리호 5차 성공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이제 정부는 ‘성공을 축하하는 정부’에서 ‘성공이 산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정부’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 민간에는 과감한 도전의 길을 열고 정부는 안정적인 예산과 공공수요,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역시 조직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말고 국가 우주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누리호의 불꽃이 하늘에서 사라진 뒤에도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과감한 제도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6-10-07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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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베트남서 휴대전화 누적 수출 5000억달러…17년 만에 달성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한 휴대전화의 누적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베트남에서 휴대전화 생산을 시작한 지 17년 만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CEO는 지난 8월 27일 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레민흥(Lê Minh Hưng) 베트남 총리와 만나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삼성전자의 박닌성(Bắc Ninh)과 타이응우옌성(Thái Nguyên) 휴대전화 생산법인은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수출액 5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처음 휴대전화 생산을 시작한 2009년 4월 이후 약 17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삼성전자는 2008년 박닌성에 휴대전화 생산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한 이후 베트남 투자를 확대해 왔다. 타이응우옌성에도 생산 거점을 추가하면서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수출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지난해 말 기준 240억 달러에 달한다. 현지에서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전자부품, 배터리, 카메라, 생활가전 등으로 생산 분야도 확대됐다. 현재 삼성의 베트남 사업은 6개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 판매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노 CEO는 지난 8월 초 출시한 갤럭시 폴드8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 베트남 "생산기지 넘어 기술·R&D 거점으로" 레민흥 총리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기술과 연구개발(R&D), 혁신의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단순 생산시설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레 총리는 삼성전자에 생산시설과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R&D 투자를 늘리고,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엔지니어와 전문인력을 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베트남 기업들이 삼성의 공급망에 더 깊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기술·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도 베트남을 단순한 제조기지가 아니라 첨단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첨단기술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하노이(Hà Nội)에 있는 삼성 R&D센터 역시 베트남 대학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에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산업통상부와 함께 현지 기업들이 삼성의 글로벌 공급망에 더욱 깊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올해 베트남 주요 대학들과 2026~2028년 기술·인재 양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통신, 보안 등 미래 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에 나섰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사업 확대는 현지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기존 투자 전략이 R&D와 첨단기술, 인재 양성, 현지 공급망 강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베트남 역시 삼성의 대규모 생산 기반을 활용해 단순 제조·조립을 넘어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6-10-06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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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넘어 디지털 역량으로…넷마블, 장애학생 e스포츠·정보경진 운영
[경제일보] 장애학생에게 게임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소통하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넷마블이 지역별로 열리는 예선을 거쳐 전국 단위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장애학생 e스포츠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0일 넷마블문화재단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지역 예선에는 약 3000명이 참가했으며, 본선에는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등 1600여명이 출전했다. 지역 단위에서 시작된 경쟁이 전국 단위의 무대로 이어지는 구조다. 대회는 e스포츠대회 11종목과 정보경진대회 18종목 등 총 29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단순히 게임 실력을 겨루는 e스포츠뿐 아니라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경진 종목을 함께 운영해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역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e스포츠 종목에서는 '마구마구 리마스터', '모두의마블' 등이 진행됐다. 마구마구 리마스터에서는 주몽학교 김하율·이동우 학생이 우승했고, 모두의마블에서는 충청북도 영동초등학교 최은유·최정우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참가 과정에서 학생들은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며 경쟁하는 것은 물론 지도교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실력을 겨루면서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참가자들과 교류할 기회도 얻는다. 게임이라는 익숙한 콘텐츠를 통해 장애학생의 사회적 참여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e스포츠의 특징이다. 전국 단위 대회로 이어지기 전 지역 예선을 운영한다는 점도 참여 저변을 넓히는 요소다. 올해 지역 예선에 약 3000명이 참가하면서 본선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더 많은 학생들이 e스포츠와 정보경진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국 각지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들이 학교 단위 활동을 넘어 전국 대회라는 목표를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보경진대회 역시 장애학생의 디지털 활용 경험을 확대하는 축으로 운영된다. 총 18개 종목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기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정보경진대회 등 결과는 추후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이번 대회를 포함해 게임을 활용한 건강한 문화 확산과 미래 창의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이후 '문화 만들기', '인재 키우기', '마음 나누기'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각 종목별 우승을 차지한 29팀은 교육부장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며 "이 밖에도 행사 기간 문화행사를 통해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일루전 매직쇼', 'e세계 퀴즈쇼', '힙팝 e스테이지', '플레이 더 비트' 등의 공연이 진행되며 현장을 찾은 페스티벌 참가자와 가족,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고 말했다.
2026-09-10 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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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이노스트림, 960시간·프로젝트 30%…엔비디아 AI 인재양성 맡는다
[경제일보] 한컴 자회사 한컴이노스트림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교육과 정부 직업훈련 사업을 결합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한 AI 에이전트와 가상환경의 학습 결과를 실제 로봇에 적용하는 ‘심투리얼(Sim-to-Real)’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컴이노스트림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 사업의 교육 파트너로 참여해 ‘NVIDIA AI CAMPUS’ 첫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엔비디아가 KDT AI 캠퍼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한컴이노스트림은 교육과정 운영과 실무 프로젝트, 취업 지원을 담당한다. 엔비디아는 자사 딥러닝 인스티튜트(DLI)의 교육 콘텐츠와 기술 생태계를 제공하는 구조다. 교육은 AI 에이전트와 로보틱스 등 2개 트랙으로 나뉜다. 각 과정은 960시간의 오프라인 집중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2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모집 마감은 이달 18일이다. 판교 ‘NVIDIA AI 전용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AI 에이전트 과정에서는 LLM과 검색증강생성(RAG), 랭체인, 랭그래프 등을 다룬다. 엔비디아의 AI 추론용 마이크로서비스인 NIM과 생성형 AI 모델 개발 플랫폼 NeMo도 활용한다. 교육생은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지시를 분석하고 외부 도구를 호출해 여러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AI 서비스를 직접 설계한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리는 로보틱스 과정은 엔비디아 아이작 심(Isaac Sim)과 오픈USD, 강화학습을 활용한다. 가상공간에서 학습하고 검증한 로봇 제어 기술을 실제 장비에 적용하는 심투리얼이 핵심이다. 교육생은 비전 카메라와 정밀 그리퍼를 갖춘 로봇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해 인식과 제어 과정을 실습한다.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은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엔비디아 DLI 공인 강사와 앰배서더가 기술 방향 설정과 코드 검토에 참여하고, 수료생에게는 캡스톤 프로젝트 기반 포트폴리오 제작과 기업 실무자 네트워킹, 일대일 취업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한컴이노스트림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 다섯 번째 엔비디아 DLI 공인 교육센터라고 설명했다. 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단기 인증교육을 960시간 규모의 정부 재정 훈련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취업 연계’는 채용 보장이 아니라 교육·상담·기업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AI 캠퍼스는 AI 엔지니어와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AI 융합가, AI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44개 운영기관을 선정했으며 연간 약 1300억원을 투입해 1만여명을 교육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계의 AI 도입 속도에 비해 실무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사업 배경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과정이 6개월간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출석 기준과 중도 포기 시 지원금 처리 조건 등은 신청 전 확인해야 한다. 김연수 한컴이노스트림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론 습득을 넘어 실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의 기술 생태계와 전문 교육 역량을 결합해 AI·로보틱스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의 성과는 모집 규모보다 수료율과 취업률에서 갈릴 전망이다. 프로젝트 결과물이 실제 기업의 채용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수료생이 교육 이후에도 빠르게 바뀌는 엔비디아 기술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6-09-09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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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아인 선 VUFO 회장 "한·베 관계, 교류 넘어 가치 함께 만드는 단계로"
[경제일보]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경제·무역 협력이 양국 관계의 외형을 키워왔다면, 이를 장기적으로 지탱하는 토대는 국민과 국민을 잇는 인적 교류라는 평가가 나온다. 판 아인 선(Phan Anh Son) 베트남우호친선단체연합(VUFO) 회장은 지난 6일 경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교류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협력으로, 다시 협력에서 양국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인적 교류가 문화·예술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혁신, 디지털·녹색 전환, 환경보호, 고급 인재 양성 등 새로운 성장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양국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과 LS,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이 베트남에서 펼치고 있는 교육·의료·생계지원 사업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다음은 판 아인 선 VUFO 회장과의 일문일답. ◆ “단순한 교류 넘어 구체적 가치 함께 만들어야”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 간 교류를 보다 실질적이고 심도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VUFO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양국은 수교 이후 30여년 동안 매우 빠르고 포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2022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이어 최근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양국은 고위급 회담에서도 문화와 교육, 인적 교류,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양국 관계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민간외교 차원에서는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교류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협력으로, 다시 협력에서 양국 공동체와 양국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교류뿐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환경보호, 고급 인재 양성과 같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관련된 분야로 협력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VUFO 역시 양국 지방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협회, 지역사회 단체 간 연결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수요와 강점을 토대로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찾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학계, 기업인과 기관 간 만남이 장기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지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 양국 우호 관계의 기반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 “한·베 양국 교민은 가장 자연스러운 가교”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다문화가정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양국을 연결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가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하노이 한인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한국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하노이와 호찌민시에서 시작해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은 행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VUFO가 관련 기관과 지방정부, 우호단체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적절한 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에 대해서도 현지 베트남인 단체와 한국 유학·근무 경험자, 다문화가정이 양국 우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양국 사회를 직접 경험해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를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자연스럽고 지속가능한 ‘민간 외교관’이 될 수 있습니다. ◆ “민간외교, MOU 숫자보다 실제 사업이 중요”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우호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VUFO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VUFO의 한국 내 파트너 네트워크는 민간 우호단체와 사회단체, 의원, 연구기관, 대학, 기업협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민간외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VUFO가 우호단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연결하고 지원하며 각 단체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정보와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적합한 파트너를 연결하는 한편, 우호단체들이 기업과 전문기관 등 구체적인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더욱 많이 연결되도록 협력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협력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목표와 성과가 분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베 관계에 맞춰 민간 교류도 내용과 방식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 “지역 협력, 각 지역의 수요와 강점에서 출발해야” ―중앙정부뿐 아니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양국 관계와 합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협력은 각 지방의 실제 수요와 고유한 강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똑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VUFO는 지방정부가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한국 파트너를 찾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 투자와 스마트농업, 관광, 직업교육, 노동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친선 교류 역시 지역의 구체적인 발전 수요와 연결돼야 합니다. 한 차례의 방문이나 교류 프로그램, 문화주간이 새로운 협력 기회와 실질적인 프로젝트,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진다면 그 의미는 훨씬 커집니다. 민간외교의 성과를 방문단 숫자나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개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실제로 어떤 사업이 추진됐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청년들이 스스로 연결하고 콘텐츠 만들어야” ―양국 젊은 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특히 디지털 환경을 통해 외국어와 다른 문화, 해외 친구들을 매우 빠르게 접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가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VUFO는 청년포럼과 대학생 교류, 언어 경연, 자원봉사, 디지털 플랫폼 프로젝트 등 젊은 세대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만들거나 음식과 관광, 음악, 생활문화 등 양국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연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했던 베트남인들과 베트남에 관심을 가진 한국 청년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의 경험과 이야기는 양국 젊은 세대를 이어주는 친근한 가교가 될 수 있습니다. ◆ “한류와 베트남 문화, 일방향 아닌 쌍방향 교류돼야” ―베트남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큰 반면 한국에서도 베트남 문화와 음식,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와 각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문화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문화를 더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길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의 문화와 음식,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문화교류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베트남 문화도 한국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외부 문화의 영향을 피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전통문화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음악과 영화, 패션, 소셜미디어처럼 젊은 세대의 생활과 가까운 방식을 통해 전통문화를 전달해야 합니다. 베트남 청년이 K팝을 좋아하면서도 아오자이와 민요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청년 역시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배우면서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문화교류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 기업 CSR, ‘지원’에서 ‘동행·공동발전’으로” ―한국 기업과 비정부기구(NGO)가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VUFO는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한국 NGO들이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실제로 삼성과 LS,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많은 한국 기업이 교육과 의료, 생계지원, 아동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원과 NGO의 전문성·경험·네트워크가 결합하면 지역사회의 실제 수요에 더 잘 대응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가장 큰 가치는 투입되는 자원이나 직접적인 성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베트남 국민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의 관심과 나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과 단체도 베트남이라는 나라와 국민, 현지 사회의 실제 필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이 기업의 기부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함께하는 과정에서 관계와 이해,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연결이 오랫동안 축적되면 양국 우호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VUFO는 기업과 한국 NGO, 베트남 파트너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CSR 역시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동행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우정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꿔야”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우호단체와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그동안 한·베 관계를 위해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온 한국의 민간단체와 친구들, 한국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정이 지속되려면 구체적인 행동과 양국 국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계속 가꿔나가야 합니다. 청년과 기업, 지방정부, 여러 단체가 더 많이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국민이 실제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오랜 시간 관계를 쌓아간다면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VUFO도 앞으로 그 우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함께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9-07 09: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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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역 개발자 교육도 '에이전틱 AI'로…인재 넘어 창업 생태계 키운다
[경제일보] 카카오가 비수도권 개발자 교육의 무게중심을 웹·앱 개발에서 에이전틱 AI로 옮긴다. 단순 코딩 교육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AI가 스스로 판단·실행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보도록 커리큘럼을 바꾼 것이다. 지역 인재를 현장형 AI 개발자로 키운 뒤 창업과 기업 성장까지 연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카카오테크 캠퍼스 아이디어톤’을 열고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5개 지역 거점 국립대 학생 145명과 에이전틱 AI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2023년부터 비수도권 기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운영해온 ESG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기존 프론트엔드·백엔드 중심의 웹·앱 개발 교육을 통합하고, AI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배포까지 경험하는 에이전틱 AI 과정으로 전면 개편했다. 카카오가 교육 방향을 바꾼 배경에는 산업 현장의 변화가 있다. 생성형 AI가 단순 답변을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여러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개발자 역량도 달라지고 있다. 카카오 역시 카나나와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서비스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실제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지역 대학 교육에 빠르게 반영하려는 것이다. 교육 과정도 실무형으로 구성했다. 5월부터 11월까지 AI 개발 기초를 익히는 프리코스와 에이전틱 AI 실습, 문제 정의부터 서비스 기획·개발·배포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진행한다. 이번 아이디어톤은 실제 개발에 앞서 해결할 문제와 핵심 기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송재하 카카오 CTO를 비롯한 현업 임직원 11명도 직접 멘토로 참여했다. 아이디어의 참신함보다 실제 구현 가능성과 서비스 차별성, 이용자 관점에서의 완성도를 점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우수상은 전남대 팀의 ‘맞춤형 개발자 모의면접 AI’가 받았다. 지원자가 작성한 코드를 분석해 면접 꼬리질문을 생성하는 서비스다. 소상공인 폐업 절차 안내, AI 커리어 정리, 육아 판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지출 판독 등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AI 서비스도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카카오가 이 프로그램을 단순 교육사업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는 ‘카카오 AI 돛’과의 연결에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5년간 500억원 규모의 지역 AI 육성 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KAIST·GIST·DGIST·UNIST와 지역 AI 인재·기업 육성 기구인 AI 돛을 출범시켰다. 203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혁신기업 100개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테크 캠퍼스가 지역 대학생의 실무 역량을 키우는 입구라면 AI 돛은 우수 인재와 아이디어를 창업과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다음 단계인 셈이다. 수도권으로 이동해야만 AI 교육과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줄이고, 지역 안에서도 인재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서은희 카카오 기술인재양성 리더는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산업 현장의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지역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갖춘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가 이번 사업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은 ‘교육을 했다’는 성과보다 지역에서 AI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실제 서비스와 기업을 만들도록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다. 향후 카카오테크 캠퍼스 수료생이 AI 돛의 창업·투자 프로그램까지 이어지고 실제 지역 AI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나오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26-09-04 16: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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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슈퍼예산, 호황의 돈을 미래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일보] 나라 곳간이 오랜만에 두둑해졌다. 반도체 호황 덕분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도 만든다. AI와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렸다. 돈을 쓸 여력이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다.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메모리 가격은 오르고 내리며, 글로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세수도 크게 흔들린다. 지금 늘어난 세입을 매년 반복되는 복지와 경상지출로 굳혀버리면 다음 불황 때 부담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온다. 호황기에 씀씀이를 키우기는 쉽지만 한 번 늘어난 지출을 줄이기는 어렵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수가 좋을 때 일부를 떼어 미래 산업과 위기 대응에 쓰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AI와 반도체,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지금 놓치면 안 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연구개발, 인재 양성 같은 기반은 민간 기업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금이라는 이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162조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국회의 통제 밖에서 움직인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미래 투자로 볼 것인지 기준을 분명히 하고, 사업별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담거나 정책 실패를 덮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 미래라는 이름은 가장 쉽게 예산을 늘리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재정의 우선순위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AI 예산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GPU를 사고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만으로 AI 강국이 되지는 않는다. 전력과 용수, 인재와 연구개발, 중소기업의 AI 전환까지 함께 이어져야 한다. 돈을 많이 쓰는 것과 잘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복지 지출도 마찬가지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에 대한 투자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구조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때는 누구나 복지를 늘릴 수 있다. 재정의 실력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서 드러난다. 더 큰 문제는 국가채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 재정지출은 1000조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1700조원을 넘어선다. 지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재정 지표가 좋아 보이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는 이미 예정돼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말하면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까지 함께 늘린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적극재정과 건전재정을 반대말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대신 호황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임이다. 이번 예산안은 그래서 시험대다. 반도체가 벌어다 준 돈을 현재의 소비로 끝낼 것인지, 미래의 생산성으로 바꿀 것인지가 갈린다. 재정은 많이 쓰는 데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쓴 돈이 다시 성장과 세수로 돌아올 때 힘이 생긴다. AI와 반도체 투자도, 복지와 지역 지원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821조원이라는 숫자는 크다. 그러나 국민이 기억할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다. 반도체 호황은 우리에게 드문 시간을 벌어줬다. 이 돈을 다음 호황까지 버틸 산업과 인재, 전력망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호황의 세수를 호황기의 씀씀이로 끝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예산이 아니다. 좋은 시절에 번 돈을 미래의 힘으로 바꾸는 재정의 실력이다.
2026-09-04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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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학생 AI 교육 전국으로…지역문제 해결하는 '테크포임팩트' 확대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학의 AI 교육도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활용해 해결하는 실전형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지역 사회혁신조직과 대학생을 연결해 현장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AI·디지털 기술로 해결책을 만드는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AI 인재 양성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3일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전국 13개 대학, 대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2026년도 2학기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는 지난 4월 카카오 임팩트재단이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첫 단계로 올해 전체 참여 대학은 18개교로 확대된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사회혁신조직과 팀을 구성해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규 수업이다. 지난 2023년 KAIST 전산학부에서 시작해 지난 1학기까지 9개 대학에서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기술 자체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파악한 뒤 해결 방법을 설계하고 실제 기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2학기에는 참여 대학과 전공이 동시에 확대된다. 교육부 AI 기본교육과정 사업과 연계한 경운대·동국대·부산외대·서울여대·한라대를 비롯해 KAIST·DGIST·UNIST·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모두 참여한다. 가천대와 고려대 세종캠퍼스, 서울대, 서울시립대에서도 수업이 진행된다. 공학 계열에 한정하지 않고 의학·사회과학·마케팅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각자의 전공 지식과 AI·디지털 기술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AI 인재를 바라보는 기업과 교육 현장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AI 도구가 보편화하면서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거나 특정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차별화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AI를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해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해당 변화에 맞춰 학생들이 실제 현장을 경험하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21개 사회혁신조직을 지역별 대학과 매칭하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정의한다. 이후 사회혁신조직과 카카오 현직자 멘토와 협업하면서 AI·기술을 활용한 해결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전과 달리 정규 수업을 통해 문제 발견부터 기술 구현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사회혁신가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이해한 뒤 문제를 정의하고, 카카오 현직 멘토의 기술 코칭을 받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실제 사용자에게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부 프로젝트는 이후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개발까지 이어진다. 실제 지난 1학기에는 단국대·서강대·이화여대·연세대·한양대·DGIST 등 6개 대학에서 182명의 학생이 참여해 42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지역소멸, 마음건강, 기후위기, 사회적 포용 등을 주제로 사회혁신조직 12곳과 협업했으며, 이주민 학부모를 위한 AI 학교 알림장 앱과 폐어망 업사이클링 관리 시스템 등 기술 결과물이 나왔다. 이번 학기에는 이 같은 교육 모델을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부산외대와 한라대, 경운대 등 지역 대학이 참여하고 전국 각지의 사회혁신조직과 대학을 연결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파악하고 기술로 해결해보는 구조를 통해 지역 현장과 AI 인재를 동시에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우수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AI를 특정 전공이나 개발자만 사용하는 기술로 한정하지 않고 각자의 전공과 현장 경험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류석영 카카오 임팩트재단 이사장은 "AI 시대에는 기술 활용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의 문제를 AI와 전공 지식으로 풀어가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3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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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09-01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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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AI 인사 전면 배치한 정부…'AI 3대 강국' 실행력 시험대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이끌 핵심 인선을 잇달아 단행하면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AI 정책의 방향을 정비하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간 AI·정보기술(IT) 분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만큼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AI 투자와 기술 개발, 서비스 확산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과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잇달아 기용하며 AI 정책 컨트롤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AI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선은 민간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를 AI 정책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AI 기술과 산업 현장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인사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술 개발 기업과 실제 AI를 도입하는 기업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I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정책 결정이 늦어질 경우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지,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AI 서비스를 둘러싼 규제가 어느 수준에서 적용되는지에 따라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제조·금융·통신·의료·유통·콘텐츠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범용 기술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기업이 어떤 기준에 따라 AI를 도입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정책 목표와 산업 현장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관련 대규모 투자 역시 실제 산업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컴퓨팅 인프라와 연구개발에 투자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AI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동시에 제조·반도체·통신·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AI 전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를 실제 업무와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수요기업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 변수다. AI 기술은 정부 임기보다 긴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기업들이 단기적인 지원사업보다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이 부처별로 나뉘거나 규제 기준이 빠르게 바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시점과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AI 정책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지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AI 산업 육성, 규제 개선,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 여러 정책이 개별 부처 단위로 추진되는 대신 하나의 국가 전략 아래 연계될 경우 기업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고 투자와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인선만으로 산업 현장의 변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AI 기업이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GPU 등 컴퓨팅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불필요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는지, 정부 지원이 실제 매출과 수출 등 산업 성과로 이어지는 정책 결정 속도와 현장 적용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AI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술 자체보다 정책과 규제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해석이 달라지거나 부처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할 경우 기업은 기술 개발보다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AI 개발 기업에는 사업화의 길을 열고, AI를 활용하려는 기업에는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며, 필요한 인프라와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경험을 갖춘 AI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것도 결국 이러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AI 정책의 성패 역시 새로운 조직이나 인물의 등장 자체보다 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의 투자와 AI 도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신임 상근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가 AI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필요한 정책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부처 간 쟁점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현장의 걸림돌은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08-31 1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