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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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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실리콘밸리서 6G 기술 공개…AI 기반 통신망 전환 가속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통신업계와 인공지능(AI) 기반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방향을 논의한다. 차세대 통신망의 성능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공개하고, 통신사 및 연구기관과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글로벌 통신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협력 행사를 진행한다. 첫날인 14일에는 ‘파트너 데이’를 열었으며, 15일에는 ‘실리콘밸리 미래 통신 서밋 2026’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주요 이동통신사와 통신장비 제조사, 정부기관, 학계 관계자 등 통신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통신 인프라의 변화와 6G 시대를 대비한 산업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통신 서비스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는 14일 파트너 데이 기조연설에서 AI가 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AI와 가상화 기술을 결합하면 통신망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AI 기반 네트워크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장비 제조사들은 가상화 네트워크 상용화 과정에서 확보한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통신망의 연결 기능을 넘어 신규 서비스와 수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박정호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부사장)은 “AI 시대의 네트워크는 쏟아지는 신규 서비스의 다양한 요구를 읽고, 가상화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변화하며 최적의 답을 제시하는 지능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가상화 네트워크의 대규모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이뤄왔다”며 “여기에 앞선 AI 기술을 더해 통신 인프라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시키고, 업계가 함께 도약하는 길을 앞장서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5일 열리는 미래 통신 서밋에서는 6G 핵심 기술과 차세대 서비스 구현 방안이 다뤄진다. 행사는 AI 내재형 6G 네트워크, 위성통신 기반 통신 범위 확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잇는 초연결 기술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AI 내재형 6G 네트워크 세션에서는 통신망 전반에 AI를 적용해 데이터 전송 성능과 운영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을 논의한다. 위성통신 세션에서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 확대 가능성과 기술적 과제를 살펴본다.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인 3GPP에서 추진 중인 위성통신 표준 규격과 개발 일정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초연결 기술 세션에서는 통신·센싱 융합(ISAC)과 피지컬 AI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방향을 논의한다. ISAC는 동일한 주파수와 통신장비를 활용해 데이터 송수신과 주변 환경 감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로, 6G의 주요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협력사들과 공동 개발한 6G 핵심 기술의 검증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기술은 AI와 무선접속망을 결합한 AI RAN을 비롯해 고밀도 다중입출력 통신 시스템(X-MIMO), 분산 다중입출력 통신 시스템(D-MIMO), 통신·센싱 융합 등이다. 특히 무선접속망 전 계층에 AI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통신 성능 개선 효과와 6G 후보 주파수인 7GHz 대역의 데이터 전송 성능을 선보인다. 기지국 간 경계 지역에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 품질과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주변 환경 감지 성능도 검증 결과에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주요 글로벌 통신사업자들과 공동 연구 및 실증 작업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LG유플러스와 통신·센싱 융합 기술 개발 협력을 시작했으며,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과는 댈러스에서 열린 대형 스포츠 행사에서 관련 기술의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일본 소프트뱅크와 NTT도코모, KDDI리서치를 비롯해 국내 KT, SK텔레콤 등과도 차세대 통신 기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통신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향후 6G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이다. 정진국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부사장)은 “삼성전자는 통신 업계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6G 실현을 구체화할 핵심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며 “통신사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차세대 통신 기술 발전을 위해 선행연구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0-15 08: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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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500억달러 투자" 재차 주장…정부 합의는 '조건부 검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500억달러 투자를 거듭 기정사실화했다. 대만의 LNG 구매와 일본의 반도체 투자도 관세·무역 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합의는 상업성과 국내법 요건을 전제로 한 사업 검토다. 대만 역시 구체적인 투자 조건은 후속 협상으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 500억달러가 양국 무역·투자 합의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전날 알래스카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밝힌 내용을 하루 만에 다시 강조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로, 이날 기준 20일 남았다. 한국의 공식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 자료에는 한국의 투자액 500억달러가 명시되지 않았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의 가스관으로 남부에 보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아시아로 태평양을 건너 직접 운송할 수 있지만, 장거리 가스관과 수출시설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업 참여 판단에는 건설비와 LNG 판매가격, 장기 구매계약 등 수익성 조건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알래스카 LNG를 향후 20년간 700억∼800억달러어치 구매하고, 사업에 44억달러를 지분 투자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구매 물량은 사업 생산량의 30%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LNG 구매대금과 개발사업 지분 투자금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대만 경제부가 14일 발표한 계획은 생산 개시 후 연간 600만t 구매와 최대 44억달러 투자다. 국영 에너지기업 CPC가 지난해 3월 구매·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뒤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구조와 지분율, 조건은 후속 협상과 상업계약 절차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대만 공급은 이르면 2032년부터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일본의 반도체 투자에서는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함께 나왔다. 글로벌파운드리는 같은 날 미·일 협력에 따른 최대 210억달러의 자금 지원으로 뉴욕주 몰타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투자 재원을 제공하고, 회사는 제조기술과 운영 역량을 맡는 구조다. 첫 공장에 약 100억달러를 투입해 올해 말 착공하고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추가 약 100억달러는 두 번째 공장에 사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통신 인프라용 반도체 공급을 확대하며, 회사는 건설·관련 산업 일자리 약 2만7000개와 제조업 일자리 1000개 이상을 예상했다. 미국 정부의 글로벌파운드리 지분 확보도 추진된다. 회사는 기존 반도체지원법 지원금 가운데 9억5500만달러를 실리콘 포토닉스와 실리콘 게르마늄, 첨단 패키징 투자로 재배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별도 합의에 따라 미 상무부는 회사 지분 약 4%를 받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나라의 약속을 미국의 대형 건설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업 검토, 대만은 구매·투자 조건 협상, 글로벌파운드리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단계로, 실제 계약과 자금 집행 일정은 각각 구분된다.
2026-10-15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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