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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1108190855.jpg)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에 유례없는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발,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수직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에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여력이 생기며 이른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모처럼 찾아온 재정 여유를 두고 빚을 갚을 것인지, 국민에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지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본지가 개최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도 노사와 전문가, 정관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과이익 환류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단 한 푼도 일회성 소비나 선심성 복지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직 미래 세대의 생존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엇보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생산 경쟁력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냉정하게 시장을 돌아보면 위기 신호도 적지 않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만과 미국 등 경쟁국 역시 천문학적 설비 투자를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현재의 가격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 구조 세입으로 착각해 현금성 지원이나 포퓰리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AI와 첨단 산업 중심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를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다. 고소득층과 첨단 산업 종사자만 혜택을 누리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들이 소외되는 현실 역시 분명한 과제다. 다만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나 단기 소비 지원은 재정 효율성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집중적 복지가 보다 현실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의 기계적 분배론이나 단순 국채 상환 중심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소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인프라, 핵심 인재 양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와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특정 산업에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반도체 초과세수는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다음 산업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 자산에 가깝다. 정치권 역시 이 재원을 선거용 현금성 정책이나 단기 인기 영합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재정은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위기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세수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종잣돈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다음 불황을 견디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키는 길이다.2026-05-28 0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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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0050538783.jpg)
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 [경제일보] 1966년에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쇠해 무너졌다면, 사람들은 세월 탓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소문 고가도로는 무너지기 7년 전에 이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도 콘크리트 탈락이 반복됐고, 사고 당일 새벽에는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이상 징후까지 확인됐다. 그 모든 경고를 알면서도 사람을 현장 안으로 들여보낸 끝에 세 명이 죽었다.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 부를 수는 없다. 서소문 고가도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335m의 구조물로, 2019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콘크리트 강도 저하와 철근 부식, 전 구간에 걸친 탈락 흔적이 확인됐다. D등급이란 즉각적인 사용 제한과 정밀 검토를 요하는 상태, 사실상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한다'는 행정적 선고다. 그런데 서울시가 선택한 것은 철거가 아니었다. 보수 공사와 통행차량 중량 제한이라는 차선책으로 버텼고, 그 사이 2021년 바닥판 탈락, 2024년 콘크리트 탈락과 보 강선 파손이 잇따랐다.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D등급 판정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25년 4월이었다. 구조물은 그 6년 동안 무너질 이유를 차곡차곡 쌓았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보고도 외면했다. 사고 당일의 경위는 인재의 성격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경의중앙선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하는 탓에 철거 작업은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세 시간으로 묶여 있었다. 사고 전날 새벽 그 시간대에 슬래브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단차가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12시간 후, 그들은 임시 보강재도 없이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를 현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균열이 발생한 지점에 추가적인 지지 구조를 구축하지 않은 채 '긴급 안전진단'을 강행한 것이다. 무너질 가능성이 눈앞에 드러난 구조물 위에 사람을 올려보내는 것이 안전진단이라면, 그 진단의 기준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붕괴 1분 30초 전, 그 고가 아래로 열차가 지나갔다. 5분여 전에는 KTX도 통과했다.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간 직후 상판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몇 분의 격차를 '다행'이라는 말로 정리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그 행운에 기대온 세월이 너무 길다. 우연이 막아낸 대참사를 안전 관리의 성과로 착각하는 사회는, 다음번 우연을 기다리는 사회일 뿐이다. 경찰은 국과수·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감식에 착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단차 발생 후 보고 체계가 작동했는지, 현장 진입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그 결정이 어떤 근거 위에 내려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과, 이번 사고가 왜 인재인지를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32년이 흘렀다. 그 뒤로 이 나라는 건설 안전 제도를 수차례 개편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거운 법률도 만들었다. 그런데도 2026년 서울 도심에서 D등급 구조물이 6년을 방치되고, 이상 징후를 앞에 두고 관계자들이 무방비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되풀이된다. 제도는 쌓였는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32년 동안 고쳐온 것은 서류였지 현장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은 이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안전 체계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인지, 잘못된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멈춘다'는 선택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몫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상 징후가 확인된 구조물 앞에서 작업을 멈추고 사람을 빼낼 수 있는 권한과 문화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세 사람의 죽음이 이미 답으로 내놓았다. 노후 구조물 D등급 이하 시설의 조속한 처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 진입 기준을 명문화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현장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이 아무 눈치 없이 작업을 세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그 결단이 허용되지 않는 한, 어떤 법률도 어떤 감리 체계도 사람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 서소문 고가는 60년의 무게에 짓눌렸지만, 세 사람을 그 아래로 들여보낸 결정은 사람이 내렸다.2026-05-28 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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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첫 법정공휴일 노동절…취약계층은 없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30/20260430074510248761.jpg)
첫 법정공휴일 노동절…취약계층은 없나 [경제일보] 5월 1일 노동절이 처음으로 법정공휴일이 됐다. 오래된 요구가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일하는 사람에게 쉼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마땅하고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공휴일 하나를 더 늘린 조치로만 볼 일은 아니다. 노동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가 출발했다고 해서 현실까지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달력 위의 빨간 날은 같아도 누구에게나 같은 휴일이 되지는 않는다. 이번 첫 노동절 공휴일이 던지는 물음도 여기에 있다. 쉬는 사람은 늘었는지보다 여전히 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 매달 급여가 정해진 직장인에게 공휴일은 반가운 하루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밀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여행과 소비도 뒤따른다.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사회의 모든 노동이 월급제 정규직의 틀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노동시장은 오래전부터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플랫폼 노동자는 대표적 사례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상당수는 일한 만큼 수입을 얻는다. 쉬면 소득이 멈춘다. 법정공휴일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방식이 아니다. 주문이 몰리는 날이면 오히려 더 오래 일해야 생활비를 맞출 수 있다. 누군가의 휴일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바쁜 근무일이 되는 셈이다. 초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도 사정은 비슷하다. 하루 일당이 끊기면 바로 생활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공휴일은 쉼보다 수입 공백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제도는 권리를 선언했지만 현장은 생계의 계산서를 먼저 내민다. 법이 앞서가도 지갑이 따라주지 못하면 휴일은 그림의 떡이 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도 공휴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형 상권은 특수를 누릴 수 있지만 동네 가게 상당수는 인건비 부담과 매출 불확실성 사이에서 고민한다. 손님이 줄면 손해고 직원을 쉬게 하면 운영이 어렵다. 가족이 직접 가게 문을 지키는 곳도 많다. 공휴일 확대가 모두에게 장밋빛 소식만은 아닌 이유다. 돌봄과 요양 현장도 빼놓을 수 없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가정은 갑작스러운 휴일이 반갑기만 하지는 않다. 노인 돌봄과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휴일이라고 멈출 수 없다. 경비 미화 시설관리 의료 종사자 역시 누군가 쉬는 날에 일터를 지킨다. 사회를 움직이는 필수노동은 대개 휴일의 조명을 받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온기가 가장 필요한 곳일수록 권리 안내와 집행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휴일근로수당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일하는 노동자가 있고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장도 적지 않다. 서류상 권리와 체감하는 권리 사이에는 아직도 긴 거리가 놓여 있다. 공휴일 확대를 탓하자는 말이 아니다. 쉼의 권리를 넓히는 방향은 옳다. 다만 좋은 제도일수록 평균적인 시민만 떠올리며 설계해서는 안 된다. 정책은 늘 가장 약한 곳에서 성패가 갈린다.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는 사람보다 제도 밖에 머무는 사람을 먼저 살필 때 비로소 공공정책이 된다. 첫 법정공휴일 노동절은 그래서 축하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제 정부와 사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필수노동자에게는 어떤 대체휴식을 줄 것인지 돌봄 공백은 누가 메울 것인지다. 휴일은 늘었는데 쉼은 늘지 않았다면 제도는 절반만 완성된 것이다. 모두의 노동절이라면 모두의 휴일이어야 한다. 가장 늦게 쉬는 사람까지 함께 쉴 수 있을 때 이번 첫 노동절 공휴일은 비로소 제 이름을 갖게 된다.2026-04-30 0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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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시니어가 뜬다 3] 노후의 경제활동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5/20260425214623150767.jpg)
노후의 경제활동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은 여전히 분명한 형태로 이해된다.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들이고,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주고, 그 대가로 품삯을 받는 것. 이 노동관은 오랜 세월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매우 현실적인 감각이다. 특히 어려운 시절을 통과해온 세대일수록 그 인식은 더 강하다. 그래서 유튜브, SNS, 창작 플랫폼, AI를 활용해 자신의 경험이나 취향, 지식을 수익으로 바꾼다는 발상은 어딘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 쉽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달라졌다. 이제 경제활동은 반드시 육체노동이나 전통적인 고용의 형태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겪어왔는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도 충분히 가치가 될 수 있다. 평생 장사를 한 사람은 손님을 보는 눈을 전할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가정을 꾸려온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는 현실적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한 직업에서 오래 버틴 사람은 초보자에게 교과서보다 훨씬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다. 오래 살아낸 사람의 경험은 그 자체로 이미 콘텐츠이자 자산이다. 문제는 그 자산이 아직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말해주기, 기록하기, 보여주기, 설명하기, 취향을 나누기, 판단 기준을 전달하기 같은 행위는 여전히 ‘진짜 일’ 바깥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는 바로 그런 경험의 전환 위에서 움직인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생활의 요령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한 사람에게는 그저 지나온 세월일 뿐인 기억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내고서라도 듣고 싶은 통찰이 될 수 있다. 여기서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과거에는 자신의 경험을 밖으로 꺼내려면 글을 잘 써야 했고, 영상을 만들려면 편집 기술이 필요했으며, 사람을 모으려면 별도의 조직과 비용이 들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AI는 말로 풀어낸 생각을 글로 정리해주고, 짧은 영상의 대본과 구성까지 도와주며, 플랫폼은 개인이 작은 청중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예전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훨씬 낮은 진입장벽으로 자기 삶을 시장과 연결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모두가 곧바로 성공적인 창작자나 수익형 운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다. 노후의 경제활동을 여전히 단기 알바와 일용직, 보조적 노동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좁은 접근이라는 점이다. 고령층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삶의 경쟁력을 새로운 시장 언어로 번역해주는 일이다. “내가 해온 일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고령화 사회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여기서부터다.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경험을 어떻게 사회와 시장 안에서 다시 작동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가능해질 때 노후는 단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발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AI와 플랫폼은 비로소 인간과 윈윈하는 기술이 된다. 이제 남은 질문은 더 구체적이다. 그렇다면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경험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야 하는가.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플랫폼은 얼마나 더 쉬워져야 하고, 정책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 논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고령화와 AI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라면, 어르신의 경험을 낭비하지 않는 사회 설계가 곧 미래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2026-04-2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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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노사정 첫 합의 [경제일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인력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처우 개선을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은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정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올해 초부터 약 3개월간 이어진 협의 끝에 노·사·정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을 둘러싼 첫 공식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현장 이동이 잦아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업계를 떠날 때 이를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하루 기준 적립되는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 늘어난 8200원으로 상향된다. 부가금도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재원은 청년층 기능훈련 확대,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상조 서비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산업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은 숙련 인력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만큼 처우 개선이 인력 유입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과 노후 보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상은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일용직 인력 투입이 많은 현장일수록 공사비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추가 비용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 전반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향후 정책협의체를 상설화해 건설현장의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제도 변화가 반영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다”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3-30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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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