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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집값 떨어질 것"…2030은 상승 전망 더 많아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거래 둔화와 관망 분위기 속에 들어선 가운데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매가격 전망과 달리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주거 불안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46%로 집계됐다. 반면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 전망보다 1.5배 가량 앞선 것이다. 최근 시장 흐름도 이러한 인식과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주택자 세제 변화와 매물 증가 등이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 신호가 나타나면서 단기 상승 기대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응답자의 51%가 정책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점이 일정 부분 신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2%가 규제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향후 전세나 월세 등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가 46%로 나타나 매매시장 전망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집값은 안정될 수 있지만 실제 거주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별로 보면 더욱 분명했다. 20대와 30대에서는 집값 상승을 예상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집계됐다. 특히 30대의 경우 임대료 상승 전망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등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의견은 크게 갈렸다. 세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4%로 가장 많았지만 세금 인하 또는 현 수준 유지 의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사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됐다. 응답자의 59%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무주택자는 41%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식 변화가 향후 부동산 정책 환경과도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매매시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반면 임대료 상승 우려가 지속될 경우 정책 초점이 매매 규제에서 주거비 안정 대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매시장은 정책과 매물 영향으로 관망 흐름이 짙어졌지만 임대차 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 요인이 남아 있다”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향후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9%다.2026-03-06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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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관행 손질 속도…연장 기준 전면 재정비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신규 대출에 적용돼 온 고강도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관리 기조가 한 단계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 단계가 사실상 방향 설정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는 이른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리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돼 온 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일시상환·분할상환 구조,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사실상 대출 회수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금융권 대출 목표 설정에 더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포함될 경우 대책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전반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2-22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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