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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홈플러스 입점업체 정책자금 금리 더 낮춘다…추가 인하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61616323595.jpg)
홈플러스 입점업체 정책자금 금리 더 낮춘다…추가 인하 검토 [경제일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긴급 정책자금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책자금 금리가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적용된 연 2.5%보다 높은 데다 실제 대출 집행률도 20~30%대에 그치면서 지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긴급자금 금리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대출 금리를 한 차례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는 연 3.78%에서 3.28%로, 소진공 금리는 3.85%에서 3.35%로 각각 0.5%포인트 인하됐다. 다만 최근 예탁금리가 오르면서 이달 들어 정책자금 금리도 3분기보다 다시 상승한 상태다. 이에 국감에서는 홈플러스 피해 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연 2.5%의 고정금리를 적용한 점을 들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 이사장은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도 지난 7일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를 티메프 사태 당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 부담과 함께 실제 자금 집행률이 낮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지난달 말 기준 소진공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직접 대출한 금액은 125억원으로 전체 지원 규모의 25% 수준이며 중진공은 131억원으로 33%가 집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금리 인하와 함께 실제 피해 업체의 자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전망이다.2026-10-15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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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쓰면 매출 26%가 수수료·광고비로…공정위,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배달앱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플랫폼 이용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정보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더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거래조건에 대한 법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액의 26.2%로 조사됐다. 플랫폼 거래비용은 중개수수료를 비롯해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합친 것이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20.6%, 숙박앱 입점업체의 18.3%보다 높은 수준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는 매출의 최대 45%를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쿠팡 등이 속한 온라인쇼핑협회는 조사 과정에서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 합산해 실제 부담률보다 높게 산출됐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수수료에 광고비 등 각종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낮추는 방안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입점업체의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가격 규제가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가격 책정이 입점업체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입점업체들의 혁신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입법과 별개로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도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 등 거래조건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관련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끼워팔기 혐의를, 배민을 상대로는 표시광고 및 자사우대 혐의 등을 심의하고 있다.2026-09-27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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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배민 인수전서 발 뺐다…우버·DH '22조 빅딜'에 전략 수정 [경제일보] 네이버가 배달의민족 인수 검토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배달의민족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를 우버가 통째로 인수하기로 하면서 배민 매각 절차가 사실상 사라진 데 따른 결정이다. 네이버는 17일 공시에서 “배달의민족 지분 인수를 검토했으나 경영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앞서 우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민 예비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DH는 배민 매각을 추진했고 JP모건을 주관사로 선정해 우버·네이버·알리바바 등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우버는 지난 7월 배민이 아닌 DH 본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주당 41.5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DH 기업가치는 약 148억달러(약 22조원)다. 우버는 이미 DH 지분 약 2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추가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갖게 된다. 우버는 DH가 운영하는 50개 시장을 인수할 계획이다. 우버이츠와 사업이 겹치는 스페인·튀르키예 등 14개 시장은 미국 투자사 SSW파트너스에 약 14억유로에 별도 매각한다. 경쟁 제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거래가 완료되면 우버의 배달 사업은 99개 시장으로 확대되고 2025년 기준 양사의 거래액을 합친 규모는 2360억달러에 이른다. 우버는 이번 인수를 통해 차량호출과 음식배달을 함께 제공하는 시장을 34개에서 58개로 늘릴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푸드판다·탈라밧·페디도스야 등 여러 지역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우버의 해외 배달망 확대에 활용될 수 있다. 글로벌 배달업계가 코로나19 이후 주문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압박을 겪으면서 규모를 키우는 인수합병이 이어지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거래는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완료 시점은 2027년 하반기로 제시됐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관문이다. 우버가 배민을 포함한 DH의 한국 사업을 직접 지배하게 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도와 입점업체 협상력, 수수료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네이버의 철회로 국내 플랫폼 기업이 배달앱을 직접 인수해 커머스·결제·지도 서비스와 결합하려던 시나리오는 일단 접혔다. 네이버는 인수에 투입할 자금과 조직을 기존 검색·쇼핑·네이버페이 등 핵심 플랫폼 고도화에 배분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네이버가 배달 서비스를 직접 보유하기보다 외부 제휴와 결제 인프라 연계로 영향력을 넓힐지 주목된다. 우버와 DH의 거래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배민의 법적 소유구조와 운영 체계는 유지된다. 우버가 실제 경영권을 확보한 뒤 한국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SSW파트너스에 넘어가는 14개 시장의 매각이 각국 심사를 통과할지가 거래 성패를 가를 변수다.2026-09-17 18: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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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영업 재개했지만…중기부 추가 지원 검토 [경제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입점업체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 영업을 재개했지만 대금 미정산과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2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 지원센터에서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의 기존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점포들의 영업을 재개하며 정상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협력·입점업체의 거래와 영업활동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생절차 장기화 과정에서 누적된 경영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길어지면서 납품대금 미정산과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와 입점업체의 유동성 부담도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기존 지원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2026-08-25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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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주·2000억원' 고비…자금 확보 여부에 생존 갈린다 [경제일보]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 확보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약 2주 안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향후 기업 존속 여부를 둘러싼 중대한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폐지 결정 이후 14일간의 즉시항고 기간 내에 운영자금이 확보될 경우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여지는 남겨뒀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이 기간 내 자금 조달이 이뤄져야 회생절차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회생을 위해 최소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단기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메리츠금융그룹을 지목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지급불능 여부와 채무초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파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파산 절차로 전환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경영권과 자산 관리권을 넘겨받아 점포와 재고 등 자산을 매각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해 일부 점포 영업을 유지하거나 사업부 단위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전국 점포와 다수의 입점업체, 납품업체가 얽혀 있는 구조를 고려할 때 실제 정리 절차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금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조정 협상, 일부 점포 운영 중단,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지만 매출 감소와 공급 차질이 겹치며 추가 자금 없이 회생계획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절차에 협조하며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계 역시 긴급 자금 투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 노조들은 성명을 통해 대주주와 금융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도 고용 안정과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2주가 홈플러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 내 자금 조달이 성사될 경우 회생 절차 재개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는 법적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2026-07-03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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