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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사업자대출 '칼날' 들이댔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편법 대출’을 향해 연일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사기죄 형사 처벌과 대출금 강제 회수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부동산 투기 자금의 물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금조달 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 항목이 전년 대비 35% 급증하며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는 통계가 도화선이 됐다.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모럴 해저드’로 간주된다. 이 대통령이 17일과 21일 연속으로 “사기죄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대출 강제 회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종용한 배경에는 최근 국세청의 압류 코인 탈취 사건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디지털 행정 능력’과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용도 외 유용 사례만 127건(587억원)에 달하는 등 시장 전반에 퍼진 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자금난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한다. 사업 운영 자금과 가계 자금의 경계가 모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을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나선 전수 검증은 핀셋 규제가 아닌 그물망식 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자금 운용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투기 자금 차단이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방해하지 않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이 밝힌 ‘자금 흐름 전수 검증’의 핵심은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 건을 실제 경비 처리와 비교·분석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행정적 기술력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악덕 사업주’ 논란까지 언급하며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이번 전수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국정 철학’의 반영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받으려던 편법 시도는 이제 강력한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향후 사업자 대출 시장은 더욱 엄격한 자금 용도 증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원금 손실과 형사 처벌’이라는 리스크를 더 크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강경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투명한 자본 흐름을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위축만을 초래할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21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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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최고 경쟁률 20.9대 1 기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094601975234.jpg)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최고 경쟁률 20.9대 1 기록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주거형 오피스텔이 최고 경쟁률 20.90대 1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은 20.90대 1을 기록한 59㎡OA였다. 이어 59㎡OB 5.10대 1, 34㎡OA 4.03대 1 순이었으며, 평균 경쟁률은 12.68대 1이다. DL이앤씨는 GTX·SRT 동탄역 역세권에 주요 상권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GTX-A 삼성역 연장 개발호재 등이 관심을 끈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 계약은 22~24일 3일간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7월이다.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비규제 지역에 있는 비규제 상품이다. 재당첨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주 의무 등 아파트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DL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춰 많은 분께서 청약에 참여해 주셨다”며 “개발호재 등 미래가치까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계약까지 순조로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역량 강화…AI 기반 화재감지 CCTV 성능 평가 마쳐 GS건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화재감지 CCTV 기술을 고도화하며 상용화 준비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GS건설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증가하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이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본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데 가장 큰 과제가 오경보를 최소화하는 것임에 착안해 강원도 삼척에 있는 KCL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축해 기술의 정확도를 검증했다. 실증을 통해 차량 전조등, 조명 반사, 배기가스 등 일상적인 요인에 의한 오작동을 줄이고 실제 화재 상황은 누락 없이 포착하는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한 것이다. 회사는 이번 화재 성능 평가로 검증된 AI 기반 화재감지 CCTV 기술은 향후 자이(Xi) 아파트의 단지 특성과 사업지별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실증 과정에서 신뢰성을 검증하는 ‘AI 알고리즘 성능 평가 방법 및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출원을 마치는 등 화재 대응 기술 인프라 확보에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화재 시뮬레이션 전문기업인 메테오시뮬레이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에 기반해 ‘화재 예측 시스템 고도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AI가 실제와 똑같이 설계된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천번의 시나리오를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피난 구조와 대피 동선을 도출하는 기술 연구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증은 실제 주거 환경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라며 “검증된 첨단 기술을 현장 상황에 맞춰 도입해 자이(Xi) 입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시행 SK에코플랜트는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 벤처산학협력관에서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해 호서대학교, 카이스트, 충청남도,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SK증권 등 참여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AI 딥테크 기술 특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 AI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은 SK에코플랜트와 호서대학교가 공동으로 맡는다. 총 12곳의 산∙학∙연 참여기업∙기관들은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힘을 보탠다. 프로그램은 혁신기술 개발과 정부 연구개발과제 참여,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등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구성됐다. 혁신기술 발굴에는 SK에코플랜트가 기존 운영 중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 등 스타트업 대상 기술 공모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AI 딥테크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은 물론 자체적인 ‘AI 인프라 설루션’ 경쟁력 제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AI 딥테크 관련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통한 AI 딥테크 역량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이 기대된다.2026-03-18 0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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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오피스텔 사이버 전시관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093843558011.jpg)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오피스텔 사이버 전시관 개관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오피스텔의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 C14블록에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6층, 3개 동, 아파트 총 610가구와 지하 3층~지상 26층, 1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총 240실 규모다. 아파트(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작년 8월 75.28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별로 △34㎡OA 72실 △59㎡OA 120실 △59㎡OB 48실이다. 오는 17일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2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8년 7월로 예정돼 있다. 오피스텔은 1.5룸과 2룸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체 공급량의 70%에 달하는 전용 59㎡는 소형 아파트 대체가 가능한 1~2인 가구 맞춤 평면이며 다양한 유상 옵션을 적용해 수요자 취향에 맞는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100% 추첨제다.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은 유지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등 아파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규제지역 내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의 경우 비규제지역으로 전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GTX·SRT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며 경부고속도로와 동탄대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 여건도 두루 갖췄다. 안양시와 동탄1·2신도시를 잇는 동탄인덕원선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DL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우수한 입지, 개발호재, 상품성과 브랜드까지 두루 갖춰 1~2인 가구와 투자자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공동주택에 ‘AI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 내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회사는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헬스케어 전문기업 아크(AR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아크는 현장검사(POCT) 기술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부산대병원과 협력해 실제 환경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운영해 온 경험이 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오티에르’와 ‘더샵’ 입주민들은 단지 내 전용 라운지에서 간단한 건강 측정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건강 지표를 측정해 일상적인 건강 확인은 물론 분기별 정밀 건강 검사와 연령대별 맞춤형 검사까지 받을 수 있고 AI가 이를 분석해 현재 건강 상태를 평가하며 생활습관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축적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사·간호사·케어매니저 등 전문 인력이 온·오프라인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마련된다. 데이터 분석이 결합된 예방 중심의 ‘휴먼터치 케어’ 서비스 역시 구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해 입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서비스를 다음 달 분양 예정인 대전 관저28블록과 검단 워라밸빌리지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준공 및 분양 단지에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집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관리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AI 기술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접목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포스코이앤씨, ‘층간소음 통합기술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호반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통합기술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협약식에는 문갑 호반그룹 경영부문대표,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 등 각 사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등 관련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호반건설의 시공·품질 관리 노하우와 포스코이앤씨의 고성능 바닥구조 기술을 결합해 입주 이후 생활 단계까지 고려한 층간소음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사는 특화 바닥구조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층간소음 알림 기술을 연계한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 대응을 위한 기술 협의체 운영 △특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고도화 및 현장 적용 확대 △방진모듈판 기반 IoT 연계 ‘층간알리미’ 기술 개발 등에 협력한다. 호반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개선과 공법 고도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자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솔루션 개발의 실증 운영과 현장 적용을 주도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중량충격음 1~4급 전 등급 성능을 확보한 특화 바닥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성능 고도화 및 적용 확산에 협력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실증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담당한다.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대표는 “층간소음은 주거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품질 요소로 기술 고도화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은 “설계부터 시공, 검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일관된 품질 관리로 층간소음의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시너지를 통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2 0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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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오피스텔 분양…23일 청약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울산 남구 야음동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2개동 규모다. 먼저 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100% 분양을 완료했다. 주택전시관은 오는 23일 울산 남구 삼산로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는 이틀간 청약이 진행된다. 다음 달 3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5일부터 6일까지 계약을 이뤄진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단일 타입으로 총 62실을 공급한다. 야음뉴타운에서 처음 공급하는 브랜드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소형 타입 아파트 희소성이 높은 울산 남구에서 아파트를 대체할 상품으로 많은 기대를 모은다. 실제 울산 남구는 내년까지 전용 60㎡이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단 39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아파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오피스텔은 청약과 금융 측면에서 비교적 유연한 조건을 갖췄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당첨 이후에도 향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 수준까지 적용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DL이앤씨는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와 계약지원금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 요소다. 울산은 대형 개발호재들이 줄을 잇고 있어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의 미래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오는 2030년까지 약 13조 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약 2조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등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유입이 기대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미포국가산업단지 약 7조원 규모 투자, ‘샤힌 프로젝트’를 통한 온산 석유단지 약 9조3000억원 투자 등 단지 주변 대규모 사업도 진행 중이다. 도보 거리에는 울산 트램 2호선 야음사거리역(가칭)이 예정돼 있다. 선암호수공원과 병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도 가까워 높은 생활 편의성을 제공한다. 단지 인근에는 야음초와 야음중이 위치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대현동 학원가와도 가까워 자녀 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동일한 주거형 3룸 구조와 바닥난방 시스템, 실외기실 후면배치 등을 도입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오픈된 구조의 거실과 주방으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하고 현관 펜트리와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해 실거주 만족도도 끌어올렸다. 여기에 60T 두께의 층간소음 저감재를 적용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 주차 공간도 법정 기준을 웃도는 호실당 약 1.4대를 확보했다. 특히 단지는 최고 34층 규모의 높이를 갖췄다. 일부 세대에서는 울산 도심을 한눈에 담는 파노라마 시티뷰는 물론 공단 일대의 야경까지 집 안에서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는 울산 남구 일대에서 희소한 중대형 면적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실거주를 고려하는 수요자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브랜드 가치와 입지, 상품성을 두루 갖춘 만큼 아파트 대안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1-19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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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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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광화문에 울려 퍼질 아리랑…BTS노믹스의 실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1/2026032115485086291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