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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2027년부터 9929명 단계 이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옮기고 수사·보안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독립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추가로 세종에 근무하게 되면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청사 확보 여건 등을 반영해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다. 이번 2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임차청사 이전을 2027년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관련 법 개정 일정과 연계해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 건립과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행정·정치 기능의 세종 집중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에는 대규모 재정도 투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과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상황과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각적인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실제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와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기관 이전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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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계 해커, 美 AI 정책 전문가 겨냥…백악관 인사·앤트로픽 사칭 [경제일보]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평가되는 해킹 그룹이 전직 백악관 인사와 앤트로픽 고위 직원을 사칭해 미국 AI 정책 전문가들의 계정 탈취를 시도한 정황이 공개됐다. AI 규제와 수출 통제를 둘러싼 논의에 접근하려는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보안기업 프루프포인트는 1일(현지시간) ‘TA419’의 표적 피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그룹은 최소 지난해 4월부터 미국·일본의 싱크탱크, 방산업체, 대학, 법무법인 관계자들을 겨냥해왔다. AI 정책 전문가 대상 공격은 올해 2월과 7월 확인됐다. 7월 공격에서는 린 파커 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수석부실장과 경제·외교정책 전문가 하이디 크레보-리디커의 이름을 도용했다. 가상의 AI 정책 자문위원회 참여나 상원 외교위원회의 AI 수출 통제·공급망 보고서 작성을 제안하며 답장을 유도했다. 첫 이메일부터 악성 링크를 보내지 않고 대화를 시작해 신뢰를 쌓는 방식이었다. 상대가 응답하면 추가 자료를 공유한다며 링크를 보냈고, 이를 누르면 여러 경로를 거쳐 가짜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됐다. 공격은 비밀번호 수집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절차를 중계하면서 다중인증 이후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세션 쿠키’까지 가로채도록 설계됐다. 인증을 정상적으로 마친 이용자도 계정 접근 권한을 빼앗길 수 있는 구조다. 2월에는 앤트로픽 고위 직원 행세를 하며 미국 싱크탱크의 AI 정책 분석가에게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당시 논쟁이던 사안을 접촉 명분으로 활용한 것이다. 로이터는 공격 대상이 여러 기관의 10명 미만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출신인 앨릭스 엥글러 펜실베이니아대 미디어·기술·민주주의센터 소장도 파커 명의의 AI 정책 프로젝트 초청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이상함을 느껴 다른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뒤 사칭임을 알아챘다고 밝혔다. 프루프포인트는 공격 인프라와 수법, 표적의 특성을 토대로 중국 연계 활동으로 판단했다. 미국의 AI 정책·규제 동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공개 보고서에는 실제 계정 탈취나 정보 유출의 성공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프루프포인트는 예상치 못한 협업 제안은 별도 연락 수단으로 진위를 확인하고, 가짜 사이트에서 인증이 작동하지 않는 패스키 등 피싱에 강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2026-10-02 0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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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위트 "클래리티법 차질에도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두나무 UIS서 밝혀 [경제일보] 패트릭 위트 미국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차질에도 현행 권한을 활용한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지털상품 현물시장 감독과 은행의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는 입법으로 명확히 하고, 토큰화와 탈중앙화금융 등은 규제기관의 기존 권한으로 추진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는 지난 2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UIS) 2026’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위트 사무국장은 “CLARITY Act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차질이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분야의 미국 리더십을 강조해왔고, 금융 규제기관 역시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력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법률을 강조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규제기관도 상당한 수준의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담당자가 바뀔 수 있다며, 법률이 가장 지속적이고 견고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시장구조 법안의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뒀다. 추가 입법이 필요한 분야로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상품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꼽았다. 그는 이를 시장구조 입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토큰화와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이 현재 보유한 권한으로 계속 움직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토큰화는 자산의 권리 등을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며, 탈중앙화금융은 블록체인에서 금융 기능을 구현하는 서비스다. 위트의 설명은 입법을 통한 감독 체계 정비와 기존 권한을 활용한 정책 추진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인 목표로는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의 통합을 제시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디지털자산과 새로운 형태의 담보, 블록체인에서 검증되는 자산 등을 활용하면 기존 금융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결제와 정산 속도, 유동성, 서로 다른 서비스를 결합하는 기능 등을 기술의 가능성으로 꼽았다. 그는 “두 영역은 결국 서로 합쳐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금융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용자가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상품을 지금처럼 구분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의 제도 설계에는 위기 이전의 대응을 강조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미국의 주요 금융법이 역사적으로 큰 위기 뒤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충분한 숙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자체 제도를 검토하는 지금이 적절한 규율을 고민할 기회라는 의견도 밝혔다. 국가 간 규제 비교도 주문했다. 디지털자산이 세계 여러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만큼, 각국은 다른 나라의 제도가 자국 시장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동성이 충분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기에 대응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UIS에는 조나단 휴로위츠 미국 재무부 특별자문관과 국내외 금융·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축사했고, 브라이언 스틸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영상 축사를 전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규제당국 관계자들도 각국의 규제 방향을 공유했다. 국내 금융의 온체인 전환 세션에는 하나금융지주, 삼성금융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가 참여해 은행·결제·자본시장을 블록체인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두나무는 관련 인프라로 ‘기와 체인’, 온체인 인증 체계 ‘도장’, 프라이버시 기술 ‘보자기’를 제시했다. 한편 두나무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6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오경석 대표는 ‘디지털자산 거래를 넘어, 연결을 위한 금융 인프라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2026-09-30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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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글로벌 기관시장 정조준…서울서 디지털 금융 새판 논의 [경제일보] 두나무가 글로벌 규제 당국 출신 인사와 금융회사 관계자를 서울로 불러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와 기관 참여 확대를 논의한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거래소 사업을 넘어 기관과 전통 금융회사를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 사업자로 입지를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오는 2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UIS) 2026’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UIS는 정책 당국과 기관투자자, 금융회사, 디지털자산·기술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초청 행사다. 행사에는 브라이언 퀸텐츠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과 해리 정 전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부국장, 캐롤라인 팜 문페이 최고법무·행정책임자 등이 연사로 나선다. 팜 책임자는 CFTC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유럽에서는 피터 커스텐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연합총국 자문역이 참여한다. 요한 케르브라트 로빈후드 크립토·글로벌 사업 총괄과 실라 워렌 어드밴스드 AI 소사이어티 의장, 트레버 트레이나 툴스 포 휴머니티 최고사업책임자 등도 참석한다. 핵심 의제는 글로벌 규제와 시장구조 변화다.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감독 권한을 정하는 시장구조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은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중심으로 사업자 규율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국가별로 거래와 수탁,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정비하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토큰화와 온체인 금융도 다룬다. 토큰화는 채권·펀드·부동산 등 현실 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상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온체인 금융은 거래와 결제, 자산 이전 기록을 블록체인에서 처리하는 금융 구조를 뜻한다. 기술적 가능성을 실제 금융상품으로 연결하려면 투자자 보호와 자산 보관, 회계·세무 기준을 함께 갖춰야 한다. 국내 금융산업의 변화도 논의한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원석 두나무 해외사업총괄과 엄태성 하나금융지주 상무, 안인성 한화투자증권 부사장, 황성원 삼성금융네트웍스 최고디지털플랫폼책임자가 은행·증권사의 온체인 전환 가능성을 짚는다. UIS 다음 날인 30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 메인 콘퍼런스가 이어진다. 두나무는 프레젠팅 파트너로 참여하고 오경석 대표는 디지털자산 거래를 금융 인프라로 확장하는 구상을 발표한다. 오 대표는 “한국과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UIS가 일회성 담론을 넘어 국내 기관의 거래·수탁·토큰화 사업과 구체적으로 연결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2026-09-22 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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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카카오페이손보, 아이폰18 프로 첫 달 보험료 100원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73535788957.jpg)
카카오페이손보, 아이폰18 프로 첫 달 보험료 100원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아이폰18 시리즈 출시에 맞춰 '휴대폰보험 첫 달 보험료 100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로 행사 기간 휴대폰보험에 가입하면 첫 달 보험료가 100원이다. 통신사와 관계없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카카오페이 금융 브랜드 저널 '페이어텐션'을 통해 이달 9~13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새 휴대폰 구매자의 75%가 파손이나 고장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문에는 1만6747명이 응답했다. 휴대폰 파손 이후 대응을 묻는 별도 질문에는 응답자 5만418명 가운데 72%가 ‘수리하거나 그대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새 휴대폰으로 바꾼다'는 응답은 28%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보험은 가입자가 수리 횟수와 자기부담금 등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수리 횟수는 2~5회, 자기부담금은 10~4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수리할 때마다 보장금액이 차감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설정한 보장 한도 내에서 반복 보장한다.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하면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수리비의 90%를 출고가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휴대폰은 파손되더라도 수리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리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일상에서 필요한 보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험이 필요한 순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화생명, 전국 29개 영업조직 찾아 소비자보호 교육 한화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와 완전판매 강화를 위해 전국 영업현장을 찾아가는 '영업현장 고객신뢰 PLUS 데이'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최고고객책임자(CCO) 주관으로 진행한다.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한 고객 접점 조직을 직접 찾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다. 교육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감독 방향, 최근 민원 처리 동향을 공유한다. 6대 판매준칙과 설명의무 준수 등 완전판매 원칙을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민원 발생 원인과 예방 방안도 다룬다. 대상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라이프랩 지역단 △콜센터 △손해사정 조직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 사업부 등 총 29개 기관이다. 자회사 GA의 CCO와도 협업해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 대응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은 소비자보호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4월 외부 전문가가 소비자 권익 관련 사안을 검토하는 '고객신뢰 PLUS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7월부터는 320명 규모의 고객패널을 운영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재덕 한화생명 소비자보호실장은 "소비자보호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영업현장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영업현장 고객신뢰 PLUS 데이'를 통해 현장의 소비자보호 문화를 한층 강화하고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협손보, 5개 지역총국 '치매극복선도기업' 인증 획득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7~8월 부산·대전·대구·경남·충남세종 등 전국 5개 농협손보 지역총국이 '치매극복선도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치매극복선도기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인증이다. 임직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친화적인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기관에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5개 지역총국은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을 추진하고 '안심돌봄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금융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증은 NH농협금융지주가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협금융 안심돌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농협손보는 계열사와 협업해 치매 친화 금융 관련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 획득과 현장 가이드라인 배포는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안심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며 "농협금융의 안심돌봄 기조에 맞춰 치매 친화적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9-16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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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만 계정 털렸는데"…티빙 유출 피해 구제 도마 위 [경제일보] 티빙에서 총 3954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가 내놓은 이용자 보상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티빙은 최대 300만원을 보상하는 해킹·피싱 안심보험과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 웨이브 광고형 요금제 또는 CGV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모든 피해 이용자에게 확정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의 보상 수준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성·휴면·탈퇴 계정을 포함해 모두 3954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 최대 20개 항목, 70종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티빙은 이날 공식 사과와 함께 고객 보상 대책을 내놨다. 피해 고객에게 1년간 해킹·피싱 등에 따른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 사기, 개인 간 직거래 사기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하는 안심보험을 제공한다. 특히 티빙 구독 고객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월부터 12월까지 프리미엄급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추가로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와 웨이브 광고형 요금제 1개월 이용권 또는 CGV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안의 상당 부분이 현금성 보상이 아닌 5000원 상당의 포인트와 제휴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구성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대 300만원의 안심보험 역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상이 아니라 향후 특정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특히 티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피해 고객에게 동일한 보상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보험의 보상 한도를 온전히 체감하기 어렵고, 당장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역시 제한적이다. 티빙은 전체 보상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티빙은 보상안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참여하고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에 따라 전체 금액이 달라져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에서 더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 범위가 티빙 자체 가입자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등록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약 41만6000명도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약 58만6000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티빙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면서 피해 대상이 된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간편로그인을 통해 티빙에 가입한 이용자 역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간편로그인을 이용하더라도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티빙에 전달·저장될 수 있으며, 이번 사고로 티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휴사의 시스템이 직접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서비스에 연결된 여러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가 한 곳에서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기업 간 제휴와 간편가입이 확대되는 플랫폼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KT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접하지만 실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주체는 별도의 플랫폼일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에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제휴 서비스가 새로운 피해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T 이용자들은 기존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았지만, 그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 티빙에 가입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다시 티빙 시스템에 저장됐다. 결국 한 기업의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다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는 연쇄 구조가 발생한 것이다. 티빙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접근통제,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와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CEO 직속 정보보호혁신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CEO·CISO·CPO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 보안 투자 확대가 이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3954만개라는 대규모 계정 정보가 유출된 만큼 향후 명의도용이나 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가 남은 과제로 전망된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이번 사건과 배상과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4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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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만 계정 유출에 고개 숙인 티빙…최주희 대표 "보안 체계 근본부터 재구축" [경제일보] 티빙이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침해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가 직접 설명회에 나서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사고 수습과 신뢰 회복에 나섰다. 최 대표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보안 강화 및 고객 보상 설명회’에서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필요한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 침해사고로 총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활성 계정은 2206만개다. 한 이용자가 여러 계정을 보유한 사례가 포함돼 있어 실제 피해 인원과는 차이가 있다. 유출 정보에는 아이디와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이 포함됐다. 다만 모든 계정에서 동일한 정보가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개발자의 접속키를 탈취해 지난 5월 말 개발환경에 침입했고, 이후 운영환경과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티빙이 2024년 모의해킹 과정에서 접속키 노출 취약점을 확인하고도 개선을 마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내부 보안 관리 책임도 커졌다. 사고 신고가 늦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티빙은 5월31일 오전 사고를 인지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는 다음 날 오후 이뤄졌다. 법정 신고기한 24시간을 넘긴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티빙은 이날 보안 투자와 인력 확대 계획도 내놨다.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약 4배 수준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은 내·외부를 포함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 안에 내부 정보보호 인력도 10명까지 충원한다. CEO 직속 ‘정보보호혁신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접근권한과 접속키 관리, 이상징후 탐지 등 내부 보안 체계도 전면 손질할 계획이다.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는 ‘해킹·안심 1년 보험’과 프리미어급 시청환경 업그레이드, 5000원 상당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최 대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이번 사건과 배상과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3 1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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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0월 2일 시행인데 아직도 누가 어떻게가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0/20260820080157676173.jpg)
10월 2일 시행인데 아직도 '누가 어떻게'가 없다 [경제일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날은 정해졌다. 10월 2일이다.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을 고쳐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이날 출범한다. 그런데 같은 날부터 전국 2만여 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누구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어떻게 수사할지는 아직 정리할 것이 남아 있다. 검찰청 폐지 날짜는 1년 전에 못 박아 놓고 현장에서 돌아갈 수사 방식은 시행 두 달 전까지 논란이다. 특사경은 일반인에게 이름부터 낯설다.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 세금과 관세, 노동, 환경, 식품, 의약품 등 생활과 맞닿은 범죄를 수사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준 제도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인원만 2만 명이 넘는다. 지금까지 특사경 수사에는 검사의 지휘가 있었다. 10월 2일부터 이 지휘권이 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지휘와 지도·조언은 다르다. 전자는 따를 의무가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수사와 기소를 떼어놓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법을 그렇게 고쳤다. 여기까지는 입법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검사 지휘가 빠진 자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법률 판단은 어디서 받고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누가 바로잡을지까지 준비한 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다. 특사경에게 수사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피고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쓰일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행정 경험이 많다고 이런 일을 바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특사경의 48%는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이었다. 검사가 하던 지휘를 없앤다고 법률 판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사 경험이 짧을수록 그 필요는 커진다. 압수수색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고 절차를 어긴 증거는 재판에서 쓰지 못할 수 있다. 공소시효를 놓치면 수사를 아무리 잘해도 처벌할 길이 막힌다. 형사절차는 나중에 틀린 곳을 찾아 고치는 행정 서류와 다르다. 새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을 두고 있다. 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하지만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온 뒤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압수수색이 이미 끝났고 피의자 조사가 잘못 진행된 뒤라면 사후 보완에도 한계가 있다. 특사경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 경찰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특사경은 다르다.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곳곳에 흩어져 있다. 같은 특사경이라도 조직과 수사 경험, 인력 여건이 제각각이다. 전국의 특사경을 한 덩어리로 놓고 검사 지휘만 걷어낸다고 새 수사 방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수사하다 자신의 관할 밖 범죄를 발견했을 때도 생각해야 한다. 특사경은 법에 정해진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본래 맡은 사건을 파다가 횡령이나 뇌물 같은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면 어느 기관으로 넘기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할지 정교한 연결 장치가 필요하다. 검사에게 직접수사권도 없고 특사경 지휘권도 없는 새 제도에서는 기관 사이의 사건 인계가 지금보다 중요해진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10월 2일 시행된다. 정부도 이런 논란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보완수사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쟁점을 놓고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특사경 지휘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같은 달부터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시간이 없었던 셈은 아니다. 그런데 10월 2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일선 특사경이 어디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지, 기관마다 다른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완할지, 수사가 겹치면 어떻게 조정할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단계에서 바로잡을지 현장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답이 필요하다. 검사에게 다시 모든 지휘권을 주자는 얘기로 돌릴 필요도 없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했으면 새 제도를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도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다. 기존 제도를 없애는 것과 그 자리를 대신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일일 수 없다. 형사사법 제도를 잘못 바꾸면 피해는 관청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사가 늦어지면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고 압수수색을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범죄 혐의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처벌해야 할 사람을 놓친다. 시행 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정을 고치는 방식으로 버티기에는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검찰청을 없애는 날짜는 지난해 10월 이미 정했다. 준비할 시간도 그때부터 있었다. 10월 2일 아침 2만여 명의 특사경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가서 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검찰청을 없애는 데 1년을 썼다면 새 수사체계를 준비할 시간도 1년 있었다.2026-08-20 0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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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차세대 항공기 핵심 소재 개발 착수…303억원 투입 [경제일보] 차세대 항공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열가소성 복합소재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항공기 수요 증가와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세대 항공소재 확보가 미래 항공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열가소성 복합소재부터 항공기 부품 제조, 성능 검증, 재활용 기술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기술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우주항공청은 오는 29일까지 경남 사천 KB인재니움에서 '지속가능 열가소성 항공기 부품 핵심기술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향후 5년간 총 303억원(정부 250억원)을 투입해 재활용이 가능한 난연·열가소성 복합소재와 이를 적용한 항공기 부품 제조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차세대 열가소성 복합소재 개발을 비롯해 고속·자동화 제조공정 기술과 항공기 적용을 위한 시험평가 및 성능 검증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소재부터 부품과 검증,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기술 확보를 목표로 진행된다. 열가소성 복합소재는 기존 열경화성 복합소재와 달리 열을 가하면 다시 성형할 수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항공소재로 꼽히고 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동화 공정 적용이 용이해 차세대 항공기 생산 방식의 변화를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최근 항공산업은 글로벌 항공기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기의 수요와 생산능력 간 격차가 오는 2031~2034년까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자동화 생산이 가능한 차세대 복합소재 기술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 역시 국가 차원의 열가소성 복합소재 개발과 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항공기의 생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는 항공용 열가소성 복합소재의 설계와 제조, 시험평가, 성능 검증 역량과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에는 총 18개 연구개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착수회의를 통해 연구 목표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방향과 협력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국내외 항공기 제작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완제기 공급망 진입이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소재 개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항공기 부품에 적용 가능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소재와 제조 기술, 성능 검증 체계와 재활용 기술까지 전주기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미국과 유럽이 국가적으로 열가소성 복합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이 기술이 차세대 항공기의 승패를 가를 기술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소재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기술 자립 전략으로, 우리 기업이 국제 공급망에서 확실한 역할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7-28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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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본격 가동…사고 대응서 예방 중심으로 [경제일보]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실제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하고 개인정보최고책임자(CPO) 중심의 실행·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KT는 지난 5월 신설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16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회의에는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전무와 김창오 개인정보보호그룹장(CPO) 상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운영계획과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이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재발 방지 체계 등을 점검한다. KT는 자문 결과를 검토한 뒤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초대 위원은 정책·법률과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 가동은 KT가 추진하는 보안 거버넌스 재편의 하나다. KT는 정보기술(IT)과 네트워크 등 조직별로 분산됐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CISO와 별도로 CPO를 선임했다. CISO가 전사 정보보안 전략과 침해사고 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등을 총괄한다면 CPO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수집·보관·파기 과정의 안전관리, 이용자 권리 보호에 집중한다. 기술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면서도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KT는 앞서 인공지능(AI)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등을 다루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전사 보안 전략과 기술 분야를 자문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범위도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학습 데이터와 프롬프트, AI가 생성한 결과물까지 넓어지고 있다. 외부 자문이 형식적인 의견 청취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 개선과 예산·인력 투입, 이사회 점검으로 이어지는지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객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선제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6-07-20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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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이달 말 윤곽…'2000억 과징금설' 따져보니 [경제일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한 KT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과징금 상한을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 안팎에 이르지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피해구제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안건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9일 현재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회의 현황에는 지난 15일 제14회 제1소위원회와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까지만 올라와 있다. KT 안건의 29일 상정 여부는 공식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가 검토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 피해 회선 2만2227개, 정보주체는 1만6000여명 KT는 지난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이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면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가입자를 2만2227명으로 파악했다. 유출 정보에는 전화번호와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서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가 KT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가 1만6000여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회선을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개인정보위는 법인용 회선과 중복 회선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법인이나 단체 자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만2227명 유출’과 ‘1만6000여명 유출’은 어느 한쪽이 틀린 수치라기보다 조사 목적과 산정 기준이 다른 결과에 가깝다. 제재 처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산정한 정보주체 규모가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실제 과징금은 별개 KT에 적용되는 사고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3%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단순히 3%에 대입하면 약 2000억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 금액을 예상 과징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전체 무선서비스 매출 가운데 어느 범위를 위반 행위 관련 매출로 볼 것인지 정한 뒤 위반의 중대성과 기간, 유출 규모, 실제 피해, 사후 조치 등을 반영해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후 가중·감경 절차도 거친다. SK텔레콤도 지난해 약 2300만명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법정 상한에 가까운 과징금이 거론됐지만 최종 부과액은 1347억9100만원이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핵심 네트워크 관리 소홀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출 통지 위반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KT의 피해 규모는 SK텔레콤보다 작다. 다만 개인정보가 실제 범죄에 이용돼 368명의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단순 유출 인원보다 사고의 발생 구조와 실제 피해를 얼마나 무겁게 판단하느냐가 제재 수위를 가를 전망이다. ◆ 펨토셀 관리 부실이 핵심…사후 투자만으로 면책 어려워 KT에 불리한 대목은 통신망의 말단 설비인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펨토셀 인증서와 제작 외주업체, 비정상 인터넷주소(IP) 접속, 제품 형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법 장비가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불법 펨토셀이 통신 트래픽을 가로채 제3의 장소로 전송할 수 있었고 일부 통신 과정에서는 문자와 음성통화 정보가 탈취될 위험도 확인됐다. 이는 외부 공격자의 범죄만으로 사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가입자 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간통신사업자가 핵심 네트워크 장비의 인증과 접속통제 체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판단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사고 이후 피해액을 보상하고 유심 무상 교체, 펨토셀 접속 차단, 망 보안 강화 등을 시행한 점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해지도 허용했다. KT는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1276억원을 투자했고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잇달아 출범시켰다. AI 기반 공격과 제로트러스트, 랜섬웨어 대응 등을 포함한 보안 거버넌스 강화에 나선 상태다. 투자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당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가 살필 부분은 예산의 총액보다 사고 이전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실제 작동했는지, 사고 이후 피해 확산을 막고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다. 한편 이번 처분은 피해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과징금도 작아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다. 국가 기간통신망의 관리 부실로 식별정보가 범죄에 이용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위의 결론은 KT 한 기업의 비용을 넘어 통신사가 네트워크 보안을 어디까지 경영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7-19 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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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민항기 승부수 띄운 정부…우주항공청,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추진단 출범 [경제일보] 정부와 항공업계가 보잉과 에어버스의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국가대표팀'을 꾸렸다. 한 번 글로벌 민항기 공급망에 진입하면 최소 20~30년간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16일 우주항공청은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항공제조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민관합동추진단(이하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국내 기업의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은 에어버스와 보잉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글로벌 민항기 제조사들이 기존 A320과 보잉 737 등을 대체할 차세대 기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핵심 부품과 모듈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양산 단계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독점적인 납품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민항기 산업은 한 번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개발에 성공할 경우 최소 20년에서 30년 동안 해당 품목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에 국내 항공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 참여는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 첨단 항공기 제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항공기보다 연료 소모량이 크게 줄어든 차세대 기체 개발 기술과 첨단 엔진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금부터 범정부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 것도 해당 이유로 분석된다. 차세대 민항기 개발은 오는 2030년 전후 본격적인 착수가 예상되는 만큼 기술 개발과 생산 설비 구축, 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범정부 역량 결집을 위한 전담 조직의 조속한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며, 향후 최대 100여 개의 국내 기업과 관련 협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생산 설비 확대, 안정적인 투자 자금 확보 등을 위한 범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제조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공동개발 사업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하고, 실무지원팀을 통해 연구개발(R&D)과 금융, 인프라 지원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공산업과 금융, 국제협력,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업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제조사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지자체 및 학계, 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전문 인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한 생산 인프라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으로 정부는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부터 생산과 금융, 글로벌 협력, 대외 협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패키지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민항기 공급망 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는 국내 항공제조산업이 단순 부품공급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민항기 제조 공급망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5: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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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열기 여전…2차 특별정비구역 신청 6만6037가구 [경제일보]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수요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성남시가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정비계획서 초안을 접수한 결과 지정 가능 물량의 5배가 넘는 신청이 몰렸다. 선도지구 공모 때보다 신청 물량이 늘어난 만큼 성남시가 향후 지정 물량 확대 문제를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할지 주목된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서 사전제안을 받은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50개 구역에서 총 6만6037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물량 1만2000가구의 5.5배 수준이다. 신청 규모는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때보다도 많았다. 2024년 분당 재건축 첫 특별정비구역인 선도지구 지정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은 5만8874가구였다. 이번 2차 접수 물량은 이보다 7163가구 많은 것이다.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단지뿐 아니라 후속 정비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단지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시는 접수된 정비계획서 초안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달 말 제안자들에게 자문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문 결과를 받은 제안자들은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1일까지 최종 본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9~10월 본안 서류를 평가해 1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차 특별정비구역을 최종 고시한다. 평가와 선정 방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접수 결과는 분당 재건축 수요가 행정 물량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재건축 기대감은 커졌지만 실제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제한돼 있어 단지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합 정비계획 수립과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정비 등 후속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 주민 관심이 높다. 이에 시는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접수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국토교통부와 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해제 또는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14 0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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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외부 전문가에 보안전략 맡긴다…AX 전환 앞두고 '신뢰 방어선' 구축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회사로 도약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에게 전사 보안전략을 검증받는 체계를 마련했다. AI와 클라우드 사업이 확대될수록 고객 데이터와 기업 시스템을 함께 다루게 되는 만큼 기술 투자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신뢰를 보안 거버넌스로 뒷받침하려는 행보다. KT(대표이사 박윤영)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협의체인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KT의 정보보호 전략과 정책을 외부 시각에서 점검하고 AI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침해사고 대응, 보안 기술 혁신 등 전사 정보보안 분야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보안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자문위원에는 박춘식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이사, 정은수 청주대 디지털보안학과 교수,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윤명근 국민대 인공지능학부 교수, 김홍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철준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최광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참여한다. ◆ 개인정보와 정보보안 분리…전문성 높인다 KT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먼저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과정과 처리의 적법성 등 정책·법률 영역을 살핀다면, 새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네트워크와 IT 시스템을 실제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기술·전략 분야에 집중한다. 두 위원회를 분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전문 영역이 빠르게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저장·학습 여부와 해외 이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동시에 AI 모델을 속이는 프롬프트 인젝션과 권한 오남용, 클라우드 공급망 공격 등 기존 통신망 보안과 다른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KT가 추진하는 산업별 AX 플랫폼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내부 데이터를 연결해 AI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이 과정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통신 가입자 정보뿐 아니라 고객사의 영업기밀과 업무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안이 지원 기능을 넘어 AX 사업 수주의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다. ◆ 4조원 투자와 조직 개편…실행력이 관건 KT는 2026년 조직 개편을 통해 IT와 네트워크 등에 분산돼 있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했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분리하고 관련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전사 보안 체계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향후 3년간 정보보안과 IT 혁신 분야에 4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3년 투자액의 두 배 수준으로, AX 인프라 확장에 앞서 통신망과 데이터, 클라우드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은 외부 전문가의 권고가 실제 투자와 서비스 설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달렸다. 회의 개최 자체보다 보안 취약점 개선과 제로트러스트 적용 범위, 권고사항 이행 결과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KT가 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주요 개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AX 플랫폼 사업에서 차별화된 신뢰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자문이 내부 검토에 머문다면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의 효과를 이용자와 기업 고객이 체감하기 어렵다.2026-07-12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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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보안에 4조 투자 계획…KT, 전사 보안 체계 다시 짠다 [경제일보] 지난해 대규모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 KT가 정보보호 투자와 전문인력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기술 고도화를 앞세워 예방 중심 보안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서비스 확산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사고 대응을 넘어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 중심으로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고객 신뢰 회복과 AI 시대 보안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KT는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내부 전문인력 육성, 보안 문화 정착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보보안 혁신 성과를 공개했다. 회사는 지난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재발방지 권고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기술과 조직, 인력 전반에 걸친 보안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정보보호 부문에 1276억원을 투자했다. 4년 연속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단일 기업 기준 국내 3위이자 통신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KT는 보안 투자를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전문인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KT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317명이며 이 가운데 164명이 내부 전문인력이다. 회사는 보안 전략 수립과 핵심 시스템 보호, 침해사고 대응 등 핵심 업무를 내부 전문가 중심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 인력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축적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장기 보안 인재 육성도 병행한다. KT는 IT와 네트워크 개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와 정보보호 분야 계약학과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보안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내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안 체계 역시 사고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KT는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보안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 KT는 이용자와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원칙을 적용해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이상 징후 탐지와 위협 분석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KT는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별도로 선임하고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확대했다. 정보보호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안 문화 정착에도 나섰다. KT는 정보보호의 날을 계기로 이달 한 달 동안 사내 '정보보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정보보호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형 캠페인과 보안 교육을 진행하며 보안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장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추진한다. 이상운 정보보안실장(CISO)은 최근 목동 데이터센터와 부산 동부코어운용센터, 구로 수도권제어센터, 대전 서부코어운용센터 등을 방문해 보안 정책 이행 현황과 핵심 시설의 보안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주요 통신 인프라와 개인정보 처리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안 혁신은 KT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회사는 최근 정보보호와 IT, 네트워크 분야에 향후 3년간 약 1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약 4조원을 정보보안과 IT 혁신에 투입할 예정이다. AI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보안을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전무는 "AI 시대의 정보보안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며, "KT는 단순히 보안 기술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과 인력, 프로세스가 함께 작동하는 견고한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해 고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AX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8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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