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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사 단계를 넘어 한국 수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새로운 통상 갈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의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무역법 301조라는 강력한 통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사와 보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 필요할 경우 고율 관세나 수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의 급격한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했던 ‘슈퍼 301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통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제조국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아시아 산업 구조 전반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치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301조 조사는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이전과 생산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의존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기계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미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비와 소재, 데이터센터 투자 등 공급망 전반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시장 비중이 높아 추가 관세나 통상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급성장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역시 미국 내 생산 확대 정책과 맞물려 투자 구조 재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사례를 봐도 301조 조사는 단순한 통상 조사에 그치지 않았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자동차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를 받아들였고 이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방식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계가 트럼프식 통상 전략 앞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 개방과 교역 규범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존 통상 질서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나 공급망 이전 요구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의 일부로 보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까지 포함해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뿐 아니라 생산 거점 이전이나 투자 전략 수정 등 구조적인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가 대미 수출 중심 구조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 거점 이전이나 대미 투자 확대라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동남아와 인도,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301조 카드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와 투자 구조 변화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통상 외교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3-12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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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초불확실성 시대, 동반자 절실"…싱가포르 협력 강화 제안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이 상호 신롸와 비전을 공유하게 됐음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한 통상 투자 △인공지능(AI) △녹색전환 △경제안보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만남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의 만남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건설적이고 많은 성과로 이어지는 대화가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등의 분야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2026-03-02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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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빗장 건 EU… 보조금 70% '역내 생산' 조건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사실상 빗장을 걸었다. 역내에서 생산 비중이 70%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값싼 중국차 공세에 맞서 보조금을 산업 방패로 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유럽연합 내에서 조립돼야 하고 가격 기준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를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이 기준은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와 연료전지 차량에도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붙는다. 배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주요 구성 요소를 유럽연합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0%라는 수치는 초안에서 괄호로 표기돼 있어 향후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속한 시장 잠식과 무관하지 않다.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12.8%까지 올라섰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 45.3%로 인상했다. 이번 보조금 조건 강화는 관세에 이은 두 번째 압박 수단이다. 중국산 차량이 역내 산업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이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읽힌다. 보호 조치는 전기차에 그치지 않는다. 건설 부문에서 창문과 문 제작에 쓰이는 알루미늄 제품은 최소 25% 플라스틱 제품은 최소 30%를 역내에서 생산해야 정부 지원이나 공공 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 전반에서 역내 생산을 우선하는 기준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달 25일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 가속화 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때 자유무역을 앞세웠던 유럽연합이 산업 주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보조금 기준을 둘러싼 최종 합의가 어떤 수준에서 정리될지에 따라 유럽 전기차 시장의 판도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2-17 1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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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급변하는 통상환경…EU와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이코노믹데일리]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통상 현안 대응에 집중하느라 유럽 이슈는 다소 뒤로 밀렸지만, 앞으로 EU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유럽 출장 중 유럽연합(EU)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철강·배터리·환경 규제가 한국 핵심 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더 일찍 브뤼셀을 찾았어야 했다”며 최근 미국과의 협상 일정 때문에 9월 예정됐던 EU 출장을 취소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자유무역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EU도 규제를 강화해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EU가 예고한 철강 수입 규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내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EU는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를 47% 축소하고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브뤼셀 간담회에는 포스코·현대제철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이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K-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분야의 유럽 내 성장세도 언급하며, 환경 규제와 제도 차이로 인한 애로 해소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EU 자유무역협상(FTA)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내년 초 한국에서 FTA 무역위원회를 열어 양측 통상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그는 “미국이 여전히 핵심 시장이지만, EU와 한국·일본·호주·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협력할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EU 역시 위기 상황일수록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 통상 돌파구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2025-12-03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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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이재명-웡 싱가포르 총리 늦었지만 반가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2/20251102141043981051.jpg)
이재명-웡 싱가포르 총리 "늦었지만 반가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첨단산업·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각각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첨단산업과 혁신을 주도하는 두 나라가 반짝반짝 빛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지만 인적 자본과 개방된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왔다"며 "최근 국제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은 양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실 저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왜 진작에 수립하지 않았나 의아했다"며 "양국이 안보협력, 경제협력,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에 방점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웡 총리는 "싱가포르와 한국은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된 것이 왜 이제야 이뤄졌는지 저도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관계 격상이 양국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며 "녹색산업, 디지털 산업, 신성장 동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웡 총리는 또 "국방과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국의 국가 전략과 미래 전망이 유사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역내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웡 총리는 지난달 29일 한국에 도착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서울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 내외를 영접하며 "매일 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웡 총리도 "한국에 온 지 5일째인데 대통령님을 거의 매일 만나 아주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화답했다.2025-11-02 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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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한미군 전력 차출, 이제 실천하는 자주국방으로 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1/202603111737345990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