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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9조원 쏟는 현대차그룹, '로봇·AI·수소' 핵심 거점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사업을 집적한 국내 핵심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단일 지역에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미래 기술의 연구·생산·실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투자 규모는 총 9조원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투자 대상지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112만4000㎡(약 34만평) 규모 부지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 AI 수소 시티를 구축해 로봇·AI·수소 에너지 전 밸류체인을 하나의 권역에 집적할 계획이다. 새만금이 투자 지역으로 선택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확보 여건과 대규모 무규제 부지, 국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결합된 입지 조건이 있다. 새만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고 항만·철도·공항을 연계한 광역 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이다. 대규모 전력과 부지가 동시에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설비를 장기간 확장할 수 있는 국내 드문 지역으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은 전체 투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AI 데이터센터에 배정했다. 약 5조8000억원을 투입해 GPU 5만 장급 연산 능력을 갖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 시설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조·물류·판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이를 다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에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완성품 제조 공장과 부품 단지를 조성해 산업용 로봇과 물류 로봇을 생산하고, 중소기업의 로봇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역할도 수행한다. 기존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로봇 산업 전환을 유도해 핵심 부품의 국내 공급 비중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0MW 규모 수전해 플랜트에 1조원을 투자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인근 교통·물류·도시 인프라에 공급하는 구조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투자와 별도로 국내에 총 1GW 규모 수전해 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울산 수소연료전지공장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 1조3000억원을 들여 GW급 태양광 발전 사업도 병행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에서 99MW 규모 설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플랜트의 전력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과 RE100 대응에도 연결된다. AI 수소 시티에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조성되는 이 도시는 수전해 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를 도시 내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교통, 물류, 안전, 시설 관리 전반에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을 적용해 도시 단위 실증을 진행하고 이를 해외 AI 도시 사업으로 확장하는 모델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투자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기술 개발의 속도와 비용 구조 개선이다. AI 연산, 제조, 에너지 공급을 하나의 권역에 묶음으로써 데이터 처리 지연과 외부 조달 비용을 줄이고 기술 실증과 양산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전력과 부지가 병목으로 작용해 온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사업을 동시에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도 행정·제도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피지컬 AI 활용 특례와 교통·정주 여건 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 산업 정책 지원을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정 수소와 전력 공급 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인허가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담당한다. 주요 시설은 2027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그룹은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와의 금융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새만금 투자는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혁신 거점을 통해 로봇, AI, 수소 에너지 기술을 통합한 미래 산업 모델을 국내에서 먼저 구현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단일 제조 기업을 넘어 데이터, 에너지, 로보틱스를 결합한 산업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및 혁신 역량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7 15: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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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장고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공간정보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빅테크들은 무한 경쟁의 파도 앞에 서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단,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블러링),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중단(레드버튼)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어 구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위성 사진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를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데이터 쇄국(갈라파고스)' 비판이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도 국가적 손해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결국 구글이 국내 보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방패' 사라진 네이버·카카오…지도 주권 흔들리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동안 두 기업은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덕분에 글로벌 공룡 구글의 진입을 막고 내수 시장을 과점해 왔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만 유독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시장은 토종 기업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1:5000 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보 길 찾기, 3D 지도, 정밀 내비게이션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유튜브 등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지도 서비스까지 결합할 경우 사용자의 이탈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규제에 의한 점유율'은 끝났다"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과 디테일로 구글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자본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구글을 당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구글의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간 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주행·커머스 산업 지각변동 예고 산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은 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이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웨이모(Waymo) 등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글로벌 표준 플랫폼인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글과의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발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와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의무화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데이터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 ICT 생태계에 '메기'가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2026-02-27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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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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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앞둔 포석'…정부·통신사, 5G SA 전환 협력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5G SA) 전환을 위한 추진반을 공식 출범시키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5G 전환이 본격화된다. 5G SA 전환을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명시한 만큼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불가피해지면서 6G 시대를 앞두고 핵심 기반 기술 확보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역 인근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 추진반'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반은 통신사의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SA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Hyper AI 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5G SA를 확산할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전환을 의무화하면서 통신사들의 전환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유도해 왔다. 이번 추진반 출범은 이러한 정책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긴 조치로 풀이된다. 5G SA는 기존 4G LTE 코어망에 의존하는 비자립형(NSA)과 달리 5G 전용 코어망을 사용하는 독립형 네트워크 구조다. 이를 통해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고속 데이터 전송 등 5G의 핵심 기능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 향상뿐 아니라 배터리 효율 개선 등 이용자 체감 품질도 높일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하면 공공안전, 응급 대응 등 특정 서비스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원격의료 등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안정성이 요구되는 미래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도 중요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진반 출범은 통신사들에게 5G 전환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내 5G 서비스는 상당 부분이 LTE 코어망에 의존하는 NSA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이론적 성능 대비 체감 품질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SA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5G SA는 기존 NSA 대비 코어망 구축, 장비 업그레이드, 서비스 최적화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초기 구축 단계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착수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비스 중단이나 품질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SA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SA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글로벌 5G SA 전환 동향과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전환 과정에서의 기술적·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제도 개선이나 기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실무반을 구성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6G는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완전한 5G SA 구조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이에 이번 추진반 출범이 단순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넘어 향후 6G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5G SA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고도화와 함께 SA 기반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기존 속도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과 산업 활용 중심의 새로운 경쟁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세대 이동통신 가교로서 더 나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 전면 확산은 미래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올해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의 안정적인 전환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간 거래(B2B)‧기업과 소비자가는 거래(B2C) 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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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포트폴리오 재편·계열사 사명 변경 추진…IPARK 전면 배치 外
[이코노믹데일리] HDC그룹은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를 소집 공고하며 사명 변경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룹의 미래 50년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것으로 그룹은 라이프(Life), 인공지능(AI), 에너지(Energy)를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3대 부문으로 재정립했다. Life 부문에는 건설, 유통, 레저, 문화 등이 포함되며 주거 공간 공급을 넘어 고객의 경험이 가치가 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부문은 그룹 디지털 전환의 핵심축을 담당한다. 기존 사업 전반을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공간과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일상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Energy 부문은 도로·철도 등 기존 인프라 사업 확장과 함께 발전자산 확대, 에너지사업 투자, 신재생 에너지 진출 등을 목표로 한다. 그룹은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각 영역 간 교차로 가치를 증폭시키는 통합 구조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Life 사업 부문 계열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HDC를 빼고 그동안 그룹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브랜드로 사용하던 IPARK를 전면에 사용한다. IPARK를 Life 부문의 얼굴로 내세워 고객의 삶에 더욱 밀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기존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앤콘스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HDC영창 △HDC스포츠 △HDC리조트 △호텔HDC는 △IPARK현대산업개발 △IPARK아이앤콘스 △IPARK몰 △IPARK신라면세점 △IPARK영창 △IPARK스포츠 △IPARK리조트 △호텔IPARK로 사명을 변경한다. 그 밖의 AI 부문과 Energy 부문은 HDC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3월 18일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룹의 새로운 지향점을 담은 신규 CI와 미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변경된 사명은 계열사별로 주주총회 등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친 후부터 공식 사용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준공청소에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 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AI 기반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포스코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기조에 맞춰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건설 시공 이후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 사례다. 로봇 전문기업 클로봇과 협업해 도입한 자율주행 청소 로봇은 공간 정보 및 이동 경로를 사전에 학습해 단지 내 공용부 전반을 체계적으로 청소한다. 해당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층간 이동이 가능하며 배터리 및 청소용 물이 부족할 경우 전용 스테이션으로 자동 복귀해 충전 및 급수를 수행한다. 정밀한 반복 작업을 통해 청소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주간 근로자와의 동선 간섭을 원천 차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 수준과 주거 품질, 만족도를 동시에 높힐 방침이다. 첨단 기술을 고객의 실생활과 맞닿은 ‘입주 전 단계’까지 확장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준공청소 품질 관리 체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 현장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은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은 로봇 기술의 활용 범위를 건설 현장에서 입주민의 실제 생활 공간 관리 영역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시도다"라며 “AI·로봇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건설 산업의 지능형 운영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공공주택 청약 데이터 분석결과 발표…당첨자 59%는 ‘청년’ 지난해 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이 청년(만19세~39세)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LH는 작년 LH 공공주택 청약 데이터를 분석한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공공분양 최초 당첨자 1만7828명 중 청년(만19세~39세)은 1만605명으로 당첨자의 59%를 차지했다. 특히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만큼 청약 저축액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도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전국 39개 단지 공공분양주택 총 2만3000가구를 공급했다. 수도권 1만8000가구와 지방권 5000가구가 공급됐는데 수도권 일부 단지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공분양 청약에 참여한 신혼 가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실수요 중심의 전략적인 청약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LH 공공분양 전체 청약 신청 38만9680건 중 11만7599건(약 30%)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부 중복 신청이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신생아 출산 후 다시 한번 신청 가능한 ‘출산특례’를 사용한 경우도 32건에 달했다. LH 일반 공공분양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생아 가구는 1909가구였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적기에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0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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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FSD 논란 겹친 테슬라…자율주행·SDV 전략 재검증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관세 불확실성과 완전자율주행(FSD)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부각되며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기 변동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실적보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축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의 안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미국에서 불거진 규제·신뢰 이슈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상용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지난 23일(미국 현지 기준) 2.9% 하락한 399.83달러(약 57만원)에 마감했다. 전기차 수요나 실적과 직결된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FSD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거론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번 주가 조정과 함께 테슬라에 대한 시장 평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술 기업 프리미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완성차 업체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정책 리스크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불확실성 부각으로 테슬라 역시 무역 정책과 공급망 변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 시장 평가에 반영됐다. 미국 행정부가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시행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생산지와 원가, 가격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관세율 수준 자체보다 정책 방향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FSD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전략도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FSD를 운전자 상시 감독이 필요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규제기관의 관심은 기능 설명의 표현을 넘어,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소비자 인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0월 테슬라의 FSD 사용 중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예비평가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차량은 약 288만대로, 적색 신호 통과와 진행 방향 위반 등 사례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능 제한이나 경고 강화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용어 사용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테슬라는 해당 지역에서 마케팅 표현을 수정했다. 이 같은 미국 내 규제·신뢰 이슈는 해외 상용화 전략과도 연결된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공식 소셜미디어(X)를 통해 감독형 FSD를 한국에 곧 출시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달 말 실제로 기능을 배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SAE 기준 레벨2 보조주행 기능으로 분류하며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어 FSD가 공식 도입된 초기 국가 중 하나로,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글로벌 확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FSD를 둘러싼 규제 논란이 확대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기능 작동 조건과 안내 방식, 운영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체계를 여러 국가에 적용하는 구조상 미국에서 요구되는 수정 사항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입된 한국의 감독형 FSD가 즉각 중단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기능 고도화나 추가 상용화 일정이 조정될 여지는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FSD 논란은 개별 기능의 완성도를 넘어 테슬라가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략 전반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SDV 경쟁력은 OTA를 통한 기능 확장 속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행 기능과 직결되는 소프트웨어가 규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업데이트 빈도보다 검증과 통제 체계, 책임 설계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변동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자율주행·SDV 경쟁이 기능 고도화 단계에서 규제와 책임, 비용 구조를 함께 검증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율주행도 빠른 배포보다 작동 조건과 운전자 고지, 사고 책임까지 포함한 운영 체계를 먼저 입증해야 해외 확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5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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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실탄 푼 정의선, 새만금을 'K-피지컬 AI' 전초기지로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간척지를 인공지능(AI), 수소, 로보틱스 등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총망라한 '신사업 전초기지'로 낙점했다. 이는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 정의선 회장이 강조해 온 '스마트 시티'와 '피지컬 AI(Physical AI)' 비전을 실현할 거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3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함께 새만금 미래 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2030년 국내 투자 125조2000억원' 계획의 일환이다. ◆ 왜 새만금인가…'전력'과 '부지'가 가른 승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전력'과 '확장성'이다. 현대차그룹이 구상 중인 '고전력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는 설비다. 자율주행차(SDV)와 로봇에서 쏟아지는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처리하고 초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새만금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상풍력 잠재력을 갖춰 재생에너지(RE100) 달성에 유리한 입지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을 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광활한 유휴 부지는 향후 로봇 공장이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확장하기에도 최적의 조건이다. 이번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AI'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CES 2026에서 로봇, 자율주행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AI를 물리적 세계에 적용하는 피지컬 AI 전략을 천명했다. 새만금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 공장'은 단순 조립 라인을 넘어 로봇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위탁받아 수행하는 '로봇 파운드리(Foundry)' 기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과 현대차의 대량 생산 노하우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을 양산하고 글로벌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다. 수소 생태계의 퍼즐도 이곳에서 맞춰진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해 설비를 구축,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연료전지차(FCEV) 충전은 물론, 데이터센터의 비상 발전원이나 산업용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수소 사회'의 축소판을 구현하는 시도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가 현대차그룹의 체질 변화를 상징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제조사(OEM)에서 에너지, 데이터, 로봇을 아우르는 '미래 도시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 AI 및 데이터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전북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조원대 자금이 투입되면 건설 경기 부양은 물론, 고급 기술 인력 유입 등 상당한 낙수 효과가 예상된다.
2026-02-23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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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모와 '운행 데이터' 쌓는 현대차, 자율주행 시점 앞당길까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웨이모와 로보택시 협력을 확대하며 자율주행 전략의 초점을 실제 운행 데이터 축적으로 옮기고 있다. 미국 도심에서 축적되는 로보택시 운행 경험은 한국 도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인지·판단·대응 로직을 고도화하는 데 활용할 여지는 크다. 현대차는 이 같은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제도와 환경이 다른 시장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웨이모의 협력은 지난 2024년 10월 웨이모가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을 자율주행 차량 기반으로 채택하면서 본격화됐다. 웨이모는 당시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합할 차체로 아이오닉5를 선정하고 현대차와 다년간 협력에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웨이모가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를 중장기적으로 5만대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험 성격의 소규모 실증이 아닌 로보택시 서비스를 전제로 한 운영 스케일을 염두에 둔 수치로 풀이된다. 차량 대수가 늘어날수록 도심 환경에서 발생하는 예외 상황과 위험 장면이 반복적으로 축적되고, 학습 속도 역시 그에 비례해 빨라지기 때문이다. 로보택시 운영의 가치는 주행거리의 총량보다 주행 조건의 복합성에 있다. 도심 교차로, 혼잡 시간대, 잦은 승하차, 불규칙한 보행자·차량 움직임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센서 인식 오류, 판단 지연, 회피 기동 같은 사례가 누적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취약한 구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된다. 정상 주행보다 예외 상황 대응이 기술 난도를 좌우하는 만큼, 운영 규모는 학습 구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아이오닉5가 로보택시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 전동화 전용 플랫폼 기반의 차체 구조는 자율주행 센서와 컴퓨팅 장비를 통합·관리하기에 유리하다. 장시간 운행이 전제되는 로보택시 사업에서는 내구성, 충전 효율, 정비 접근성이 비용 구조에 직접 반영된다. 이번 협력은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기보다 대량 운행 환경에서 차량과 운영 체계를 먼저 검증하는 방향에 가깝다. 다만 미국에서 축적되는 로보택시 데이터가 한국 상용화로 곧바로 이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차선 품질, 이면도로 비중,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수단 혼재, 보행자 행동 양상 등 교통 환경 차이가 판단 로직에 영향을 미쳐서다. 자율주행은 교통 규칙 준수 여부보다 주변 주체의 행동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느냐가 핵심이어서 지역별 데이터 재학습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로보택시 운영 데이터를 통해 자율주행 검증 시간을 압축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한 셈”이라며 “규제 조건만 맞는다면 상용화 일정이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6-02-23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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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스마트시티 정조준한 카카오·네이버, 중동서 기술 수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모빌리티와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AI 등 각자의 강점을 앞세워 중동 시장에서 기술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2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우디의 대형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급하는 유상 실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으로 리야드 서부 14㎢ 부지에 리조트, 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인프라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30억 달러 규모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5월 디리야컴퍼니와 체결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공동 개발 업무협약 이후 7개월 만에 들려온 소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실증을 통해 디리야 내 약 5000대 규모 3개 구역 주차장에 솔루션을 우선 구축한다. 향후 6만대 이상을 수용할 전체 주차 인프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솔루션은 AI 기반 수요 예측으로 인근 주차장 안내와 잔여면 예측을 제공하고 GPS가 닿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는 실내 측위 기술을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을 구현한다. 발레 서비스와 입출차, 결제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도 이식할 계획이다. 디리야 관계자들은 지난해 방한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주차장에서 실내 내비게이션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충북 청주에서 HL로보틱스와 운영 중인 로봇발레 서비스 현장도 방문해 미래형 주차 시스템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순 주차 관리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배송을 염두에 둔 피지컬 AI 인프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차량과 로봇이 스스로 주차·충전하려면 하드웨어와 서버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필수인 만큼 주차 플랫폼을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계약은 주차장 관리를 넘어 카카오모빌리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PoC 수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피지컬 AI 기술 역량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디지털 트윈·슈퍼앱 통해 사우디 공략 네이버는 사우디에서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AI 기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사업을 확대 중이다. 지난 20일 네이버클라우드는 사우디의 지도 기반 슈퍼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8개 직군 인력을 모집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특정 서비스만을 위해 채용 공고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네이버는 도시 전체를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앞세워 교통, 건설, 재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분석 기술을 결합해 도시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지난 6일 사우디 슈퍼앱, 신규 GPUaaS 매출, 디지털트윈 등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분야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네이버의 전략과 사우디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정책이 맞물리며 네이버의 사우디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IT 인프라를 통합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네이버가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임원들이 네이버 사옥에 방문해 네이버의 기술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26-02-23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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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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