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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쟁, 반도체 다음은 데이터…비큐AI '뉴스 파이프라인' 주목 [경제일보]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간·공공 데이터를 연결하는 ‘AI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에 나서면서 AI 산업의 시선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 엔비디아 GPU와 HBM, 클라우드 인프라가 AI 산업의 1차 경쟁축이었다면 다음 승부처는 AI 모델에 공급할 고품질 데이터를 누가 확보하느냐로 좁혀지고 있다.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도 이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 세액공제, 규제 완화, 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이 핵심이다. 아무리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서버를 갖추더라도 학습과 추론에 활용할 양질의 데이터가 없다면 AI 경쟁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데이터를 수집·정제·구조화해 AI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업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 에이전트 AI가 고도화될수록 실시간성과 신뢰성을 갖춘 뉴스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뉴스는 사회·경제·산업·정책 변화가 정제된 언어로 축적된 고품질 데이터다. 가짜뉴스와 저품질 콘텐츠가 뒤섞인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이 정리된 뉴스 데이터는 AI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연료가 된다. 최근 업스테이지가 카카오의 포털 다음 운영사 AXZ 지분을 인수하며 포털 사업에 접근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표면적으로는 포털 운영과 AI 검색, 광고·콘텐츠 서비스 확장의 문제지만 본질적으로는 실시간 뉴스와 검색 데이터, 이용자 반응 데이터, 콘텐츠 유통망을 확보하려는 AI 기업의 전략적 행보다. AI 모델 경쟁이 단순 파라미터 경쟁에서 벗어나 최신 데이터와 유통 채널 확보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에서는 비큐AI가 뉴스 데이터 파이프라인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큐AI는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과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정제·구조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핵심은 단순 뉴스 공급이 아니라 저작권 리스크를 줄인 합법적 데이터 유통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무단 웹 크롤링보다 권리 관계가 명확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다. 비큐AI의 성장 가능성도 여기에 있다. 국내 언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뉴스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멀티모달 데이터와 글로벌 데이터 얼라이언스로 확장할 수 있다면 단순 콘텐츠 업체가 아니라 AI 데이터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여지가 있다. 미국의 스케일AI(Scale AI),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데이터브릭스(Databricks)가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부상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합법적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장악한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뉴스 데이터의 권리 관계와 데이터 출처·이용 이력을 관리하는 데이터 리니지(Data Lineage), AI 기업이 요구하는 실시간 공급 속도와 구조화 품질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와 실제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력도 필요하다. AI 산업의 첫 번째 랠리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였다면 다음 국면은 데이터 공급망 경쟁이다. 업스테이지의 다음 포털 접근은 AI 기업이 왜 뉴스와 검색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비큐AI가 이 흐름 속에서 저작권이 해결된 실시간 뉴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표준 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2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2 08:01:28
젠슨 황, 네이버 1784 찾나…AI 인프라·피지컬 AI 협력 주목 [경제일보] 이번주 방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사 간 협력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가 소버린 AI와 피지컬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와의 추가 협력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방한 일정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 사옥을 찾는 방안을 네이버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일은 오는 8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앞서 5일에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네이버와 엔비디아 측은 황 CEO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과 회동 의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제 회동 성사 여부와 협력안 발표 가능성은 공식 확인 전까지 유동적이다. ◆ 1784, 네이버 피지컬 AI 실험장 황 CEO의 방문 후보지로 거론되는 1784는 네이버의 로봇·클라우드·디지털트윈 기술이 집약된 공간이다. 네이버는 1784를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소개하고 있다.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5G 특화망, 디지털트윈 기반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 등이 적용됐고 관련 특허도 다수 확보했다. 1784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사옥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로봇과 AI, 클라우드가 함께 작동하는 테스트베드이기 때문이다. 건물 내부에서는 로봇이 이동하고, 클라우드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이 이를 통합 관리한다. 현실 공간에서 AI가 움직이고 판단하는 피지컬 AI의 실증 공간인 셈이다. 네이버는 이미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무대로 1784를 활용해 왔다. 지난 3월 리사 수 AMD CEO는 1784를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AI 생태계 확장 및 차세대 인프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양사는 차세대 GPU 기반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와 학계 연구 지원 등 전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엔비디아 협력, GPU 넘어 산업 AI로 확장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협력은 이미 AI 인프라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한국 정부 및 주요 기업과의 AI 인프라 협력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이버클라우드가 6만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를 도입해 소버린 AI와 피지컬 AI 워크로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를 기반으로 조선, 보안, 국민 대상 AI 서비스 등 산업 특화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동이 성사될 경우 논의 범위는 단순 GPU 공급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소버린 AI 인프라, 산업 특화 AI 모델,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로봇과 디지털트윈을 결합한 피지컬 AI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와 클라우드, 로보틱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로봇 개발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최근 드론 자율비행 플랫폼 기업 유비파이에 투자하는 등 피지컬 AI 영역을 넓히고 있다. 검색과 포털, 클라우드를 넘어 현실 공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분석·제어하는 방향으로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흐름이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네이버의 피지컬 AI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성과는 회동 이후 발표될 협력 범위에 달려 있다. AI 인프라 협력은 투자 규모와 GPU 확보, 데이터센터 운영, 산업별 고객 확보가 맞물려야 실적 기여로 이어진다. 피지컬 AI 역시 로봇·드론·디지털트윈 기술을 실제 공공·산업 현장에서 검증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황 CEO의 1784 방문이 성사될 경우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 간 협력이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관건은 상징적 만남을 넘어 소버린 AI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가 나오는지 여부다.
2026-06-01 11:36:53
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으로 넘어왔지만 사건의 무게는 줄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이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재판이 묻는 것은 유무죄와 형량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행사로 발생한 결과를 법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놓여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과 일부 피고인들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와 군 지휘 체계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절차적 다툼의 방식과 시점도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혐의를 다투고 증거를 반박하며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헌법이 맡긴 공적 권한이다. 그 권한 행사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과 경찰, 행정부가 영향을 받았다면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개인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선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증거 다툼도 법이 인정한 절차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처럼 국가권력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물들의 절차적 대응은 그 자체로 별도의 메시지를 남긴다. 특히 그 재판이 군과 경찰, 헌법기관을 움직인 계엄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혐의를 다투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자신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다투더라도 그 결정이 국가기관과 하급 공직자에게 남긴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나누어 지는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절차적 대응만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치면 책임의 방향은 다시 아래로 흘러갈 수 있다. 법정 태도도 공적 평가의 대상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계엄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움직였느냐이다.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향해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경 수뇌부가 어떤 인식을 공유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 태도는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해진다. 계엄을 경고성 조치로 설명하더라도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 의혹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문제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군과 경찰, 행정부 공직자들이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에 서게 된 현실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권한은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동반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자리였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은 서로를 지우는 관계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장관의 실행 관여는 각자의 지위에 따라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논란도 마지막까지 남는 대목이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계엄 국면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식 절차를 대신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에 남은 부담 이 시리즈가 반복해 짚은 대목은 군 전체를 계엄의 책임 주체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결정이 군 조직을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결과다. 전직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이 지점에서 다시 제기된다. 대통령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이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방식으로 행사됐다면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체통은 법정 밖 의전의 문제가 아니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긴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지에서 드러난다. 군인들에게 남은 억울함은 감정적 표현으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 상당수는 정치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그림자 속에 놓였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책임의 경계가 바로 선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 실행을 지시받은 사람과 실행을 설계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남은 재판의 출발점이다. 헌정질서와 형사책임의 접점 내란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무거운 헌정적 의미를 갖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내란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헌법기관의 권한, 군 통수권의 한계, 비상권한 행사 요건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단지 한 개인의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실행 관여 정도,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를 다시 살피게 된다. 형량 판단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 군·경 수뇌부의 권한 행사, 계엄이 헌법기관과 군 조직에 남긴 결과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자동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의 사용 방식도 엄격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항소심이 정치적 심판의 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법정은 여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리는 곳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김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혐의와 증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넓게 흐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정확히 나누는 일이다. 그 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법정 안팎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방어권 행사는 권리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군과 국가기관이 움직였고 그 결과 수많은 공직자가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지게 됐다면 최고 결정권자의 태도도 함께 기록된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체통은 절차를 포기하는 데 있지 않고 책임의 방향을 흐리지 않는 데 있다. 남은 재판이 남길 것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항소심과 이후 절차에서 유무죄와 형량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법정 쟁점만으로도 이 사건이 남긴 숙제는 적지 않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위법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령을 받은 군인과 명령을 내린 권력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 군은 국가의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 조직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책임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개인의 방어권과 공적 책임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다. 법률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그 권한이 남긴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도 요구된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은 부담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법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남은 재판은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과 억울함도 함께 정리돼야 한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는 일은 윤석열 재판의 중간 결산을 넘어 한국 헌정질서가 다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
2026-05-30 12:00:00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05-30 06:00:00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2026-05-29 15:00:00
②김용현의 계엄, 국방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핵심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지휘부 사이에서 결정적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다. 계엄처럼 국가비상권한이 군을 통해 실행되는 사건에서는 그 지위 자체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과정과 실행 지시 여부, 각 군 지휘관에게 전달된 명령의 성격,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내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군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한 별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은 김 전 장관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 실행 과정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다. 김 전 장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군 조직 전체와 대통령 권력 사이에 놓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고 국방부 장관은 그 판단을 군사적 실행 가능성의 영역으로 옮기는 위치에 있다. 대통령의 뜻이 곧바로 일선 장병에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급 사령부, 현장 지휘관을 거쳐 명령은 구체화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을 따지는 일은 계엄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군의 작전 명령처럼 전달됐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군 전체를 향한 비난과 김 전 장관 책임론은 구분돼야 한다. 일선 장병과 실무 간부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지만 김 전 장관은 그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상층부에 있었다. 하급자가 명령을 받는 자리였다면 장관은 명령이 내려가기 전에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경계 안에 있는지 따져야 하는 자리였다. 그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책임의 무게는 달라진다. 대통령과 군 사이의 연결 고리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국면을 맞았다. 그 가까움 자체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판단을 군사적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군은 장관과 지휘 계통을 통해 움직인다. 이 사이에서 김 전 장관이 제동 장치였는지, 실행 통로였는지가 항소심에서도 다뤄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있다. 하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을 관리하고 지휘 체계를 운용하는 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그 명령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날 때 군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책임이다. 계엄은 헌정질서의 예외 상황을 전제로 한 제도다. 그래서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장관이 그 문턱을 낮추거나 비상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외면했다면 단순한 참모 역할로 설명되기 어렵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다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계엄이 실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표현보다 실행이다. 실제로 병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그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이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계엄을 경고라고 설명하더라도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였다면 그 실행의 의미는 법정에서 따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론은 이 지점에서 커진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군사 명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자적 판단을 해야 했다. 장관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다. 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공적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대통령의 결심을 이유로 장관의 책임이 사라질 수 없고 장관의 실행 관여를 이유로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따로 평가돼야 한다. 계엄의 명령은 어디서 구체화됐나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주목한 부분은 계엄 선포 자체만이 아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이전에 어떤 준비와 논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향한 병력 투입,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방첩사와 정보사 등 특정 부대의 역할은 모두 계엄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다뤄졌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군 지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장관의 말은 지휘관에게 단순한 의견으로 들리지 않는다. 특히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장관의 지시와 전달 사항이 작전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 내용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는 김 전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 판단에서 핵심 변수가 된다. 하급 지휘관들이 처한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지휘관들은 장관과 상급 부대의 지시를 받는 동시에 현장에서 부하를 움직여야 한다. 이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의 출발점이 현장 지휘관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명령을 설계하고 전달한 윗선의 책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계엄의 부담은 군 조직 내부로만 흘러 들어간다. 그 경우 군은 정치적 결정을 수행한 조직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정작 정치적 결정을 만든 이들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적지 않다.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 각 지시가 실제 실행 가능성을 가진 명령이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이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 관련 결정이 군 조직을 통과해 현실의 병력 이동으로 이어졌다면 그 연결 지점에 있던 사람의 책임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재판 절차와 책임 있는 태도 항소심 첫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법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는 개인 방어권을 넘어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국가권력과 군 지휘 체계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이들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절차적 다툼만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명령을 받아 움직였던 군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 실행의 통로였다면 대통령은 그 권한의 출발점에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수는 있어도 자신의 결정이 군 조직에 남긴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법정과 수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압박을 생각한다면 책임의 방향을 아래로 돌리는 듯한 인상은 피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분리해 볼 수 없지만 윤 전 대통령 책임을 덮는 방식으로 다뤄져서도 안 된다.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이 무겁다는 말은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계엄 책임의 경로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고 장관이 이를 군 지휘 체계로 옮겼으며 그 아래에서 지휘관과 장병들이 움직였다면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권한에 따라 위에서부터 규명돼야 한다. 김용현 재판이 남길 기준 김 전 장관에 대한 형량 분석에서 법원이 살필 요소는 계엄 준비 관여 정도, 병력 투입과 기관 장악 시도에서의 역할,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하급 지휘관에게 전달된 지시 내용,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도 중요한 요소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대통령의 뜻을 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지만 동시에 국가기관의 책임자다.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이는 상황에서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그의 독자적 책임과 직결된다. 계엄이 실제로 무엇을 목표로 했고 어느 수준까지 실행됐는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이다. 그러나 장관이 군 조직을 정치적 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연결한 통로였는지 여부는 남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군 전체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계엄에 동원된 대다수 군인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지시를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부담 속에 놓였다. 반면 김 전 장관은 그 지시가 군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책임은 넓게 퍼지고 핵심은 흐려진다. 김용현 재판은 한 전직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만을 따지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군 지휘 체계로 이동할 때 국방부 장관이 어디까지 막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를 살피는 재판이다.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도 책임의 경계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남은 항소심은 군을 움직인 의사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 범위를 다시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2026-05-29 09:58:21
삼성 갤럭시, 중남미·중동·동남아 스마트폰 시장 1위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둔화와 메모리 원가 상승으로 제조사들의 가격 부담이 커진 가운데, 프리미엄 제품군과 보급형 A시리즈를 함께 앞세운 포트폴리오 전략이 주요 시장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348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1290만대를 출하해 37%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은 9% 늘었고, 점유율은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옴디아는 삼성전자의 A시리즈가 저가와 중고가 구간에서 고르게 성과를 낸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중동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선두를 유지했다. 옴디아는 중동 스마트폰 시장이 1분기 110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고 밝혔다. 라마단 전 재고 확보와 신제품 출시에도 소비심리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메모리 비용 상승이 겹치며 수요가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환경에서도 삼성전자는 34% 점유율로 1위를 지켰다. 동남아 시장은 더 큰 폭으로 위축됐다. 옴디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동남아 스마트폰 출하량은 216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9% 줄었다. 평균판매단가(ASP)는 349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메모리 원가 상승과 가격 인상 압박 속에서 제조사들이 점유율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흐름이 강해진 결과다. 삼성전자는 동남아에서 460만대를 출하해 21%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갤럭시 S26의 견조한 초기 판매와 A시리즈 판매량이 점유율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옴디아는 삼성전자가 브랜드 투자와 채널 확장을 지속한 주요 업체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1위를 기록했다. 옴디아는 2026년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985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비용 상승과 하반기 수요 불확실성에도 제조사들이 메모리·부품 가격 상승에 앞서 출하를 앞당기면서 시장이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점유율 22%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시장별 수요 특성에 맞춘 제품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남미에서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A시리즈가 출하량을 끌어올렸고, 중동과 동남아에서는 갤럭시 S26 초기 수요와 보급형 라인업이 함께 작용했다. 프리미엄 수요가 유지되는 시장에서는 S시리즈가 브랜드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볼륨 시장에서는 A시리즈가 점유율 방어 역할을 맡은 셈이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메모리와 저장장치 가격 상승은 제조원가와 소비자가격을 동시에 밀어 올리고 있다. 동남아처럼 평균판매단가가 빠르게 오르는 시장에서는 소비자 구매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중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둔화가 수요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삼성전자에는 가격 인상 압박 속에서도 제품 경쟁력과 채널 장악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옴디아는 중남미 시장에서 배터리, 카메라, 디스플레이, 내구성, 사후서비스(AS) 같은 체감 가치가 경쟁의 핵심 요소라고 짚었다.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 소비자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느끼는 품질과 신뢰가 구매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최근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는 신규 A시리즈 출시 등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둔화와 원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과 보급형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주요 신흥 시장의 1위 지위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026-05-25 11:22:50
"美, 中 바이오 숨통 끊는다"…K-바이오, 역대급 '반사이익' 오나 [경제일보] 미국 정치권이 반도체, 인공지능(AI)에 이어 ‘바이오기술(Biotech)’을 중국에 대한 자본 통제의 칼날 위에 올렸다. 미국 자본과 지적재산권(IP)이 중국 바이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의약품 공급망을 중국에 종속당하는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2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해 통과돼 현재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인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의 투자 금지 대상에 바이오기술을 전격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COINS법은 미국 자본이 우려 국가(중국 등)의 첨단 기술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정된 아웃바운드(해외) 투자 규제 법률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은 현재 중국과 치열한 바이오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자본이 중국 바이오기업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의 전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이 이처럼 다급하게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중국 바이오 기업 간의 ‘밀월 관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미국 대형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은 중국 헝루이 제약과 무려 15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핵심 지적재산권을 중국에 이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경 간 라이선스 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 무려 1360억 달러(약 185조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에서 성사된 5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제약 라이선스 계약 중 48%가 중국 기업과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만 해도 이 비중이 ‘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수년 만에 중국 바이오 업계가 미국 자본과 기술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성장한 셈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미국 자본과 IP가 중국의 혁신 공급망 장악을 가속화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과거 희토류나 반도체 일부 공급망에서 겪었던 장기적·전략적 의존 위험을 바이오 분야에서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재무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COINS법 시행령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할 경우 △제약 지적재산권 △신약 개발 플랫폼 △임상 R&D 역량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상용화 노하우 등 전 방위적인 거래가 규제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사실상 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국 바이오 기업의 스케일업은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규제로 중국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바이오텍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비롯한 국내 우수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체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의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대중국 지분 투자나 기술 협력 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까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글로벌 생명공학 산업의 패러다임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2026-05-23 09:00:00
시진핑 주석의 '도가도 비상도'와 드러난 패권 야망…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을 준비가 되었는가 [경제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행보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교 활동의 범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봉쇄 속에서 숨을 고르던 중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을 자임하고 있다. 과거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회(韜光養晦)’가 빛을 감춘 채 힘을 축적하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넘어 미국과 패권을 양분하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푸딘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줫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중러 밀착을 과시한 것은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대한 공개적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정책을 비판하며 사실상 대북 제재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가 유지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공동성명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히 북한을 감싸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오랜 약점인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국이지만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미국 해군이 장악한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믈라카 해협은 중국 경제의 생명선과도 같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믈라카 딜레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새로운 북방 루트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그 핵심이 바로 북한 두만강 하구와 동해 진출이다. 두만강 출구와 동해 항만이 연결되면 중국 동북 3성은 남쪽을 우회하지 않고도 동해를 통해 북극항로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물류 혁신이 아니라 중국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꾸는 전략적 전환이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시장을 잃은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 시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중러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북방 경제·군사 축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발판으로 동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면, 한반도 주변 해양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동해가 중러 해군의 전략 공간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중러의 사실상 비호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상시적인 안보 압박 속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은 ‘평화’와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노자의 《도덕경》 제1장의 구절이다. “도가도 비상도(道可道非常道).” 말로 규정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노자는 권력과 질서를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은 본래의 생명력을 잃고 위선으로 변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평화와 공존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새로운 패권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도덕경》 제18장의 “대도가 폐하면 인의가 나타나고, 지혜가 출현하면 큰 위선이 있다”는 구절은 지금의 국제 정세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이 말하는 ‘동북아 평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 규범을 지워버린 자리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는 진정한 평화라기보다 전략적 이해관계를 포장한 정치적 언어에 가깝다. 동시에 현재의 국제 질서 변화에는 미국의 책임 또한 존재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는 동맹국들에게 깊은 불안을 안겼다. 전통적 가치 동맹보다 경제적 거래를 우선시하는 접근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켰고,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유럽과 중동,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베이징과 거리를 좁히는 현상 역시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하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수준을 넘어 복합적인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중러 밀착이 초래할 경제·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외교도 절실하다. 감정적 진영 논리나 단순한 친미·친중 프레임으로는 거대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신독(愼獨)’이다. 《대학》과 《중용》에서 말하는 신독은 홀로 있을 때에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본질을 잃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시대일수록 대한민국은 외부 강대국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익 중심의 냉철한 전략적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첨단 산업 경쟁력, 군사 대비 태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복합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냉전의 문턱에 서 있다.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와 미국 중심 질서의 흔들림은 단기간에 끝날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향후 2~3년 안에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미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구한말 조선은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강대국들의 각축장 속에서 국권을 잃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상황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착시적 안정과 단기적 경제 논리에 취해 국제 질서 재편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위기는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우리 문앞에 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정쟁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 각성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장기적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시진핑의 거대한 패권 구상과 미중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유일한 해답일 것이다.
2026-05-22 15:32:59
'코스피 8천피' 정확히 맞춘 노무라증권, 이번엔 "올해 코스피 11000 간다" 파격 전망 [경제일보] 일본의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이하 노무라)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코스피 지수 최대 목표치를 11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는 최근 투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10000~11000으로 대폭 올려 잡았다. 기존 지수 전망치는 7500~8000이었다. 주요 글로벌 IB 가운데 코스피 지수 목표치 상단을 11000으로 공식화한 것은 노무라가 처음이다. 앞서 노무라는 지난 2월 23일 발간한 한국 전략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업황의 호조세와 피지컬 인공지능(AI) 테마 재평가 등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내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런 노무라의 파격적인 전망은 지난 15일 국내 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현실로 입증됐다. 특히 노무라가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공신력과 분석력을 인정받는 IB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코스피 목표치 상향 조정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노무라는 지난 2월 글로벌 금융정보 제공업체 엑스텔(Extel)이 기관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33회 일본 리서치 팀(Japan Research Team)'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노무라는 이번 목표치 상향의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목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실적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HBM 시장은 AI 서버 수요 급증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8% 상승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해당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합산 점유율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AI 메모리 시장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다. 노무라는 이런 한국 기업의 탄탄한 반도체 시장 지배력이 결국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과 장기 성장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무라는 AI 인프라 관련 분야의 장기적인 성장성도 높게 평가했다.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기대되는 핵심 인프라 부문으로 △메모리 및 HBM △전력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자력 발전 등을 꼽았다. 정부 차원의 증시 부양 정책도 코스피 상승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가 분석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주요 정부 정책은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공시 의무화 △비핵심 자산 보유 억제 규제 △상장 요건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이다. 이에 발맞춰 상장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환원을 확대해 최적의 부채 비율을 찾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주가수익비율과 주가순자산비율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편입 가능성 역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는 지수 상승을 주도할 유망 업종으로 방위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지목했다.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각국의 무기 수요가 폭증하며 큰 수혜가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피지컬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 중이라는 점을 높이 샀다. 한편 노무라가 새롭게 제시한 국내 핵심 기업들의 목표 주가는 △SK하이닉스 400만원 △삼성전자 59만원 △삼성SDI 90만원 △기아 24만원 등이다.
2026-05-22 15:25:35
오피스 기업에서 '소버린 에이전틱 OS'로…한컴, AI로의 '대전환' 선언 [경제일보] "소버린 에이전틱 OS기업, 이것이 '한글과컴퓨터'가 아닌 '한컴'으로서 앞으로 36년을 이끌 비전" 19일 김연수 한컴 대표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전략 발표회 '한컴 : 더 시프트'에서 이같이 밝히며 글로벌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수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소버린 에이전틱 OS' 전략과 AI 사업 성과, 글로벌 진출 계획 등을 공개했다. 한컴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단순 인공지능(AI) 기능 추가 수준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AI 실행 환경을 통합 제공하는 차세대 AI 운영체제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소버린 에이전틱 OS는 조직 내부 데이터와 외부 AI 모델, 기존 업무 시스템 및 권한 체계를 하나의 안전한 환경에서 연결·통제하는 통합 AI 에이전트 운영체제다. 공공·국방·금융·헬스케어처럼 데이터 보안과 통제가 중요한 산업군이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최근 글로벌 AI 시장은 단순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동시에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개인정보와 업무 데이터를 외부 AI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AI 주권' 확보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AI Act와 GDPR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통제와 온프레미스 기반 AI 수요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에 한컴은 '데이터 주권'을 앞세워 AI 운영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유럽은 AI 주권 유구가 가장 빠르게 제도화된 시장"이라며 "유럽 시장은 한컴이 추진하고 있는 소버린 에이전틱 OS에 대한 수요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한 컴은 유럽 편집 파트너 세 곳과 MOU를 체결했거나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컴은 이날 처음으로 AI 사업 실적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한컴 별도 기준 매출은 1753억원으로 전년 1591억원 대비 10.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매출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AI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매출 성장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AI 매출 비중은 11%를 넘어섰으며 월 기준 AI 매출은 당초 사업계획 대비 평균 200%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컴은 기존 20만 고객 기반 위에 AI 패키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AI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신규 고객 확보 경쟁보다 기존 기업 고객을 AI 서비스로 전환하며 수익성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실제 지난해 SaaS 방식으로 한컴 솔루션을 사용하던 기업 고객의 절반 이상이 갱신 과정에서 AI 패키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컴은 현재 중앙부처와 교육청, 금융사,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대규모 B2B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컴은 이날 AI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문서 파싱·비정형 데이터 처리 기술, 공공·금융 중심 데이터 보안 역량, 20만 고객 기반, 개방형 AI 아키텍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공개한 오픈소스 데이터 처리 기술 '오픈데이터로더(ODL)'는 글로벌 벤치마크 주요 부문에서 경쟁 오픈소스를 제치고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 ODL은 문서 데이터를 대형 언어 모델(LLM)이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한컴은 자체 LLM 개발 경쟁 대신 다양한 AI 모델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LLM 비종속 구조' 전략도 강조했다. 고객이 특정 AI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직접 선택·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글로벌 AI 플랫폼 시장에서 주목받는 팔란티어와 유사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통합과 운영 체계 자체를 장악하는 방식이다. 한컴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첫 타깃은 유럽 시장이다. 한컴은 최근 유럽 현지 AI·데이터 기업들과 연이어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과는 양해각서(MOU) 체결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개인 정보 보호와 AI 규제가 가장 강력한 시장인 만큼 '소버린 AI'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한컴은 이날 36년 만의 사명 변경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기존 '한글과컴퓨터'에서 글로벌 브랜드 중심의 '한컴(HANCOM)'으로 변경한다. 또한 '한컴오피스 2024'를 마지막으로 연식제 패키지 판매를 종료하고 AI 기반 플랫폼 구조로 제품 정책도 전환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제 한컴은 글로벌 소버린 에이전트 OS 기업으로 최종 전환하려 한다"며 "지난 수년의 AI 기술 개발과 사업화는 바로 이번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역량 축적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2026-05-19 11:41:15
셀트리온, 유럽 제약시장 '램시마 신화'로 다시 쓴다…신·구 제품 동반 성장에 실적 기대감↑ [경제일보] 셀트리온이 글로벌 핵심 제약 시장인 유럽에서 ‘램시마 제품군’을 앞세워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재확인하고 있다. 기존 주력 제품의 안정적인 처방 확대에 더해 신규 고수익 제품까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면서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대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제품군(IV·SC)은 2025년 4분기 기준 유럽 시장에서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진입을 넘어 사실상 시장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다. 특히 유럽 주요 5개국(EU5)에서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영국에서는 점유율 83%로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82%), 이탈리아(80%)에서도 경쟁사 대비 확연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닌 장기간 축적된 임상 데이터와 의료진 신뢰가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램시마SC의 성장세 역시 주목할 만하다. 기존 정맥주사(IV)에서 피하주사(SC)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독일에서는 이미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프랑스에서도 36%까지 빠르게 확대됐으며 그리스와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성과의 핵심 배경으로는 ‘듀얼 포뮬레이션(Dual Formulation)’ 전략이 꼽힌다. 기존 IV 제형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SC 제형으로 전환(switching)하면서 동일 제품군 내에서 환자 편의성과 치료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것이다. 특히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인플릭시맙 SC 제형을 상용화했다는 점은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램시마는 단순한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치료 옵션의 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기 유럽 진출 당시만 해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는 제한적이었으나 셀트리온은 대규모 임상 데이터와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입증했다. 이후 다수 국가에서 처방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며 시장 확대의 기폭제가 됐다. 항암제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는 점유율 30%를 기록하며 베바시주맙 시장 내 1위를 유지했다. 후발주자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직판 체계 강화와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규 제품군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9월 유럽에 출시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는 단 두 개 분기 만에 15%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덴마크에서는 국가 입찰을 통해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했고 스페인(80%), 네덜란드(70%) 등에서도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 역시 출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유럽 전체 점유율 5%를 기록한 가운데 포르투갈(30%), 스페인(13%)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두 자릿수 점유율을 확보하며 조기 안착에 성공했다. 셀트리온의 이러한 성과는 단일 제품 의존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 기반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램시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항암제, 면역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실적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1분기 매출 1조1450억원, 영업이익 321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6%, 115.5% 증가했다. 특히 유럽 주요국 입찰이 2~3분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 제품군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제품의 견조한 성장에 더해 신규 고수익 제품들도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올해 목표를 뛰어넘는 실적 달성을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6 09:00:00
양주일 AXZ 대표 사퇴…다음, 업스테이지 체제로 재편 [경제일보] 포털 다음 운영사 AXZ가 대표 교체를 계기로 업스테이지 중심 체제로 재편된다. 양주일 AXZ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후임에는 이건수 업스테이지 AI검색부문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품에 안긴 지 12년 만에 다음은 다시 독립적인 진로를 모색하게 됐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양 대표는 전날 AXZ 직원 대상 오픈톡을 통해 사퇴 의사를 직접 밝혔다. 양 대표는 이달 말 대표직에서 물러나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AXZ가 카카오 내 사내독립기업(CIC)이던 시점부터 다음 운영을 맡아온 지 약 3년 만이다. 후임 대표로는 이건수 업스테이지 AI검색부문장이 거론된다. 이 부문장은 네이버에서 플레이스 사업을 이끌었고 2019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네이버 글레이스 글로벌 플레이스 CIC를 총괄했다. 이후 커넥트웨이브 대표를 거쳐 올해 업스테이지 AI검색부문장으로 합류했다. 이번 대표 교체는 업스테이지의 AXZ 인수 작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와 업스테이지는 올해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 전량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카카오는 업스테이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주식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약 4개월간 실사를 거쳐 이달 7일 인수 계약을 최종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스테이지 체제 전환은 다음이 지난 10여 년간 걸어온 변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음은 2014년 카카오와 합병하며 모바일 시대 대응에 나섰다. 당시 다음은 검색·뉴스·카페·메일 등 포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모바일 이용자 접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었다. 양사의 결합은 국내 인터넷 시장의 무게중심이 PC 포털에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합병 이후 무게중심은 빠르게 카카오로 이동했다. 카카오는 모빌리티, 금융, 커머스, 콘텐츠, 게임 등 플랫폼 사업을 확장했고 다음은 그룹 내 핵심 성장축에서 점차 밀려났다. 검색 시장에서도 네이버와 구글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면서 다음의 영향력은 축소됐다. 카카오가 2023년 다음 사업 부문을 CIC로 분리하고 이후 AXZ로 독립시킨 것은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이었다. 직접 포털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번 업스테이지로의 지분 이전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업스테이지 입장에서는 다음이 보유한 검색·뉴스·콘텐츠 자산이 매력적이다.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를 고도화하고 AI 검색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자 접점과 콘텐츠 데이터가 필요하다. 다음은 과거 포털 전성기만큼의 영향력은 잃었지만 여전히 브랜드 인지도와 서비스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다음의 단순 매각이 아니라 포털의 AI 전환이다. 업스테이지가 다음을 기존 포털 방식으로 되살리기는 쉽지 않다. 네이버와 구글이 장악한 검색 시장에서 과거 방식으로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대신 답변형 검색, 뉴스 요약, 생활정보 추천, 커뮤니티 기반 지식 검색 등 AI 기반 서비스로 차별화할 여지는 있다. 다만 내부 갈등은 부담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AXZ 독립 당시 회사가 매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수개월 만에 지분 이전을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 대표 사퇴와 신임 대표 내정까지 겹치면서 구성원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관건은 업스테이지가 다음을 단순한 데이터 자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자 플랫폼으로 재정의할 수 있느냐다. AI 기술만으로는 포털 이용자를 되돌리기 어렵다. 검색 품질과 뉴스 신뢰도, 서비스 속도, 개인정보 보호, 기존 이용자 경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다음은 한때 국내 인터넷의 출발점이었다. 2014년에는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카카오와 합쳤고 2026년에는 AI 검색 시대에 다시 살아남기 위해 업스테이지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 대표 교체는 그 전환의 신호탄이다. 다음이 과거 포털의 기억으로 남을지, AI 시대의 새로운 검색 플랫폼으로 다시 설지는 이제 업스테이지의 실행력에 달렸다.
2026-05-15 10:30:53
[경제일보] 위대한 문명은 언제나 두 가지로 완성된다. 뼈대와 혈관. 뼈대 없이는 서지 못하고 혈관 없이는 살지 못한다. 앤드루 카네기(1835~1919). 스코틀랜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소년 직공에서 출발해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부자가 된 사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브루클린 브리지와 대륙횡단철도, 뉴욕의 초기 마천루라는 미국 근대화의 물리적 골격을 자신의 철로 완성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출발점은 낮고 좁았다. 열세 살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피츠버그로 건너온 이민자 소년은 면직 공장의 실패를 감는 일부터 시작했다. 전신 배달부를 거쳐 철도 회사 전신 기사와 관리직을 거치는 동안 그는 한 가지 진실을 눈과 몸으로 익혀갔다. 인프라의 기반을 장악하는 자가 시대를 지배한다는 사실이었다. 철도가 미국의 혈관을 놓던 시절, 그는 그 혈관의 뼈대가 될 철강에서 다음 시대를 보았다. 손자병법은 말한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카네기가 철강 산업에 뛰어들 때 그는 시장만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술을 보았다. 영국에서 개발된 베세머 공정을 미국 최초로 대규모 도입해 철 생산 속도를 열 배 이상 끌어올렸다. 경쟁자들이 낡은 방식으로 쇳물을 붓는 동안 그는 이미 다른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다. 기술 전환의 흐름을 먼저 읽은 자가 산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그는 몸으로 실천했다. 그러나 기술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카네기의 진짜 강점은 수직 통합이었다. 철광석을 캐는 광산에서 석탄 광산, 운반선, 철도 회사까지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장악했다. 외부에 의존하는 고리를 하나씩 끊어냄으로써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였다. 누군가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끊어도 카네기 스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구조 자체가 곧 경쟁력이었다. 도덕경은 이를 꿰뚫는다. “소즉득 다즉혹(少則得多則惑).” 적으면 얻고 많으면 오히려 흔들린다. 카네기는 사업의 범위를 철강 하나로 좁혔다. 당시 미국의 거부들이 은행과 부동산, 제조업을 두루 손에 넣으려 할 때 그는 철강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를 시장이 그 개념을 인식하기 훨씬 전에 이미 살아낸 것이다. 그 좁고 깊은 집중이 카네기 스틸을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로 만들었다. 여기에 원가에 대한 집착이 더해졌다. 그는 실시간 원가 계산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별 비용을 낱낱이 파악했다. 경쟁자들이 감각으로 경영할 때 그는 숫자로 경영했다. 이 냉철한 계산이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고 시장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만들었다. 논어는 말한다.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헛되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카네기는 현장에서 배운 것을 숫자로 사유했고 그 사유를 다시 구조로 구현했다. 배움과 사유, 실천이 하나의 고리처럼 맞물린 경영이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정점에서의 결단이다. 1901년 카네기는 J.P. 모건에게 카네기 스틸을 4억8000만달러에 매각했다. 당시 미국 연방 예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거대한 부의 대부분을 사회로 돌렸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이 한 문장이 그의 후반 삶 전체를 압축한다. 미국 전역에 2509개의 도서관을 세웠고 카네기 홀을 지었으며 교육과 평화 사업에 자산의 90%를 쏟아 넣었다. 금강경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 카네기는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에 집착하지 않았다. 쥐고 있던 손을 열었을 때 그 손에서 흘러나온 것은 한 세기가 넘도록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 머무름 없이 흘려보낸 부가 오히려 더 오래, 더 넓게 남은 셈이다. 성경 마태복음은 말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카네기의 기부 철학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었다. 그는 지식이야말로 가난을 끊는 유일한 사다리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도서관으로 구현됐다. 자신이 어린 시절 책 한 권 마음껏 빌려볼 수 없었던 기억이 수천 개의 도서관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돌아왔다. 결핍의 경험이 가장 위대한 유산의 씨앗이 된 것이다. 오늘의 AI 시대는 카네기의 철강이 던진 질문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반도체라는 새로운 철강, 데이터센터라는 새로운 제철소, 전력 인프라라는 새로운 철도가 시대의 뼈대를 다시 짜고 있다. 누가 그 뼈대의 핵심 기술을 먼저 장악하고 누가 생산의 전 과정을 수직 통합하며 누가 원가의 본질을 꿰뚫는 구조를 먼저 세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문명의 골격을 결정할 것이다. 카네기의 삶은 그 답의 방향을 이미 제시했다. 기술의 전환점을 먼저 읽고, 구조를 수직으로 통합하며 집중의 힘으로 시장을 재편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반드시 이 질문을 얹어라.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뼈대를 세우고 있는가. 뼈대는 서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위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세우는 것이다. 카네기의 철이 오늘도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점이다.
2026-05-14 11:48:16
올해 1분기 이메일 피싱 83억건…MS "사이버 공격, 계정 장악형으로 진화" [경제일보] 이메일 기반 사이버 공격이 악성코드 유포보다 계정 탈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R 코드와 캡차(CAPTCHA), 다중인증(MFA) 우회 기술 등을 활용한 탐지 회피형 공격이 급증하면서 기업 보안 전략 역시 네트워크 보호 중심에서 인증·사용자 계정 보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이메일 위협 환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탐지된 이메일 기반 피싱 공격은 약 83억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공격 규모는 지난 1월 29억건에서 지난 3월 26억건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공격 방식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이메일 위협 가운데 78%가 링크 기반 공격으로 이뤄졌고 전통적인 악성코드 배포 비중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악성 페이로드 비중은 지난 1월 19%에서 지난 2·3월에는 13%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자격 증명 탈취 목적 공격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공격자들이 악성 파일 설치보다 로그인 정보 탈취를 통한 계정 장악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 업무 환경이 클라우드와 SaaS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이메일 계정과 협업 툴 계정 탈취만으로도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 보고서는 QR 코드 기반 피싱 공격 증가세를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다. 올해 1분기 QR 코드 피싱 공격은 전분기 대비 146% 증가했다. 지난 1월 약 760만건 수준이던 공격은 지난 3월 1870만건까지 늘며 최근 1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격자들은 이미지 형태 QR 코드를 이메일 본문이나 PDF 파일에 삽입해 사용자를 악성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 보안 솔루션이 텍스트 기반 URL 탐지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을 노려 관리되지 않는 개인 모바일 기기로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QR 코드 공격 전달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PDF 첨부파일 기반 공격이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에서 최근에는 이메일 본문에 QR 코드를 직접 삽입하는 방식이 빠르게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이메일 본문 삽입형 QR 공격은 전월 대비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인증 절차를 악용하는 캡차 기반 피싱 공격도 급증했다. 캡차 기반 공격은 지난 3월 약 1190만건으로 최근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격자들은 사용자가 정상 인증 절차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자동 탐지를 우회하고 악성 사이트 접근이나 로그인 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중 인증(MFA) 우회 공격도 주요 위협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비스형 피싱(PhaaS) 플랫폼인 '타이쿤2FA(Tycoon2FA)'가 꼽혔다. 해당 플랫폼은 중간자(AiTM) 공격 방식을 활용해 피싱 저항성이 낮은 MFA 인증을 우회하는 구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타이쿤2FA 조직을 '스톰-1747'로 추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유로폴 및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해 관련 인프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관련 이메일 공격 규모는 약 15% 감소했고 피싱 페이지 접근성 역시 크게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격자들은 러시아(.RU) 도메인 기반 대체 인프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클라우드플레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호스팅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업계에서는 피싱 공격 역시 SaaS 형태의 플랫폼 산업 구조로 진화하면서 공격 도구 접근 장벽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BEC) 공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BEC 공격 규모는 총 1070만건으로 집계됐다. 초기 접촉 이메일의 80% 이상은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대화형 메시지 형태였으며, 직접적인 송금 요청보다 신뢰 형성 이후 금전 요구로 이어지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 계좌 변경 요청과 기프트 카드 요청 등 사회공학 기반 공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자들이 단순 기술적 침투보다 인간 심리와 조직 신뢰 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격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메일 공격이 단순 악성코드 유포에서 인증 우회와 계정 탈취 중심 구조로 변화하면서 기업 보안 체계 역시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이메일 보안 솔루션만으로는 대응 한계가 커지고 있으며 사용자 인증과 단말 보안, 브라우저 보호, 네트워크 통합 대응 체계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패스워드 기반 인증 구조 한계가 커지면서 패스워드리스 인증과 조건부 접근 정책, AI 기반 이상행위 탐지 기술 도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XDR(확장형 탐지·대응)과 통합 보안 플랫폼 도입을 강화하는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메일 위협 대응 방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오피스365와 익스체인지 온라인 프로텍션(EOP) 기반 보안 설정 강화와 함께 사용자 인식 교육, 링크·첨부파일 보호, 네트워크·브라우저 기반 차단 정책 등을 권고한다"며 "또한 AI 기반 보안 솔루션인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과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 등을 통해 위협 분석과 자동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5-14 08: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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