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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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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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시장, 신재생·BESS 중심으로 무게 이동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해외건설시장은 신재생에너지와 BESS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시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AI 기반 설비 투자가 맞물리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의 관심도 점차 해당 분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8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건설시장은 2025년 대비 6.7% 성장한 16조1154억달러로 전망된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전력 소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저장 설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발주 환경의 변화도 눈에 띈다. 발전 사업에서 공공 부문 비중은 줄고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추세다. 데이터센터, 배터리 공장, 물류단지 등은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에너지 저장 설비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50~200MWh 규모의 프로젝트가 다수 논의되고 있으며,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운영과 유지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 기회가 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BESS는 전력을 미리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설비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 공급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과 풍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려면 저장 설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BESS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건설사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운영과 성능 관리까지 포함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주도 프로젝트 비중이 커진 점도 특징이다.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민간이 주도하는 비중은 56% 수준이다. 민간 사업은 사업성 검토와 의사결정이 비교적 빠른 편이어서, 기술 실적과 자금 조달 경험을 갖춘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규모 역시 적지 않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추진 중인 발전 프로젝트 가치는 7조9600억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61.4%는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후 사업 구체화와 재원 마련 과정에 따라 추가 발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도 변수로 거론된다. 향후 수년간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에너지 저장 설비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건설사들이 관련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신재생에너지와 BESS를 중장기 성장 분야 중 하나로 검토하며 해외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술 경쟁력과 운영 경험에 따라 성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해외건설시장이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각 기업의 대응 전략과 준비 정도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2026-01-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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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종교 비판의 차원을 넘어 종교와 정치, 권력과 신앙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종교는 시대마다 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해왔고 통일교 역시 전후 혼란기와 냉전 질서 속에서 반공, 가정윤리, 국제교류 등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공로가 오늘의 문제를 덮어줄 수는 없다. 종교가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 정치 권력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순간 신앙은 도구가 되고 영성은 소모품이 되며 사회적 신뢰는 급속히 무너진다. 지금 통일교가 직면한 위기는 외부의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온 방향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통일교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단순한 해명이나 방어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 말 그대로 ‘달라짐’이 요구된다. 첫째, 통일교는 창시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의 사상에는 논란과 평가를 떠나 낮은 곳에서 출발해 인간 내면의 변화를 중시한다는 종교적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했다. 초기 통일교가 강조했던 것은 권력과의 결합이 아니라 개인의 수양, 가정의 윤리, 인간 완성이라는 영성 중심의 목표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사상을 신격화하거나 교리로 경직시키는 일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다시 영성의 중심으로 복원하는 작업이다. 교세 확대나 영향력 과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고통과 질문에 응답하는 종교로 돌아갈 때 통일교는 비로소 사회적 설득력을 회복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는 그동안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영역인 ‘가정’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책임져야 한다. 종교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불화를 화합으로 전환하는 공동체적 지혜여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교는 가정 내 갈등, 헌금 문제, 신앙을 이유로 한 단절과 대립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교리 해석의 문제이자 운영 방식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뤄온 구조적 오류의 결과다. 이제 통일교는 가정 불화 논란을 외면하거나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교리와 실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성찰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개혁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이상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종교가 인간 삶의 최소 단위조차 품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와의 결별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다. 종교가 사회적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특정 권력과 유착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부로 기능하는 순간 종교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반을 허문다. 통일교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정치 유착 행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다시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겠다는 ‘제2의 창교 선언’을 통해 스스로를 재건해야 한다. 이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직 운영 방식, 재정 투명성, 지도부의 윤리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결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방어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과 전환의 시간이다. 종교는 권력 위에 설 때가 아니라 진실과 인간 존엄의 곁에 설 때 비로소 종교다워진다. 통일교가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해체하듯 혁신하며 새로운 종교적 길을 열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영성 중심으로의 복원, 가정 화합을 향한 실천, 정치 유착과의 단절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껴안는다면 통일교는 비판의 대상에서 성찰의 사례로 논란의 종교에서 변화의 종교로 다시 사회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2025-12-31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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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상무장관, 고려아연 美제련소 건설 투자에 "미국의 큰 승리"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계약한 것에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핵심광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연간 54만 톤(t)의 필수 자재를 생산하는 최첨단 핵심광물 제련소 및 가공 시설을 테네시에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아연과 함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광물이 방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자동차,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등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작동시킨다면서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몬, 구리, 은, 금, 아연과 더 많은 것들이 모두 미국 땅에서 생산돼 전투기와 위성부터 반도체 제조공장과 전력망까지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해 미국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라며 "여기서 만들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산업 및 기술 리더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은 한국시간 15일 이사회를 열어 제련소 건설 투자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보도자료에서는 "미 국방부(전쟁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에 65만㎡의 대규모 제련소 건설을 위한 공동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제련소'(U.S. Smelter)로 이름 붙여진 이번 프로젝트의 예상 투자액은 총 10조9500억원(약 74억3200만 달러) 규모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는 최대 약 3000억원(약 2억1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6 0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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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 "보험은 사람의 미래를 지키는 일"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6·25전쟁이 정전되고 국가 재건이 한창이던 1958년의 서울. 대부분의 기업이 생존과 자본 축적에만 몰두하던 시절, 자원이 없는 국가의 대안은 교육과 자본이란 철학을 갖게 된 한 남자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험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의 별의 순간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가 1958년 설립한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보험’이란 개념은 당시로서 파격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보험을 통해 미래의 교육을 준비한다는 그의 생각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다시 정의하는 시도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 특히 1963년을 전후로 교육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면서 그의 철학은 비로소 사회적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을 ‘불행 대비 상품’이 아닌 ‘미래 설계 도구’로 본 시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구적이었습니다. 신용호 창업주는 1960~70년대 여러 강연과 임직원 교육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적 장치다.” 이 발언은 그의 경영 철학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으로 평가됩니다. 이 시기, 그는 보험을 고객과 회사 간의 계약을 넘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안전망으로 바라봤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신뢰와 지속성을 중시한 그의 태도는 이후 교보생명의 경영 방향을 결정짓는 근간이 됐습니다. 1976년, 교보생명이 국내 최초로 종신보험을 도입한 것도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평생을 책임지는 보험’이라는 개념은 그의 인간존중 경영을 구체화한 상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고도 성장기였던 그 시절 수 많은 기업들이 외형 확장에 집중했지만 그는 속도를 조절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무리한 확장보다 장기적 신뢰를 우선시했고,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경영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1988년, 대한교육보험에서 ‘교보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기업의 정체성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보험은 한 자리에서, 평생 고객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더욱 강조했고, 이는 1990년대 초반 교보의 핵심 운영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른바 ‘한 자리, 평생 고객’ 철학은 보험 설계사와 고객 간의 관계를 일회성이 아닌 평생 동반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보험을 넘어 교육과 문화 영역으로 확장됐습니다. 1981년 교보문고 설립은 그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사람을 키우는 일은 결국 지식과 문화로부터 시작된다”며 독서 문화 확산과 국민 교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기업을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닌 ‘사회적 기관’으로 바라봤고,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는 신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 창업자가 아니라 ‘교육가이자 사상가에 가까운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게 한 배경이 됐습니다. 신용호 창업주의 리더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기업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사람이 먼저다.” 이 철학은 교보생명의 ‘정도경영’과 ‘고객 중심 문화’로 이어졌고, 2003년 그의 별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대에 이른 지금도 교보생명은 국내 대표 생명보험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1958년, 한 사람이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이 살아 있습니다.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여야 한다는 믿음. 그 철학은 반세기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기일수록 기업은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됩니다. 신용호 창업주의 별의 순간은 분명합니다. 이윤이란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내일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 그것이야말로 기업이 오래 살아남는 유일한 길임을 그의 삶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용호 창업주의 별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험은 사람을 돕는 일이다.”
2025-11-28 18: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