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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주의·국민주권 위협받는 일 없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행사에는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과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명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후속 사업으로는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도 관람했다.2026-07-17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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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원 상향…신규 상장 잠정 중단 [경제일보]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기본예탁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1주 단위 거래가 제한되고 20주 단위로만 사고팔 수 있게 돼 향후 거래량 감소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대책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 기본예탁금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종전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중 70%를 보유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전체가 현금으로 준비되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투자자가 실제로 확보해야 할 현금 규모가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매매 수량 단위도 20주로 변경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보통 1만원~2만원 수준에서 발행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매 단위가 20주로 상향 조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각 증권사가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체계도 더욱 엄격해진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적정 괴리율을 어긴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의무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유가증권시장이 안정 국면을 찾을 때까지는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이 잠정 중단된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나 마케팅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 국내 증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이번 보완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2026-07-16 1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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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8월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둬…데이터 보고 판단"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16일 밝혔다.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관련 지표를 확인하면서 통화정책 경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한쪽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화 정책의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몇 차례 살아있는 회의를 통해 여러 지표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이 핵심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다음 달 공개되는 이달 물가 지표를 주시할 계획이다. 신 총재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아주 주의 깊게 보겠다"며 "1분기의 유례 없는 수치가 2분기에는 하향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수출이 잘돼서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지금 판단으로 2.6% 성장률은 너무 낮다"며 "8월 통화정책결정회의 때는 상당폭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 산출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 간담회 때 GDP 산출갭이 내년 초에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상황을 봐서는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긴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환율이 몇주 전보다는 약간 안정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수입 물가가 아직 높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금리 동결 결정이 실기였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에는 아직 데이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다"며 "실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이후 입수된 여러 정보가 당시보다 경제가 더 견조하고 성장세가 더 강세라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 총재는 "채무 조정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여기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과 통화긴축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자체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금리가 주가를 결정한다는 평가는 제가 100% 동의 안 한다"며 "지금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커졌지만 다른 변동 요인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통화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며 "거시 건전성 정책을 사용하고 통화 정책도 거기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연장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신 총재는 "아직까진 24시간 거래가 역외차액결제선물환 시장을 축소시키진 않았다"며 "궁극적으로 원화 실거래 없이 환율에 관한 포지션을 취하는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16 1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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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주택자 여부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나이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논의의 중심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놓였다. 참석자 다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가르는 현행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택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체 가액이 낮으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함께 설정하면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주택 개수보다 공시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종부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액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수준부터 추가 부담을 지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추고 최대 공제율도 50%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를 제안하며 기준선으로 40억원을 거론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구조다. 함 랩장도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수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소유기간보다 거주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과세 강화가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를 불러오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수요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세제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종부세의 과세 단위와 1주택자 공제 원칙을 함께 손질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2026-07-1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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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거품론에 흔들릴 때 아니다… 반도체, 다시 기본으로 승부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42424516891.jpg)
AI 거품론에 흔들릴 때 아니다… 반도체, 다시 기본으로 승부해야 [경제일보]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고, 그 충격은 대한민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크게 줄어들면서 가까스로 살아나던 경기 회복 기대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확산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의 단기적 조정과 산업의 장기적 가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은 언제나 기대와 현실 사이를 오가며 출렁인다. 과열이 있으면 조정이 따르고, 조정은 다시 새로운 성장의 토대가 된다. AI 산업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일부 기업의 투자 속도 조절이 곧 AI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과도한 기대를 걷어내고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다시 평가하는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차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경제 충격 속에서도 우리는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저력으로 다시 일어섰다. 위기의 성격은 달랐지만 극복의 원칙은 한결같았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국가만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와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지금 세계는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총력전에 돌입했다. AI와 반도체는 이제 하나의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되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앞세워 자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반도체법을 통해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섰으며,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급망은 효율성보다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산업정책은 시장의 영역을 넘어 국가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대전환기일수록 대한민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기 실적과 주가에 매몰되는 근시안적 대응이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지만 기술 우위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다. 세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일수록 연구개발 투자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스템 반도체, AI 전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온디바이스 AI 등 미래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불황기에 투자한 기업이 호황기에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증명해 온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정부 역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정부의 산업 인프라와 정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 산업단지는 전력과 용수, 송배전망, 교통망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투자 계획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가 전략사업이 행정 절차와 지역 갈등에 발목 잡히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규제 혁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의 책임은 더욱 크다.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할수록 국회는 정쟁보다 국가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연장, 전문인력 양성, 첨단산업 규제 혁신 등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적 과제다.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정치적 셈법 속에 표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미래 산업을 위한 입법만큼은 초당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단련시킨다"고 했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위기는 경쟁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시련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아니다. 기업은 혁신을 멈추지 않고,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실천하며, 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 또한 일시적인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의 저력을 믿을 필요가 있다. AI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 반도체는 그 시대를 움직이는 심장이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나라다. 위기는 언제나 기본을 잃을 때 찾아오고, 도약은 언제나 기본을 지킬 때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기술의 초격차이며, 시장의 공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와 실행력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끝내 살아남고 다시 한 번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다.2026-07-15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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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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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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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22102289150.jpg)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 [경제일보] 국가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넘어 국가의 철학과 미래를 담는 설계도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안팎의 '수퍼 재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재정은 의지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재정 원칙 속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긴 고물가와 고금리의 터널을 겨우 벗어나 거시경제의 안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물가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역시 언제든 다시 과열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10%를 넘는 초확장 재정을 집행할 경우 물가와 자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정부의 재정 확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재정을 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라는 수레의 두 바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국민 경제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재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을 비축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며, 어려울 때 과감히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세수 여건이 개선된 것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이를 구조적인 세수 증가로 착각해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일시적인 호황을 영구적인 성장으로 오인하는 순간 재정 건전성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늘어난 세수는 무엇보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부담이다. 지금 곳간이 조금 채워졌다고 해서 소비부터 늘리는 것은 가계든 국가든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 아니다. 미래의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사용할 재정 여력을 미리 소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더 큰 우려는 막대한 예산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성 사업이나 현금성 지원이 확대된다면 재정은 성장의 마중물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연료가 된다. 과거에도 선심성 재정은 단기적인 인기만 남겼을 뿐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 특히 경직성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한 번 시작되면 줄이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장기간 압박하는 구조적 부담으로 남는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드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은 물론, 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 선정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규모보다 효율이, 속도보다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저출생과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단순한 경기부양보다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예산만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오늘의 인기와 정치적 성과를 위해 미래의 부담을 키우는 재정 운용은 결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는 800조 원이라는 숫자의 화려함보다 그 예산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욱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미래 산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감각, 그것이 지금 정부가 보여야 할 진정한 국가 운영의 지혜다. 풍년일수록 흉년을 준비하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잊지 않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2026-07-14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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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 투자로…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인프라 투자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재원을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재정 운용 원칙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기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력과 용수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함께 구축해 새로운 국가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원칙으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하며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AI 시대 확대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는 재정 방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20~30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책임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7-13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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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jpg)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에 모처럼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외화 유입이 늘었고, 한동안 금융시장을 짓눌렀던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려 온 우리 경제에는 분명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지금의 환율 안정이 구조적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부 충격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더욱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개방경제다. 수출이 성장의 버팀목인 만큼 국제 금융시장과 지정학적 변수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미·중 전략 경쟁은 장기화하고 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도 해소되지 않았다. 글로벌 공급망 역시 정치와 안보 논리에 따라 언제든 재편될 수 있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고 해서 대외 리스크까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환율 안정기에 외환 방어력을 한층 높여야 한다. 외환보유액은 국가 경제의 최후 안전판이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국가 신용을 지키는 버팀목이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다. 외화가 충분히 유입되는 지금이야말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할 적기다.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외화를 흡수하고,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보유 자산의 질도 함께 높여야 한다. 거시경제 체질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환율이 안정됐다고 가계부채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기업의 생산성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여전히 더디고,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도 지속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역시 안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기 부양에 치우친 단기 처방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이다. 노동과 연금, 규제 개혁을 비롯한 생산성 제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외환시장의 안정은 정부 정책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장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적인 환율 수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여러 차례 방심의 대가를 치렀다. 1997년 외환위기는 외환 유동성 관리 실패가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충분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위기는 늘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준비된 나라만이 충격을 최소화했다. 반도체 호황과 환율 안정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것이 경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면허증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며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경제는 호황기에 미래를 준비한 나라가 위기에서도 살아남는다. 오늘의 환율 안정을 내일의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정부와 경제 당국이 놓쳐서는 안 될 시대적 책무다.2026-07-13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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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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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발표... 외국인·개인 쌍끌이 110조↑ [경제일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26년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장외채권 거래량은 지난 5월보다 110조원 이상 급증했고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은 352조원을 돌파했다. 국고채 시장은 단기물 보합 속 장기물 금리가 오르는 가파른 곡선을 그렸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물가 전망치 상향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초순 환율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30년물 국고채 입찰 부담이 더해져 장기물 금리가 상승했다. 중순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하순 30년물 입찰과 이달 국고채 발행 경계감에 초장기물 약세가 이어졌다. 반면 △국제유가 하락 △미국 국채금리 하락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 등으로 중단기물 매수세가 짙어지며 월간 기준 초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올라 장을 마감했다.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국고채 축소에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증가에 힘입어 지난 5월보다 7조6210억원 늘어난 100조54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는 지난 5월 대비 3조7050억원 불어난 12조6320억원 발행됐다. 신용등급별로는 △AAA등급 8000억원 △AA등급 1조3000억원 △A등급 2000억원 △기타 등급 9000억원씩 각각 늘었다. 다만 중앙그룹 회생 신청 여파로 AA-등급과 BBB-등급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모두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은 지난 5월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이 약 6조7000억원 발행됐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23건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00억원 줄었다. 전체 참여 금액은 8조5570억원으로 3조9440억원 감소했고 참여율도 127.6%포인트 떨어진 389.0%에 그쳤다. 등급별 참여율은 AA등급 이상 375.8%와 A등급 460.9%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요예측에서 AA등급 이상과 BBB등급 이하에서 1건씩 미매각이 발생해 2.2%의 미매각률을 보였다. 지난달 장외 채권 거래량은 일평균 24조530억원씩 총 505조123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5월보다 111조165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 5월 대비 거래량은 △국채 70조원 △통안채 8조원 △금융채 18조9000억원 △회사채 1조7000억원 등 지방채를 뺀 전 채권에서 늘었다. 투자자별로는 △증권사 간 71조2000억원 △은행 10조6000억원 △자산운용 3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는 △국채 9401억원 △특수채 6657억원 △회사채 5520억원 등을 사들이며 지난 5월 대비 1조2969억원 불어난 3조526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전체 채권 순매수 금액은 13조6280억원이다. 지난 5월보다 국채 순매수는 2조3000억원 줄었지만 통안증권과 기타 채권이 각각 3000억원과 1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말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지난 5월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한 352조4000억원으로 전체 발행 잔액의 11.2%를 차지했다. 달러 조달 비용인 통화스왑(CRS) 금리는 월초 급등했다가 △중동 긴장 완화 기대 △국제유가 하락 △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재정거래 유인 축소에도 WGBI 편입이 개시된 지난 3월 이후 외국인 국채 누적 순매수가 35조원에 달하며 잔고 증가세를 이끌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2.92%로 마감했다. 지난달 초중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에 올랐으나 하순 중동 긴장 완화와 유가 안정에 보합세를 보였다. 전체 CD 발행액은 지난 5월 대비 4000억원 증가한 2조2000억원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5월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원을 발행했고 이 가운데 3개월물은 3000억원 감소한 9000억원이다. 반면 지방·특수은행 발행 규모는 지난 5월보다 9000억원 늘었다.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은 지난달 6건 총 3조5604억원이 신규 등록되며 2012년 7월 도입 후 누적 기준 총 510종목 2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이 유입된 지난 3월 말부터 월말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기준 매수 금액은 5조원으로 최근 1년 일평균 매수 금액인 2조3000억원의 약 2.2배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2026-07-10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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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 주재…공급·금융·세제 전면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과 금융,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공개 토론 테이블에 올린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 대출 부담, 세제 개편 논란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확정하기보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거쳐 정책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론회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 커진 상태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거래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만큼 16일 재경부 토론회와 23일 대토론회에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다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 흐름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칙 등이 기본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정부가 가진 주거 안정과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이 있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은 만큼 논의를 열어놓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시장 반응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능력과 미래가 있는 실수요자를 지금 외면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정부 내 반대 의견도 많지만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발표해야 한다”며 “재경부 논의와 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의견을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2026-07-10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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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부시장급 격상…31만가구 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이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25개 자치구와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다. 민선9기에는 31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곳은 B등급, 지연 구역은 C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성과도 일부 나타났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다. 반면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늘었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가 단순한 현황 점검을 넘어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업 속도를 회복시키는 관리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관련 간부와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한다. 자치구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일정이 늦어진 구역에 대해서는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한다.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력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정비사업 후속 절차 상당 부분이 자치구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는 자치구가 맡는다. 시는 자치구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실제 착공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자치구 실무자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각 구에 요청할 계획이다. 담당자의 전문성이 사업 속도와 직결되는 만큼 실무 교육도 확대한다.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도 검토한다. 현재 시는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에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관과 직원 표창, 인사 평가 등에도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회의를 계기로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지연된 구역에 대해 시가 직접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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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71500858020.jpg)
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2026년 제1회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협의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됐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제도 변화 속에서 기업 재무 책임자들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첫 강연자로는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이 나섰다. 안 위원은 하반기 글로벌 채권시장과 환율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대내외 금리 흐름과 원·달러 환율 방향성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자금 운용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김서령 한국투자증권 노무사가 강연을 맡았다. 김 노무사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향후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했다. 관련 법규 변화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모든 강연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만찬 일정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부서는 한국투자증권 내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인 GWM이다. 이 조직은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투자 △가업승계 △절세 전략 △부동산 △패밀리오피스 등이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파트너"라며 "금리와 환율 그리고 제도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시기인 만큼 중견기업 CFO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특별회원으로서 앞으로도 경영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S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부동산 전략 세미나 개최 LS증권이 개인투자자를 위한 국내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정보 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강연은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염승환 LS증권 투자콘텐츠팀 이사가 하반기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설명한다. 이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인구 절벽 시대에 맞춘 부동산 생존 비법을 강연한다. 세미나는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 6층에서 열린다. 참석 인원은 150명으로 제한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세미나 관련 세부 사항은 △LS증권 홈페이지 △투혼HTS △투혼MT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상황이나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해당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LS증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투자자들이 투자 방향을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2026 코리아 본드 마켓 포럼' 성료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26 코리아 본드 마켓 포럼'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포럼은 미래에셋증권이 해마다 주최하는 글로벌 행사로 외국계 투자기관에 한국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투자 여건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정책과 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번 포럼에는 밀레니엄 뮌헨리 유안타은행과 BEA유니온인베스트먼트를 아우르는 해외 주요 채권 투자기관 10곳이 참석했다. 포럼 첫 날은 이재현 미래에셋증권 채권부문 대표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소속 전문가와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그리고 IBK연금보험 실무자가 연단에 섰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한국 국채시장과 재정정책 방향 △한국 통화정책 방향 △국고채 수급과 금리 예상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자산과 부채관리(ALM)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재정경제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가 발표를 이어받았다. 논의된 주요 주제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산업과 국내 증시 전망 △한국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동향 등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세션이 별도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국내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주가 상승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행사 마지막 날 참석자들은 국내 주요 기업들과 기업설명회(IR) 일정을 가졌다. 이후 서울 내 주요 주거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부동산 현장 투어도 소화했다. 양주원 미래에셋증권 Global채권상품본부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Korea Bond Market Forum은 해외 기관투자자와 한국 채권시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한국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한국 채권시장과 주요 투자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2026-07-09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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