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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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역설…중동 리스크 속 한국 중견기업 '발주 기회' 부상 [경제일보]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유가 급등으로 단기 물류 부담은 커졌지만 산유국 재정 확대에 따른 인프라 발주 증가 가능성이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이란 본토 공습 이후 중동 지역 지정학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악재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산유국의 재정 여력이 확대되고 이는 대형 인프라와 플랜트 발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기업의 중동 수출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37억6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중동 수출도 14.1% 늘어난 64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관세 정책 강화와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 환경이 위축되자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한 결과다. 중동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 핵심 거점이자 플랜트와 인프라 수주의 주요 시장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팜 자동차 부품 산업 기자재 기업들이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공급망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화 전략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흐름이다. 단기적으로는 물류와 보험료 상승 부담이 불가피하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7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해상 운임과 전쟁 보험료 인상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는 해협 폐쇄 시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기존 운임 대비 최대 50~8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고유가는 산유국의 재정 여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유가와 재정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유가 상승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경우 도로 항만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대형 프로젝트의 집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중동에 프로젝트형 수출을 하는 한 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운임과 환율 부담이 크지만 산유국 재정이 확대되면 신규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현지 파트너와 합작 기반을 마련한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은 수개월치 원자재를 확보해 단기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특히 현지 생산이나 조달 비중을 늘린 기업은 해상 물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은 환헤지와 운임 협상력에서 제약이 있지만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나 공동 물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무역대금 결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결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자금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국내 금융권은 필요 시 대출 만기 연장과 운전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단기 물류 부담과 환율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지만 고유가에 따른 중동 재정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발주 기회를 선점한 기업이 중장기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국면에서 현지화 전략과 재무 안정성을 갖춘 기업의 대응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026-03-03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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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 피해기업에 13.3조 투입…가짜뉴스엔 '무관용' [경제일보]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 대응에 나섰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아 영향이 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동 리스크를 반영해 국제유가가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한 뒤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다.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으나, 금 가격과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WTI는 전 거래일 대비 6.3% 상승했고, 금 가격은 1.2%, 달러인덱스는 0.9%씩 각각 올랐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도 26원 상승한 1466원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 상황 전개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견조한 펀더멘털과 충분한 정책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필요 시 기 마련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을 틈탄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자본시장 내 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대(對)중동 수출 비중이 높지 않으나, 개별 기업별로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취약 중소·중견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8조원), 기업은행(2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3조원)이 운영 중인 총 1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2026-03-03 0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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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해수부 '황종우',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후보자 지명 [경제일보]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상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2일 밝혔다. 황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 해양정책과장·해사안전국장·기획조정실장 등 해수부 내 요직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박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 재정기획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 19대 부터 4선째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한 바 있다.2026-03-02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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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과…"보안 강화" [경제일보] 국세청이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1일 국세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민감 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보도자료에 첨부한 원본 사진에 가상자산 지갑의 핵심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공하면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변명의 여지 없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국세청은 코인 유출 정황을 확인한 직후 자체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유출 자산 회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대외 공개 자료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관련 직원 대상 보안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위 기관인 재정경제부의 구윤철 부총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공공 부문의 디지털 자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갑 복구에 필요한 ‘니모닉 코드’를 사진에 포함해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2026-03-01 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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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즉시 시행 준비"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긴급 금융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을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며 필요시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시장이 휴장하는 2일에도 아시아·유럽·미국 등 글로벌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며 각별한 경계감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고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이 즉시 가동됐다. 이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총괄 재정경제부) 내 금융부문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중동발 리스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시장 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재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필요시 이미 마련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물경제 부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강조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수출입 및 공급망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물경제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일은 국내 금융시장이 휴장임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외 시장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주요국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적기에 개최해 시장 개장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2026-03-01 1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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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정세 급변에 24시간 비상 모니터링 가동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각별한 경계와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를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대응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대응반은 중동 현지 상황은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출, 해운, 항공,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점검하게 된다. 대응반은 △국제에너지반 △경제상황·공급망반 △금융시장반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정부는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조 하에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2026-03-01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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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시대, 철강 인재 전쟁 시작…철강업계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철강업계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저탄소 공정과 친환경 신소재를 이끌 '석·박사급 실무 인재'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 채용을 넘어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해 현장 투입형 인력을 조기에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26일 포항에서 '친환경 금속소재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교류회'를 열고 수소환원제철, 친환경 가탄재, 공정 최적화 등 저탄소 전환 핵심 기술을 주제로 한 산학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철강·금속 산업의 저탄소 공정기술과 친환경 제품 개발을 담당할 석·박사급 R&D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행사에는 7개 참여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원생 13명이 연구 성과를 발표했고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고려제강 등 주요 철강기업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단순 학술 발표를 넘어 기업 현직자들이 연구 계획 적정성, 산업 적용 가능성,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직접 피드백을 제공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철강업계가 이처럼 '현장 연계형 인재 육성'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산업 구조 전환 압력이 자리한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글로벌 고객사의 저탄소 제품 요구 확대 △전기로 전환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은 고급 연구 인력 없이는 대응이 어려운 과제다. 특히 고정비 비중이 높은 철강 산업 특성상 공정 효율 개선과 탄소 배출 저감은 곧 경쟁력과 직결된다. 업계에서는 인력 공백이 기술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다. 전통 제조업 이미지로 인해 우수 이공계 인재 유입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저탄소·친환경 기술을 매개로 산업의 매력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원 단계에서부터 산업 현장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은 이러한 인식 전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업 전문가와 대학원생이 멘토·멘티 형태로 교류하는 구조는 연구와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연구 주제가 실제 제철소 공정이나 소재 개발과 맞물릴 경우 기술 상용화 속도 역시 앞당겨질 수 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친환경 금속소재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우리 철강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이끌어갈 실무형 핵심 융합 인재를 육성해 업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반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산학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 우수한 예비 전문인재들이 철강 실무 현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는 사업의 지속성과 규모 확대다. 철강업계가 수소환원제철, 친환경 고부가 강재, 공정 디지털 전환 등 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단발성 교육을 넘어 체계적인 인력 파이프라인 구축이 요구된다. 산업 전반의 탄소 감축 목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저탄소 공정을 설계하고 구현할 전문 인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 인력양성을 넘어 국내 철강 산업의 기술 내재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철강업계 내 저탄소 전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결국 경쟁력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는 점에서다.2026-02-27 16: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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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7조원 본격화…재정모펀드 운용사 3곳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올해 7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분야의 재정 투입분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의 선정된 운용사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 총 3개사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국민참여형펀드 1200억원과 스케일업·개별산업·지역전용 등 집중지원 분야 900억원을 맡는다. 산업전반지원 분야 1600억원은 신한자산운용, 초장기기술투자 800억원은 우리자산운용이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간접투자 방식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해 자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구조다.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하며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는 올해 재정 4500억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해 5조5000억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유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국민참여형펀드도 다음달 중 공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오는 4월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말~6월 내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일반 정책성펀드는 오는 6월 또는 8월까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현장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2026-02-26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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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2.0% 전망"…건설 경기 부진 지속에도 반도체 경기가 성장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세 예상 대비 양호한 세계 경제 흐름에 힘입어 성장 여력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0.2%p 상향된 수치다. 올해 GDP 성장률은 미국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 확대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에 힘입어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투자 호조와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 힘입어 3% 초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전망의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 모델 활용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장되면서 메모리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관세·투자조정 등 세계교역 불확실성 지속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다고 평가했다. 대내여건 측면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정보기술(IT)기업 실적 호조와 주가 상승 등으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심리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비IT 부문 부진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분기에는 국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강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전분기 역성장(-0.3%)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성장률이 당초 예상(0.3%)을 상회해 0.9%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분기 이후에도 소득 여건 개선과 글로벌 AI 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소비와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건설 등 비IT 부문의 회복이 제한적이어서 성장세를 일부 제약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는 2027년 성장률은 1.8%로 전망됐다.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와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측 압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전자기기·보험료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 영향을 반영해 2.2%로 전망됐다.2026-02-26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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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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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5% 또 '동결'…성장률 전망은 2%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최근 반도체 수출 성장 등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함과 함께 경기 회복세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가 정부의 부동산·환율 안정화 정책, 경기 회복세 속에서 금리 인하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추진 중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또한 소비쿠폰 효과·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통한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면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지난해 2월·5월에도 금리 완화를 단행했다. 대통령 탄핵·내수 부진·미국 관세 등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후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연달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2.5% 금리를 유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동결은 수출 확대·내수 회복 등을 반영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4분기에는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0.3% 감소했으나 한은은 올해까지 수출 성장·소비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8%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1%)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및 환율 불안 문제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증가하는 등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순매도 △미국·이란 충돌 가능성 등 상승 요인이 남아있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중심의 K자형(양극화) 성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 부진 요인이 더 완화된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며 "인하 사이클은 끝났고 올해 내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2-26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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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그룹 최대주주 사업 45개로 확대…5조6000억원 고속철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빈그룹(Vingroup)의 최대주주가 사업 분야를 32개에서 45개로 확대하고 계열사 빈스피드(VinSpeed)는 5조6000억원 규모의 고속철 사업에서 투자 원칙 합의를 이끌어내며 2026년 초 베트남 재계 1위 그룹이 두 축에서 동시에 변화를 맞고 있다. 25일 베트남 현지 보도에 따르면 빈그룹 최대주주인 베트남투자그룹(Vietnam Investment Group·VIG)은 최근 기업등록 내용을 변경해 사업 분야를 기존 32개에서 45개로 늘렸다. 자동차 임대업과 자동차 도소매 오토바이 및 부품 도매업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일부 기존 업종은 명칭과 코드가 조정됐다. 예술 분야는 기존 ‘창작 예술 및 오락 활동’에서 세부 업종 3개로 나뉘었다. 문학 및 음악 창작 활동 시각 예술 창작 활동 기타 예술 창작 활동으로 분리됐다. 사우나 마사지 등 일부 건강 증진 서비스는 등록 목록에서 제외됐고 스파 및 증기욕 서비스가 새로 포함됐다. 주택 일반 청소와 기타 위생 서비스도 추가됐다. VIG는 자본금 3조2821억동 규모로 빈그룹 지분 32.5% 빈패스트 오토(VinFast Auto Ltd.) 지분 32.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빈그룹은 베트남 증시 호찌민거래소 상장사로 부동산 유통 자동차 제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창업주 팜녓브엉(Phạm Nhật Vượng)은 베트남 최고 부호로 꼽힌다. 두 번째 축은 고속철 사업이다. 빈그룹 생태계 기업 빈스피드는 2025. 5. 설립된 철도 전문 기업으로 자본금은 6000억동이다. 현재 빈그룹 지분 11.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빈그룹은 2025. 12. 정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당초 등록했던 일부 대형 철도 프로젝트 투자 신청을 철회했다. 전략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빈스피드는 하노이-꽝닌 노선과 벤탄-껀저 노선 등 2개 대형 철도 사업에 대해 투자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꽝닌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하노이-꽝닌 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노선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공문을 빈스피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하노이-꽝닌 고속철 사업 총사업비는 약 14조7000억동 한화 약 5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토지보상비 약 1조270억동은 국가 예산에서 별도 부담한다. 이전 제안안보다 약 8500억동 늘어난 금액이다. 총 연장 120km 설계 최고속도 시속 350km로 완공 시 하노이에서 꽝닌까지 이동 시간이 30~4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최근 북부 경제벨트 강화를 위해 하노이-박닌-하이퐁-꽝닌을 잇는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조업과 항만 물류 관광이 결합된 북부 경제회랑의 연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빈그룹이 부동산과 전기차에 이어 철도 인프라까지 보폭을 넓히는 배경에는 이런 국가 정책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고속철 사업은 자금 조달과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다. 베트남 정부의 재정 여건과 민간 투자 유치 조건에 따라 사업 속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사업비가 기존 안보다 증가한 점도 향후 변수로 남아 있다. 빈그룹은 2020년대 들어 전기차 브랜드 빈패스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고 미국 증시 상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최대주주 사업 확대와 고속철 진출은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장기 성장 동력 확보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026년 초 빈그룹을 둘러싼 변화는 베트남 민간 대기업이 인프라 영역까지 역할을 넓히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2026-02-25 2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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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서정호 변호사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6년 정기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추천됐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최재홍, 김성용, 이명활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서정호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주목할 만한 이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를 비롯한 금융·행정과 기업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금융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 활동을 병행해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현대 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상법 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한 서정호 변호사의 합류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법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 축소(3명, 42%)로 다양성도 함께 제고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부터 최종 추천까지 모든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후보자 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이 후보군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는 이사회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에 있어서도 주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K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기 차등화 정책에 따라 최장 임기 3년이 만료돼 다음 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에서 퇴임할 예정이다.2026-02-25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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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AX 전략…시장 왜곡보단 인프라 확보 시급성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AX(AI 전환)'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제조, 금융, 공공 등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데이터·GPU·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 주도형 전환 모델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전 산업 AI 확산', '공공 AX 전환'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AX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업무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생산 계획, 품질 관리, 금융 리스크 분석, 고객 대응, 행정 서비스 등 핵심 의사결정 영역에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산업 AX 지원을 위해 향후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주요 산업에 AI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 확산을 유도하는 '공공 선도형 AX 전략'을 채택했다. 공공이 초기 수요자가 되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국가 주도형 AX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규모로 분석된다. AI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기업들은 부담 없이 AI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GPU, 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로 기능하며 이에 정부 지원은 AX 확산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공공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행정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AI법'을 통해 규제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공 중심 AI 확산 전략을 실행 중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인공지능 투자 측정의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향후 국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AI 도입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 역시 공공 부문을 AX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행정 업무 자동화, 민원 대응, 데이터 분석, 정책 의사결정 등 공공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AI 기업들이 실증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가 주도형 AX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시장 자율성이 위축될 가능성이다. 정부 중심 사업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시장 경쟁보다 정책 방향에 맞추는 데 집중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기술 경쟁보다 정책 대응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 발주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형 IT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일부 기업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산업 생태계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연구에서 공공 조달 구조는 기존 공급자 중심 시장을 강화하고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13년에 공공 SW 조달 시장에서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했고 공공 SW 시장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대폭 감소해 지난 2010년 76.4%에서 지난 2018년 7.4%까지 내려간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주도형 AX를 추진하는 것은 AI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I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망, 통신망과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규모가 막대하고 단기간 내 수익 회수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민간 주도만으로는 구축 속도와 규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GPU, 데이터센터, 산업 데이터 플랫폼 등은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M.AX 얼라이언스 정기총회'에서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것은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라며 빠른 AX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경쟁은 이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주도형 AX가 산업 혁신의 촉매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책 중심 산업 구조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책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4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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