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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환율, 우려보다 안정… 韓 경제에 좋은 사인"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안정된 것에 대해 “당초 우려보다 많이 안정됐다”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17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의 낙관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행을 전격 허용하면서 나왔다. 이란의 발표 직후,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었던 국제유가는 10% 안팎 급락하며 80~9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도 한풀 꺾이며 원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경제 기초)을 감안할 때,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환율이 갔으면 한다”고 밝혀, 현재의 안정세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환율 안정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 기간 동안 국제 사회가 한국 경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고위급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에 투자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한국은 투자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같은 주요 의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매 세션마다 발언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중동 리스크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음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은 구 부총리의 발언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중동 정세라는 ‘불확실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완전히 정상화될 경우,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시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고 다시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경우, 유가와 환율은 다시 급등하며 ‘킹달러’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경제는 무역수지 악화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 결국 한국 경제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리가 가진 ‘경제 기초 체력’ 사이의 줄타기에 달려 있다. 구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미 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통상 및 금융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구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자신감을 국제 사회에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말뿐인 자신감이 아니라,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정부가 어떤 실효성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가동할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이 열리며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중동의 화약고는 여전히 살아있다. 정부는 이 짧은 안정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026-04-18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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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png)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십 년간 수많은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지방’의 미래가 실종된 선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리마다 나부끼는 현수막과 유세 속에서 지역의 삶을 바꿀 비전은 보이지 않고 상대를 겨누는 비수(匕首) 같은 언어만 난무한다. 지금의 지방선거는 정체성을 잃었다. 공약을 들여다보면 지방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선거인지, 중앙 권력을 겨루는 선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지자체 권한을 벗어난 국가적 담론과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형 사업이 지역 현안인 것처럼 포장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는 사라지고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의 태도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도 부족한데 상대의 허물을 들추고 공약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한다. 자신의 공약에 담긴 한계는 외면한 채, 상대의 작은 흠결을 부풀려 타격을 가하는 모습은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고전은 이를 일찌감치 경고했다. 『도덕경』 제81장은 말한다. “신언불미(信言不美), 미언불신(信言不美). 선자불변(善者不辯), 변자불선(辯者不善).” 즉 믿을 만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믿기 어렵다. 참으로 선한 사람은 다투지 않으며 말로 이기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 선거판을 채우는 날 선 언어들이 과연 주민을 향한 진심인지 아니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설전(舌戰)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경의 경구도 다르지 않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공약이 지역 재정과 현실을 고려했는지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국 소음에 불과하다. 정치의 본질은 ‘바르게 함(政者正也)’이다. 선거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공방만 남은 선거는 결국 지역을 소모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비전 없는 지방자치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후보들은 공격의 언어를 거두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자불언(知者不言), 언자부지(言者不知)”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는 뜻이다. 공허한 공약과 비난을 내려놓고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상대를 깎아내려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남은 50일, 지방의 미래를 담보로 한 소모적 경쟁을 멈추고 ‘지방의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2026-04-17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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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성과급'이 촉발한 논쟁…AI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수면 위로 [경제일보] AI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성과급이 보상 논의를 넘어 초과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제·인프라 등 공공 지원이 투입된 산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집중되며 공공 지원의 성과가 사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 임직원에게 지급될 대규모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로또 성과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기업 내부 보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배분 주체와 방식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각각 수백조 원대 영업이익이 거론될 정도로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 규모 역시 이에 연동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불황기마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수년간 수조 원대 세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생산 거점에는 용수·전력·도로 등 핵심 인프라가 공공 주도로 구축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역시 수조 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도 산업은행 등이 업황 부진기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는 수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 같은 지원 속에서 창출된 이익이 기업과 임직원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공공 지원 산업의 이익 사유화'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거 공적 자금 지원을 이유로 성과급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피로감이 드러난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반복적인 세제·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특정 기업과 구성원에 집중될 경우 향후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초호황기에 맞춰 상향된 성과급 체계가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황이 꺾일 경우 성과급 축소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을 넘어 '부의 분배' 이슈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략과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7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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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30년' 현대차그룹, 사회공헌 재편…'의료·교육·환경' 확장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CSR) 구조를 전면 확장하며 현지 기반 강화와 한·인도 민간교류 접점 확대에 나섰다. 단순 지원을 넘어 의료·교육·환경·문화 전반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지 사회 내 역할을 재정의하는 흐름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1996년 인도 진출 이후 구축해온 사회공헌 체계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열사 단위 프로그램 중심이었다면 향후에는 그룹 차원의 통합 프로젝트와 지역 밀착형 사업을 병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진행해온 암 치료 지원 캠페인 ‘호프 포 캔서’를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 ‘현대 호프 온 휠스’와 통합해 운영 범위를 넓힌다. 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 기반 구축에도 투자한다. 인도공과대학(IIT) 마드라스에는 암 발병 원인 연구를 위한 ‘현대 암 유전체 센터’를 설립하고, 원격의료 및 이동식 진료 서비스도 병행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첸나이 인근 공공병원에 의료 장비를 지원해 지역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현대차정몽구재단도 취약계층 치료비 지원과 의료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격차 해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개별 사업을 넘어 지역 의료 인프라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술 인력 양성과 기초 교육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 기아는 기술학교 내 실습 공간과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현지 교통 환경 특성을 반영한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현대모비스는 현지 학교에 공학 실습실을 구축하고 청소년 대상 기술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 아동을 위한 유치원 설립도 추진한다. 현대위아는 여성 위생시설 구축과 공공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교육 지속성을 저해하는 생활 인프라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현대트랜시스 역시 학교 개보수와 식수 공급 등 교육 기반 확충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 교류 영역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와 협업 구조 강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해피무브 봉사단은 2008년 시작 이후 인도에 23차례, 누적 4240명을 파견하며 현지 교류 기반을 축적해왔다. 봉사활동과 함께 한국어·태권도·대중문화 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교류 접점을 넓혀왔다. 현대차는 신진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아트 포 호프’를 올해 50개 팀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창작 지원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 인도와 한국 작가 간 협업 프로젝트도 증가하는 추세다. 청주공예비엔날레와 영국 휘트워스 미술관, 인도 국립공예박물관이 참여한 공동 전시 프로젝트는 양국 문화 교류를 확장하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스포츠·사회 인식 개선 영역에서는 장애인 운동선수 지원 프로그램 ‘사마르스’가 운영되고 있다. 재정 지원과 훈련 인프라 제공,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을 병행하는 구조다. 현대모비스는 한국문화 관련 기관과 연계해 언어·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순환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확대된다. 현대차는 ‘에코그램’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물 자원순환 시설을 구축하고 바이오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고 있다.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 주요 지역에 나무 110만 그루를 식재하고 공원 조성도 추진 중이다. 기아는 ‘우파르’ 프로그램을 통해 약 93만 그루 식재와 함께 농가 지원,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연못·호수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글로비스는 태양광 설비 구축과 녹지 조성 등 친환경 인프라 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인도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위해 힘쓰겠다”며 “현지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인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17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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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의 진화는 '인지'…삼성전자, AI 가전으로 북미 생활 방식 파고든다 [경제일보] 글로벌 가전 기업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 '인지형 가전'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행동과 환경을 이해하는 '생활 밀착형 AI'로 가전의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더 브리프 뉴욕' 행사에서 AI 가전 기술을 공개했다. 냉장고와 오븐 등 주요 제품에 카메라와 AI 비전 기술을 적용해 식재료를 인식하고 조리 과정을 분석하는 기능을 시연했다. 표면적으로는 신제품 소개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가전 산업의 경쟁 축 변화로 본다. 기존 성능·효율 경쟁에서 사용자 경험 경쟁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인지다. AI 비전 기반 냉장고는 식재료의 입출고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오븐은 음식 상태를 분석해 조리 조건을 조정한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지 않아도 기기가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구조다. 과거 스마트 가전이 '연결(Connectivity)'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이해(Understanding)'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가전 시장의 성숙이 있다. 글로벌 가전 시장은 이미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성능 개선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 자체의 기능을 넘어 사용 경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쟁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은 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행동을 학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북미 시장 전략도 맞물린다. 삼성전자는 대용량 저장, 위생, 공간 효율을 중시하는 북미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는 글로벌 공통 제품이 아닌 지역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가전이 단순 제품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진화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I 생태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개별 제품의 기능을 넘어 냉장고, 오븐, 세탁기 등 가전이 서로 연결되고 데이터를 공유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삼성전자가 '홈 컴패니언'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결국 경쟁은 개별 제품이 아니라 '가정 내 AI 생태계' 단위로 확장되고 있다. 다만 AI 가전은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이슈가 함께 제기된다. 또한 카메라 기반 인식 기술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도 소비자 수용도를 좌우하는 요소다. 기술 고도화와 함께 사용자 신뢰 확보가 병행돼야 하는 구조다. 가전 산업은 기능을 넘어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행보는 AI를 통해 가전의 역할을 도구에서 동반자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문종승 삼성전자 DA 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AI 가전은 소비자의 삶을 이해하고 돕는 홈 컴패니언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북미 라이프스타일에 밀착된 특화 기능과 독보적인 AI 생태계를 구현해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7 0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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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75314894802.jpg)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 [경제일보]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는 속도가 붙었지만 그만큼 커진 경찰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는 여전히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권한은 넓어졌는데 견제가 따라오지 못하면 국가 권력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물음도 결국 하나다. 커지는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사법 절차의 출발점이 됐고 국민과 가장 넓게 맞닿아 있는 국가기관이 됐다. 사건 접수부터 초동 대응, 강제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권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거대한 권한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권한 확대에 비해 외부 통제 장치는 더디게 움직여 왔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견제 기구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자문기구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고 제도 개선 논의도 늘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했다. 같은 처방이 수년째 되풀이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려는 수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정보 기능 재정비와 방첩 수사 강화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범죄와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필요한 대응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 권한은 늘 신중해야 한다. 수집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정보경찰 논란이 남긴 상처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기술 권력의 확대는 또 다른 과제를 던진다. 경찰은 인공지능을 수사 지원과 민원 서비스, 내부 업무 체계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치안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기술은 만능이 아니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만큼 검증 장치와 책임 기준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미완성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 치안을 지방이 책임지려면 권한과 인사,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경찰 틀 안에서 일부 사무만 나눈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치경찰이 이름에 그친다면 새로 늘어나는 권한 역시 다시 중앙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다양성과 주민 통제라는 자치의 취지도 그만큼 약해진다. 경찰 견제가 왜 중요한지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정치와 결합하는 순간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가장 먼저 위축된다. 경찰은 어느 정권의 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만 충성하는 조직이라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함께 흔들린다. 물론 지금도 개별 사건을 다툴 절차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통제에 가깝다. 잘못된 처분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와 조직 전체의 권한 팽창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거대한 권력을 작은 절차 몇 개로 통제할 수는 없다. 경찰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뜻은 아니다. 범죄는 더 지능화됐고 사이버 위협과 국제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난 대응 역량과 첨단 수사 능력도 필요하다. 권한 확대가 필요한 시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한 확대와 견제 강화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는 더 정교하고 강해야 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 의결기구로 키울 것인지, 자치경찰제를 현장 권한을 가진 제도로 바꿀 것인지, 정보 기능과 인공지능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외부 통제 아래 둘 것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을 키워 놓고 정작 그 경찰을 감시할 장치를 비워 둔다면 권력 개편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두려운 경찰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더 많은 권한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먼저 아는 경찰이다. 수사와 정보, 기술을 함께 쥔 조직이라면 더욱 그렇다.2026-04-17 0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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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원인 제거했다"…LG생활건강, 글로벌 혁신상 수상 [경제일보] LG생활건강의 세탁세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생활용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단순한 세정 기능을 넘어 ‘냄새 제거’라는 소비자 체감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16일 LG생활건강은 피지 모락셀라 냄새제거 세탁세제가 ‘2026 민텔 최고 혁신상(Mintel Most Innovative)’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텔은 1972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으로 전 세계 80여 개국 이상의 소비재 산업 데이터를 분석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다. 특히 민텔 최고 혁신상은 글로벌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소비재 트렌드를 선도할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업계에서 의미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올해 시상은 뷰티·퍼스널케어, 생활용품, 식음료 등 3개 산업군과 아시아·태평양(APAC),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전 세계 450여 개 브랜드가 출품한 가운데 단 72개 제품만이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경쟁의 치열함을 보여준다. 피지 모락셀라 세탁세제는 이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활용품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존 세탁세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세탁하느냐’에 집중했다면 이 제품은 ‘왜 냄새가 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품의 핵심 경쟁력은 ‘모락셀라 균’ 제거 기술이다. 이 균은 세탁 후에도 남아 옷에서 쉰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피지 모락셀라 세탁세제는 해당 균이 생성하는 냄새 유발 물질을 99.9% 제거하는 기술을 적용해 세탁 후 불쾌한 냄새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세탁을 반복할수록 냄새를 예방하는 기능까지 갖춰 기존 제품 대비 차별성을 확보했다. 단순히 세탁 직후의 향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냄새 관리 솔루션으로 확장한 점이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기술 기반 접근은 실제 시장 성과로도 이어졌다. 해당 제품은 출시 이후 ‘빨래 쉰내 해결’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판매가 증가했고 피지 브랜드 전체 매출의 약 66%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탁세제 시장은 친환경, 저자극, 향 중심 경쟁에서 기능 중심 경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실내 건조 환경 확대 등으로 ‘냄새 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커지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LG생활건강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제품 개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마케팅 메시지보다 ‘균 제거’, ‘원인 차단’ 등 명확한 기능적 차별성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다. 벡 벨라 민텔 CPG 인사이트 부사장은 “과학 기반 스토리텔링이 시장을 재편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피지 모락셀라는 기존 세탁세제 카테고리를 재정의하는 ‘카테고리 리셋’을 이뤄냈다”고 말했다.2026-04-16 1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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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경쟁 '협력사'가 좌우한다…삼성디스플레이, '공급망 기술 동맹' 구축 [경제일보]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 삼성디스플레이가 협력사와의 기술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OLED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단순 부품 공급망을 넘어 '공동 기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2026 상생협력 DAY'를 열고 주요 협력사들과 사업 전략과 기술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50여개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해 OLED, QD-OLED 등 차세대 제품 개발 성과와 공정 혁신 사례를 논의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사 행사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기술 동맹 강화 신호로 해석한다. 특히 8.6세대 IT OLED 양산과 폴더블, AI 디바이스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서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 변화가 있다. 과거 LCD 중심 시장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생산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했다. 그러나 OLED로 전환되면서 소재·공정·장비 기술의 복합적 완성도가 성능을 결정짓는 구조로 바뀌었다. 특히 IT용 OLED, 폴더블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응용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단일 기업이 모든 기술을 내재화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유기재료, 레이저 가공 장비, 진공 공정 장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협력사가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이번 행사에서 수상한 기업들도 소재, 장비, 공정 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들이다. 이는 디스플레이 경쟁이 ‘완제품 기업 간 경쟁’에서 ‘생태계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전략은 '공동 개발 구조' 강화다. 협력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크레파스(CrePas)’ 제도와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 상생펀드 등을 통해 기술 개발과 생산 혁신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단순 납품 관계를 넘어 기술 기획 단계부터 협력사를 참여시키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신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술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차세대 디바이스' 대응이다. AI 디바이스, 폴더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제품군은 기존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 요구사항을 갖는다. 발열, 소비전력, 내구성, 폼팩터 변화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재·공정·설계가 동시에 진화해야 하며, 이는 협력사와의 공동 혁신 없이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시 중심 행사'로의 변화도 의미가 있다. 올해부터 제품 전시와 사례 발표를 강화한 것은 단순 교류를 넘어 기술 공유와 실질적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협력사를 단순 공급자가 아닌 ‘기술 파트너’로 재정의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공동 개발 구조는 협력사 의존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술 유출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 또한 협력사 간 기술 격차와 투자 여력 차이도 생태계 경쟁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사들 역시 유사한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 기준은 더 이상 패널 생산능력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의 완성도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협력사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그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2026-04-16 0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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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56601818.jpg)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메가특구’ 구상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기대보다 더 큰 것은 불신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규제 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정권 초마다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제거’ 같은 구호가 등장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용두사미였다. 초기의 의지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기득권 저항, 관료 조직의 보신주의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그 결과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고 기업의 활동 공간은 좁아졌다.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한국 경제에 남은 기회는 많지 않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태 지역본부 선호도에서 한국은 11.8%에 그쳐 싱가포르 58.8%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한국 규제를 ‘제약적’으로 평가한 점은 우리 규제 환경이 글로벌 기준과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과 기업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한다. 규제 부담이 높은 시장에서 성장과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책과 입법 간의 괴리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 소각, 근로자추정제 등은 산업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사안들이다. 반면 주52시간제 탄력 운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같은 현장의 요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방식의 규제를 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규제 개혁의 성패는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에 달려 있다. 기업이 실제로 “환경이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의 저항을 돌파할 실행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치권 역시 정략적 입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도 개혁이 흐지부지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제에 돌아올 것이다.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규제의 족쇄를 끊어내고 기업의 혁신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2026-04-16 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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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17874590.jpg)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섰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는 동안 대통령 권한 집중과 극한 대립 정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중앙 권한 편중 같은 한계가 누적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향보다 순서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꺼내 들 카드도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며 국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내용만큼 절차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계엄 통제 장치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각 안의 차이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까지 넘길 것인지,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국가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핵심 쟁점마다 답이 선명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떤 헌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문제의식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동의부터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삶의 현장에는 더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고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연금 재정, 산업 경쟁력, 재난과 안전 문제도 하나같이 무겁다. 개헌 논의가 이런 현실을 풀어낼 국가 운영 개편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정치권만 뜨거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삶이 달라질 때 제도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론의 토대다. 국회 안의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쟁점별 비교 자료 공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공개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 찬반을 나누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제도는 충분히 듣고 넓게 묻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대로 서둘러 손본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렸다. 헌법은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어야 한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조문을 먼저 쓰는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일이다. 그 순서를 놓치면 개헌은 출발부터 힘을 잃는다.2026-04-16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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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신상 문제 송구…고의적 이익 추구 없었다"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최근 주택 보유·외화 자산 비중 여부 등 논란에 관해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며 제대로 행정처리를 못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 서울 강남 아파트 매입을 통한 차익, 보유한 외화자산 비중, 국내외 다주택 보유 등이 지적된 바 있다. 해당 사안들에 신 후보자는 "제 신상에 관해 국민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은 것은 알고 있다"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비록 해외에서 오래 살았지만 언젠가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을 하고자 했다"며 "이번 지명이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보유 금융 자산 중 90%가 외화자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화 자산은 이미 상당 부분 처분을 했다"며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해 11년 만에 20억원 규모의 차익을 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모친과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상 거주를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신 후보자는 "당시에는 어머니가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다"며 "어머니 생활을 돕기 위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거주하시는 형태가 증여로 간주된다면 선임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6-04-15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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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모친 아파트 갭투자 논란…11년 만에 20억원대 차익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갭 투자 방식으로 산 뒤 약 10년 만에 2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소재 94.92㎡ 크기의 논현동 동현아파트를 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 A씨로 지난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로 갈아탔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판 뒤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그 결과 신 후보자가 실제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동결하다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A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당시 근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8억원,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해당 아파트 매입으로 낸 차익은 약 22억원이다. 현재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의원은 이 같은 무상 거주 방식은 사실상 증여 봐야하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후보자 측은 모친 A씨가 예금·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도 주목받고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지적했다.2026-04-14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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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용지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안 돼"…정책 배제 원칙 재확인 [경제일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다주택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금융·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제시된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 및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방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 관리 상황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규제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대출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 보고 이후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언급하며 세제 영역까지 포함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대출 규제에 이어 보유·거래 단계까지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신뢰 확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2026-04-14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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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현장 흔들리자…국토부, 건설업계와 '전국 릴레이 대응'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건설현장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를 직접 연결하는 대응에 나섰다. 자재 수급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현장 애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권역별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 국장급 관계자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요 업계 단체가 참여한다. 지역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애로를 직접 공유하고 즉각적인 정책 반영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간담회는 △14일 광주·전북·전남 △15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16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자재 수급과 가격 변동 상황을 점검해왔다. 재정·금융당국과 협력해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등 대응 체계도 확대하는 모습이다. 정책 대응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중동전쟁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보고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한 점이다. 정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를 근거로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사비 조정 협상에서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기존에는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시공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해석으로 일정 부분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 증가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PF 구조에서 공기 지연이 곧 재무 리스크로 이어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2204억원 규모의 국토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유가 대응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 건설기업은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단기 애로 해소와 함께 첨단 교통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2026-04-14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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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65000487958.png)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미·이란 갈등 격화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유가는 단순한 가격 변수가 아니다. 산업과 물가, 민생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놀라울 만큼 안이하다. 판매가 동결과 차량 운행 제한 같은 임시방편이 여전히 정책의 중심에 놓여 있다.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다. 가격을 억누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위험한 착각이다. 가격은 시장의 신호다. 이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소비는 줄지 않는다. 단지 왜곡될 뿐이다. 소비자는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기업은 비용을 떠안는다. 그 부담은 결국 재정 악화나 미래 세대의 몫으로 전가된다. 가격 통제는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보이지 않게 숨기는 방식일 뿐이다. 그 대가는 더 크게 돌아온다. 문제는 반복되는 무능이다. 중동 리스크, 공급망 불안, 에너지 의존 구조의 취약성은 수십 년째 지적돼 온 사안이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해법은 판에 박힌 듯 똑같다. 운행 제한, 절약 캠페인, 가격 통제. 본질은 건드리지 못한 채 표면만 만지는 대응이 반복된다. 이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학습되지 않는 정책의 구조적 결함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治大國若烹小鮮(치대국약팽소선)”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지나치게 건드리면 오히려 망친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그 섬세함과는 거리가 멀다. 본질을 외면한 채 단기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이어지는 구절 “上善若水(상선약수)”의 의미는 더욱 무겁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흐름을 따르기는커녕 억지로 거스르며 부담만 키우고 있다. 정책이 현실을 거스르면 시장은 더 큰 비용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 가격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고통을 감추는 정책이 아니라 고통을 관리하고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믹스 역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특정 지역과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신기술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장기 전략이 불가피하다. 산업과 수송 구조의 효율화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정책의 이름과 내용이 따로 노는 상황도 심각하다. 공자는 “名不正則言不順(명불정즉언불순)”이라 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다는 뜻이다. ‘위기 대응’이라는 말은 반복되지만 정작 그에 걸맞은 실질적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이름과 내용이 어긋난 정책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눈앞의 부담을 미루는 선택이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국제유가는 외부 변수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내부 준비에 달려 있다. 지금처럼 현실을 외면한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번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 상실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버티기’가 아니라 ‘전환’이다. 위기는 늘 선택을 강요한다. 쉬운 길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 끝은 늘 더 큰 위기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는 정책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정책이다. 판매가 동결이라는 익숙한 처방에 다시 기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가.2026-04-13 1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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