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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메리츠증권 해외채권 LIVE 개편…독일·프랑스 국채도 실시간 거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35601697202.jpg)
메리츠증권 '해외채권 LIVE' 개편…독일·프랑스 국채도 실시간 거래 外 [경제일보] 메리츠증권은 기존 '미국채권 LIVE' 서비스를 '해외채권 LIVE'로 확대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국채 외에 달러 표시 해외채권과 유로화 표시 국채를 추가하고 거래시간도 늘렸다. 해외채권 LIVE는 메리츠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식 주문과 비슷한 방식으로 채권의 매수·매도 가격을 보며 거래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매수와 매도 양방향 모두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점이 서비스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달러 표시 채권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아부다비 정부와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채권이 거래 대상에 들어왔다. 국제금융기구는 △중남미개발은행(CAF)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투자은행(EIB) 등이다. 유로화 표시 채권으로는 독일·프랑스 국채를 새로 추가했다. 기존 미국 국채의 거래 가능 종목 수도 늘렸다. 그동안 해외채권은 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돼 투자자가 매수·매도 가격을 확인하기 불편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월 미국 국채를 대상으로 실시간 호가 조회와 주문 기능을 제공하는 미국채권 LIVE를 도입했다. 그리고 이번 개편을 통해 거래 대상을 넓혔다. 거래시간은 국내 영업일 기준 기존 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오전 9시~오후 11시로 1시간 늘었다. 투자자는 MTS 내 △미국국채 LIVE △달러채권 LIVE △유로국채 LIVE 메뉴에서 원하는 채권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인 Super365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 가능한 채권의 종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개인투자자가 보다 경쟁력 있고 투명한 가격으로 해외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증권, 국내서 미국 S&P500 담는다…배당 재투자 ETN 상장 하나증권은 미국 대표 대형주에 분산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하나 미국 S&P500 TR ETN'을 신규 상장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S&P다우존스인디시스(S&P Dow Jones Indices)가 산출하는 S&P500 토탈 리턴 인덱스(Total Return Index)를 1배로 추종한다. 지수 구성 기업의 주가 변동을 따르면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총수익지수 방식이다.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개별 종목 고민 없이 미국 대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배분과 장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국 달러화 투자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는 환노출형 상품이어서 미국 대표 대형주와 달러화에 동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을 거래하려면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매수할 수 있다. ETP는 ETN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합쳐 부르는 용어다. 이상호 하나증권 파생솔루션 부문장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미국 대표 대형주의 주가 변동과 배당 재투자 성과에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 ETN상품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손님들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적시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진투자증권, 칠리치·정현 뜨는 서울오픈 챌린저 테니스 대회 티켓 쏜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5일 개막하는 '2026 유진투자증권 서울오픈 챌린저 테니스 대회'를 앞두고 무료 관람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년 연속 대회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을 기념해 마련했다. 더 많은 테니스 팬에게 현장에서 경기를 직접 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참여를 원하는 팬은 오는 21일까지 유진투자증권 브랜드 커뮤니티 '유진라이브'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첨으로 선정된 당첨자에게는 사이드라인석 관람권을 1인 2매씩 증정한다. 대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다. 우승자에게 ATP 포인트 125점을 주는 챌린저 125급 대회로 총상금은 22만5000 달러다. 국내 남자 테니스 대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올해 대회에는 아시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확정했다. 출전 선수는 △한국 테니스 간판스타 정현 △권순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단식 금메달리스트 콜먼 웡 △지난해 서울오픈 우승자 시마부쿠로 쇼 △지난 2023년 챔피언 부윈차오커터 등이다.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우승 1회와 준우승 2회를 기록한 크로아티아의 마린 칠리치도 챌린저 대회임에도 참가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소년 대회인 '2026 유진투자증권 넥스트젠 인비테이셔널' 우승자 조민혁과 준우승자 김태우도 와일드카드로 합류한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주말에만 약 1만2000명이 운집하는 등 테니스에 대한 대중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한 바 있다"며 "올해는 더 많은 분이 경기장에서 수준 높은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도록 관람권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10-13 1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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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트래픽은 느는데 통신사 수익은 제자리…망 투자비 분담 다시 쟁점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통신망 투자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통신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대형 콘텐츠·플랫폼 사업자(CP)의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강제적인 망 이용대가가 인터넷 생태계와 이용자 부담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글로벌 포럼’을 열고 AI 시대의 통신망 투자와 네트워크 이용대가 문제를 논의했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AI 서비스가 확산할수록 전송 속도와 지연시간 등 네트워크 품질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의 매출 증가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통신사가 설비 증설 부담을 떠안는 반면 이용자가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대형 CP와 통신사의 개별 협상이나 소송만으로는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며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할 협상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보된 재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AI 서비스 품질 개선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망중립성과 이용대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창원대 교수는 망중립성이 특정 콘텐츠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지 모든 데이터를 무료로 전송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도 망중립성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트래픽 차별 문제이고 이용대가는 연결 비용의 분담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버 다중화와 트래픽 경로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이는 품질 유지 의무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결론은 엇갈린다. 유럽 통신업계는 매출 정체 속에서 대형 플랫폼의 비용 기여를 요구해 왔다. 반면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플랫폼과 이용자가 이미 각각 인터넷 연결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강제 분담이 통신사의 독점적 협상력을 키우고 경쟁과 혁신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제안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도 통신망 투자 촉진과 규제 간소화에 무게를 뒀을 뿐 대형 CP의 직접적인 의무 부담금은 담지 않았다. 이정헌 의원은 “네트워크 인프라는 AI 산업의 토대이자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전문가 제안을 입법과 정책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 설계의 핵심은 트래픽 증가분 가운데 실제로 추가 투자를 유발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 있다. 분담 기준과 재투자 의무가 불명확하면 통신사와 플랫폼의 비용 다툼에 그칠 수 있다. 비용이 콘텐츠 가격이나 통신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용자 영향과 중소 CP의 부담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2026-09-22 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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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전기로·인도선 고로"…포스코, 세계 제철지도 다시 짠다 [경제일보]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는 전기로, 인도 오디샤에서는 고로. 포스코가 세계 주요 철강시장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춘 생산거점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양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HyREX)을 앞세워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수요와 원료, 통상환경에 따라 생산 방식과 제품 전략을 달리하고 있다. 배경에는 세계 철강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확산이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철강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포스코는 2031년까지 인도·미국·인도네시아 등 고성장·고수익 시장의 생산능력을 1000만t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수익을 국내 저탄소 전환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OECD는 세계 철강 초과 생산능력이 2025년 6억40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철강 수요 증가율도 2030년까지 연평균 0.9%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세계철강협회는 인도의 철강 수요가 올해 7.4%, 내년에는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시장이 공급과잉과 저성장에 직면한 가운데 인도는 인프라 투자와 자동차산업 성장에 힘입어 주요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외 철강투자는 고수익·고성장 시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에서는 자동차강판과 PosMAC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미국에서는 지분 비례 물량에 추가 물량을 더해 오프테이크한 뒤 현지 완성차 업체와 포스코 멕시코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은 현지생산, 인도는 대형 고로 미국 시장 공략의 핵심은 관세 대응과 고객 접근성이다. 현대제철이 주도하는 루이지애나 전기로 일관제철소에는 총 58억달러가 투입된다. 연산 270만t 규모로 2029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다. 지분은 현대제철 측이 50%, 포스코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를 보유한다. 미국이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현지 생산은 관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완성차 고객과의 물류거리도 줄일 수 있다. 포스코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강판과 소재 가운데 지분 비례 물량에 추가 물량을 더해 오프테이크(Off-take)할 예정이다. 기존 북미 가공·판매망에 현지 생산 소재를 연결하면서 고객 기반을 넓히는 구조다. 정확한 오프테이크 물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투자의 의미는 단순한 지분 참여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던 기존 공급망에 현지 생산축을 추가하고 투자와 동시에 판매 물량까지 확보한다. 미국의 높은 철강 관세와 완성차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북미 자동차강판 시장을 직접 공략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에서는 미국과 다른 전략을 택했다. 포스코는 JSW스틸과 지분 50대50으로 오디샤주에 연산 600만t 규모의 고로 기반 일관제철소를 건설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선·제강부터 열연, 냉연·도금까지 전 공정을 갖추고 초기 건설·인프라 수요에 대응한 뒤 자동차강판과 PosMAC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점차 높일 계획이다. 오디샤주는 철광석 산지와 가깝다는 것이 강점이다. 포스코는 현지 철광석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JSW그룹의 구매력을 활용해 원료와 설비 조달비를 낮추고 600만t 규모의 일관생산 체제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재원은 자기자본 30%, 차입 70%로 조달하고 양사가 같은 비율로 책임을 나눈다. 포스코의 오디샤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스코는 2005년 오디샤주에 연산 1200만t 규모 제철소 건설을 추진했지만 토지 확보와 주민 반대, 광산 개발권 문제 등에 부딪혀 2017년 사실상 철수했다. 이번에는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낮추고 인도 최대 철강사 중 하나인 JSW와 손잡아 투자와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거 단독 진출에 가까웠던 방식에서 현지 유력 기업과 합작하는 구조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빠르게 커지는 인도 철강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과 동시에 20여 년 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함께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제철방식 전환 국내에서는 생산능력 확대보다 탈탄소 전환에 무게가 실린다. 포스코는 지난 6월 광양제철소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연산 250만t 규모 전기로를 준공했다. 고로와 비교해 탄소배출을 약 75% 줄이고, 전기로 쇳물과 고로 쇳물을 섞는 ‘합탕’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강판 등 고급강까지 생산한다는 목표다. 포항에서는 연산 30만t 규모 하이렉스(HyREX) 실증설비를 통해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광석을 환원하는 기술로, 포스코가 장기적으로 기존 고로 중심의 생산체제를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인도 신규 제철소가 고로 방식이라는 점은 국내 전략과 대비된다. 포스코는 인도 공장에 JSW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저탄소 조업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수소 기반 기술 검증 이후 추가적인 저탄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 정부도 완제품 철강 1t당 배출량이 2.2tCO₂e 미만인 제품을 그린스틸로 분류하며 철강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 방식으로 출발하는 만큼 탄소 감축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남는다. 포스코의 글로벌 생산전략은 결국 하나의 공법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전기로와 HyREX를 통해 기존 생산체제를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고, 미국에서는 관세장벽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강판을 현지 생산한다. 인도에서는 저렴한 원료와 빠른 수요 증가를 활용해 고로 기반의 대규모 고부가강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관건은 투자 이후의 수익성이다. 미국과 인도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전기로와 HyREX 등 탈탄소 전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해외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야 포스코가 내세운 ‘해외 성장을 국내 저탄소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생산량을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느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 수익을 남기느냐가 포스코의 글로벌 철강 전략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9-01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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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3년간 1조원 벤처 세컨더리 투자…IPO 편중 회수구조 보완한다 [경제일보] 국내 증권업계가 기업공개(IPO)에 치우친 벤처 투자 회수(엑시트)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나선다.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3년간 약 1조원 규모의 벤처 세컨더리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세컨더리 투자는 기존 벤처투자자가 보유한 비상장기업 주식이나 펀드 지분을 다른 투자자가 사들이는 방식이다. 회수시장에 새로운 자금줄을 대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춰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왔다. 다만 투자와 성장과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려면 회수시장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증권업계는 개별투자와 공동펀드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벤처 회수시장에 약 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개별투자는 각 사의 투자 역량을 살리는 방식이고 공동펀드는 스케일 있는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개별투자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7개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규모는 약 6185억원이다. 향후 발행어음 인가를 추가로 받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참여하면 투자 규모는 7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펀드는 지난해 영업이익 상위 1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가 중심이 돼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참여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공동펀드는 벤처 회수시장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 중심의 세컨더리 투자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운용기관 선정 공고를 낸 뒤 최종 운용기관을 뽑고 출자약정을 맺은 다음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금융투자협회가 앞서 밝힌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 구상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국내 벤처투자 회수가 IPO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3년간 금융투자업계가 2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회수시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벤처시장 투자자의 원활한 회수를 돕고 IPO 중심의 회수구조를 보완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 안의 자금순환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별도로 추진 중인 증권 유관기관의 최대 1조원 규모 지원방안까지 합치면 금융투자업계를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자금이 벤처 회수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번 계획은 증권업계가 벤처·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31 1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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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4123925709.png)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 등에 장기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밝힌 구상에 따르면 내국세가 최근 10년 안팎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한다. 세수가 부진할 때는 기금을 재정 안전판으로 활용해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달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정되지만 첫해부터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을 때 이를 단기 소비성 지출에 모두 써버리기보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청년, 지방, 인재 등 미래 성장에 투자하자는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경기 호황기에 세입이 늘었다고 지출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불황기에 세수가 줄면서 다시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반복도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일종의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는 이유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장치도 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100조원 안팎의 자금을 정부가 장기간 운용한다면 사실상 또 하나의 거대한 재정계정이 생기는 셈이다. 미래투자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사용처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 설명대로 연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70조는 일정 요건 아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다. 미래대응기금처럼 대규모 기금이 신설될 경우 이 운용상 재량이 국회의 사전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에는 일반 기금보다 강화된 재정통제 장치를 두는 편이 맞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변경이나 신규 사업 편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일반 기금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투자 한도와 사용 목적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래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사업 평가도 엄격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범위가 넓을수록 각 부처가 기존 사업을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기금에 얹을 가능성도 커진다. 기존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단순 현금성 지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린다면 기금 신설의 의미가 없다. 특히 AI와 첨단산업 투자는 성과를 냉정하게 측정하는 일이 관건이다. 투입된 정부 재원이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수준과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일자리와 수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는 일몰제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청년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 주거와 교육, 자산형성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일회성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복지 지출의 재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번 시작한 지원은 중단하기 어렵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기금 적립이 줄었을 때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대응기금의 가장 큰 숙제다. 정부 구상은 최근 10년 안팎의 내국세 증가 추세보다 세수가 더 늘었을 때 초과분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현재처럼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고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때는 기금이 빠르게 쌓일 수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 있고, 세계 경기나 기술 경쟁에 따라 세수 전망이 급변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호황 때 적립하고 불황 때 꺼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적립하고 어느 상황에서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세입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미래투자기금이라는 성격도 흐려질 수 있다. 국가채무와의 관계도 따져볼 대목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모두 투자에 돌리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일부는 빚을 갚아 미래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미래투자와 재정건전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에 들어오는 추가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배분하거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에 따라 적립과 상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 재정 신뢰를 높인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투자 대상과 수익률, 손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두고 국회와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십조원의 돈이 움직이는데 의사결정 과정이 정부 내부에만 머문다면 정치적 사업이나 지역 나눠주기 예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이 유지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재정장치다.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이 돼서는 곤란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술과 시장성, 국가 경쟁력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기금이 신뢰를 유지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에 재투자한다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출생과 생산성 하락, 잠재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는 이런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도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좋은 목적이 좋은 제도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면서 통제장치가 약하다면 미래투자보다 재정 낭비의 통로가 될 위험이 더 크다. 반대로 국회 통제와 성과 평가,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설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한 미래투자의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유연성과 통제의 균형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큰 돈이 움직일 때는 국회의 감시와 국민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름 그대로 미래를 위한 돈이어야 한다. 정부가 쓰기 편한 돈이 돼선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세수를 청년과 AI, 지역과 인재에 투자하겠다면 그만큼 더 엄격한 회계와 평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래를 위한 100조원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기금 조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2026-08-24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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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탄약사업 매각설 일단락…류진 "한화에 지금은 안 판다" [경제일보] 풍산 탄약사업 매각 검토는 실제로 진행됐지만 최종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방산사업의 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매각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풍산은 현재 탄약사업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검토 과정은 풍산이 높은 수익성을 가진 방산부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향후 사업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제주 기자간담회에서 “방산이 잘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궁금해서 매각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안 팔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 4월 풍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매각·인수 검토 중단을 공시한 데 이어 류 회장이 직접 거래 종료를 재확인한 것이다. 매각 대상은 풍산 전체가 아니라 탄약 제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방산부문이었다. 4월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 탄약사업 인수를 위한 비공개 입찰에 참여해 최종제안서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고, 풍산은 사업구조 개편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달 9일 한화는 인수 검토 중단을, 풍산은 “탄약사업 매각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공시했다. 거래가 성사됐다면 국내 방산업계 판도를 바꿀 사안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등 화력체계를 수출하고 있고, 풍산은 소구경탄부터 155㎜ 대구경탄까지 생산한다. 시장에서는 한화가 탄약사업을 확보하면 무기체계와 탄약을 묶은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거론된 매각가격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가격과 거래 구조는 업계 추산으로, 양사가 공식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풍산이 매각을 접은 배경으로는 방산부문의 높은 수익성이 꼽힌다. 풍산의 2025년 연결 매출은 5조485억원이며, 방산부문 매출은 1조3115억원으로 약 26%를 차지했다. 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은 방산이 2108억원으로 신동부문 217억원의 약 10배였다. 방산은 매출 규모보다 수익 기여도가 높은 핵심 사업이다. 글로벌 탄약 수요 증가도 사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은 155㎜ 포탄 부족을 겪었고, 각국은 탄약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다. 탄약 생산기반은 단순 제조시설을 넘어 전략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류 회장 설명도 자금 확보 목적의 매각과는 거리가 있다. 방산사업의 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취지다. 그는 방산 수익을 부산 부지 개발과 골프장·호텔 등 신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수익성이 높은 방산사업을 활용한 자산 재배치가 주주가치를 높이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 규모와 예상 수익률, 자금 회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산의 사업구조 개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방산부문 물적분할을 추진했다가 소액주주 반발로 철회했다. 이번 매각 검토까지 핵심 방산사업을 분리하려는 구상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남아 있다. 승계 문제와 방산 규제를 매각 배경으로 연결하는 해석도 있었지만, 풍산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였다. 매각 검토 과정과 중단 배경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류 회장의 “안 판다”는 발언으로 한화와의 거래 가능성은 일단락 됐지만, 풍산 방산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재투자 계획,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과제는 남아 있다.2026-07-20 1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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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반도체 이익은 미래 투자로"…초과이익 환수론에 선 그어 [경제일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이익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연결돼야 한다"며 투자 우선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초과이익 환수론보다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업이 무엇에 투자하고 노동과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AI 시대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풍년의 수확을 미래를 위해 비축했던 요셉처럼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AI 시대를 위한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AI 시대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노동의 미래는 노동시간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AI 시대 가장 큰 위험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를 미루면 더 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역시 이익 배분 중심에서 공동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 사회 환원 논의에 대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 고용노동부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정부 차원의 첫 토론회를 열고 기업 초과이익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객관적인 측정 자체가 쉽지 않고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업 이익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노동법 체계로는 AI·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6-07-15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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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지방에 6.5조 승인…지역전용리그 신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6개월간 국민성장펀드 승인 자금의 46.8%가 지방에 배정된 가운데 금융위는 지역전용리그를 신설해 지방 첨단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과 투자회사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금융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6개월간 지방에 6조5000억원을 승인했다. 이는 전체 승인 자금의 46.8% 수준이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공급 규모 150조원 중 40% 이상을 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방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자본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으로 자본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는 이유로 정보 불균형과 생산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지방에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다"며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지방금융 지원 확대와 지역 창업·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보육 플랫폼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안에 '지역전용리그'를 신설한다. 지역전용리그는 매년 2000억원씩 5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지방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다. 해당 펀드는 이달 중 3개 안팎의 운용사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자금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지역 벤처 생태계 조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과 동남권의 산업 기반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부산과 동남권이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을 보유한 해양도시로 항만 인프라와 MRO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성장펀드 21개 승인사업 중 아직 부산지역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부산이 미래형 운송수단과 방산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2차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미래모빌리티 및 방산지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부산지역 승인 건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투자 기반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리즈벤처스는 지역에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운용사가 부족하고 자본과 산업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BNK벤처투자는 지역전용 세컨더리 펀드가 조성되면 지역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업들도 사업계획과 자금 수요를 공유했다. 부산·김해 소재 첨단산업 기업인 대한항공은 항공운항 관제와 무인기, MRO 사업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며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항공 피지컬 AI와 지능형 전장관리 운영체제(OS) 등 무인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와 지역 첨단생태계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의견 등을 현재 준비 중인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구조를 지역중심으로 전환하여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이뤄내려면 지역의 첨단 산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벤처 생태계를 자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 지역 첨단생태계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03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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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일만 하는 총리 되겠다"…AI 대전환 앞세워 경제 체질 개선 예고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기술 기업 출신 총리 후보자로서 민생 안정과 산업 전환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한국 경제가 대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명이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은 물론 교육과 의료 분야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할 앞으로 몇 년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핵심 정책 방향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규제 개선을 들었다. 한 후보자는 공공데이터를 과감하게 공개해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AI 전환의 과실을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AI 전환과 수출 호황을 통해 축적된 성과가 차세대 첨단산업과 미래 원천기술, 창업과 혁신 생태계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과 산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미래 세대와 지역 성장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한 후보자는 미래 세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만들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한 후보자의 강점은 민간 플랫폼 기업에서 쌓은 기술 사업 경험이다. 네이버 대표 시절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핀테크 등 플랫폼 사업을 총괄한 경험은 AI 시대 산업 정책과 디지털 행정 전환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관료 출신 총리와 달리 민간 혁신의 속도와 기업 현장의 제약을 알고 있다는 점도 차별점으로 거론된다. 과제도 적지 않다. AI 대전환은 구호만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공공데이터 개방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가 함께 따른다. 규제 개선은 이해관계 충돌을 동반한다. AI 투자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쏠리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시장 안전망으로 연결하는 설계도 필요하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국정 조정 능력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총리는 기술 정책만 담당하는 자리가 아니다. 경제와 복지, 노동, 지역, 외교·안보 현안을 조율해야 한다. 민간 기업 경영 경험이 국정 운영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2026-06-25 1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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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의 씨앗, 100년 거목 되다…유한양행 새 세기 연다 [경제일보] 유일한 박사가 1926년 설립한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국내 제약산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온 유한양행이 서울 동작구 대방동 옛 본사 부지에서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 20일 창립 100주년을 계기로 지난 한 세기의 성장 궤적을 돌아보는 동시에 글로벌 혁신 제약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유한양행이 1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혁신과 신뢰”라며 “국민 건강을 넘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1926년 설립된 유한양행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준다’는 창업 정신 아래 성장해 왔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과 산업화라는 격변기를 거치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국내 대표 제약사로 자리 잡았다. 초기에는 ‘안티푸라민’ 등 일반의약품으로 기반을 다졌고 이후 연구개발 중심 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며 혁신 신약 기업으로 도약했다. 특히 최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는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 안착했다.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과의 병용요법으로 상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유한양행은 ‘2조 클럽’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100주년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유한양행은 ‘신뢰의 100년, 약속의 100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존의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념식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자들에게 포상이 이뤄졌으며 1962년부터 약 35년간 본사로 사용됐던 옛 사옥은 ‘윌로우하우스(Willow House)’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해당 공간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계기로 연구개발(R&D) 중심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회사는 매출의 약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알레르기 치료제 ‘레시게르셉트’, 면역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후보물질을 개발 중이며 ‘포스트 렉라자’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 해외 파트너십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벤처기업과의 협업, 글로벌 임상 확대, 기술수출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렉라자 역시 외부 기술 도입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성공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유한양행은 향후 ‘글로벌 톱50 제약사’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렉라자로 확보한 수익을 차세대 신약 개발에 재투자하고 항암·면역·대사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을 확대하며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유한양행의 100주년을 한국 제약산업의 변곡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순 의약품 생산·유통 기업에서 혁신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전환을 이뤄낸 상징적 사례라는 점에서다.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창립 100주년을 맞은 기업은 손에 꼽힌다. 유한양행은 지난 100년간 축적해 온 신뢰와 사회공헌 정신을 기반으로 ‘Great Yuhan, Global Yuhan’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제약회사에서 세계 무대의 혁신 기업으로 유한양행이 맞이한 두 번째 세기의 출발점에서 ‘제2의 렉라자’가 나올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6-06-22 0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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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증권분석] 유안타증권, 1분기 영업익 464%↑…위탁매매·WM 잡고 체질개선 성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8/20260608155512741345.jpg)
유안타증권, 1분기 영업익 464%↑…위탁매매·WM 잡고 체질개선 성공 [경제일보] 유안타증권이 올해 1분기 우호적인 주식시장 환경에 힘입어 뚜렷한 수익성 개선을 이루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특히 위탁매매와 자산관리(WM) 부문이 성장을 이끈 가운데 중소형 인수금융 성과로 기업금융(IB) 부문이 흑자로 돌아서며 외형 확대와 내실 다지기에 모두 성공했다는 평가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2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6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43% 늘었으며 매출액 또한 1조7233억원으로 125.7% 확대됐다. 이러한 호실적은 증시 성황에 따른 위탁매매 수익 확대가 견인했다. 리테일과 홀세일 사업 부문의 역량이 향상되면서 위탁매매 부문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위탁매매 수익은 1369억원으로 집계돼 분기 최대 규모를 시현했다. WM 부문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금융 상품 수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9% 증가한 57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수익의 절반을 1분기 만에 넘어섰다. 시장 상황에 맞춘 상품 공급과 판매가 이뤄지며 펀드 판매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전문적인 자산배분 기반 투자일임서비스를 바탕으로 맞춤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 상품에서도 안정적인 잔고를 유지했다. IB 부문은 중소형 규모 딜을 타깃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성과를 냈다. 올해 1분기에만 인수금융에서 5건의 딜을 완료했으며 채권발행시장 분야에서도 공모와 사모사채 및 구조화금융 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유안타증권은 최근 외부 인사 영입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주식자본시장 역량 강화를 통한 투자은행 부문 수익 창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무 건전성 지표도 안정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유안타증권의 순자본비율은 798.77%를 기록해 2025년 말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아울러 유안타증권은 전체 발행주식의 약 3.3% 규모인 700여만주를 전량 소각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회사가 밝힌 주요 기업가치 제고 목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주주환원율 40%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등이다. 다만 전체 수익 구조에서 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증시 환경에 따른 실적 변동성은 향후 수익성 방어를 위해 극복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영업 관련 수익 비중을 보면 위탁영업이 50%를 차지해 금융상품과 자산운용 수익 비중을 합친 것보다 높다. 증시 거래대금이 줄어들거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경우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곧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되는 등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외부 위협 요인이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 긴축 압력과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경우 브로커리지 수혜를 입은 중소형 증권사의 이익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유안타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 환경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공급하고 판매 상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객 재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운용 전략과 중소형 기업금융 딜 중심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특정 사업부문에 편중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수익 구조를 갖춘 증권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6-08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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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듀피젠트 바이오시밀러 개발 착수…대웅제약 글로벌 전략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34333918531.jpg)
듀피젠트 바이오시밀러 개발 착수…대웅제약 글로벌 전략 강화 外 [경제일보] 대웅제약은 글로벌 CDMO 기업 차임 바이오로직스와 듀피젠트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위탁개발·생산 및 상업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개발부터 생산, 상업화까지 이어지는 통합 사업 구조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차임 바이오로직스의 개발·생산 역량을 활용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화 단계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듀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다양한 면역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2025년 약 178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2029년 특허 만료 이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대웅제약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본격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형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 개발부터 생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큐보, 인도 임상 3상 성공…온코닉 글로벌 진출 본격화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신약 자큐보(자스타프라잔)가 인도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GERD) 임상 3상에 성공하고 신약허가신청(NDA)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인도 GERD 치료제 시장은 약 1조8000억원 규모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빠른 허가 절차로 조기 출시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마일스톤 수익과 실적 개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자큐보는 국내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처방 실적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로열티 수익을 기반으로 R&D 재투자를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자큐보는 출시 이후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확대한 데 이어 해외 주요 시장에서도 개발 및 상업화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글로벌 신약으로서의 성공에 따른 로열티와 마일스톤 수령을 바탕으로 R&D에 재투자 제 2, 3의 자큐보가 될 자체 신약을 개발하는 선순환 구조의 길리어드 식 ‘돈 버는 바이오텍’으로의 성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에소듀오 더 작아졌다…종근당, 복용 편의성 강화 종근당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듀오에스’의 제형 크기를 줄인 ‘에소듀오미니’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에소듀오미니는 장기 복용 환자의 복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크기를 축소해 복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기존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했다. 주성분 함량을 절반으로 조정해 복약 순응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에소듀오는 PPI 에스오메프라졸과 제산제 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로 위산 억제 효과를 유지하면서 약효 발현 속도를 높인 약물이다. 복용 후 30분 내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해 빠른 증상 완화를 돕는다. 종근당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에소듀오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하고 소화기 치료제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에소듀오미니는 ‘빠른 증상 개선’과 ‘복용 편의성 확대’라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의 핵심적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이라며 “에소듀오 브랜드의 라인업 강화를 통해 기존 제품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소화기계 질환 치료제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02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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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 '나눠 쓰기'보다 '국가 재투자'가 먼저다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의 새 변수가 됐다. 인공지능(AI) 확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세수에도 예상 밖의 여력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빚을 갚을 것인가,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27일 발표자료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에서 초과세수 활용의 세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세수의 성격 때문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세입 증가인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일시적 수입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 복지 지출이나 반복성 현금 지원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가 왔을 때 재정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는다. 2019년 이후 한국 재정은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2026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2026년 전망 기준 1415조원, 2027년 전망 기준 1533조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6.6%까지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는 초과세수를 단순한 ‘쓸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재정은 경기 좋을 때 고삐를 죄고, 경기 나쁠 때 버팀목이 돼야 한다. 호황기에 생긴 여력을 정치적 인기 지출로 먼저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탄약이 줄어든다. 중도보수적 재정 운용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벌 때 아껴야 하고, 빚이 늘었을 때는 갚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분배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표자료는 경기 회복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과 디지털 기업은 회복의 상단에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전통 기업은 회복의 하단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6%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 5.9%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따라서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한계 자영업자처럼 실제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 넓고 얕은 지원보다 좁고 두터운 지원이 재정 효율에도 맞고, 시장 질서에도 덜 해롭다. 더 중요한 선택지는 투자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발표자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쓰는 일에 가깝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 호황도 영원하지 않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DDR4·DDR5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세수가 늘지만, 가격이 꺾이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특정 시점의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발표자료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 아니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 확대 흐름을 제시했다. 2024년 1분기 1% 수준으로 표시된 CXMT 점유율은 2025년 4분기 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중국의 추격은 가격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는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다.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무 상환이나 적자 보전에 자동 배분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산업 투자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소부장 국산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느슨해지고 산업 정책은 흔들린다. 발표자료가 제시한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AI 워크로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다. 한국이 이 흐름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대적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36.1%까지 높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세수, 증시, 고용, 환율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그러나 국가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의 기회지만, 동시에 편중의 위험을 키운다. 초과세수는 이 위험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만 더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다음 성장 축을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의 경쟁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러나 재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지출이다.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찾아온 귀한 기회다. 하지만 기회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비용으로 바뀐다. 초과세수를 모두 써버리는 국가는 다음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초과세수를 빚 갚기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국가는 다음 호황의 체력을 만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국민 경제가 특정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얻은 성과다. 따라서 그 쓰임도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갚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나누며, 남은 힘은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상식이고, 산업국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길이다.2026-05-27 2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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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44925310945.jpg)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2026-05-27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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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의 초과이익,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144222654469.jpg)
삼성의 초과이익,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는가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급한 불을 껐다. 파국 직전 멈춰 선 파업 시계는 잠정합의안이라는 봉투에 담겨 조합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질문은 남았다. 인공지능(AI) 호황의 파도를 탄 반도체 부문이 창출할 거대한 초과이익, 그 잉여는 과연 누구의 몫인가. 노조가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라는 숫자는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 문법을 묻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 문제를 피해 가지 않았다. 외신들은 대통령이 노조의 ‘세전 영업이익 배분’ 주장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노동 친화적 정부의 수장이 특정 기업 노사 문제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가볍지 않다. 반도체는 일반 제조업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검토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노사 분쟁이 회사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렇다고 파업의 위험이 크다고 해서 노동자의 몫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막대한 이익을 냈다고 해서 그 전부가 임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기업의 이익은 성격이 있다. 매출에서 온갖 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은 단순한 현금 더미가 아니다. 그 안에는 과거 투자에 대한 회수, 미래를 위한 재투자 재원, 주주가 떠안은 위험에 대한 보상, 국가가 징수할 세금 그리고 구성원에게 돌아갈 성과 보상이 뒤섞여 있다. 이 복잡한 꾸러미를 어느 한쪽이 “이것은 내 몫”이라고 선을 긋는 순간 기업은 생산 조직이 아니라 분배 투쟁의 경기장이 된다. 회사의 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운영비용과 잘 보이지 않는 자본비용이 있다. 임금, 전력비, 협력업체 대금은 장부에 선명히 잡힌다. 그러나 더 무거운 것은 자본비용이다. 반도체 공장 하나에 수십조 원, EUV 장비 한 대에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 오늘 쏟아부은 자본이 내일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메모리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경쟁사는 무섭게 추격한다. 불과 2023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6조 원대까지 추락했다. 호황기의 초과이익만 보려면 이 혹독했던 적자의 기억도 함께 봐야 한다. 2023년의 손실은 누가 떠안았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월급을 토해내지 않았다. 협력업체도, 채권자도 약속된 돈을 받았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주주였다. 주가는 이익 전망을 따라 흔들리고 자기자본은 손실을 흡수한다. 이것이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다. 주주가 마지막에 남는 것을 가져가는 ‘잔여청구권’을 갖는 이유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의 기여는 부정할 수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격차는 엔지니어들의 밤샘 노동 위에 세워졌다. 그들에게 충분하고 투명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 노조가 “성과급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성과주의를 말하려면 성과의 계산법부터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영구적 권리처럼 임금으로 고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영업이익은 주주의 돈이기 전에 회사의 미래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HBM, 차세대 D램, 파운드리 미세공정. 이 모든 것은 오늘의 이익을 내일의 기술에 쏟아부어야만 유지되는 살얼음판 경쟁이다. 오늘의 초과이익을 모두 현금으로 나눠버리면 내일의 연구개발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를 멈춘 기업의 운명은 죽음뿐이다. 유럽의 사례는 서늘한 경고다. 유럽은 오랫동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모범을 자처했다. 노동자 보호, 사회적 합의의 이름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AI와 반도체의 시대에 유럽은 주도권을 잃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 투자 부족과 생산성 둔화를 통렬하게 지적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본진에서 나온 자기반성이었다. 한국은 유럽을 닮을 여유가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 그 충격은 주주 몇 명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협력업체, 수출, 세수, 청년 일자리까지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인다. 그래서 삼성의 이익 논쟁은 임금협상인 동시에 산업정책이다. 노동자에게 더 많은 성과 보상이 필요하다면 길은 있다. 현금 성과급만이 답은 아니다. 회사의 장기 가치 상승에 참여하는 주식 보상이야말로 노동자와 주주의 이해를 맞추는 진정한 공동체의 길이다. 위험은 주주에게만 남기고 이익은 매년 영업이익 비율로 먼저 떼어가자는 구조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손실 없는 잔여청구권이며 세상에 그런 권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도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초과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그때마다 분노와 구호로 답하면 산업은 버티지 못한다. 상식은 단순하다.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위험을 건 자본도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는 세금으로 기업은 미래 투자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면 나머지는 무너진다. 삼성의 초과이익은 모두의 땀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것이 주식회사의 질서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나눌 이익 자체가 사라진다.2026-05-21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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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