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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15223131465.png)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2026-10-08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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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뷰 맛집' 낙산공원 정상에 전망대를…2027년 말 목표 추진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뷰 맛집'으로 꼽히는 낙산공원 정상부에 서울 전경과 한양도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들어선다.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을 찾고 명동·경복궁을 넘어 산과 공원 등 서울의 일상적인 공간으로 발길을 넓히는 가운데 서울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휴식 명소가 추가되는 것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종로구 이화동 9-438번지 일대에 '낙산근린공원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266.1㎡ 규모로, 낙산공원 정상부 일대다. 서울시는 최근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해 준공 목표를 2027년 12월 31일로 잡았다. 당초 2024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에는 2025년 말까지 지장건물 보상과 공원 조성을 마칠 계획이었다. 현재 사업부지에 있는 지장건물에 대해서는 보상 등 선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화동 9-438번지의 무허가 건물 1동, 50.8㎡에 대한 보상계획도 공고됐다. 다만 아직 전망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아직 전망대 조성 사업이 실시설계 전 단계로, 정확한 높이와 구조, 시설 배치 등 세부 계획은 향후 설계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전망 데크와 휴게시설 설치가 검토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시설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낙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서 한양도성과 도심 스카이라인, 남산 등을 조망할 수 있어 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다. 특히 성곽길을 따라 도심 풍경과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 사진 촬영지와 산책 코스로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뚜렷하게 늘고 있다. 서울AI재단이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명소 방문 흐름을 분석한 결과 낙산공원 방문 외국인은 전년보다 10.5% 증가했다. 명동·경복궁 등 전통적인 관광지를 넘어 산과 공원, 전통시장 등 서울의 일상적인 공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흐름으로 분석됐다. 서울 관광 자체도 최근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23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7월에는 월간 기준 사상 가장 많은 161만 명이 서울을 방문했다.2026-09-25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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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 폭염에 야외 레저 발길 끊겼다…티맵, 수상레저 목적지 설정 52% 급감 [경제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여름 이동 지도를 바꿔놨다. 물가와 산으로 향하던 발길이 대형마트와 극장으로 옮겨갔고, 관광지가 몰린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큰 타격을 받았다. 티맵모빌리티는 폭염이 본격화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주요 방문지의 목적지 설정 건수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여행·레저 카테고리가 16.5% 줄고 쇼핑은 5.2%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야외 체류 시간이 긴 장소일수록 낙폭이 컸다. 수상·해양스포츠 시설이 52.5%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전망대 50.4%, 호수 49.1%, 폭포·계곡 47.9% 순이었다. 테마파크와 온천도 각각 37.7%, 23.4% 감소했다. 반나절 이상 햇볕 아래 머물러야 하는 곳부터 이용자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예외는 해수욕장이었다. 감소율이 11.2%에 그쳐 다른 야외 시설과 격차가 컸다. 물에 들어가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발길을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티맵 이용자가 많이 찾은 곳으로는 강릉 안목해변, 부산 송도해수욕장, 제주 함덕해수욕장, 충남 만리포해수욕장, 울산 진하해수욕장이 꼽혔다. 빠져나간 수요는 냉방이 되는 실내로 흘러갔다. 극장이 52.1%, 과학관이 42.7%, 공연장이 39.2% 늘었다. 쇼핑 카테고리에서는 대형마트가 26.2%, 백화점이 4.5% 증가했다. 여름방학 기간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부산과학관 등이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과학관 방문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외 지역의 목적지 설정 건수는 9.2% 줄어든 반면 수도권은 0.8% 감소에 그쳤다. 열 배 넘는 차이다. 여름 성수기 매출이 몰리는 자연휴양지와 해안 관광지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장거리 이동을 접은 소비자가 늘수록 지역 상권이 먼저 흔들린다. 수도권은 생활권 안에 실내 대체지가 촘촘해 이동 자체가 크게 줄지 않았다. 배경에는 관측 사상 유례없는 더위가 있다.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은 42.5도로 국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밀양과 김해, 경주 등 남부 내륙에서 40도를 넘는 기록이 잇따랐다. 같은 날 전국 235개 육상 특보구역 가운데 228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경남과 전남 등 24개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한낮 야외 활동 자제 권고가 전국 단위로 나간 상황이었다. 티맵은 실내로 이동한 수요에 맞춰 '추천 장소'의 팝업·전시 탭에서 쇼핑몰과 전시, 팝업스토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 전 장소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숏폼 콘텐츠도 최근 추가했다. 회사는 숏폼이 내비게이션 사용 중에는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26-08-05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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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내달 분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2/20260722094223685009.png)
대우건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내달 분양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인천 서해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지하 2층~지상 25층, 3개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 조성되며 대우건설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동탄 등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한 바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일원에 마련된다. 단지는 공항철도·인천2호선 검암역이 인접해 서울 옆세권 입지에 더블역세권 교통망까지 갖췄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인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도 계획돼 있어 향후 안전한 도보 통학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청약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30~40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서해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택지다.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약 81만1000㎡ 규모로 개발되며 계획인구 1만6200명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더블역세권 입지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검암역세권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다”라며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장점과 푸르지오 브랜드의 상품성을 모두 갖춘 만큼 오는 8월 분양을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반산업, 김포 풍무역세권 ‘호반써밋 풍무Ⅲ’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21.5대 1 호반산업이 김포 풍무역세권 B4블록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풍무Ⅲ’가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호반써밋 풍무Ⅲ’ 1순위 청약에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266가구 모집에 총 2443건이 접수돼 평균 9.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타입별 경쟁률은 △전용 59㎡A 21.5대 1 △59㎡B 11.8대 1 △84㎡A 12대 1 △84㎡B 4대 1 △84㎡C 3.9대 1 △84㎡D 3대 1로 집계됐다. ‘호반써밋 풍무Ⅲ’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58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당첨자는 오는 28일 발표한다. 당첨자 서류접수는 이달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하며 정당계약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이번 청약은 김포 풍무역세권의 마지막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공급된 B5·C5블록에 이어 마지막 공급을 선점하려는 대기수요도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 관계자는 “호반써밋 풍무Ⅲ가 들어서는 B4블록은 풍무역세권에 계획된 초등학교 부지와 맞닿은 초품아 단지로 유치원·중학교 부지도 가깝다”며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기존 풍무동과 사우동의 생활 인프라까지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여름 맞이 ‘백두대간 관광곤돌라’ 운영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두대간 관광곤도라’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태백시 소재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스키장 내 곤도라 하우스에서 운영 중인 관광곤도라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된다. 해발 1420m의 정상 휴게소까지 펼쳐진 백두대간의 절경과 태백의 아름다운 자연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탑승해 감상할 수 있다. 곤도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투리조트 투숙객과 지역주민, 단체, 경로우대자, 장애인, 군인 및 가족(4인까지), 병역명문가는 할인가로 이용 가능하다. 기상 악화 시에는 곤도라 운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곤도라 운영과 함께 정상 휴게소에서 조금만 오르면 도착하는 ‘함백산 전망대’도 눈길을 끈다. 새롭게 조성된 함백산 전망대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인생사진 명소로 입소문 타며 태백의 떠오르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백두대간의 장엄한 능선과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를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으며, 태백 시내 전경까지 한눈에 조망 가능하다. 야외 문화공연도 마련했다. 곤도라 운영 기간 중인 8월 1일, 8일, 15일에 오투리조트 광장에서는 야외 공연이 펼쳐진다.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관광곤도라를 통해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한여름에도 선선한 날씨를 자랑하는 오투리조트에서 다양한 야외 공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7-22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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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