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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더드림집+' 실행 속도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마지막 날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과 월세·관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학가 원룸 공급을 묶은 ‘더드림집+’를 민선9기 청년주거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주거 대책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 유형을 연결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6일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도 시작했다.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월세와 대출이자로 청년 소득이 소진되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쉬운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추진된다.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넓힌다. 연구 인력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대응은 계약 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 선정 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자에게는 주택 유지보수비와 긴급 주거비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 이후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도 찾았다. 이곳에는 한 주택을 현관과 욕실, 주방이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을 쓰면서도 CCTV, 헬스장, 스터디카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6-30 16:32:03
Sh수협은행, 크리에이터 6기·유니블루 12기 출범 外
[경제일보] Sh수협은행, 크리에이터 6기·유니블루 12기 출범 Sh수협은행이 사내 크리에이터 'Sh크리에이터 6기'와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 12기'가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난 4일 Sh크리에이터 6기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8일에는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 12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Sh크리에이터는 기존 11명에 △김찬웅 행원 △조민경 과장 △차영근 과장 등 3명이 새롭게 합류했다. 올해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크리에이터'도 처음 도입했다. 가족 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차영근 과장은 아들 차승원 군과 함께 가족의 일상과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는 역대 최대 경쟁률인 17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총 3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수협은행 브랜드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수협은행은 유니블루 참가자들에게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고 활동을 수료한 학생 전원에게 입행 지원 시 서류전형 가산점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수협은행의 매력을 참신한 콘텐츠로 전달해주는 크리에이터와 유니블루에게 감사하다"며 "가족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 세대와 소통하는 친숙한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국토부·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청년층 중심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국토부, 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세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과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층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 강화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3년 12월 1차 협약 이후 현재까지 약 7600건의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협약으로 30억원을 추가 출연하면서 누적 지원 규모는 총 8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과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은행권 첫 블록체인 기반 달러 디지털 채권 발행 KB국민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달러화 디지털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 채권은 홍콩상하이은행(HSBC)가 단독 주간사로 참여해 2년 만기 1억 달러 규모로 발행됐다. 디지털 채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과 등록, 거래, 결제 등 채권 업무 전 과정을 처리하는 채권이다. 기존 채권 대비 결제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채권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 HSBC Orion을 통해 발행됐다. 홍콩금융관리국 산하 중앙예탁결제기구가 운영하는 청산·결제 시스템과 연계됐다. 국민은행은 홍콩금융관리국의 디지털 채권 보조금 제도도 활용해 일부 발행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와 송금 기술 검증을 완료하는 등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채권 발행도 디지털 금융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자금조달 경험을 확보하고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채권 발행은 미래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자금 조달에 적용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0 17:25:39
HUG, '안심빌라 시세' 연내 공개…전세사기 차단 나선다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표적이 되기 쉬운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정보를 공개하는 신규 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비아파트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임차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인호 HUG 사장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아파트 시세를 제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시세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임대인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HUG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체 보유한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연식별 빌라 적정 시세를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 서비스 명칭은 ‘HUG 안심빌라 시세’다. HUG는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의 가격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매물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도 함께 도입한다. 자체 시세 데이터와 평균 보증금, 선순위채권 규모 등을 종합 분석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HUG 인증 우량전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역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은 저위험 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HUG는 민간 프롭테크 기업과 데이터를 연계해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분양 관련 정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 계약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공정률 숫자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요 공정 단계별 상황을 3D 그래픽 형태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사장은 “HUG가 보유한 데이터 규모가 약 700억건에 달한다”며 “임차인 보호와 수분양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데이터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화하고 국가승인통계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상품 역시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 미비 등으로 보증 지원이 제한됐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이주비·분담금 대출과 공공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과 신탁 방식 분양주택의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관련 보증상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올해 3000가구 이상 공급할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을 활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 역시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2만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기금 출자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6-05-07 17:29:54
규제 대신 공급…정부, 수도권 5만호 착공으로 집값 안정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규제’가 아닌 ‘공급 실행’으로 옮겼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공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착공과 분양 물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임대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책을 병행해 주택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분양 물량 역시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덕강일 1300가구와 고양창릉 39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버텨온 배경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단기 공급 카드로는 모듈러주택이 전면에 배치됐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해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관사 등 공공 목적 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급 경로도 넓힌다. 관련 규제 특례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선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와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안에는 특화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공급 지연 요인을 줄여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예방 장치로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이 도입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 지원을 보완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2026-01-09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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