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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세난 심각…상가→주택 전환으로 공급 확대" [경제일보] 전세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주거 공급 방식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세 부족 해소를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기존 유휴공간 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심 내 공실 상가 증가와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상업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단기간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속도형 공급 대책’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규제 환경은 여전히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요 지역은 다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잔금 대출 역시 강화됐다. 과거에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김 장관은 헌금 자산가만 접근 가능한 고가 분양 구조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특정 계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개편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정세와 관련된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세버스 지원이 제외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빠진 사안”이라며 “국토부 차원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난 대응을 위해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급 확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금융 규제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주거 전환은 단기적인 공급 보완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6-04-01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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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매물 감소세 뚜렷…경기 인접 지역으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전세시장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실거주 중심의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임대사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전세 공급이 먼저 말라가는 모습이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체감난이 커지자 전세 불안은 서울을 넘어 인접한 경기 지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24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만8942건)보다 33% 넘게 감소했다. 감소 폭이 특히 큰 곳은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성북구 전세 매물은 1년 새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관악·중랑·동대문 등도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반면 대단지 입주가 진행된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는 매물이 늘며 흐름이 엇갈렸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정책과 시장 환경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혔고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 운영 강화로 ‘전세 끼고 매수’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수급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 국면에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지고 입주 물량 감소가 겹치며 전세 공급이 얇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감소 속도 자체가 더 빨라졌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한 달, 열흘 단위로도 전세 매물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이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는 “나올 물건이 없다”는 반응이 먼저 확산하는 양상이다. 5월 9일로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전세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속도를 내면 기존 전세 물건이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전세 공급이 더 얇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정책 변화가 임대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전세 부족 신호는 경기도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지역이 나타났고 일부 지역은 감소율이 서울 못지않게 가팔랐다. 서울 집값 부담을 피해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체감난은 더 커질 수 있어 보인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특히 물량 감소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지역별 수급 조정이 이어지는 국면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2026-02-20 1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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