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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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7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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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수출 2막 연다… 2026년, '무기 판매' 넘어 '운용·정비·현지화'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방산업계가 2026년을 기점으로 무기 체계 판매 중심 수출에서 벗어나 운용·정비(MRO)와 현지 생산을 포함한 장기 경쟁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단순 계약 규모보다 장기 운용과 후속 지원을 통해 동맹국 군수 생태계에 얼마나 깊이 안착하느냐가 방산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의 단품 중심 수출을 '1단계', 운용·정비와 현지화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면을 '2단계'로 구분한다. 지난 수년간 한국 방산업계는 대규모 무기 체계 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웠다. 전차·자주포·미사일 등 주요 무기 체계가 연이어 수출되며 단기간에 수주 실적을 쌓았지만 2026년을 전후해 방산 수출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무기 체계는 판매 이후 수십 년간 운용과 유지·보수가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이에 따라 초기 계약 규모보다 운용 안정성, 정비 체계, 부품 공급 능력이 무기 체계의 실제 가치와 추가 수익을 좌우하는 구조다. 이 같은 변화는 방산 수출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단품 납품 중심 계약은 일회성 매출 비중이 크지만 MRO와 현지 생산·조립 체계가 결합될 경우 장기 매출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주국 입장에서도 단순 구매보다 자국 내 운용 역량 확보와 군수 생태계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무기 도입 과정에서 △현지 생산 비중 △기술 이전 △정비 역량 구축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산 수출은 단순 무기 거래를 넘어 산업·안보 협력 모델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K9에서 기술이전·추가 실행계약을 이어가며 단순 납품을 넘어 현지 운용·정비 체계까지 묶는 방향을 강화하고 있다. 천무(Homar-K) 역시 유도탄 공급 실행계약과 함께 WB그룹과의 현지 생산 협력을 공개하며 플랫폼 수출에서 탄약·부품, 정비·성능개량으로 이어지는 장기 지원 사슬을 전제로 한 사업 구조를 넓혔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에서 현지 생산과 정비·훈련 패키지가 포함되는 구조를 통해 완제품 납품 이후 유지·운용 단계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 전차 인도에 그치지 않고 현지 조립과 정비 역량 구축, 운용 인력 교육을 결합한 장기 협력 모델이 계약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LIG넥스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으로 방공체계 수출이 확대되면서 체계 특성상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한 후속 지원과 부품·정비 공급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구조가 부각되고 있다. 미사일·방공체계는 운용 소프트웨어와 요격체계 유지, 성능 개량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무기체계다. 초기 계약 이후에도 장기 운용 지원이 수익성과 직결되는 구조로 '판매 이후 경쟁'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화시스템은 전차·자주포·방공체계에 적용되는 전투체계, 지휘통제(C4I), 레이더·센서 분야를 중심으로 무기 체계가 현지 군의 운용 환경에 안정적으로 통합·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플랫폼 수출 이후 현지 군의 지휘·통제 체계 연동,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운용 교육 및 기술 지원이 동반되면서 '판매 이후 운용 단계'에서의 장기 협력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는 방산 수출 경쟁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체계 통합과 운용 안정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산 수출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방산 기업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 제조·납품 기업이 아니라 운용·정비·교육·부품 공급까지 아우르는 종합 파트너로서의 역량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이는 곧 방산 기업이 발주국의 안보 전략과 산업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방산 수출 경쟁이 단순 무기 납품을 넘어 운용 안정성과 체계 통합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레이더와 지휘통제·통신 등 핵심 소프트웨어 역량을 바탕으로 무기 체계가 현지 군의 운용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을 한국 방산 수출 '2막'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해로 평가한다. 계약 숫자와 수주 금액보다 운용·정비 체계와 현지화 전략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6-01-04 0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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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최고치 3467.89 찍고 하락 전환...코스닥은 863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상승세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에 밀려 하락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로봇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06p(0.46%) 내린 3445.24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3467.89까지 올라 역대 최고점을 새로 썼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73억원, 3356억원을 순매도했다. 연일 신고가 행진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개인은 홀로 534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2.06%), 네이버(-1.89%), LG에너지솔루션(-1.41%) 등이 하락했다. 삼성전자도 전날 8만원 돌파 후 0.99% 내렸다. 반면 SK스퀘어(3.84%), 카카오(3.55%), 셀트리온(1.36%) 등은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창고(-2.72%), 전기가스(-2.38%), 화학(-1.32%) 등이 약세를 보였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8만원 도달 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고, 관세 우려에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은 6.00p(0.70%) 오른 863.11로 마감해 강세를 나타냈다. 외국인이 2116억원, 기관이 791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2559억원을 순매도했다. 바이오주와 로봇주가 랠리를 주도했다. 에이비엘바이오(7.98%), 케어젠(5.59%), 레인보우로보틱스(4.73%), 삼천당제약(4.61%) 등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로보티즈는 오픈AI에 AI워커(로봇 손)를 소량 납품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현대로템도 미국 철도차량 전기전자 장비 공장 준공과 K2 전차 수출 기대감에 상승했다. SKT와 KT, 롯데카드 등 연이은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안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이 보안 산업 강화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테마주 강세를 부추겼다. 김지원 연구원은 "연이은 신고가 경신으로 추가 매수와 차익실현 간 공방이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시장 관심은 관세 이슈와 3분기 실적으로 이동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지만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정부의 밸류업 정책, 3분기 실적 개선 기대 등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3400~3500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09-19 16: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