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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변수에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재건축 단지 중심 상승은 지속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히는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택시장에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거래 분위기가 일부 조정되면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6% 상승했다. 전월 대비 0.25%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80%, 올해 1월 0.91%로 두 달 연속 확대됐지만 지난 달 들어 다시 둔화 흐름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가 1.09% 올라 응봉동과 행당동 일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고 성북구도 길음동과 정릉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1.08% 상승했다. 광진구(0.98%)와 마포구(0.89%), 중구(0.85%) 역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가 1.12% 올라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림동과 영등포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관악구(0.90%)와 구로구(0.88%)도 대단지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강서구(0.82%)와 동작구(0.66%) 역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상승 흐름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경기도 주택가격은 0.36% 올라 전월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가 2.3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구리시 역시 1.77%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4%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0.42%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방 주택가격은 0.06% 상승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울산(0.38%)과 전북(0.24%)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세종시는 0.01%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3%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0.05%포인트 축소됐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상승세 둔화가 더 뚜렷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7%에서 0.74%로 낮아졌다. 경기도는 0.48%에서 0.45%로, 인천은 0.16%에서 0.10%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상승률도 같은 기간 0.62%에서 0.49%로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 상승과 조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매도 문의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22%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전세가격은 0.35%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0.11%포인트 축소됐다. 송파구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 르엘 등 대단지 입주 물량 영향으로 0.21% 하락했다. 반면 노원구(0.82%), 성동구(0.70%), 서초구(0.69%), 성북구(0.58%) 등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세를 보였다. 월세가격 상승세는 전세보다 더 뚜렷했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24% 상승했다. 서울은 0.41% 올라 노원구(0.87%), 성동구(0.75%), 서초구(0.74%), 광진구(0.66%) 등 역세권과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분간 지역별 온도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매물 증가와 규제 변수 등이 맞물리며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도 물량도 늘어나고 있어 단기간 급등보다는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가격 격차도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16 1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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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국가유산청, 유산영향평가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 세계유산 보존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세운4구역 주민들이 공식 입장을 내고 요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미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 인근 세운지구 일대를 정비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낙후된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심 중심부 재정비 사업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종묘는 조선 왕실의 사당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로 주변 개발이 세계유산의 역사적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점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유산 주변 개발 사업이 유산의 가치나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사전에 영향을 평가하고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민 측은 해당 요구가 기존 행정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주민대표회의는 과거 문화재청이 관련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질의회신에서도 세운4구역이 문화재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 판단을 전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재 관련 협의 절차를 이미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됐다며 종묘 보존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 재산권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 역시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다. 주민 측은 태릉과 강릉 인근 태릉CC 개발 계획, 강남 선정릉 주변 초고층 건물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계유산 주변 개발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재개발 지연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소송 규모는 약 160억원 수준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서울시에도 역할을 요구했다.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주민 측은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 보존 문제와 도심 재개발 필요성이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 문화유산 보존 문제와 충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27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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