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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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안다고 믿었다간"…빗썸, 유출 정보 악용한 2차 사기 경고 [경제일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과거 이용 내역까지 정확히 안다고 정상적인 연락은 아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유출된 정보가 금융회사·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는 재료로 쓰이고, 피해 예방이나 보상을 명목으로 추가 정보를 빼내는 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2차 사기’를 주제로 10월 정보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미 노출된 정보를 악용해 이용자의 경계심을 낮춘 뒤 계정과 자산에 접근하는 수법을 알리고,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캠페인이 주목한 것은 실제 정보와 거짓 안내를 섞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이름·이메일·과거 주문번호·이용 서비스명 등을 제시한 뒤 “유출 보상 대상”이라거나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접근한다. 상대가 자신을 잘 안다는 인상을 줘 가짜 로그인 페이지 접속, 원격제어앱 설치, 자금 이체를 유도한다. 유출된 정보를 두 가지 경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개인정보는 사칭 연락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 아이디·비밀번호 조합은 다른 서비스의 로그인에 반복 대입된다.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쓰면 한 곳의 정보 노출이 다른 계정의 탈취로 번질 수 있다. 유출된 인증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대입하는 공격을 ‘크리덴셜 스터핑’이라고 한다. 금융당국도 같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당시 비밀번호·일회용 비밀번호(OTP)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성명과 주소 등 노출된 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조치와 사칭 연락을 가려내는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과 피해 고객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유출 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대응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빗썸은 보상이나 보안 점검 안내를 받으면 메시지 속 링크 대신 평소 쓰던 공식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와 겹치지 않게 설정하고, 노출된 비밀번호와 같거나 유사한 조합을 쓰는 서비스도 함께 변경하도록 안내했다. 계정에는 ‘2채널 인증’ 등 추가 인증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비밀번호만 알아서는 로그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다. 다만 사칭 사이트에 인증번호까지 직접 입력하면 추가 정보가 넘어갈 수 있어, 인증 기능을 켜는 것과 별개로 비밀번호·OTP·인증코드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털린 내 정보 찾기’에서는 계정정보의 불법 유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되면 금융회사의 안심차단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차단은 각각 대상이 다른 서비스이므로 필요한 항목을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이미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감염 기기의 와이파이·모바일데이터 연결부터 끊어 추가 유출과 원격제어를 막아야 한다. 이후 감염되지 않은 별도 기기로 비밀번호 변경과 추가 인증 재설정, 발급한 API 키 삭제, 출금 주소·거래 내역 점검 등을 진행하도록 빗썸은 안내했다. 이상 거래는 빗썸 고객센터에 즉시 알리고 계정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은행 계좌로 사기 자금을 송금했다면 경찰 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악용될 수 있어, 상대방이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2026-10-16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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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1531468627.png)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 [경제일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국회 곳곳에서 들리는 것은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다 여야의 거친 공방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장면인지 되묻게 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이다.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살피고 예산 낭비와 제도적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감사의 실질적인 진행을 가로막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거진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논란은 그 자체로 검증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기관장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감시 활동에 속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도 존중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쟁점을 합리적인 절차로 조정하지 못해 본질의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자료 제출의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고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임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감시권이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고성과 막말이 앞서면 정작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는 흐려진다. 국정감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정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강한 추궁은 필요하다. 문제는 논쟁의 목적이 사실 확인과 정책 개선인지, 상대 진영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데 있는지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방어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과 정책 실패를 감싸는 것은 다르다. 야당 역시 의혹 제기만으로 견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책을 문제 삼았다면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의 정책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못된 행정으로 누가 피해를 봤으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다. 이번 국감에서도 금융권 해킹과 고객정보 보호, 국립대병원 인력난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현안이 다뤄졌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가 감사 이후까지 추적해야 할 과제다.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가치는 의원이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했느냐보다 그 질문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느냐에서 드러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국회의 책임은 무겁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장기간 미룬다면 기업과 국민의 정책 예측 가능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권의 정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기업 투자에는 경기와 금리, 글로벌 수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는 일이다.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그 갈등을 정책의 우열을 가리는 생산적인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논쟁하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역할이다. 국정감사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핵심 감사 과제와 정책 성과 지표를 명확히 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열람 등 합리적인 대안도 활용할 수 있다. 감사 이후의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정부의 시정 조치로 이어졌는지,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와 시정요구 처리 절차가 형식적인 문서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감시권은 강해야 한다.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도 절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 답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국회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감사 시간을 정치적 공방에 소모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공자는 <논어> ‘안연’편에서 정치의 본질을 바름에 두었다. 오늘의 국회에도 필요한 기준이다. 상대를 이기는 것만으로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감사에서 최소한의 공통 목표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더 자극적인 폭로나 더 큰 목소리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다. 정쟁에서 이기는 국회보다 국정의 잘못을 고치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성적표는 여야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남긴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2026-10-16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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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FIU도 함께 옮긴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 정원은 340명이며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다. FIU도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FIU 정원은 80명으로 별도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임차청사를 활용해 세종으로 옮길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중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을 먼저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을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한 나머지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을 내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오는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교통편 지원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2026-10-13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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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2027년부터 9929명 단계 이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옮기고 수사·보안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독립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추가로 세종에 근무하게 되면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청사 확보 여건 등을 반영해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다. 이번 2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임차청사 이전을 2027년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관련 법 개정 일정과 연계해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 건립과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행정·정치 기능의 세종 집중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에는 대규모 재정도 투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과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상황과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각적인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실제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와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기관 이전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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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6-10-13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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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MEXC·빙엑스 웹도 막는다…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건 차단 결정 [경제일보] 쿠코인·MEXC·빙엑스 등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웹사이트 접속이 제한된다.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막은 데 이어 웹까지 차단 범위를 넓힌 조치다. 금융당국은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에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FIU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이 대상이다. 서버나 운영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조치를 부과한다.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XT.com, 비트루, 코인W, BTCC, 빙엑스, 비트마트, KCEX 등의 사이트가 포함됐다. FIU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당국이 판단한 사업자들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 영업 적발과 이용자 접근 차단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FIU와 방미심위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 만큼,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피해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업체도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고객 유치·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웹 차단은 앞선 앱 제한 조치의 후속 단계다. FIU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 구글플레이에서 미신고 해외 사업자 앱 17개의 국내 신규 설치·업데이트가 차단됐다. 같은 해 4월 11일에는 애플 앱스토어의 앱 14개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됐다. 거래 경로를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해왔다. FIU는 신고 사업자에 미신고 업체 명단을 통보해 해당 업체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미신고 업체의 가상자산 구매·결제를 제한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체는 총 44개다. 배경에는 자금세탁 위험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다. FIU는 미신고 업체의 자산 보호 장치와 보안 체계가 미비하고, 거래대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보다 높았다. FIU는 접속차단에 따른 인출제한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협조 아래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FIU는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신규 적발 업체에 대한 차단 요청과 신고·미신고 사업자 명단 공개도 강화한다.2026-10-13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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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5대 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은행권 해킹사고 도마 위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05344971965.jpg)
5대 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은행권 해킹사고 도마 위로 [경제일보] 최근 은행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시도가 잇따르면서 5대 은행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사고 원인과 각 은행의 보안 대응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위와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이달 들어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연이어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KB국민은행은 119명, 하나은행은 89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유사한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은행뿐 아니라 공격을 받은 금융회사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와 내부통제 수준도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2026-10-08 1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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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AI, 이제 '실전'으로…SKT·업스테이지, 보안 데이터로 성능 검증 [경제일보]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이 모델 성능을 겨루는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해 경쟁력을 입증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SK텔레콤과 업스테이지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이 보유한 실제 보안 데이터를 독자 AI 모델에 학습시키고, 두 모델이 서로를 공격하는 레드티밍까지 진행하며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실전 성능 검증에 나선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를 통해 확보한 모델 경쟁력을 산업 현장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 8일 SK텔레콤은 업스테이지와 전날 SKT타워에서 국내 정보보호 기업 6곳, 대학 3곳과 함께 '독자 AI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AI 정보보호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쉴더스·시큐아이·안랩·라온시큐어·지니언스·파이오링크 등 보안기업과 고려대·숭실대·부산대가 참여했다. 이번 협의체는 국내 보안기업이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독자 AI 모델 개발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SK텔레콤의 A.X K 시리즈와 업스테이지의 솔라에 악성코드 분석, 취약점 분석, 보안관제 등 실제 보안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이후 보안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해 성능을 검증한다. 이는 독파모를 통해 개발한 AI 모델의 활용처를 산업별로 넓히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SKT와 업스테이지는 독파모 3단계에 진출하며 국내 독자 AI 모델 경쟁력을 입증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보안이라는 구체적인 산업 영역에서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시험한다. 특히 사이버보안은 일반적인 생성형 AI 서비스와 달리 현장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분야다. AI가 실제 공격을 탐지하고 취약점을 분석하려면 과거 공격 사례와 악성코드, 보안관제 기록 등 전문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격 방식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최신 위협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모델에 반영하느냐도 성능을 좌우할 전망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보안기업들은 각자의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 고도화를 지원한다. SK쉴더스는 통합 보안관제 플랫폼을 통해 하루 170억건 규모의 위협 이벤트를 분석하고 있으며, 안랩은 2.5PB 이상의 보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시큐아이는 방화벽 등 네트워크 보안 영역, 라온시큐어는 보안 데이터와 자율 모의침투, 지니언스는 보안 솔루션 운영 데이터와 사후학습 데이터셋, 파이오링크는 자율 공격 검증과 탐지룰 생성 분야의 역량을 제공한다. SK텔레콤과 업스테이지는 사전학습과 사후학습을 나눠 진행한다. 사전학습에서는 보안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의 기초적인 보안 지식을 강화하고, 사후학습에서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패치, 보안관제센터의 사고 대응, 보안 도구 활용 등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인다. SK텔레콤은 차기 모델인 A.X K3에 보안 분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한편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인 '모두의 AI'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도 보강한다. 업스테이지는 대용량 코드와 장기간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차기 솔라 모델에 취약점 탐지·분석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두 독자 AI 모델이 서로를 공격하는 '상호 레드티밍'도 진행한다. 한 모델이 다른 모델의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고, 여기서 발견된 문제를 다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방어 능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AI 모델을 대상으로 한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면서 기존 벤치마크 점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앞서 A.X K2 개발 과정에서 자체 레드티밍 자동화 체계인 SERT(셀프 익스펜딩 레드티밍)를 구축해 약 1만5000건의 공격 대응 데이터를 생성·학습한 바 있다. 이를 이번 협의체의 상호 레드티밍에도 확대 적용한다. 업스테이지 역시 고난도·안전성 데이터 21만건과 AI가 위험한 요청을 거부하도록 학습시키는 정렬 체계를 활용한다. 양사가 각각 축적한 AI 안전성 기술을 사이버보안이라는 실제 공격·방어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다. 해당 구상에서 대학이 제3자 검증 역할을 맡는다. 고려대는 AI의 실행 파일 분석 능력과 공격 방어력을 평가하고, 숭실대는 AI 보안 성능 평가 기준과 안전장치 우회 공격 대응력을 검증한다. 부산대는 차기 모델과 경량 모델의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기업이 직접 개발한 AI 모델을 자사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독립적인 검증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체의 차별점이 있다. 특히 보안 AI는 모델이 공격을 잘 탐지하는 것뿐 아니라 공격자가 AI의 판단을 우회하거나 잘못된 답변을 유도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최종적으로는 실제 보안 제품과 서비스에 A.X K와 솔라를 적용하는 단계까지 이어진다. 참여 기업들은 제로데이 취약점 분석과 실시간 보안 관제 등 각자의 제품·서비스에 AI 모델을 적용하고 운영 환경에서 성능을 확인할 계획이다. 여기서 확보한 분석·대응 결과는 다시 모델 학습에 반영한다. '보안 데이터 확보 → AI 학습 → 레드티밍 → 현장 실증 → 재학습'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협의체의 목표다. 유경상 SK텔레콤 AI CIC장은 "보안 AI의 수준은 결국 모델이 얼마나 넓고 깊게 추론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모델들이 국내 대표 정보보호 기업·대학과 함께 실제 보안 현장에서 효과를 입증해, 국가 대표 AI 모델의 활용 성과를 사이버보안 영역에서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2026-10-08 0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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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45709821720.jpg)
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 [경제일보]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조사 방해 의혹이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로 번졌다. 정부는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화번호와 연결된 가입자 식별번호를 바꾸는 작업도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회사의 책임을 가입자 보호 조치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LG유플러스의 계정·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인 APPM 관련 서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의 폐기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적인 조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올해 3월 서울 강서구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해 서버·시스템 데이터와 운영체제 재설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에 공개된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과 계정 등이 회사 시스템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되거나 서버가 폐기돼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서버 폐기가 사전에 계획된 시스템 정비에 따른 것으로, 해킹 은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서버 처리의 고의성과 조사에 미친 영향을 수사로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침해사고 이후 증거 보존을 둘러싼 제도 문제도 드러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중 증거 은닉·폐기에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조사 착수 전 행위에는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처벌과 자료 보전명령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킹 은폐 의혹과 별도로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생성 방식도 지적됐다. IMSI는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정보로 유심과 통신사 시스템에 저장된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전화번호를 포함해 IMSI를 만들어온 점을 들어, 식별번호가 포착되면 전화번호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이 문제에 대응해 지난 4월 13일부터 난수를 도입한 새 IMSI 체계를 적용하는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를 시작했다. 대상에는 자사 이동전화 가입자뿐 아니라 해당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과 스마트워치 등 추가 기기 이용자도 포함된다. 업데이트가 가능한 유심은 정보를 변경하고, 교체가 필요한 유심은 새 카드로 바꾸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기존 체계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며, 가입자를 인증할 때는 IMSI 외에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새 체계에서는 가입자 코드에 난수를 적용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준 유심 교체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고객 안내 방식도 문제 삼았다. 회사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료 유심 교체’라고 안내해 이용자들이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앱과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진행하는 온라인 간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아직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자동 원격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고객 신청 방식과 구분된다. 한편 정부의 후속 대응은 수사 결과에 따른 위약금 면제 검토와 가입자 식별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경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행정조사를 재개해 추가 조사와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6-10-06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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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500 국내 1위' NHN클라우드, GPU부터 에이전트까지 기업 AI 공략 [경제일보] NHN클라우드가 대규모 GPU 인프라와 기업용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서비스를 묶어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도입 수요를 공략한다.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20위에 오른 연산 인프라에 자원 관리와 업무 적용 도구를 결합해, 고객의 AI 구축부터 운영까지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NHN클라우드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FESTA 2026’에서 AI 통합 브랜드 ‘NHN FactoryX’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부스에서는 필요한 만큼 GPU를 빌려 쓰는 ‘GPUaaS’, GPU 운영 플랫폼 ‘GPU라이브’, AI 에이전트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소개한다. 전시의 기반은 AI 데이터센터 ‘NHN FactoryX 서울’에 구축한 엔비디아 B200 GPU 4080장 규모의 단일 클러스터다. 여러 서버의 GPU를 연결해 하나의 대규모 연산 자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TOP500의 2026년 6월 공식 목록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NIPA(NHN Cloud)-CL-1’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1위, 세계 20위에 올랐다. 연산 시험인 린팩의 실측 성능은 137.4페타플롭스(PF)다. TOP500은 이 실측 성능을 기준으로 슈퍼컴퓨터 순위를 매긴다. NHN클라우드가 인프라와 운영 도구를 함께 내세우는 배경에는 GPU 확보 이후에도 이어지는 고객의 비용 부담이 있다. 대규모 AI를 운영하려면 서버 간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네트워크와 전력·냉각 설비를 갖추고, 작업에 맞춰 GPU를 배분해야 한다. 비싼 GPU가 대기 상태로 남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운영 비용에 영향을 준다. GPU라이브는 이러한 운영 문제를 다루는 도구다. 회사 측에 따르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작업과 답변을 생성하는 추론 작업을 구분하고, 작업 상황에 따라 자원을 배분해 유휴 GPU를 줄이도록 설계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가 GPU 활용 현황을 확인하는 기능과 주요 활용 방안을 설명한다.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확보한 연산 자원을 실제 AI 서비스 개발·운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GPU 공급과 자원 관리, 에이전트 활용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AI 사업이 실험 단계에서 지속적인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려는 구성이다. NHN클라우드는 2020년 AI 제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이후 GPU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전력과 냉각, 네트워크 설계 경험을 축적했다. 지난 5월 FactoryX를 공개할 때는 AI 사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기반으로 축적한 보안·운영 역량을 소개한다. 정부·공공기관의 요구에 맞춘 AI 인프라 설계와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AI 페스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GPU 인프라를 비롯해 AI 서비스 개발·운영까지 지원하는 NHN FactoryX의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말했다.2026-10-06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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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에 민간기업도 비상…정부, 2만8000곳 보안점검 권고 [경제일보]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에 정부가 민간기업의 보안점검까지 확대했다. 금융회사에서 확인된 공격정보를 다른 업종에도 전파하고,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악성 행위 차단을 요청했다. 개별 금융회사의 사고 조사와 함께 유사 공격이 다른 기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기업 약 2만8000개사에 보안점검 권고 메일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금융권 사고 조사와 대응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중심을 맡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민간 정보통신서비스로의 공격 확산과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금융당국이 전문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주요 기업 홈페이지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침해사고 대응인력을 보강했다. 긴급 현장 지원을 위한 비상출동조도 상시 대기한다. 공격정보 공유 범위도 넓혔다. 보호나라와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 체계(C-TAS)를 통해 기관과 기업에 위협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자체 보안 조치를 강화하도록 안내했다. C-TAS는 금융·전자상거래·호스팅·보안기업 등 여러 업종이 공격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다. 기업은 공격에 사용된 IP주소와 악성코드 정보를 받아 방화벽, 침입탐지·방지시스템, 백신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한 기업에서 발견한 공격 흔적을 다른 기업의 탐지와 차단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KISA는 중소기업도 위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C-TAS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가입과 관리자 승인 후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자체 분석인력이 부족한 기업도 공통 위협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다.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금융보안원이 확인한 해외 공격자 IP주소와 관련 위협정보를 해당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악성 행위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피해 기업의 접속 차단에 더해 인프라 사업자 측의 대응도 요청한 것이다. 이번 대응의 배경에는 금융권에서 확인된 외부 접점 시스템의 허점이 있다. 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 KB국민은행의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등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금융거래 서비스 밖에서도 정보유출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일 대고객 서비스 여부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전체를 점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조회 과정에서 인증이 누락되는 경로, 불필요한 정보 노출, 접근권한 관리 등을 확인하고 공격수법을 신속히 공유하라는 주문이다. 민간기업도 홈페이지와 업무지원 시스템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부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에서 고객이나 직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면, 해당 경로의 인증과 접근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CISO 신고기업에 일괄 점검을 권고한 조치는 금융권에서 드러난 공격정보를 기업 내부의 점검과 보완으로 연결하려는 대응이다. 예방 훈련에도 AI를 활용한다. KISA는 지난 9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에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홈페이지 모의침투를 시범 도입한다. AI가 홈페이지별 특성을 반영해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고 다양한 침투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모의훈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홈페이지 침투뿐 아니라 해킹 메일 대응, 디도스 공격 탐지·대응, 서버 취약점 점검도 포함한다. 참여 기업에는 훈련 종료 후 대응체계 개선에 활용할 분야별 가이드와 최근 침해사고 동향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2026-10-05 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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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하나, 1239억 쓰고도 뚫렸다…고객정보 새나간 '업무 쪽문' [경제일보] 한 해 정보보호에 1200억원 넘게 투입한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 상시 보안관제와 전문조직, 국내외 인증을 갖췄지만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경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공격 가능성을 조사하면서 외부에 노출된 업무 시스템의 관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호 집행액은 하나은행 530억200만원, KB국민은행 392억9700만원, 신한은행 316억7500만원이었다. 세 은행을 합하면 1239억7400만원이다. 은행들이 공개한 보안 체계도 촘촘했다. 연합뉴스가 각 금융지주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 주관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에서 6년 연속 S등급인 100점을 받았다.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과 내부 해킹 대응조직을 갖추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 주관 훈련에도 참여했다. KB금융은 올해 1월 그룹사이버보안센터를 출범시켰다.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과 침입을 탐지·차단하는 ‘블루팀’을 함께 운영하는 체계다. 하나은행도 그룹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연중 가동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격은 대출모집인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지원 경로를 파고들었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용 간편조회 서비스, 국민은행에서는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하나은행에서는 영업지원시스템이 공격 대상이 됐다. 피해 규모는 신한은행 고객 약 2만5000명, 국민은행 고객·임직원 119명, 하나은행 고객 89명이다.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금융거래 서비스 밖에서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로가 공격 통로로 악용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4일 긴급 점검회의에서 본인확인 없는 정보조회, 접근통제 누락, 알려진 취약점의 미조치 등을 사고 유형별 취약점으로 제시했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대량 자동화 공격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고의 원인과 공격수법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위협은 사고 전에도 예고됐다. 금융위는 지난 9월 3일 AI 보안 테스트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첨단 AI가 수백만~수천만 줄의 소스코드를 수시간 내 분석하는 취약점 탐색 능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존 취약점을 넓은 범위에서 일관되게 찾아내는 능력도 확인했다. 당시 금융위는 외부에 노출된 전산자산의 식별·관리, 신속한 보안패치, AI를 활용한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격자가 약한 지점을 찾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금융회사도 점검과 보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경고였다. 이번 사고가 드러낸 문제는 보안조직이나 장비의 유무와 함께 실제 통제가 적용되는 범위다. 직원용·모집인용이라는 시스템의 명칭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접근해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면 인증과 접근권한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가 지난 2일 내린 점검 지시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대고객 서비스 여부와 서비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파악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조회 과정에서 인증이 누락되는 경로와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아무리 견고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관리되지 않는 하나의 빈틈이 전체 보안 체계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접근할 때마다 신원과 권한을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기반한 보안체계 전환도 강조했다. 중소 금융회사의 대응 여력은 별도의 과제다. AI 도구를 도입하더라도 탐지 결과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전문인력과 운영비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한 회사에서 확인된 공격수법이 다른 회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격 IP주소와 침해시도 내역을 공유하는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AI 보안 테스트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금융위가 9월 발표한 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방안은 신청 대상에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해 대상 기관을 49개사에서 75개사로 늘렸다. 선정 규모는 10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확대했다. 선정된 회사는 망분리를 대신할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AI와 보안 서비스를 활용해 취약점을 탐지·개선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테스트에서 축적한 대응 요령은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도 전파한다는 방침이다.2026-10-05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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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입법 공통 기준 만든다…국방·안보 공백 보완 추진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입법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간 데이터·개인정보 쟁점 조정에 나섰다. AI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야별 법제 정비 방향을 맞추고, 국방·안보 분야의 입법 공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 ‘AI 입법 프레임워크(안)’과 공공 AI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해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했다. 참석 대상은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이 합류했다. 법령 심사와 데이터 정책을 맡는 기관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 AI 정책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부처 간 쟁점을 함께 다루도록 했다. 입법 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시행 이후 늘어난 입법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안이다.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을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AI 발전 촉진과 산업 융합,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등 분야별 입법 원칙도 담았다. 사업자가 적용받을 법과 의무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안보 분야는 AI기본법의 적용 범위와 맞물린다. 현행법 제4조는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AI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이처럼 기본법 적용에서 빠지는 영역의 제도 보완을 별도 과제로 다룬다. 공공 AI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 기준도 협업 안건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준비하는 ‘모두의 AI’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해 이미 개방된 공공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미개방 API와 데이터를 추가로 열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API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데이터와 기능을 주고받도록 연결하는 통로다. AI 에이전트가 공공서비스와 연계하려면 정보 접근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과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각 부처가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등록·공유하도록 요청했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수요도 발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해킹·정보 유출에 대응해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수석은 “CAIO 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지속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2026-10-02 1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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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2만5000명 유출·173억 대출사기…흔들리는 신한은행 정상혁號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잇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외부 공격으로 고객 2만5000여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앞서 발생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 사고 규모도 조사 과정에서 173억원까지 확대됐다. 두 사건 모두 은행 임직원의 횡령·배임과는 성격이 다르다. 개인정보 유출은 외부 비인가자의 공격, 대출사기는 외부인의 사기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만 외부에서 발생한 위험을 은행의 보안·여신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했는지가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외부 비인가자가 인증 절차를 우회해 일부 서비스에 접근하면서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이 포함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범위,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체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출모집인 서비스가 공격 통로…금감원 조사 착수 이번 사고는 신한은행의 핵심 전산망이나 고객용 모바일뱅킹 시스템이 아닌 대출모집인이 사용하는 별도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모집인이 자신이 접수한 고객의 대출 진행 상황 등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외부 공격자는 정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해 고객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공격 방식과 보안상 취약점, 이상접속 탐지·차단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전산망이나 모바일뱅킹 시스템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2일에는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중국어 기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침투테스트 도구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해당 도구가 실제 공격에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사고 인지 이후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사과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이번 사고로 고객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29억→69억→173억원…사고 규모 계속 늘어 앞서 신한은행에서는 외부인이 개입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도 발생했다. 신한은행이 최종 정정 공시한 사고 금액은 173억4355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최초 공시 당시 29억6440만원이었던 사고 규모는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올해 6월 69억6890만원으로 늘었고, 8월 다시 173억4355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초 공시액의 약 5.9배다. 신한은행은 조사 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추가로 확인돼 사고 금액을 정정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외부인이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으로 신한은행 역시 피해자다. 다만 사고 금액이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확대되면서 대출심사와 이상거래 탐지, 사고 발생 이후 유사 거래 점검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대출사기는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발생했다. 공개된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권에서 확인된 관련 사고는 136건, 1091억원 규모다. 금융회사별로는 IBK기업은행 182억원, 신한은행 173억원, 우리은행 99억원, KB국민은행 36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사고 책임과 별도로 허위 분양·재직·소득서류 등을 이용한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한 은행권 여신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무구조도 실효성도 도마…정상혁 행장 연말 임기 만료 최근 사고는 신한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2024년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정 행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구체화한 제도다. 금융사고 발생 자체보다 담당 임원이 자신의 책무 범위에서 필요한 관리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대출모집인 관련 서비스의 보안점검과 접근권한 관리, 이상접속 탐지체계 등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는 연말 신한은행장 인선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부담이다. 정 행장은 2023년 취임한 뒤 한 차례 연임해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추가 연임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향후 인선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 행장 개인의 책임이나 제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정 행장은 금융권 관련 1차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와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남아 있어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증인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한은행의 외부채널 보안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이상거래 탐지 체계 등이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모집인 등 외부채널을 통한 고객정보 접근 관리와 이상접속 차단, 대출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정상 거래 탐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2026-10-02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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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SKT CEO "고객의 목소리를 변화로"…만족도 3관왕에 감사 [경제일보]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3대 고객만족도 조사 1위에 대해 지난해 해킹 사안 이후 기다려준 고객에게 감사를 전했다. 고객 평가를 신뢰 회복의 성과로 받아들이면서도, 서비스 개선을 이어가라는 요구로 해석했다. 정 CEO는 1일 SKT 뉴스룸 기고문에서 “국민과 고객에게 걱정을 끼치며 무너졌던 믿음을 1년 만에 되찾았다”며 “고객 신뢰를 훼손한 이듬해 고객의 평가로 확인한 성과이기에, 이번 결과를 더욱 뜻깊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에서 이동전화 부문 1위에 올랐다. 지난 4월 국가고객만족도(NCSI), 7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 이어 올해 세 조사에서 모두 이동통신 부문 정상을 차지했다. 조사별 이력은 다르다. KCSI는 2024년까지 27년간 지켜온 1위 자리를 지난해 내준 뒤 올해 되찾았다. KS-SQI는 올해까지 27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회사 측은 올해 KCSI에서 장기고객 혜택, 통화·데이터 품질, 요금제 만족도 등이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 CEO는 “뜻깊은 결과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지난해 고객께 끼쳐 드린 불편과 걱정이었다”며 “고객의 믿음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절실히 배웠다”고 말했다. 신뢰 회복 활동은 고객 접점에서 진행됐다. SKT는 올해 전국 87개 시·군에서 고령층 고객 3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포함해 총 730회의 고객 경험 활동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와 대리점,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도 이용자의 불편을 듣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1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객신뢰위원회도 각각 운영한다. 최근에는 두 조직과 함께 고객의 실제 이용 행동과 체감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 지표를 마련하고, 지표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고객센터로 들어오는 의견과 불만은 AI로 분석해 상품·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회사 측은 고객 안내 메시지의 정확성을 AI로 검수하고, 대규모 행사 때 통신 수요를 예측하는 등 상담·안내·네트워크 운영에 AI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활동의 배경에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시 약 2324만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확인했다.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1347억9100만원이었다. SKT는 지난 7월 첫 ‘정보보호백서 2025’를 발간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활동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고객 응대와 혜택을 손보는 동시에 정보보호 운영 체계를 재점검한 것이다. 정 CEO는 이번 결과를 신뢰 회복의 종착점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이번 3대 고객만족도 조사 1위가 신뢰 회복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과를 더 높은 기준으로 고객을 대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라는 고객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2026-10-01 1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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