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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2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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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알고리즘·데이터 기반 AI가 바꾸는 K-방산 판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73822152927.jpg)
알고리즘·데이터 기반 AI가 바꾸는 'K-방산' 판도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엔진보다 알고리즘이 빠르게, 강철보다 데이터가 단단하게. AI(인공지능)가 K-방산의 판도을 바꾸고 있다. 미국·중국 등 군사 강국이 인공지능을 무기체계에 본격 도입하면서 'AI 전쟁' 시대가 열렸다. 전통적 화력 중심의 무기 경쟁에서 데이터·센서·코드가 주도하는 무인전(無人戰) 으로 전환되며 한국 방산기업들도 이 흐름 속 '강철 산업'에서 '지능 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국방 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132억달러(약 19조원)에서 오는 2031년 355억달러(약 52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29%에 달하며 한국은 반도체·통신망·데이터센터 등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강점을 앞세워 'AI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은 AI를 결합한 무인전차·자율항공기·스마트함정 등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과 무인 전투체계 ▲현대로템은 AI 전장통제시스템을 탑재한 다목적 무인차량 ▲KAI는 AI 파일럿 기술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 항공체계를 각각 선보이며 미래전 대비에 나섰다. LIG넥스원은 감시정찰용 무인 수상정 '해검(海劍)' 개발을 통해 AI 전력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방위산업 전반의 무기 체계가 '운용'에서 '지능'으로 진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AI 기술 도입은 무기 체계의 자동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넘어 방산산업 전반의 데이터화·소프트웨어화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강철 내구성이 무기 성능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알고리즘 정밀도가 전투 승패를 가른다. 올해 3분기 기준 방산 5개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KAI·LIG넥스원·한화시스템)의 누적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조329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316억원) 대비 8% 이상 늘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방산 4대 강국 도약' 전략과 맞물리며 AI 무기체계 연구개발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ICT 기술력과 방산산업 기반이 결합될 경우 'K-방산 2.0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올해 2월 발표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과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서 김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반도체 산업을 보유한 만큼 AI 기술 융합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AI 역량과 국방 인프라를 결합한다면 글로벌 방산 패권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철 두께로 힘을 증명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전장을 지배하는 건 알고리즘의 속도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한국의 전장은 더 이상 공장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흐르고 데이터가 숨 쉬는 곳이다.2025-1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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