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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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70달러대에도 최고가격제 유지…정부, '해제 땐 유가 급등 우려' [경제일보]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 흐름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전쟁 국면 당시보다 크게 하락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가 실제 원유 수급 안정으로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원가+적정마진’ 방식으로 확정했다. 보전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이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당초 19일 0시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고시를 보류하고 현재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 상황 등을 이번 주말부터 지켜볼 계획"이라며 "판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최고가격제 해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17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79.55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6.79달러, 두바이유는 73.91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기간 한때 100달러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폭 하락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국내 유류 가격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최고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제도를 즉시 종료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와 국제유가 흐름, 국내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고가격제 조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와 함께 또 다른 쟁점은 정유사 손실보전이다. 산업부가 행정예고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실제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원유와 석유제품 구매비용, 운송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정유사의 정상 영업활동을 고려한 적정 마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업계가 요구해 온 MOPS 기준은 채택하지 않았다. MOPS는 국제 가격평가기관 플래츠가 산정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지표로, 아시아 석유제품 거래에서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제 시세에 맞춰 판매할 수 있었던 만큼 손실 역시 MOPS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실제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업계는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출을 통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손실보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익성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도입 취지인 민생 안정과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는 공감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제도가 연장될 경우 수익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손실액 산정과 보전 기준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영향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도 "당장 종전 합의가 이뤄져도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 회복과 국내 유가 하락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부 고시 제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로 인해 국제가 대비 기회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제도가 지속 연장될 경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추산하는 손실 규모는 3조~4조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MOPS 기준이 반영된 수치인 만큼 실제 보전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재원으로 손실보전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구성될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적정 마진 수준과 보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격 통제 종료 시점과 손실보전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6-19 0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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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카오 파업 앞두고 긴급 점검…"카톡 먹통 막는다" [경제일보]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를 앞두고 카카오톡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점검에 나섰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플랫폼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에 들어간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 측과 점검회의를 열고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과 서영훈 카카오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부분파업을 예고한 데 따른 사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노조는 이날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역 일대 집회·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창사 이후 첫 파업 사례가 된다. 과기정통부와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파업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와 장애 발생 시 상황 공유 절차도 함께 확인했다. 양측은 서비스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대형 플랫폼의 서비스 연속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카카오 노사 갈등은 성과급과 보상체계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됐다. 노사는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고용 안정과 경영진 중심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노조 요구안이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부분파업만으로 카카오톡이 즉시 멈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주요 서비스는 자동화된 인프라 위에서 운영되고, 장애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과 비상 프로토콜도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안정성의 핵심 변수는 파업 참여 규모와 장기화 여부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톡은 메신저를 넘어 송금, 예약, 인증, 지도, 모빌리티 등 생활 서비스와 연결된 국민 플랫폼이다. 과거 대규모 장애 때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정부가 노사 갈등 국면에서도 서비스 안정성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2026-06-08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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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D-1 삼성전자 노사 재협상…'마지막 절충안' 나오나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 중재 아래 막판 담판이 이어지며 총파업 현실화 여부를 결정 지을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2차 사후조정 회의는 전날 오전부터 14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정회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를 종료하지 않고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노사가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할 수 있느냐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아직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용자 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재 협상의 공이 사실상 삼성전자 사측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수용할 경우 노사는 잠정 합의안 마련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합의안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사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노조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오는 21일부터 현실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중노위가 추가 조정안을 다시 제시하고 노사가 재논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파업 시점이 임박한 만큼 이날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막판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파업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2026-05-20 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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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이견 '1개' 남기고 밤샘 대치…20일 오전 10시 조정 재개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 쟁점은 정리됐지만 마지막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는 20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2026년 2차 사후조정 2일 차 회의를 20일 오전 0시30분께 정회했다. 회의는 19일 오전 10시 시작돼 14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20일 오전 10시 회의를 재개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의 직후 “노동부 장관이 도와줘 대부분 이견은 정리됐는데 하나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사측이 입장을 정리해 오전 10시에 다시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노위에서 조정안을 냈지만 자율 타결 가능성이 있고, 조정안 내용 중 하나의 이견이 있어 잠시 멈춰 있는 상태”라며 “오전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로 추정된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부문 공통과 사업부별 성과로 나눌 때 공통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사업부 실적에 따른 차등 배분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고 맞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적용 기간 등 다른 핵심 쟁점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마지막 배분 비율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는 미뤄졌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정회 직후 “오전 10시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노조는 사후조정 회의에 다시 임하기 위해 중노위에서 대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사가 20일 오전 마지막 쟁점에서 접점을 찾으면 총파업은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조정안이 거부되거나 노조 내부 찬반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파업 가능성은 다시 커진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제도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영업이익 연동 방식 도입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사업부별 실적과 미래 투자 여력,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은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인 만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도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20일 오전 회의는 삼성전자 총파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측이 성과급 배분 비율에서 수정안을 낼지, 노조가 조합원 설득이 가능한 타협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2026-05-20 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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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새벽 '끝장 협상'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새벽까지 ‘끝장 협상’을 이어갔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사업부별 배분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겼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대표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했다. 중노위는 당초 이날 오후 10시 전후 합의 또는 조정안 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협상은 자정을 넘겨 20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이번 협상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측은 사업부별 실적과 투자 여력,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한 반면, 사측은 10%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배분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로 메모리 사업부 실적은 개선됐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부문은 적자를 이어가면서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가 커졌다. 노조는 격차가 인재 이탈과 조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 동일한 성과급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삼성전자 사장단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 면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화 호소가 이어지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 특성이 강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생산 차질뿐 아니라 고객 신뢰와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이 따르는 만큼 실제 발동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강제 개입을 앞세우기보다 노사 자율 교섭과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제 개입이 아니라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후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노사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파업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노조 지도부가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타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국내 대기업 성과급 체계 전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AI 반도체 호황 속에서 성과 배분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사업부별 실적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지, 미래 투자 재원과 구성원 보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이다. 향후 관건은 노사가 파업 직전까지 실질적 양보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사측이 성과급 투명성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고, 노조가 상한 폐지와 재원 비율 요구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반대로 조정안이 부결되거나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5-20 0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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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D-2 삼성전자 찾는 정치권…노사 갈등에 선거판도 촉각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의 삼성전자 사업장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중재 아래 노사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과 국가경제 파장을 의식한 정치권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는 전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노사 대타협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에는 같은 당 장동혁 대표가 양 후보 단식 현장을 방문했고, 양 후보의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역시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역시 이날 오후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노사 상생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에는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와 전성균 화성시장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아 노사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회사 경쟁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노사 간 대화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이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 역시 관련 이슈 대응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 남부 지역이 지방선거 및 재선거 핵심 격전지로 부상한 점도 정치권 행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2026-05-19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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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찾아가고 있다"…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직전 막판 조율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협상이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종 조정안 도출에 나설지 주목된다. 총파업 예고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역시 노사 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간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중노위가 노사 양측이 수용 가능한 공식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조정안은 노사 요구안을 절충해 조정위원이 마련하는 최종 합의안으로 양측이 수용하고 서명할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중노위는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설정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노사 의견을 집중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측 입장 차가 큰 성과급 제도화 문제를 놓고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하며 접점 마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은 전날 회의 이후 "노사 모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양측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11~12일 진행됐다가 결렬된 1차 사후조정과 비교하면 이번 협상 분위기가 다소 유연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노사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까지 예정돼 있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심야 협상이나 20일까지 연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협상이 추가 연장될 경우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직전까지 막판 담판이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 역시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추가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026-05-19 09: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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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2일차…노조 "조합원 만족할 결과 만들 것"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사후조정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 측이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며 협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합의든 결렬이든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초기업노조는 지난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신생 노조였고 당시에는 활동 인원이 많지 않았다"AU "반도체(DS) 부문에서도 혼자 활동하다 6개월 만에 과반 노조가 됐다. 현재 삼성전자 근로자 대표이자 노조 대표라는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취재진 질문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이 종료된 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다시 실시하는 중재 절차로 조정안이 마련돼 노사가 수용할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노사는 지난 2~3월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실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고용노동부 설득을 거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약 11시간30분 동안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성과급 재원 기준과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단체협약 형태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국내 업계 최고 수준 성과를 달성할 경우 특별 포상을 통해 최고 수준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체계 제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노위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5-12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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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 막판 조정…총파업 전 극적 합의 주목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총파업 예고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장시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노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약 11시간30분 동안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성과급 재원 기준과 제도화 여부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단체협약 형태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제도 개편은 직원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회사 측은 국내 업계 최고 수준 성과를 달성할 경우 특별 보너스를 통해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가 제도화를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전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 측이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이 종료된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다시 진행하는 중재 절차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맡으며 조정안이 도출돼 노사가 수용할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업계에서는 중노위가 이날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예고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공급망 영향 등을 포함해 약 30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6-05-12 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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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노사관계도 세계적 모범 만들어야" [경제일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 개시에 대해 "노사관계에서도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동의 하에 중노위 사후조정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가 기술 혁신으로 세계 일류 기업을 만들었듯 노사관계에서도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조정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내 노사문화와 성과 분배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바람직한 성과 공유와 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과 12일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다시 실시하는 중재 절차로 중노위가 조정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고려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도 "쉽지 않은 조정이지만 해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며 노사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또 하나의 가족' △'협력업체도 가족' △'비난보다 응원' 등의 해시태그를 남기며 상생 메시지를 강조했다.2026-05-11 1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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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제도화 없인 합의 어렵다"…사측 압박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성과급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최대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를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단기 협상 대상이 아닌 제도 형태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과거에는 실적이 좋을 때 재원을 적립해 적자 시기에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단순 약속 수준이 아니라 명확한 제도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회사 측의 전향적 변화가 있다면 노조도 고민해볼 수 있다"며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반면 DX(디바이스경험) 등 비반도체 부문과 성과급을 공유하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노조 내부에서는 반도체(DS) 중심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노노(勞勞) 갈등이 확산하고 있지만 초기업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3개 노조가 함께 결정한 사안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며 "불성실 교섭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반 노조로 법적 지위를 확보한 만큼 내년에는 공통재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과 12일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주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다시 진행하는 중재 절차다. 조정안이 도출될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고용노동부 설득을 거쳐 협상을 재개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체계 자체의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결과가 반도체 업계 전반의 성과보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5-11 1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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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본인전송 확대…'내 데이터' 주권 시대 연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국민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본인전송 제도가 오는 8월부터 공공 영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보주체 즉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주권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되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전송 제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의료 통신 같은 일부 분야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자뿐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핵심 공공기관도 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전송 대상 정보와 요구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전송 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따라 수집된 정보다. 다만 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정보나 영업비밀 국가 산업기술 등은 제외된다.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 스크래핑을 이용해 본인전송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구체화했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대리인은 사전에 전송 범위와 목적 방식 등을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대리인의 위임권 확인과 보안 조치 책임 소재 등도 사전 협의 대상이다. 무분별한 데이터 요청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와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서' 최종본은 오는 6월 공개된다. 새로운 제도가 서류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서비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6-04-29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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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 사고 '인재' 결론…포스코이앤씨 공식 사과 [경제일보] 지난해 4월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친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가장 큰 원인은 투아치(2arch) 터널 구조의 핵심인 중앙기둥 설계 오류였다. 설계 과정에서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해 약 2.5배 수준으로 과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72m인 기둥 길이를 0.335m로 잘못 설계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며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기둥을 연속 벽체로 가정한 계산 방식 역시 내력 과대평가로 이어졌다. 투아치 터널은 좌우 확폭 굴착 과정에서 중앙기둥에 응력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반 터널보다 정밀한 정확도 계산이 요구되지만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설계 오류가 이후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계 감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시공사와 시공 감리사 역시 착공 전 설계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 2024년 9월 중앙터널 확폭 설계 변경이 이뤄졌지만 중앙기둥 제원과 철근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구조적 취약성이 방치됐다. 현장 관리 부실도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반 조사 과정에서 단층대를 확인하지 못했고 터널 굴착 시 필수 절차인 막장 직접 관찰이 일부 구간에서 사진으로 대체됐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자가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중앙기둥 균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직포로 덮여 있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계된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도 구조 안전성 검토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설계 단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지반 조건과 현장 관리 미흡이 더해진 복합적 사고”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형사 처벌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 조사 강화와 구조물 안전 기준 개선, 중앙기둥 관리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와 함께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유가족분들과 부상을 입으신 분, 그리고 큰 고통과 불편을 겪으신 광명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회사 전반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신안산선 전 구간과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확대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면밀히 운영하고 개통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단일 원인이 아닌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중첩된 사례로, 건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2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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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실행 모드' 전환…전략투자공사 설립 시동 [경제일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후속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재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 경제·안보 이익과 연계된 전략 산업에 투입된다.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설립되며 구체적인 출자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공사 내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정부 출연금 △위탁자산 △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해당 기금은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관련 대출·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며 정부는 공포 직후 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직 구성과 투자 집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후속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속도를 낸 조치로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선업에 1500억 달러가 별도 배정되면서 국내 조선·기자재 업계의 수주 및 투자 확대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의 선거 출마 범위를 시·도 단위로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2026-03-17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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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무안 항공 참사 초기 수습 미흡…정부 책임" [경제일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의 초기 수습 과정이 부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9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항공기 잔해물 추가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이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무너졌을 유가족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고 직후 정부와 관계 기관이 수색과 수습 작업에 힘을 쏟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무안 여객기 참사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며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기 대부분이 파손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만 구조됐다. 사고 이후 정부와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시신 수습과 잔해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잔해물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 유해가 발견되면서 당시 수습 과정이 충분히 철저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수거된 기체 잔해 일부는 별도로 보관돼 왔으며 유가족 요청에 따라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공동으로 재조사에 나섰다. 현재 조사 대상 잔해물의 약 3분의 2가량이 확인됐다. 재조사 과정에서는 유골로 확인된 물질 1점과 유골로 추정되는 물질 8점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희생자 179명 전원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발견된 물질이 실제 유골인지 여부와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잔해 조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4대와 의류, 가방 등 개인 소지품과 유류품도 발견됐으며 현재까지 수습된 유류품은 대형 봉투 기준 648개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사고 당시 시신 수습과 잔해 정리 과정에서 여러 기관이 동시에 투입되면서 현장 대응 체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소방과 경찰, 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수습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재조사에서 유해가 발견되면서 초기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진상 규명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형 항공 사고처럼 여러 기관이 동시에 투입되는 재난 상황에서는 현장 지휘 체계와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습 작업과 사고 조사, 증거 보존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윤덕 장관은 “단 한 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수습하겠다”며 “사고원인 규명에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09 1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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