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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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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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원, 연구비 1억여원 유흥업소 사용 적발…해임 통보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약1억원을 유흥업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연구원에게는 해임 처분이 통보됐고 연구원 측은 환수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한국화학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총141회에 걸쳐 9672만224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룸살롱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 이용과 상품권 구매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클린카드 제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구매 사이트와 통신사 소액결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유흥업소에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연은 연구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10일 안에 지출결의를 처리해 사용 용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A씨가 연말까지 지출결의를 미루며 사용 내역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출결의 지연이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불법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비위라고 보고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관련 수사도 요청했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용액 전액 환수, 업무처리 절차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도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적 사용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연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 맞춰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원에 환수 조치도 신청했다”며 “카드 지출결의 증빙이 11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말했다.2026-05-14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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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과방위 통과…900명급 통합기관 논란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대형 진흥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기관 성격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발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미통위 산하에 새 진흥기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관련 협회의 일부 미디어 기능까지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설 기관 규모는 약9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추진 명분은 기능 통합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성격 차이가 논란의 핵심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와 광고시장 활성화를 담당해 온 공기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광고 산업 진흥과 시청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갈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이견도 뚜렷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장관 추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라는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출판·콘텐츠 산업 진흥이 문체부 소관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정책 영역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연구 기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신설 진흥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단순 사업 집행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협업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과 지분 구조도 풀리지 않았다. 코바코는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정부 지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새 기관을 출자기관으로 둘지 출연기관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예산 구조와 경영 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콘텐츠 산업 정책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다. 향후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여부다.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통합 범위와 업무 경계 재정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범 이후에도 기능 중복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고 판매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 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몸집보다 역할 설계가 먼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통계 기능을 한 기관에 넣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별 책임과 성과 지표 부처 간 협의 절차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26-05-07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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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R&D 35.5조 투입... AI·에너지·전략기술에 '올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각 부처의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약 3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R&D 예산은 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전략 기술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집중된다. 특히 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17% 증액된 2조4000억원을 투입해 'AI 기본사회' 구현을 가속화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예산도 35% 늘린 1조3000억원을 배정해 4대 과기원 포닥(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한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11조9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방위사업청(5조8396억원), 산업통상자원부(5조4737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1959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도 9495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R&D에 착수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첫날 설명회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후속 조치와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을 위해 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4조원을 지원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확대된 예산은 기술 주도 성장에 집중 투입하고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업 및 지역 동반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PBS 폐지와 예타 제도 폐지 등 과감한 규제 혁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첫날 과기정통부 등을 시작으로 둘째 날 교육부·중기부·산업부 등이, 셋째 날 국방부·환경부·문체부 등이 순차적으로 사업 내용을 발표한다. 관련 자료와 영상은 공식 누리집과 과기정통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1-19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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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에 협력 주문한 과기부총리 "변화 없으면 도태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AI(인공지능) 기반 전면 전환(AX)과 상용화 중심 연구로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12일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업무보고’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출연연의 AI 연구 계획이 민간 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업무보고의 핵심 화두는 AI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AI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미래 AGI(범용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등을 2026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배 부총리는 “이미 민간에서 설정한 목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넘기고 출연연은 피지컬 AI나 특화 모델처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봇과 AI가 결합된 ‘피지컬 AI’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제시한 2030년 양산형 AI 휴머노이드 개발 계획에 대해 배 부총리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기업과 협력해 상용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이에 KIST는 구체적인 성능 지표를 설정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한국기계연구원 역시 올해 말까지 일상형 K-AI 휴머노이드 시제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구 현장의 구조적 변화도 예고됐다. NST는 오는 6월 ‘국가과학AI연구소(가칭)’를 설립해 출연연 전반의 AI 연구 체계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의 GPU 자원 30%를 AI 연구에 우선 배정하고 한국화학연구원은 AI 기반 자율실험실(SDL)을 구축해 소재 개발 속도를 끌어올린다. 정부는 출연연이 ‘나 홀로 연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구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 부총리는 한국재료연구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등과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 사례를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출연연이 먼저 기업에 상용화 목표를 제안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혼신을 다해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라며 “출연연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과 함께 조직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12 1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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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출연연 기관장과 '과학기술xAI' 혁신 전략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찾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장들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의 후속 조치로 연구 현장의 AI 도입을 가속화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NST 이사장을 비롯해 소관 23개 출연연 기관장과 우주항공청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토의했다. 정부는 앞서 바이오와 반도체 등 강점 분야에서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AI 전용 GPU(그래픽처리장치) 8000장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논의는 이러한 국가 전략을 뒷받침할 기관별 임무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유 토의에서는 실질적인 AI 융합 과제들이 대거 제안됐다. 과학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과 연구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AI 연구 동료(Co-Scientist)’ 개발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화학 및 소재 분야에서는 자율 실험실을 구축해 핵심 소재 개발 속도를 높이고 AI 휴머노이드와 바이오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원자력 및 자원 분야의 AI 에이전트 개발과 제조 및 건설 등 산업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xAI 시대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AI와 어떻게 접목할지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출연연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22 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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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신설… 전략기술 컨트롤타워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전략기술 육성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해 바이오와 핵융합 등 미래 먹거리 기술을 전담하게 하고 네트워크정책실 명칭에 '정보보호'를 명시해 보안 기능을 격상했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산재해 있던 전략기술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미래 전략기술 정책 수립과 국제 협력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융합정책기술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개편하고 첨단바이오기술과와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산하로 이관해 바이오 분야 역량을 집중했다.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는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로 간판을 바꿔 달아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구개발(R&D) 정책실 내부 교통정리도 이뤄졌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담당하는 연구기관혁신지원팀은 '연구기관혁신정책과'로 승격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출연연의 R&D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형 연구 인프라를 담당하던 공공인프라연구혁신과는 '연구인프라혁신과'로 명칭을 변경해 연구성과혁신관 산하로 이동했다. 2차관실 산하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확대 개편된다. 최근 급증하는 민간 분야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 팀은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 분리되어 민간 침해 사고 조사와 대응 업무에만 주력하게 된다.2025-12-22 0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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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문샷' 프로젝트 시동… "2030년까지 미국 기술 85% 따라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30년까지 가사 및 돌봄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고 양자컴퓨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핵심 기술에서 미국 수준의 85%까지 추격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소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연구 예산의 10% 이상 투자를 법제화해 R&D 생태계의 근간을 다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배 부총리는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신약 개발과 휴머노이드, 희토류 대체 기술,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028년까지 독자적인 휴머노이드 플랫폼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 2030년에는 실제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현장에 로봇을 보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고 암과 난치질환 정복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2028년 국산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을 목표로 내년부터 슈퍼컴 6호기와 양자컴퓨터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 12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양자 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 시장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민관 합작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고온가스로(HTGR) 등 3대 노형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민간 주도의 SMR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연연의 역할도 재정립된다. 기존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임무 중심 연구소’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양자와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 5740억원을 투입해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연구 강화와 인재 육성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 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블록펀딩’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20명을 선정해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도 확대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29년 이후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위한 일괄 계약을 추진하고 차세대 중형위성과 초소형 군집위성 등 첨단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2025-12-12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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