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요일
검색
'정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아시아권 뉴스] 미·중 다시 손 내밀었지만…베이징 회담 뒤엔 AI·대만·공급망 전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81354522383.jpg)
미·중 다시 손 내밀었지만…베이징 회담 뒤엔 AI·대만·공급망 전쟁 [경제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 관리와 경제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국 모두 상대를 완전히 밀어내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협력과 경쟁 그리고 갈등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양국은 경제·무역 협력과 대만 문제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기업들의 대중 협력 확대도 독려했다. 이번 회담은 겉으로는 화해 분위기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충돌을 피하면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특히 대만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핵심 변수였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이를 잘못 다룰 경우 양국 관계가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담 전체 분위기는 과거 양국 간 정면 대립 국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요 기업 인사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이어진다. 중국은 정상회담 시점에 맞춰 경제 성장 지표도 함께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 상품 무역 총액은 16조2300억위안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다. 기계·전자 제품 교역은 19.5% 늘어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디지털 산업 성장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1분기 디지털 산업 매출이 9조5000억위안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보 제조업과 소프트웨어·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은 495만개를 넘어섰고 5G-어드밴스드(5G-A) 서비스는 330개 도시로 확대됐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제조업 중심 국가 이미지를 넘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확대해 왔다. 미국의 기술 견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상당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외교 연출에 공을 들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대규모 환영 행사를 열고 군 의장대 사열과 국빈 만찬 등을 진행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자체가 오랜만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이번 회담을 국제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분위기였다. 양국은 올해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중 관계가 최소한 당분간은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양국 관계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과 기술 이전 문제를 주요 갈등 요소로 보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동맹 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강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은 협력의 시대를 선언한 자리라기보다 충돌 가능성을 관리하면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현실을 다시 확인한 장면에 가까워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고 중국 역시 미국과의 경제 연결 고리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이미 깊게 연결된 만큼 양국 모두 극단적 대립이 가져올 부담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베이징 회담은 그 현실을 다시 드러낸 자리였다. 지금의 미·중 관계는 과거 냉전 시기의 단순한 적대 구도와는 결이 다르다. 경쟁은 이어지지만 동시에 충돌을 억제해야 하는 관계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그런 국제정치의 복잡한 균형을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된다.2026-05-14 18:14:50
-
"이자 60% 넘기면 원금 상환도 전면 무효"…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 '망국 징조' 강력 비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재와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불법 사금융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한 장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결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한 불법 사금융 관련 핵심 조치 사항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 무효 처리 △명목 불문 이자율 60% 이상 시 원금 상환 의무 소멸 △불법 대부업자 및 무허가 업자 형사처벌 등이다.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업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 역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금융권 인식은 최근 참모진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호평했다. 당시 김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주 잘 지적했다며 칭찬했다. 이는 금융권이 민간 영역에 속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 역시 국가 발권력에 기대어 영업하는 금융권이 서민을 위해 포용적 금융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널리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이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4 17:54:15
-
![[기자수첩] 한달 만에 뒤집힌 전기차 보조금 기준…시장 혼선만 키운 정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43442160095.jpg)
한달 만에 뒤집힌 전기차 보조금 기준…시장 혼선만 키운 정부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전기차 제작사 평가제를 한달 만에 대폭 수정했다. 외국계 차별 논란이 커지자 신용등급·국내 특허·정비망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제도를 다시 설계한 수준이다. 산업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내세웠지만, 정책 방향성과 시장 신뢰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작사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과 생산, 정비망,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된 이후 외국계 업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지사 신용등급 반영, 국내 특허 기준, 직영 서비스센터 중심 평가 구조 등이 사실상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한 달 만에 평가 체계를 대폭 수정했다. 신용등급 항목과 국내 특허 평가는 삭제됐고, 서비스망 기준은 협력업체 운영 센터까지 포함하도록 완화됐다. 당초 최대 120점 체계에서 80점 이상이던 통과 기준은 최종안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 구매 지원 정책과 다르다. 생산과 투자, 고용, 서비스망 운영 등 산업 구조 전반과 연결된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면 왜 해당 기준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려는 것인지부터 세부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 기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 취지와 평가 기준,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구개발비 평가의 경우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투자 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상당수가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생산설비와 공동 연구개발 항목 역시 기본점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질 배점 효과가 줄었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준이 반복적으로 변경될 경우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출시 이전부터 가격과 생산 물량, 인증 일정, 보조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전기차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실제 판매량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달 만에 핵심 평가 기준을 수정하고 향후에도 매년 변경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시장 혼선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와 판매 전략이 수시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안전성과 정비 대응 능력, OTA 이후 사후관리 체계, 부품 공급 안정성 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논란 과정에서는 실제 소비자 체감 영역보다 점수 조정과 통과 기준 논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기준 수정이 아니다. 어떤 산업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중장기 로드맵,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시장 경쟁이 이미 글로벌 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조건 중 하나는 신뢰와 일관성이다. 정책 방향이 흔들릴수록 부담은 결국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2026-05-14 16:32:52
-
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2026-05-14 10:25:45
-
삼성전자, 유럽서 '전력 효율 가전' 존재감 키운다…스마트가전 행동강령 가입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스마트 가전 에너지 행동강령(CoC)에 국내 기업 최초로 서명하며 단순 가전 제조사를 넘어 '전력망 연동형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인공지능) 시대 전력 수요 급증으로 유럽이 전력 효율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고효율 AI 가전을 앞세워 유럽 에너지 생태계 선점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운영하는 스마트 가전 에너지 행동강령(CoC)에 가입했다. EU CoC는 전력망과 연동 가능한 고효율 스마트 가전 확대를 목표로 하는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으로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소비를 분산시키는 '수요반응(Demand Response)' 기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절감 협약 참여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유럽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한 'AI 가전 전략 고도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기존 가전 경쟁이 세척력·디자인·프리미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전력망과 연결돼 전기요금과 전력 소비를 자동 최적화하는 '에너지 연동형 AI 가전'이 새로운 경쟁 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이슈가 커지면서 단순 고효율 제품을 넘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스마트 가전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전력 공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전력 사용 시간을 분산시키는 스마트 가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국 브리티시 가스(British Gas), 네덜란드 쿨블루(CoolBlue) 등 유럽 현지 에너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물린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전력회사와 연결된 '에너지 서비스형 가전' 시장 선점에 나선 셈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일부 세탁기·세탁건조기·식기세척기는 EU 에너지 등급 등록 시스템(EPREL)에 '에너지 스마트 가전(ESA)'으로 등록됐다. 이 제품들은 전력망 부하가 낮은 시간대에 자동으로 작동 시간을 추천하는 '맞춤 예약(Optimal Scheduling)' 기능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전기료가 저렴한 시간에 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전력회사는 피크 시간대 전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AI 시대 전력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가전업체와 에너지 기업 간 협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정 내 에너지 효율 관리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유럽 시장에서 고효율 AI 가전 출시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회사는 지난달 유럽 최고 에너지 등급(A등급)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20% 추가 절감하는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를 출시했으며 오는 6월에는 최대 65% 추가 절감 가능한 비스포크 AI 세탁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AI 절약모드'를 통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의 전력 사용량을 자동 관리하는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AI 기능을 탑재하는 수준을 넘어 AI를 활용해 실질적인 전력 효율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경쟁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유럽이 에너지 스마트 가전에 대한 보조금·세제 혜택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일부 유럽 국가는 EPREL 등록 제품 중심으로 인센티브 정책을 운영 중이다. 향후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전력망 연동 기능과 에너지 효율 인증을 확보한 기업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혜순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서명은 삼성전자의 고효율 기술 경쟁력과 에너지 절감 생태계 확대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내 다양한 전력회사들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14 09:47:41
-
![[사설] 삼전 노조 총파업... 긴급조정권으로라도 막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091459607755.jpg)
삼전 노조 총파업... 긴급조정권으로라도 막아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선언이 현실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저 거부되면서 결국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앞에 다다랐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내부의 임금 분쟁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이 흔들릴 경우 그 충격은 국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더 이상 ‘노사 자율’이라는 원칙만을 앞세워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 돌입해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대만까지 국가 차원의 지원을 쏟아부으며 생존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삼성전자 생산라인의 차질은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핵심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다.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은 공급망 불안과 고객사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는 현재 경제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의 성과는 시장 상황과 미래 투자, 연구개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단기 성과를 근거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 유지와 대규모 투자 부담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조 역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 역시 더 이상 소극적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 스스로도 파업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은 긴급조정권 검토가 불가피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사 간 대화를 끝까지 중재하는 것이다. 노사정 협의를 통해 상호 양보와 타협의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가 기간산업이 멈춰 설 위기 앞에서 정부가 원칙론만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총파업이 현실화되고 반도체 생산 차질이 장기화된다면 한국 경제가 감당해야 할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 번 잃은 고객과 시장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정부가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시에 행사하지 못해 국가 핵심 산업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치권도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을 마치 사회적 전리품처럼 나누자는 식의 접근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배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다. 노조 역시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국민 다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핵심 기업을 멈춰 세우는 총파업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 노동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권리 역시 사회적 책임과 균형 속에서 행사될 때 정당성을 얻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극한 대립이 아니라 절제와 타협이다. 노조는 파국적 선택을 거두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하며, 정부는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준비해야 한다. 삼성전자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험대다. 정부와 노조 모두 역사적 책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2026-05-14 09:16:01
-
현대차, 글로벌 투자자 평가 '아시아 1위'…주주환원·IR 경쟁력 통했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투자자 평가에서 아시아 자동차 업종 최고 기업으로 선정됐다. 전동화 투자와 미국 관세 변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차의 수익성과 주주가치 전략이 시장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투자자 평가 전문기관 엑스텔 인사이츠가 발표한 ‘2026 엑스텔 아시아 이그제큐티브 팀 서베이’에서 아시아 자동차·부품 부문 종합 1위에 올랐다. 엑스텔 인사이츠는 미국·유럽·아시아 주요 증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기업설명(IR), ESG, 이사회 운영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 투자자 조사 기관이다.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평가를 기반으로 순위를 산정하며, 글로벌 금융투자업계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평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6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 기업을 별도 조사로 분리해 평가하며, 현대차는 중국·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현대차는 세부 항목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CFO 부문과 IR 담당(CIRO), IR 프로그램, ESG, 이사회 운영 부문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고, CEO 부문에서는 2위에 올랐다. 특히 CFO 부문에서는 자본 배분 정책과 주주환원 방향성에 대한 투자자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최근 수년간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병행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왔다. 현대차는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TSR) 35% 이상 달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연간 최소 배당과 분기배당 체계를 운영하며 투자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도 병행 중이다. IR 부문 경쟁력도 주요 평가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대차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NDR), CEO 인베스터 데이, 실적 콘퍼런스콜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 아시아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동화 전략과 중장기 수익성 계획, 생산 투자 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온 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는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과의 소통 범위를 확대해왔다. 단순 실적 발표 중심에서 벗어나 전기차 판매 전략,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배터리 공급망, 로보틱스, 미래 모빌리티 사업 방향 등 중장기 전략을 늘리고 있다. ESG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전략과 공급망 관리 체계 강화,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전동화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현대차 평가가 높아진 배경에는 실적 개선도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75조2312억원, 영업이익 15조126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확대와 환율 효과, 북미 시장 판매 증가 등이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가 인정해준 것”이라며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업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14 09:06:34
-
올해 1분기 이메일 피싱 83억건…MS "사이버 공격, 계정 장악형으로 진화" [경제일보] 이메일 기반 사이버 공격이 악성코드 유포보다 계정 탈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R 코드와 캡차(CAPTCHA), 다중인증(MFA) 우회 기술 등을 활용한 탐지 회피형 공격이 급증하면서 기업 보안 전략 역시 네트워크 보호 중심에서 인증·사용자 계정 보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이메일 위협 환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탐지된 이메일 기반 피싱 공격은 약 83억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공격 규모는 지난 1월 29억건에서 지난 3월 26억건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공격 방식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이메일 위협 가운데 78%가 링크 기반 공격으로 이뤄졌고 전통적인 악성코드 배포 비중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악성 페이로드 비중은 지난 1월 19%에서 지난 2·3월에는 13%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자격 증명 탈취 목적 공격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공격자들이 악성 파일 설치보다 로그인 정보 탈취를 통한 계정 장악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 업무 환경이 클라우드와 SaaS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이메일 계정과 협업 툴 계정 탈취만으로도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 보고서는 QR 코드 기반 피싱 공격 증가세를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다. 올해 1분기 QR 코드 피싱 공격은 전분기 대비 146% 증가했다. 지난 1월 약 760만건 수준이던 공격은 지난 3월 1870만건까지 늘며 최근 1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격자들은 이미지 형태 QR 코드를 이메일 본문이나 PDF 파일에 삽입해 사용자를 악성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 보안 솔루션이 텍스트 기반 URL 탐지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을 노려 관리되지 않는 개인 모바일 기기로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QR 코드 공격 전달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PDF 첨부파일 기반 공격이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에서 최근에는 이메일 본문에 QR 코드를 직접 삽입하는 방식이 빠르게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이메일 본문 삽입형 QR 공격은 전월 대비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인증 절차를 악용하는 캡차 기반 피싱 공격도 급증했다. 캡차 기반 공격은 지난 3월 약 1190만건으로 최근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격자들은 사용자가 정상 인증 절차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자동 탐지를 우회하고 악성 사이트 접근이나 로그인 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중 인증(MFA) 우회 공격도 주요 위협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비스형 피싱(PhaaS) 플랫폼인 '타이쿤2FA(Tycoon2FA)'가 꼽혔다. 해당 플랫폼은 중간자(AiTM) 공격 방식을 활용해 피싱 저항성이 낮은 MFA 인증을 우회하는 구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타이쿤2FA 조직을 '스톰-1747'로 추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유로폴 및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해 관련 인프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관련 이메일 공격 규모는 약 15% 감소했고 피싱 페이지 접근성 역시 크게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격자들은 러시아(.RU) 도메인 기반 대체 인프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클라우드플레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호스팅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업계에서는 피싱 공격 역시 SaaS 형태의 플랫폼 산업 구조로 진화하면서 공격 도구 접근 장벽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BEC) 공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BEC 공격 규모는 총 1070만건으로 집계됐다. 초기 접촉 이메일의 80% 이상은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대화형 메시지 형태였으며, 직접적인 송금 요청보다 신뢰 형성 이후 금전 요구로 이어지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 계좌 변경 요청과 기프트 카드 요청 등 사회공학 기반 공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자들이 단순 기술적 침투보다 인간 심리와 조직 신뢰 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격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메일 공격이 단순 악성코드 유포에서 인증 우회와 계정 탈취 중심 구조로 변화하면서 기업 보안 체계 역시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이메일 보안 솔루션만으로는 대응 한계가 커지고 있으며 사용자 인증과 단말 보안, 브라우저 보호, 네트워크 통합 대응 체계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패스워드 기반 인증 구조 한계가 커지면서 패스워드리스 인증과 조건부 접근 정책, AI 기반 이상행위 탐지 기술 도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XDR(확장형 탐지·대응)과 통합 보안 플랫폼 도입을 강화하는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메일 위협 대응 방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오피스365와 익스체인지 온라인 프로텍션(EOP) 기반 보안 설정 강화와 함께 사용자 인식 교육, 링크·첨부파일 보호, 네트워크·브라우저 기반 차단 정책 등을 권고한다"며 "또한 AI 기반 보안 솔루션인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과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 등을 통해 위협 분석과 자동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5-14 08:41:36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계약…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한다.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 체계 통합과 글로벌 노선 경쟁력 확대를 앞세워 세계 주요 메가캐리어와의 경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 시점은 12월 17일이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합병 절차가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합병은 코로나19 이후 추진돼 온 국내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최종 단계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당시 국제선 수요가 급감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인력, 운수권,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계약 관계 등을 모두 승계하게 된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다.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에는 운영기준 변경 인가 절차에도 착수한다. 운영기준은 항공사의 운항 가능 기종과 정비·안전·훈련 체계 등을 포함한 항공 안전 운영 기준이다. 이번 절차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와 운항 시스템을 대한항공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통합 이후에도 안전성과 운항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항공당국과의 후속 인허가 작업도 진행된다. 글로벌 항공업 특성상 국가별 항공안전 및 운항 승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통합 완료까지는 추가 행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별도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 맞춰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며 합병 조건의 공정성을 별도 심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독립 전문가를 통해 합병 비율 산정 방식과 절차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 등에 대한 검증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중복 노선 재조정과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해 장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은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그룹, 에어프랑스-KLM그룹, IAG(국제항공그룹) 등 대형 항공동맹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역시 통합 이후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국제선 경쟁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비스 체계 통합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터미널 이전 등 고객 접점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일리지 통합안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양사 조직과 운항 시스템 통합에 대비한 안전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 등을 리모델링했고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정비 분야 투자도 병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엔진 테스트 셀(ETC)과 신형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인프라 확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통합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노선 및 조직 중복 조정, 인력 운영 체계 재편, 브랜드 및 서비스 기준 일원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양사 간 조직 문화와 서비스 체계 통합 역시 장기간 검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노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경쟁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3 19:00:56
-
HMM, 해운 불황 경고 속 흑자 방어…영업익은 56% 감소 [경제일보] HMM이 글로벌 해운 운임 하락과 중동 지정학 리스크 속에서도 올해 1분기 흑자를 유지했다. 다만 미주 노선 운임 급락과 고유가 부담이 겹치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 났다. 13일 HMM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7187억원, 영업이익 26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6%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3536억원으로 52% 감소했다. 실적 둔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운임 하락이다.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1분기 평균 1762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1507포인트로 14% 하락했다. HMM 핵심 노선인 미주 항로 타격은 더 컸다. 미 서안 운임은 38%, 미 동안 운임은 37%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올해 해운 업황이 구조적 약세 국면에 들어섰다고 본다. 코로나19 시기 대규모로 발주된 신조 컨테이너선이 최근 시장에 투입되면서 공급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관세 정책 강화로 글로벌 교역량이 둔화하면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중동 리스크도 부담이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일부 선박 운항에 차질이 생기면서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부담도 커졌다. 실제 선박 연료유 가격은 지난해 1분기 톤당 평균 486달러에서 올해 530달러로 9% 올랐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일부 선박 운항에 차질이 생기면서 매출 손실 요인도 발생했다. 다만 수익성은 비교적 견조했다. HMM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9.9%를 기록했다. 글로벌 해운 분석기관 드류리(Drewry)가 올해 원양 컨테이너 업계 전체 영업이익률을 마이너스 4% 수준으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불황 국면에서도 방어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하반기 전망은 밝지 않다. 신조선 인도에 따른 공급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관세 정책, 중동 리스크, 고유가 변수가 겹치며 업황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HMM은 연료비 최적화와 신규 노선 개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부문에서는 허브앤드스포크 전략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등 신규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벌크 부문에서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전략 운용과 장기 계약 확대에 나선다.2026-05-13 19:00:40
-
배경훈 "AI 시대 5년 계획도 다시 봐야"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AI 미래전략회의’를 출범했다. 기존 장기 로드맵으로는 생성형 AI와 피지컬 AI처럼 빠르게 등장하는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과학기술·AI 미래전략회의 첫 회의에서 “기존에 잡은 5년, 10년 장기 계획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된다”며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이뤄지고 반영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전략회의는 과학기술과 AI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 의제를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다.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이 산업을 넘어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법률 국방 등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 전문가 17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배 부총리는 기존 미래전략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2020년에 과기정통부가 2045년 미래전략을 수립했는데 거기에는 생성형 AI 등장에 관한 미래 로드맵이 없었다”며 “피지컬 AI도 10년 로드맵을 잡고 있었는데 벌써 전반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정부가 잡고 있는 과학기술·인공지능 로드맵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각 분야별 초지능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로드맵과 방향성이 글로벌 경쟁에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앤트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를 둘러싼 논의도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질문이 아쉬운 것이 항상 앤트로픽의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느냐고 한다”며 “한국도 미토스 같은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3위권 경쟁력에 도전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의 인식과 준비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시대 인간의 역할과 산업별 전환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주호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는 ‘AI 시대 기술과 사람 사이의 과학, 보이지 않는 격차와 공존의 조건’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우리의 일을 어떻게 바라볼지, AI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의미 있게 남겨둘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응용 시대로 넘어갔을 때도 우리가 톱3에 걸맞은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1호 AI 영화감독인 권한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는 ‘영상 콘텐츠 업계의 AI 전환 현황 및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AI가 콘텐츠 제작 방식과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전략회의를 분기마다 정기 개최한다. 분야별 미래 이슈를 지속 발굴하고 자문위원도 추가로 늘려 각계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발굴한 아젠다는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해 심층 연구하고 결과를 ‘미래 아젠다 시리즈’ 형태로 순차 발표한다.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한다. 이번 회의 출범은 AI 정책의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피지컬 AI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거 방식의 중장기 계획만으로는 산업과 안보, 교육, 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향후 관건은 논의를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미래전략회의가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으려면 발굴된 의제가 국가 AI 전략, 연구개발 투자, 인재 양성, 규제 정비, 산업 전환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특히 AI 주권과 글로벌 톱3 경쟁력을 목표로 한다면 독자 모델 개발과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응용 산업 생태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등 첨단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기술혁신이 산업을 넘어 국가 시스템과 일상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미래전략회의를 통해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각 분야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찬 청사진을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3 18:28:52
-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본격화…관련 법·세제 체계 정비 본격화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과 세제, 회계 기준 등 핵심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 산하 국가증권위원회 산하 가상자산거래시장관리위원회의 토 쩐 호아(Tô Trần Hòa)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디지털 트러스트 인 파이낸스 2026’ 포럼에서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의 금융 디지털 신뢰 구축’을 주제로 열렸으며 베트남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로드맵이 집중 조명됐다. 토 부위원장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베트남이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 암호화자산의 법적 개념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이다. 새롭게 마련된 디지털산업기술법은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을 법적 보호를 받는 자산 유형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어 투자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베트남 국회가 통과시킨 투자법(143/2025/QH15)은 가상자산 투자·사업을 정식 산업 분야에 처음 포함했다. 다만 해당 산업은 여전히 허가와 조건 충족이 필요한 ‘조건부 사업 분야’로 관리된다. 시장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것은 정부 결의안 05/2025/NQ-CP다. 이 결의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서비스 제공 등 시장 전반의 관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처음으로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자산 공개) 개념을 공식 도입하고 실물자산 기반 암호화자산 발행까지 허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재무부는 회계와 세무 기준도 구체화하고 있다. 재무부 시행규칙 15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발행 기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보다 명확하게 자산 항목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토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기타 자산’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식 자산으로 명확히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제도 역시 정비되고 있다. 시행규칙 32호는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 가상자산 관련 과세 기준을 규정했다. 베트남 법인에는 20% 세율이 적용되며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에게는 0.1%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시행규칙 41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이 투자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결의안 05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에 대해 광고·마케팅 과정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허위·과장 광고나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 대상이 된다. 또한 서비스 업체는 수수료 체계와 제3자 계약 내용을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기술 솔루션 제공 업체 역시 정보 공개 의무를 부담한다. 베트남 재무부는 현재 공시 및 보고 의무와 관련한 추가 세부 규정도 마련 중이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우선순위에서도 투자자 주문을 회사 자체 거래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자 자산은 베트남 민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는 △거래 플랫폼 운영 △자기매매 △자산 보관 △발행 플랫폼 등 4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거래소들이 상장 자산 선정 과정에서 유동성과 시장 신뢰도가 높은 자산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사기 위험 최소화를 위해 검증된 가상자산 중심의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2026-05-13 17:45:31
-
NHN클라우드, 양평 AI 데이터센터 가동…GPU 7656장 공급 시작 [경제일보] NHN클라우드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구축한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 가동을 시작했다. 엔비디아 B200 그래픽처리장치(GPU) 7656장을 기반으로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를 마련하고 공공과 산학연을 대상으로 GPU 자원을 공급한다. NHN클라우드는 13일 양평 데이터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형 GPU(GPUaaS) 기반 자원 공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GPU 7656장을 갖춘 AI 전용 인프라로 구축됐다. 이번 인프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난해 추진한 ‘AI 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을 통해 마련됐다. 전체 사업비 1조4600억원 가운데 NHN클라우드는 1조원 이상 규모의 GPU 인프라 구축을 담당했다. 양평 데이터센터에는 엔비디아 블랙웰 B200 GPU 7656장이 도입됐다. 이 가운데 약4000장 규모 GPU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대규모 고성능 연산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했다. 구축된 GPU 자원은 국가 자산으로 분류돼 정부 정책에 따라 배분된다. 전체 GPU 중 6120장은 과기정통부 주관 사업 등 국가 AI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이다. NHN클라우드는 센터 가동과 함께 일부 GPU 자원을 지난달 1일부터 산학연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자체 고성능 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주요 활용 대상이다. 양평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GPU 가동에 적합한 고밀도 환경으로 설계됐다. NHN클라우드는 판교 ‘NCC1’ 데이터센터와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구축 과정에 반영했다. 대규모 GPU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부하와 발열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냉각 방식으로는 수랭식 시스템을 적용했다. 냉각수를 순환시켜 G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존 공랭식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약15~20% 절감할 수 있다. 냉각수의 압력 유량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해당 구간을 자동 차단하는 안전장치도 갖췄다. 이번 데이터센터 가동은 국내 AI 생태계에서 의미가 크다. 대규모 AI 모델 개발과 학습, 추론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성능 GPU 인프라가 필수적이지만 대학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GPU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공공 기반 GPUaaS 공급이 확대되면 국내 AI 기업과 연구진의 개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NHN클라우드는 양평 데이터센터를 클라우드 사업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있다. 안현식 NHN 최고재무책임자는 전날 2026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CSP 매출 기준으로 연간 약30%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양평 리전의 경우 5년간 약3000억원 매출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관건은 GPU 자원의 안정적 배분과 활용률이다. 국가 AI 프로젝트와 산학연 수요가 동시에 몰리는 만큼 연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GPU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AI 모델 개발뿐 아니라 제조 금융 의료 공공 분야의 추론 서비스까지 수요가 확대될 경우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이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NHN클라우드 관계자는 “양평 데이터센터 가동으로 대규모 AI 연산 수요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산업별 특성에 맞춘 GPU 환경을 고도화해 국내 AI 생태계 확산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2026-05-13 17:15:09
-
![[데일리 건설 브리프] LH,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서 AI기반 공동주택 기술 선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54200243341.jpg)
LH,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서 AI기반 공동주택 기술 선봬 外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에 ‘AI･스마트 특별관’을 마련한 후 AI 기반 탄소중립 공동주택 기계설비 기술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COEX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LH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 기계설비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AI로 융합하는 K-기계설비’를 주제로 열린다. LH는 지난 2018년부터 참가해 △미세먼지 특별관 △탄소중립 특별관 △ESG 특별관 △LH 설비기술 특별관 등을 운영하며 공동주택 설비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올해에는 ‘AI･스마트 특별관’을 운영한다. 특별관은 △LH 주택도시역사관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 △스마트 주거서비스 등 총 3개 관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기술 변화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해 보여준다. 먼저 ‘주택도시역사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초기 공공주택 공급부터 3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한다.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에서는 AI 기반 난방 수요 예측 제어,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 공기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스마트 주거서비스’에서는 플랫폼을 연동한 LH 스마트홈 플랫폼, 가전구독 서비스, 스마트 욕실, AI 수질관리 시스템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 연구’ 및 ‘공동주택 방염대상물 지정 제도의 적정성 연구’를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도 진행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공동주택 기계설비는 에너지 절감과 주거품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라며 “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의 경영 애로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 공사 수주 감소, 자금조달 부담 확대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한 현장 애로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오는 18일부터 회원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애로와 정책·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상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원사는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나 정책·제도 개선 의견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협회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 건의 등 건설산업 규제 개선 및 정책 건의 활동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회원사는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 간 상시적인 온라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모델하우스 오픈 영상 공개 대방건설은 옥정신도시에 선보인 프리미엄 단지 ‘옥정중앙역 디에트르’의 모델하우스 오픈식을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지는 대방건설이 시공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3660세대 규모의 프리미엄 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2807세대가 이번에 공급되며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가 전체 물량의 약 73%로 구성됐다. 단지 동측으로는 약 16만㎡ 규모의 옥정호수공원이 맞닿아 있다. 남측에는 학원 89개·점포 813개가 밀집한 옥정 최대 학원가가 길 하나 건너에 위치한다. 초·중·고교도 모두 단지 도보권에 있다. 지난달 9일 진행된 오픈식 현장을 담은 스케치 영상은 대방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행사에는 대방그룹 구교운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브랜드의 경영 철학을 강조하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대방건설 전속모델 한효주도 참석해 단지 모형과 유니트를 둘러봤다.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옥정신도시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가 명실상부한 ‘옥정신도시 대표 명품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며 “최고의 입지에 걸맞은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5-13 16:11:19
-
![[6·3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김의겸 새만금 실행론 굳히기냐, 오지성 여당 책임론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55533545932.png)
김의겸 '새만금 실행론' 굳히기냐, 오지성 '여당 책임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지성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군산·김제·부안갑 유권자가 김 후보의 ‘새만금 전문가론’과 민주당 조직력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오 후보의 ‘재선거 책임론’과 일당 독점 견제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21대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김 후보를 군산·김제·부안갑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군산·김제·부안갑 당협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오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여론조사 흐름은 ‘김의겸 우세, 오지성 열세’ 현재 김의겸·오지성 후보간 공식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3월 다자대결 여론조사가 몇 차례 실시됐는데 김의겸 후보의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JTV·전북일보·전라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3~14일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다자대결)에서 김의겸 후보는 54%를 기록해 4명의 조사대상 중 1위를 차지했다. 오지성 후보는 3%로 최하위였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포인트, 응답률은 2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후 전주MBC·전북도민일보·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3월 27~29일 같은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선두 흐름을 이어갔다. 후보 선호도 조사(다자대결)에서 김의겸 전 청장은 43%로 조사대상 5명중 1위였다. 오 후보는 2%로 최하위였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22.5%였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 김 후보의 우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재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낮고 조직 결집의 영향이 크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전임 신영대 의원의 낙마로 치러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민주당이 자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민주당 강세와 김 후보 개인 경쟁력은 강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재선거 책임론은 오 후보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김의겸, 새만금 이해도 ‘강점’…개발청장 조기 사퇴 ‘부담’ 김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이해도다. 군산·김제·부안갑에서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 공약이 아니다. 산업단지, 항만, 에너지, 기업 유치, 일자리, 지역소멸 대응이 모두 얽힌 핵심 의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새만금개발청장인 지낸 김 후보를 전진 배치했다. 김 후보는 최근 “새만금을 시민의 억만금으로 만들겠다”는 경제 비전을 내세우며 민주당 원팀 선거를 강조했다. △새만금 RE100 산단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현대차 등 대기업 투자 유치 △항만·물류망 확충 등의 정책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만 약점도 있다. 새만금개발청장 조기 사퇴 논란이다. 김 후보가 취임 8개월 만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 일부가 ‘도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측에선 김 후보가 “새만금을 더 크게 추진하기 위한 국회 진출”이라는 논리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 후보의 기회 요인은 민주당의 압도적 지역 기반이다. 이지역의 민주당 조직력은 강하다. 반면 위협 요인은 책임론이다. 이번 재선거 자체가 민주당 전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오 후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쟁점이다. 오지성, 책임론·견제론 ‘무기’…낮은 지지도는 ‘한계’ 오 후보의 강점은 구도의 선명성이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민주당 일당 독점에 대한 견제론, 재선거 책임론, 지역정치 쇄신론을 한 문장으로 묶을 수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 후보를 단수 추천하면서 “3개 시·군의 화합을 이끌고 전북 서해안 권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가 파고들 지점은 분명하다. “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선거비용, 국회의원 공백, 지역 현안 지연을 민주당 책임론과 연결하면 일정한 반향을 만들 수 있다. 이 지역 국힘 관계자는 “특히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산단 기업 유치, 김제·부안 농어촌 지원, 원도심 재생이 지체됐다는 불만을 생활 의제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점은 크다. 공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다자대결이지만 한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한 인지도 부족을 넘어 전북 정치지형의 구조적 열세를 보여준다. 오 후보가 보수층 결집만으로 판을 흔들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 후보의 기회는 부동층과 민주당 공천 피로감이다. 민주당 후보가 앞서지만, 재선거를 만든 정당이 다시 후보를 냈다는 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남아 있다. 반면 위협 요인은 선거가 ‘새만금 전문가론’으로 굳어지는 경우다. 김 후보가 새만금개발청장 경력을 앞세워 정책 경쟁을 주도하면, 오 후보의 심판론은 대안 없는 비판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의겸 ‘새만금 공약 구체화’...오지성 ‘생활 실익론’ 대결 김 후보의 필승 카드는 새만금이다. 그러나 새만금은 오랫동안 약속만 반복된 의제이기도 하다. 유권자는 더 이상 “새만금을 키우겠다”는 말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지역 정가에선 보고 있다. 한 정치 컨설팅 관계자는 “김 후보는 새만금 RE100 산단에 어떤 기업을, 어떤 전력·물류·세제 조건으로, 어느 시점까지 유치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협력업체 생태계 복원, 숙련공 복귀, 항만·물류 연계까지 포함한 산업 회복 계획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보여줘야 할 것은 ‘새만금 100일 로드맵’”이라며 “국회 입성 직후 발의할 법안, 확보할 예산, 협의할 부처, 점검할 현장을 한 장의 표로 압축하면 새만금 전문가론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의 히든카드는 민주당 책임론을 생활 의제로 번역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국회의원 공백으로 어떤 예산이 늦어졌고, 어떤 사업이 지체됐으며, 주민 삶에 어떤 손실이 생겼는지를 사례로 제시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주문이다. 오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반민주당 정서가 아니라 “경쟁해야 지역이 바뀐다”는 실익론이다. 한 여론조사 곤계자는 “오 후보는 새만금과 군산조선소, 농어촌 고령화, 청년 정착, 김제·부안과의 생활권 연계, 원도심 상권 회복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며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보수 결집보다 무당층과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 설득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를 세 가지로 본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도 재선거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과 결집도가 결과를 흔들 수 있다. 둘째는 책임론의 확산 여부다. 신 전 의원 낙마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은 오 후보에게 마지막 공간이다. 셋째는 새만금 공약의 구체성이다. 지역 유권자는 중앙정치의 말보다 일자리, 공장, 항만, 도로, 기업, 청년 정착의 숫자를 묻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김제·부안갑 선거는 겉으로는 민주당 우세 지역의 수성전이지만 그 속으로는 새만금 실행론과 민주당 책임론의 대결”이라며 “유권자들은 누가 군산·김제·부안의 묵은 약속을 실제 삶의 변화로 바꿀 수 있느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6-05-13 15:56:5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미·중 정상회담, 패권보다 세계 안정과 평화의 지혜 모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823268208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