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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1531468627.png)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 [경제일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국회 곳곳에서 들리는 것은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다 여야의 거친 공방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장면인지 되묻게 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이다.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살피고 예산 낭비와 제도적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감사의 실질적인 진행을 가로막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거진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논란은 그 자체로 검증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기관장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감시 활동에 속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도 존중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쟁점을 합리적인 절차로 조정하지 못해 본질의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자료 제출의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고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임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감시권이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고성과 막말이 앞서면 정작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는 흐려진다. 국정감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정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강한 추궁은 필요하다. 문제는 논쟁의 목적이 사실 확인과 정책 개선인지, 상대 진영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데 있는지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방어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과 정책 실패를 감싸는 것은 다르다. 야당 역시 의혹 제기만으로 견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책을 문제 삼았다면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의 정책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못된 행정으로 누가 피해를 봤으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다. 이번 국감에서도 금융권 해킹과 고객정보 보호, 국립대병원 인력난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현안이 다뤄졌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가 감사 이후까지 추적해야 할 과제다.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가치는 의원이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했느냐보다 그 질문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느냐에서 드러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국회의 책임은 무겁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장기간 미룬다면 기업과 국민의 정책 예측 가능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권의 정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기업 투자에는 경기와 금리, 글로벌 수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는 일이다.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그 갈등을 정책의 우열을 가리는 생산적인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논쟁하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역할이다. 국정감사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핵심 감사 과제와 정책 성과 지표를 명확히 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열람 등 합리적인 대안도 활용할 수 있다. 감사 이후의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정부의 시정 조치로 이어졌는지,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와 시정요구 처리 절차가 형식적인 문서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감시권은 강해야 한다.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도 절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 답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국회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감사 시간을 정치적 공방에 소모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공자는 <논어> ‘안연’편에서 정치의 본질을 바름에 두었다. 오늘의 국회에도 필요한 기준이다. 상대를 이기는 것만으로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감사에서 최소한의 공통 목표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더 자극적인 폭로나 더 큰 목소리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다. 정쟁에서 이기는 국회보다 국정의 잘못을 고치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성적표는 여야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남긴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2026-10-16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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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환경·지배구조 성과 공개..."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 [경제일보] 카카오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과 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 경영과 정보 공개를 확대하며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카카오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담은 '2025 카카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열고 주요 정책과 성과, 공시 자료 등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ISSB를 적용해 작성됐다. 이용자 보호와 정보보안, 기후변화 대응을 3대 중대 이슈로 선정하고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위험 요인, 대응 전략 등을 담았다. 특히 각 이슈별 위험과 기회 요인을 서비스 라이프사이클 단계별로 시각화해 이해도를 높이도록 구성됐다. 최근 카카오는 ESG 경영에서 투명성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지속가능성 홈페이지 역시 보고서와 정책, 규정, 주요 소식을 한 곳에서 제공해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 공개 데이터 범위도 확대해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책임경영 체계 강화에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가운데 14개를 이행해 93%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또한 2023년 5월 147개였던 계열사 수를 지난해 말 기준 94개로 줄이며 그룹 거버넌스 효율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화 성과를 공개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연간 4753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태양광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처음 도입해 데이터센터에 적용했으며, 지난해 재생에너지 조달량은 2만9903MWh로 전년 대비 약 2.8배 증가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AI 기업으로서의 책임경영 강화에 나섰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초 오픈소스 AI 가드레일 모델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공개했으며, 4대 과학기술원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 '카카오 AI 돛'도 출범시켰다. 이 밖에도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 누적 기부금이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는 MSCI ESG 평가에서는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으며, 한국 ESG 기준원(KCGS) ESG 평가에서도 5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았고 S&P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산업군 상위 5%에 선정된 바 있다.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는 "카카오는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의 실행력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함께 높여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6-24 1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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