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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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인' 선언한 이재명 정부, 실물 경제 총리 카드로 돌파구 열어야 [경제일보] 선거의 막이 내리고 이제 냉혹한 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의 계절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강력한 쇄신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 출신이 아닌, 네이버 대표를 거쳐 실물 경제 현장을 두루 누빈 관료 출신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자체가 파격이자 명확한 메시지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의 형국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며 수출 전선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대다수 제조 분야와 중소기업, 자영업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특정 첨단 산업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로는 다가오는 거대한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생태계의 주도권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IT와 중소벤처 분야를 모두 경험한 한 총리 후보자의 지명은, 현 시대의 생존 기로가 AI 관련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있다는 대통령의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한 분점과 역할 분담’의 형태다. 외교·안보와 정치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며 중심을 잡고, 내치(內治)의 핵심인 경제 컨트롤타워는 한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른바 ‘경제 성장 올인 체제’의 구축이다. 이는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대내외적 과제는 가히 첩첩산중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高) 현상’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여기에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멍들게 한 동서남북의 지역·이념 갈등을 넘어, 이제는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라는 미증유의 사회적 재앙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치유하는 최고의 복지이자 유일한 해법은 결국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뿐이다. 파이를 키우지 않고서는 나눌 수도 없고, 성장의 온기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분수 효과나 낙수 효과 없이는 양극화의 깊은 골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상식이자 기본 원칙이다. 새로 출범할 ‘한성숙 내각’ 앞에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경제 살리기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정치적 돌파력을 보여야 한다.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AI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기업의 낙과(落果)가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로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그의 몫이다. 대통령의 지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은 정쟁보다 경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다. 정치권 역시 이번 총리 인선의 본질이 ‘민생과 성장’에 있음을 직시하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올인’ 선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재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웃을 수 있다. 정부와 신임 총리 후보자는 이 무거운 소명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6-06-08 09:03:10
네이버 CEO 출신 한성숙, 총리 후보로…이재명 정부 '디지털 총리' 카드 [경제일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기업인 출신 장관을 총리 후보로 발탁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이 디지털 전환과 벤처·중소기업 성장, 민생경제 회복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총리로 임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첫 여성 총리가 된다. 2006년 취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도 갖게 된다. 한 후보자는 정치권보다는 정보기술(IT)과 플랫폼 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1967년생으로 의정부여고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월간PC라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 서비스본부 총괄 부사장을 거쳐 2017년 네이버 대표이사에 올랐다. 그는 2022년 3월까지 약 6년간 네이버를 이끌며 검색, 커머스,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총괄했다. 이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맡았고,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돼 국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창업 활성화, 벤처투자 확대, 소상공인 회복,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다. 플랫폼 기업 경영 경험과 정책 현장 경험을 함께 갖춘 점이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지명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동력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통 관료나 정치인 대신 민간 IT기업 출신 인사를 총리 후보로 선택한 것은 경제·산업 중심의 내각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인공지능(AI), 플랫폼, 벤처 생태계, 중소기업 성장 전략은 정부의 핵심 경제 과제와 직결돼 있다. 한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면 각 부처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규제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인준 과정에서는 한 후보자의 기업 경영 이력과 국정 조정 능력이 함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네이버 대표 재임 시절 불거졌던 플랫폼 독과점 논란과 포털 공정성 문제, 중기부 장관으로서 추진한 벤처·소상공인 정책 성과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민간 플랫폼 기업 출신 인사가 총리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을지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발탁은 이재명 정부가 2기 내각에서 민생경제와 산업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신호다. 총리 인준 과정과 이후 내각 조율 능력이 향후 국정 쇄신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6-07 14:14:22
김부겸 '보수 심장 교체' vs 추경호 'TK 수성'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며 전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대구는 오랫동안 ‘보수의 심장’으로 불렸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인물론과 변화론을 앞세워 추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거나 일부 조사에서는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반대로 추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과 경제부총리 출신의 정책 역량을 내세워 막판 반등 흐름을 만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1%p 차’ 초박빙, 조사 방식 따라 흐름 엇갈려 가장 최근 공표된 MBC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사실상 동률에 가까운 접전을 보였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 26~27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후보 적합도는 김부겸 40%, 추경호 41%였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김 후보 43%, 추 후보 46%로 오차범위 안 경합이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 후보 34%, 추 후보 46%로 추 후보가 앞섰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 민주당 31%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구MBC 조사에서도 초접전 흐름이 확인됐다. 대구MBC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25~2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 후보 47.1%, 김 후보 45.7%로 격차는 1.4%포인트에 그쳤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1.9%였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22~23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43.0%, 추 후보는 48.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8.2%로 보도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1.2%포인트까지 좁혀졌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25일 대구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김 후보 42%, 추 후보 38%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반면 CBS 의뢰 KSOI의 5월 24~25일 무선 100% ARS 조사에서는 추 후보 50.1%, 김 후보 41.1%로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보도됐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김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ARS 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앞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하면 대구시장 선거는 “추경호 후보가 보수 기반을 회복하며 앞서거나 접전 우위를 보이는 조사와, 김부겸 후보가 인물 경쟁력으로 오차범위 내 선전하는 조사가 공존하는 선거”로 정리된다. 특히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크다. 유권자의 일부는 김 후보 개인 경쟁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당선 가능성에서는 대구의 보수 지형을 감안해 추 후보를 더 높게 보는 흐름이 나타난다. ◆김부겸, 인물 경쟁력은 강점…민주당 간판은 부담 김부겸 후보의 강점은 대구에서 오래 검증된 ‘비민주당적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그는 보수 강세 지역에서 여러 차례 도전했고,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전국급 정치인이다. 대구 유권자에게 낯선 중앙 정치인이 아니라, 대구에서 패배와 승리를 모두 겪은 정치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자산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김 후보는 “대구가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야 발전한다”는 메시지를 앞세우고 있다. 약점은 민주당 간판 자체가 갖는 구조적 한계다. MBC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 민주당 31%로 나타났다. 김 후보 개인 지지율은 당 지지율보다 높지만,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해지면 김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회는 ‘대구 변화론’이다. 대구는 산업 전환, 청년 유출, 도심 공동화, 신공항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김 후보는 AI 기반 ‘대구판 판교밸리’, 소상공인·골목상권 회복, 산업 대전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기존 보수 행정에 피로감을 느낀 중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다. 위협은 보수층의 막판 결집이다. 대구 선거는 여론조사상 접전이어도 실제 투표일에는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후보가 이기려면 “한 번 바꿔보자”는 여론을 실제 투표장까지 끌고 가야 한다. 우세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에 기대 지지층이 방심하면, 조직력에서 앞서는 국민의힘에 막판 동력을 내줄 수 있다. ◆추경호, 경제 전문성은 강점…‘새 얼굴’ 기대감은 약점 추경호 후보의 강점은 경제 관료와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이력이다. 대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보다 산업 재편과 일자리 해법이다.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 경험을 앞세워 대구 경제 체질 개선, 재난·의료 안전도시, 15분 생활권 문화도시 구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지역 산업 침체를 걱정하는 유권자에게 “정책을 아는 시장” 이미지는 분명한 장점이다. 약점은 국민의힘 후보라는 안정감이 동시에 기득권 이미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에서 국민의힘은 강력한 조직 기반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지역 정체와 독점 정치에 대한 책임론도 안고 있다. 김 후보가 “대구의 변화”를 말할 때 추 후보는 “왜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기회는 보수 지지층 재결집이다. 최근 ARS 조사에서 추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인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거 막판 다시 결집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은 김 후보 38.4%, 추 후보 50.3%로 추 후보가 11.9%포인트 앞섰다. 이는 대구의 전통적 보수 지형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협은 인물론에서 김 후보에게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추 후보가 중앙정부 경제라인의 핵심으로 활동한 경력은 강점이지만, 대구 시민에게는 “대구시장으로서 얼마나 현장을 알고 있느냐”는 검증이 남아 있다. 특히 청년층, 중도층, 무당층이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경험과 상징성을 중시할 경우 추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막판 승부처…보수 결집, 중도층, TV토론, 신공항·경제 공약 첫 번째 승부처는 보수층 결집이다. 추 후보가 승리하려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대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보다 높다. 그러나 김 후보 개인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웃도는 만큼, 보수층 일부가 이탈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면 결과는 흔들릴 수 있다. 두 번째 승부처는 중도층과 무당층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의 특징은 정당 지형과 후보 경쟁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 후보이지만 대구에서 오랜 정치 경력을 쌓은 인물이고, 추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이지만 경제 관료형 후보라는 색채가 강하다. 결국 중도층은 “누가 대구를 더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승부처는 TV토론과 후보 발언이다. 대구시장 선거가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마지막 TV토론과 막판 메시지의 파급력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보 발언, 중앙당 이슈, 숨은 표심의 향배가 막판 변수로 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말 한마디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도, 중도층을 밀어낼 수도 있는 국면이다. 네 번째 승부처는 대구 경제 공약의 설득력이다. 대구 유권자가 듣고 싶은 것은 추상적 변화나 정권 심판만이 아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미래차·로봇·AI 산업, 서대구권 개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 청년 일자리 같은 구체적 해법이다. 김 후보는 변화와 균형발전을, 추 후보는 경제 전문성과 실행력을 내세운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재원과 실행 계획을 보여주느냐가 마지막 표심을 가를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시장 선거는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는 오래된 공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며 “김부겸 후보는 대구 정치의 균열을 파고들고 있고, 추경호 후보는 보수 기반의 재결집으로 방어선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30 14:00:00
전재수 '해양수도 교체론' vs 박형준 '현직 완성론'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며 막판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부산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흐름을 보이며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다만 일부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 초접전을 벌이는 결과도 나와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선택, 실제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여론조사…전재수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공존 가장 최근 공표된 MBC 여론조사에서는 전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5월 26~27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는 전재수 47%, 박형준 34%였다. 응답률은 1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같은 조사에서 적극 투표층도 전재수 53%, 박형준 36%로 나타났다. 당선 가능성은 전재수 50%, 박형준 2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TBC 조사도 비슷한 방향을 보였다.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해 5월 25~27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전재수 후보 46%, 박형준 후보 3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응답률은 15.4%였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전 후보 46%, 박 후보 30%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25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도 전재수 48.0%, 박형준 39.0%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7.6%였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0%, 국민의힘 35.7%로 나타났고,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7.8%였다. 다만 판세를 일방적 우세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23~24일 부산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는 전재수 44.8%, 박형준 42.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응답률은 8.5%였다. 이 조사에서는 적극 투표층에서도 전재수 50.3%, 박형준 4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 같은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하면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우세 신호가 강해졌지만, 박형준 추격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선거는 아니다’로 정리된다. 특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전 후보 우세가 뚜렷하고, ARS 조사 중 일부에서는 초접전 양상이 나타난다. 조사 방식과 시점, 투표 의향층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승부는 여론조사 수치보다 투표장 동원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전재수, ‘부산 변화론’ 강점…기대치 관리는 숙제 전재수 후보의 강점은 ‘부산에서 검증된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부산 북구갑에서 정치 기반을 쌓았고, 지역구 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 경험을 통해 부산의 해양·항만·물류 현안을 다뤄봤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전 후보 측은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공공요금 부담 완화, 돌봄 강화, 해양 인공지능 산업, 트라이포트 전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약점은 민주당 후보가 부산에서 넘어야 할 구조적 장벽이다. 부산은 여전히 보수 정당의 조직력과 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더라도 실제 투표일에 보수층이 결집하면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또 ‘변화’ 구호가 실제 시정 운영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검증도 남아 있다. 시장 교체론은 힘이 있지만, 시정 경험이 있는 현직 시장을 상대로 행정 안정성을 설득해야 한다. 기회는 정권 안정론과 부산의 변화 요구다. MBC 조사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 43%, 국민의힘 32%로 조사됐다. 이는 전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부산 경제의 침체감, 청년 유출, 원도심 쇠퇴, 산업 전환 지연에 대한 불만이 커질수록 교체론은 힘을 받을 수 있다. 위협은 막판 보수 결집과 기대 심리의 역풍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후보에게는 지지층의 방심이 가장 위험하다. 반대로 박 후보 지지층에는 “부산을 빼앗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결집 요인이 될 수 있다. 전 후보가 남은 기간 ‘이길 것 같다’는 분위기를 ‘반드시 투표해야 이긴다’는 동원 메시지로 바꾸지 못하면 우세 흐름이 투표함에서 희석될 수 있다. 박형준, 현직 프리미엄 강점…피로감은 약점 박형준 후보의 강점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시정 연속성이다. 박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 BuTX, 청년 자산 형성 정책 등을 앞세워 “하던 일을 마무리할 시장”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박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부산의 세계 도시 도약을 위한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약점은 현직 시장에게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평가론이다. 부산의 인구 감소, 청년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 체감 부진, 원도심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묻고 있다. 박 후보가 시정 성과를 수치와 사업명으로 제시하더라도 시민 삶의 변화로 체감되지 않으면 현직 프리미엄은 오히려 책임론으로 바뀔 수 있다. 기회는 보수 기반의 재결집이다. 부산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강한 조직망을 가진 지역이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후보가 전 후보를 2.0%포인트 차로 추격한 결과는 박 후보 측에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60대 이상, 해운대·수영·기장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박 후보에게 반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위협은 선거 구도가 ‘현직 재신임’보다 ‘부산 교체’로 기울 경우다. 박 후보가 중앙정치 심판론에만 기대면 부산시장 선거의 생활 의제와 멀어질 수 있다. 부산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일자리, 교통, 주거, 돌봄, 산업 전환의 해법이다. 박 후보가 남은 기간 “정권 견제”보다 “부산 완성”을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하면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막판 승부처…보수 결집, 중도층, 청년 일자리, 원도심 표심 첫 번째 승부처는 보수층 결집이다. 박 후보가 역전하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이어지면 보수층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이 커질 수 있다. 이 위기의식이 실제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두 번째 승부처는 중도층이다. 부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정당 대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MBC의 5월 16~17일 조사에서 유권자가 부산시장 선택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정당·정치 성향보다 ‘일 잘하는 시장’으로 나타났고,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공약도 중요한 기준으로 조사됐다. ([MBC NEWS][7]) 결국 막판 TV토론, 공약 검증, 후보의 안정감이 중도층 선택을 좌우할 수 있다. 세 번째 승부처는 청년 일자리와 생활경제다. 부산의 가장 큰 고민은 청년 유출과 산업 활력 저하다. 전 후보는 해양수도와 민생 회복을, 박 후보는 글로벌 도시와 청년 자산 형성·AI 일자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부산 시민이 묻는 질문은 간단하다. “내 일자리와 내 생활비가 나아질 것인가”다. 거대 비전보다 월급, 집값, 교통비, 돌봄비에 답하는 후보가 마지막 표심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승부처는 지역별 표심이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사하·서·영도·중구와 남·동·부산진구 등에서 전 후보가 비교적 앞섰고, 기장·수영·해운대에서는 박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강서·북·사상, 금정·동래·연제 등은 격차가 크지 않았다. 결국 서부산·원도심의 변화 요구와 동부산·중산층 보수 표심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승패의 분수령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시장 선거는 이제 숫자 싸움에서 동원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전재수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우세론을 투표 참여로 바꾸는 일이다. 박형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추격론을 반전의 확신으로 만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2026-05-30 08:00:00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05-30 06:00:00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2026-05-29 15:00:00
하정우·한동훈 초접전…박민식 완주가 흔드는 부산 북갑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 정치권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조사마다 1위를 주고받으며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완주와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막판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부산 북구갑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꼽힌다. 구포·덕천·만덕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은 부산 원도심의 쇠퇴와 서부산 발전론이 맞물린 곳이다. 교통과 교육, 상권과 주거, 노후 기반시설 문제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국민의힘 공천,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지낸 하정우 후보의 민주당 출마가 겹치면서 지역 선거가 전국 정치의 격전장으로 확대됐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기호 1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기호 2번, 무소속 김성근 후보는 기호 5번,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기호 6번을 받았다. 기사 판세 분석은 하정우·박민식·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한 3강 구도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마다 1위 엇갈리는 초접전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현재 부산 북구갑은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앞섰고 다른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 공통점은 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선두권 접전을 벌이고 박민식 후보가 20% 안팎 지지율로 뒤를 따르는 양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 18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38%, 한동훈 후보 33%, 박민식 후보 20%, 김성근 후보 1%로 나타났다. 하 후보와 한 후보는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42%, 한동훈 후보 31%, 박민식 후보 16%였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44% 대 40%로 앞섰지만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7.~18. 부산 북갑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40.4%, 한동훈 후보 32.7%, 박민식 후보 20.9%, 김성근 후보 2.1%로 집계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46.7%, 한동훈 후보 32.7%, 박민식 후보 19.0%였다. 조사 방식은 통신3사 무선 가상번호 ARS 100%였고 응답률은 9.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반면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7.~19. 부산 북구갑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 34.6%, 하정우 후보 32.9%, 박민식 후보 20.5%로 나타났다. 한 후보와 하 후보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조사 방식은 무선전화면접 100%였고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KBS부산총국·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확인됐다. 2026. 5. 8.~10. 부산 북갑 거주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 37%, 한동훈 후보 30%, 박민식 후보 17%였다. 당선 가능성은 하정우 후보 38%, 한동훈 후보 28%, 박민식 후보 16%였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41%, 한동훈 후보 33%, 박민식 후보 16%였다. 왜 부산 북갑인가 부산 북구갑은 이번 선거의 상징성이 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오랜 기간 지역 기반을 다졌던 곳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부산에서 보수 지지층이 분열된 채 의석을 내주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지역이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정치 재기의 교두보다. 박민식 후보에게는 보수 정당 후보로서 정통성을 증명해야 하는 선거다. 이 선거는 단일한 정당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공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보수 주도권 경쟁이다. 지역 일꾼론과 전국 정치 스타론도 맞붙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유명한가보다 누가 북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북구갑의 생활권은 구체적이다. 구포시장과 덕천 상권, 만덕 교통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낙동강 수변 개발, 교육·돌봄 인프라 문제가 주민 삶과 맞닿아 있다. 전국 정치의 상징성이 아무리 커도 결국 표는 생활 현장에서 나온다. 하정우의 전략…AI와 민주당 지역 기반 결합 하정우 후보의 핵심 전략은 미래산업 의제와 민주당 지역 기반의 결합이다. 하 후보는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북구를 AI 기반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전재수 후보가 다져온 지역 기반 위에 새로운 산업 의제를 얹는 방식이다. 하 후보는 북구를 교육·돌봄·지역경제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대한민국 AI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테마밸리 조성, AI 교육 1번지, AI 시니어케어 도시, AI 기반 상권 혁신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략의 강점은 선명하다. 북구 발전론을 과거식 개발 논리에서 미래산업 중심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이다. 청년층과 중도층에게는 신선하게 읽힐 수 있다. 다만 약점 역시 존재한다. AI 공약은 크고 미래지향적이지만 주민이 당장 체감하기 어렵다. 구포시장 상인과 만덕 주민 입장에서는 생활 불편 해결이 더 절박할 수 있다. 한동훈의 전략…전국 인지도와 보수 재편론 한동훈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전국 정치 무대로 끌어올린 핵심 인물이다. 무소속 출마라는 변수 자체가 부산 북갑을 전국적 관심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는 기존 보수 정당과 거리를 둔 채 보수 재편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낙동강 골든벨트와 복합문화시설, 구포시장 활성화 같은 지역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제 강점은 전국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이다. 한 후보는 지역 정치인이라기보다 전국 정치 스타에 가깝다. 그래서 장점과 약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장점은 선거판을 키우는 힘이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던 유권자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약점은 조직이다. 무소속 후보는 결국 현장 조직과 생활 밀착형 네트워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 후보 입장에서는 전국 정치인 이미지를 지역 대표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북구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만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을 실제로 끌어올 힘이기 때문이다. 박민식의 전략…정통 보수와 지역 경험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점을 전면에 세운다. 전략의 핵심은 정통 보수 후보와 지역 경험이다. 박 후보는 북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을 강조하며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보수 표 분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북구 르네상스를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생활 인프라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만덕~센텀 대심도 교통 문제 해소, 구포·덕천·만덕 생활권 재정비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강점은 북구 현안을 오래 다뤄본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지역 정치의 맥락을 알고 있고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서 보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부산 선거에서 정당 기반은 여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한동훈 후보다. 보수 유권자 상당수가 한 후보에게 끌릴 경우 박 후보의 국민의힘 후보 프리미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에서 박 후보는 대체로 20% 안팎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수 단일화가 최대 변수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박민식·한동훈 후보 단일화 여부다. 하정우 후보가 30%대 후반에서 40% 안팎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나눠 가진 보수·중도보수 표가 하나로 모이면 승부는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두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 하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MBC 조사에서 박민식·한동훈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필요 47%, 불필요 44%로 팽팽했다. 보수층에서는 필요 응답이 59%로 과반을 넘었다.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서는 한동훈 후보 47%, 박민식 후보 28%로 한 후보가 앞섰다. 그러나 단일화는 쉽지 않다.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이고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이다. 단일화 논의 자체가 국민의힘 공천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반대로 단일화가 없으면 보수 표 분산 책임론은 선거 이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생활민심은 구포·덕천·만덕에서 갈린다 북구갑 선거의 현장은 구포·덕천·만덕이다. 이 지역은 부산 안에서도 생활 기반시설 개선 요구가 큰 곳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산복도로 이동권, 덕천 상권, 구포시장 재생, 만덕 교통난, 낙동강 수변 개발 같은 의제가 모두 주민 생활과 연결된다. 하정우 후보는 AI를 통해 교육·돌봄·상권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박민식 후보는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인프라를 고치겠다고 말한다. 한동훈 후보는 낙동강을 북구 발전의 축으로 삼겠다고 말한다. 세 후보 모두 북구 발전을 말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하 후보는 미래산업형 발전론이다. 박 후보는 생활밀착형 행정론이다. 한 후보는 대형 비전형 발전론이다. 유권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누가 중앙정치에서 힘을 쓸 수 있는가. 누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가. 누가 실제 예산과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가. 북갑은 부산 선거의 축소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단순한 의석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지역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이 보수 본진에서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지,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정치적 재기를 이룰 수 있는지를 동시에 묻는 선거다. 현재 판세는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초접전 속에 박민식 후보의 완주가 전체 구도를 흔드는 양상이다. 보수 단일화 논의, 박 후보의 완주 의지, 한 후보의 확장력, 하 후보의 조직 동원력, 구포·덕천·만덕 생활민심이 끝까지 맞물려 있다. 전국 정치의 이름값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지역 일꾼론만으로도 부족하다. 북구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싸움의 승자가 아니라 지역을 움직일 실력이다. 마지막 선택은 구포시장 골목과 덕천 상권, 만덕 고지대의 생활민심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2026-05-25 07:00:00
민주당 신도시 벨트 사수냐 국민의힘 생활밀착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수도권 동부벨트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전략공천하며 신도시 벨트 사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용 전 의원을 앞세워 수도권 생활민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남갑 보선은 추미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는 수도권 핵심 방어선 유지가 걸린 선거이고, 국민의힘에는 서울 동부·하남 생활권에서 반격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상징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남은 최근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신도시 가운데 하나다.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가 잇따라 들어섰고, 서울 강동권과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다. 교통과 집값, 교육, 생활 인프라 문제가 선거 때마다 핵심 민심으로 떠오르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하남갑은 전통적 보수 지역이나 진보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신도시 실거주 중심 중산층과 30~40대 맞벌이 부부 비중이 높아 정당 충성도보다 생활 체감 정책과 후보 이미지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 역시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민주당 수도권 방어냐 △국민의힘 신도시 탈환이냐 △중도 확장론이냐 △생활밀착 보수론이냐의 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 흐름 민주당 우세…이광재 앞서지만 오차 확대 여부 변수 현재 공개된 여론조사 흐름은 민주당 우세 속 국민의힘 추격으로 요약된다. OBS경인TV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하남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41.6%, 이용 전 의원 32.8%로 집계됐다. 격차는 8.8%포인트였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2%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하남갑이 여전히 민주당 우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교통난과 집값 피로감이 본격적으로 표심에 반영되면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다”는 기대도 감지된다. 특히 하남은 GTX-D와 3호선 연장, 9호선 연장, 서울 출퇴근 교통난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된 지역이다. 신도시 개발 속도에 비해 생활 인프라 확충이 더디다는 불만 역시 상당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하남 민심은 이념보다 생활 체감 문제에 훨씬 민감하다”며 “교통과 집값 문제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중도확장·전국 인지도 강점…‘낙하산’ 프레임은 부담 이광재 전 지사의 가장 큰 강점은 전국적 인지도와 중도 확장성이다. 이 전 지사는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 출신으로 강원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 강성 이미지를 희석하면서도 중도층 확장성이 있는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하남갑 전략공천 과정에서 “신도시 미래도시 전략과 중앙 네트워크를 연결할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지사 역시 GTX와 교통망 확충, 미래산업 유치, 교육 인프라 강화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신도시 표심 역시 민주당에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를 중심으로 30~40대 실거주층 비중이 높은데, 최근 수도권 선거 흐름에서는 이 계층이 민주당 우세 흐름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직력도 여전히 강점이다. 하남은 최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민주당이 상대적 우세를 보여온 지역이고, 신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부담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약점은 ‘외부 인사’ 이미지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를 향해 “하남을 정치 발판으로 삼으려는 낙하산 정치”라는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도 “하남 현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특히 생활형 민심이 강한 하남에서는 중앙 정치인 이미지보다 지역 밀착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추미애 전 의원 시절 누적된 피로감 역시 변수다. 교통난과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계속 누적되면서 “민주당이 하남 발전을 충분히 해결했느냐”는 질문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기회요인으로 △중도 확장성 △신도시 젊은층 △수도권 조직력 △이광재 인지도를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낙하산 프레임 △교통난 피로감 △집값 민심 △생활밀착성 부족 논란 등을 거론한다. 이용, 생활밀착 조직력 승부수…신도시 중도층 확장은 과제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의 가장 큰 강점은 지역 밀착형 이미지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하남 토박이론”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남은 이념보다 생활민심이 강한 지역인 만큼 생활형 현안 공략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용 전 의원은 교통난과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민주당 책임론과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GTX와 지하철 연장, 서울 접근성, 학교·병원·주차 문제 등을 생활형 민심과 연결하려는 분위기다. 실제 하남에서는 “신도시는 들어섰는데 교통은 그대로”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과 서울 접근성 문제는 하남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이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도시 민심이 민주당 일방 우세로 보기 어려워졌다”는 기대도 나온다. 최근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서 집값과 대출, 세금 문제로 민주당 이탈 흐름이 감지된다는 분석 때문이다. 다만 한계 역시 분명하다. 무엇보다 하남 신도시 젊은층 표심이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또한 최근 수도권 전체 흐름에서 국민의힘이 청년층과 중도층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기회요인으로 △교통난 불만 △집값 피로감 △생활형 민심 △민주당 피로감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민주당 신도시 강세 △젊은층 열세 △수도권 정당 지지도 격차 △이광재 인지도 등을 거론한다. 교통이냐 미래도시론이냐…하남갑 막판 변수는 중도층 정치권에서는 이번 하남갑 보선 최대 변수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교통 민심이다. GTX와 지하철 연장, 서울 출퇴근 문제를 누가 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둘째는 부동산 체감 경기다. 하남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신도시 지역인 만큼 집값과 대출, 세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권자가 많다. 셋째는 중도층 표심이다. 하남은 전통적 정치 성향보다 생활형 민심 비중이 큰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도층 움직임에 따라 실제 득표율 격차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하남갑은 겉으로 보면 민주당 우세 지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신도시 실거주층과 중산층 생활 민심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곳”이라며 “민주당이 이광재 카드로 수도권 방어선을 유지할지, 국민의힘이 교통·집값 민심을 파고들며 균열을 만들지가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하남갑 보선은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12 17:35:26
'배신 정치' 심판론 vs '세대교체' 인재론…'안갯속 사투' [경제일보]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가운데 가장 복잡한 전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김상욱 전 의원이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이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 보수 입장에선 ‘빼앗긴 의석’을 되찾는 선거이고, 민주당 입장에선 울산 보수 핵심지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시험대다.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과 시장 출마가 이 선거의 출발점이자 최대 변수다. 구도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양강 대결이다. 민주당은 울산 출신 전태진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발탁해 남구갑에 투입했다. 전 후보는 학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법조인으로 민주당은 그를 지역주의를 깨고 울산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끌 인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앞세웠다. 김 후보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출마 선언에서 ‘배신 없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으로 옮긴 김 전 의원을 정면 겨냥한 메시지다. 김 후보의 선거 언어는 정책 경쟁보다 먼저 ‘보수 신뢰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11%p 격차의 보수 지형…ARS는 ‘김태규’·면접은 ‘전태진’ 남구갑의 기본 지형은 보수 우위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 최종 개표 결과, 울산 남구갑에서는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가 5만66표(53.86%)를 얻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는 3만9687표(42.69%)를 기록했다. 격차는 11.17%포인트였다. 보수 강세는 분명했지만, 민주당도 40%대 초반까지 올라선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단순한 ‘안전지대’로 보기 어렵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는 혼전의 성격을 더 키우고 있다. KBS울산방송국·울산매일신문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조사(KBS울산방송국·울산매일신문사 의뢰, 여론조사공정 조사, 2026년 5월 4~5일, 울산광역시 남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 대상, 유·무선 ARS 방식, 응답률 5.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와 전 후보는 각각 46.7%, 31.0%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여론조사꽃 조사(여론조사꽃 자체 조사, 2026년 5월 4~5일, 울산광역시 남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 대상, 무선 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1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전 후보가 36.4%, 김 후보가 29.9%의 지지율을 보이며 전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같은 지역, 같은 시점의 조사임에도 방향은 정반대로 갈렸다. 차이는 조사 방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공정 조사는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여론조사꽃 조사는 무선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도 여론조사공정 5.0%, 여론조사꽃 13.8%로 차이가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판세는 ‘김태규 우세’ 또는 ‘전태진 우세’로 단정하기보다 보수 결집이 강하게 잡히는 조사와 중도·무선 면접층의 흐름이 반영된 조사가 엇갈린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실용주의 앞세운 전태진…‘민주당 불모지’ 벽 넘을까 전 후보의 강점은 ‘정권 협력형 실행가’ 프레임이다. 그는 1호 공약으로 공업탑로터리에서 옥동 정토사 인근 이예로 진입 구간까지 약 3.5㎞를 연결하는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이 사업을 통해 문수로의 만성적 차량 정체를 풀고, 출퇴근 시간 이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생활형 교통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전 후보의 약점도 뚜렷하다. 남구갑은 2004년 선거구가 생긴 뒤 보수정당이 계속 지켜온 지역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이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으로 의석을 보유한 적은 있지만,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자력으로 남구갑을 이긴 적은 없다. 전 후보가 승리하려면 민주당 고정 지지층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정·옥동의 전통 보수층 일부, 무거·삼호의 중도층, 40~50대 생활경제 표심을 함께 움직여야 한다. ‘판사 출신’ 김태규 정면돌파…“배신 없는 책임 정치” 김 후보의 강점은 명확한 보수 재결집 명분이다. 그는 김 전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을 ‘환승 정치’ ‘배신 정치’로 규정하며 남구갑 보수층의 상실감을 선거 동력으로 전환하려 한다. 보수 우위 지역에서 이 프레임은 짧고 강하다. 특히 “잃어버린 남구갑을 되찾자”는 구호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반면, 김 후보에게도 부담은 있다. 전 방통위 부위원장 경력과 강한 정치적 선명성은 보수 핵심층에는 장점이지만, 중도층에는 중앙정치 이슈에 묶인 후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울산시장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 소속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의 선거 흐름이 남구갑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민주당 시장 후보가 선전하면 전 후보에게 동반 상승효과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보수층 위기감이 커지면 김태규 후보에게 결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신정·옥동 ‘결집’ vs 무거·삼호 ‘중도 표심’…시장 선거 연동 ‘최종 승부처’ SWOT로 보면 전태진 후보의 ‘강점’은 울산 출신 법조인 이미지, 민주당 1호 영입 인재라는 상징성,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라는 생활형 1호 공약이다. ‘약점’은 남구갑의 보수 강세 구조와 낮은 지역 정치 경험이다. ‘기회’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확인된 접전 흐름, 김 전 의원과의 동반 상승 가능성, 김 전 의원 탈당 이후 생긴 보수 지형의 균열이지만, ‘위협’도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 논란이 민주당 후보에게도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의 ‘강점’은 보수 재결집 명분, 판사·방통위 부위원장 경력, 국민의힘 조직력이고, ‘약점’은 강한 이념적 이미지와 중앙정치 프레임에 갇힐 위험이다. ‘기회’는 남구갑의 전통적 보수 성향, ARS 조사에서 나타난 우세 흐름,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수층 반감이다. ‘위협’ 요소는 제3지대 후보가 보수 성향 표를 잠식할 가능성, 민주당 시장 후보와 전태진 후보가 ‘원팀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다. 주요 정책의 차이도 선명하다. 전 후보는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산업 재구조화, 도시 재생,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앞세운다. 핵심은 ‘울산을 다시 움직이게 할 실용형 일꾼’이다. 김 후보는 멈춰 선 지역 사업의 재가동, 책임 정치, 보수 신뢰 회복, 남구갑 대표성 복원을 강조한다. 핵심은 ‘흔들린 보수 본진을 되찾을 책임 정치인’이다. 결국 승부처는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신정·옥동의 전통 보수 표심이 얼마나 단단히 결집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고, 무거·삼호동 지역과 40~50대 중도층이 생활 공약과 정권 협력론에 얼마나 반응하느냐도 표심을 가를 전망이다. 아울러 울산시장 선거 흐름이 남구갑 보선에 미칠 파장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다. 울산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울산)남구갑은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는 보수 심장부 재탈환전이고, 민주당에는 울산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첫 승부”라고 했다.
2026-05-12 15:24:22
우상호 '힘 있는 여당'이냐, 김진태 '현직 연속성'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정면 대결로 압축됐다. 우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4선 중진 정치인이다. 그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구호를 앞세워 중앙정부와 강원도를 직접 연결하겠다고 말한다. 김 후보는 현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다. 그는 ‘그래도 도지사는 김진태’, ‘의리와 뚝심’, ‘행정의 연속성’을 내세워 한 번 더 도정을 맡겨달라고 호소한다. 강원도는 권역이 넓은 만큼 이해관계도 다르다는 평이다. 강원 영서권의 변화 요구와 영동권의 보수 결집, 중도층의 실용 선택과 고령층의 안정 선호가 선거 막판까지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상호 ‘오차범위 밖’ 우세...김진태 격차 좁히며 ‘추격’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현재 판세는 우 후보가 앞서고 김 후보가 추격하는 흐름이다. KBS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상호 후보는 41.0%, 김진태 후보는 33.8%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2%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포인트를 감안해도 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조사는 3개 통신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2.8%였다. 가중치는 2026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로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우 후보의 우세가 곧 승부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같은 KBS 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 2월 조사 때 12%포인트에서 이번 조사 7.2%포인트로 좁혀졌다. 부동층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현직 평가와 정권 지원론, 영동권 보수 결집, 토론회 검증이 맞물릴 경우 판세는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여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역별 흐름도 복합적이다. KBS 조사를 보면 우 후보는 춘천·홍천·철원·화천·인제 등 영서 북부에서 김 후보를 16%포인트 앞섰고, 원주·태백·횡성·정선 등 영서 남부에서도 5.6%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반면 고성부터 강릉,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벨트에서는 김 후보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중도층에서는 우 후보 49.5%, 김 후보 24.4%로 우 후보의 우위가 컸다. 연령별로는 우 후보가 30~50대에서, 김 후보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강원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3~4일 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우 후보 우세 흐름은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김진태 후보는 37.3%, 우상호 후보는 51.2%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7.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였다. 우상호, 중앙정치 중량감 ‘감점’...낙하산 프레임 ‘위협’ 우상호 후보의 강점은 중앙정치의 중량감이다. 그는 4선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국회와 대통령실,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연결망은 강원도처럼 사회간접자본(SOC),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접경지역 대책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분명한 자산이다. “강원이 홀로 뛰는 시대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함께 뛰는 시대를 열겠다”는 메시지는 여당 후보만이 낼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약점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우 후보는 강원 철원 출신이지만 정치 경력의 대부분은 서울 서대문을 기반으로 쌓았다. 우 후보가 중앙정치의 언어에 머물면 “강원을 잘 아느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역행정 경험도 김 후보보다 부족하다. 강원도정은 단순한 정치 조정이 아니라 산림·관광·농업·군사 규제·폐광지역·접경지역·동해안 산업·의료 공백을 동시에 다루는 복합 행정이라는 게 지역 정가관계자의 목소리다. 우 후보의 기회는 강원 발전의 ‘외부 연결’이다. 그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강원·서울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체결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협력을 내세웠다. 공공형 휴양 관광 인프라, 체류형 워케이션, 상생형 주거모델, 도농 상생 먹거리 공급망, 강원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강원의 약점인 인구 감소와 내수 부족을 수도권 수요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후보의 위협은 ‘낙하산’ 프레임과 과도한 정치화다. 김 후보 측은 우 후보를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묶어 공격하고 있다. 특검법 등 전국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강원 현안보다 여의도 정치에 갇힌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다. 선거 막판 쟁점이 강원 경제와 민생이 아니라 중앙정치 공방으로 흐를 경우, 우 후보의 여당 프리미엄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김진태, 현직 프리미엄 ‘강점’...공약 신뢰성 논쟁 ‘부담’ 김진태 후보의 강점은 현직 프리미엄이다. 그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2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도지사를 맡았다. 김 후보의 약점은 현직 책임론이다. 현직은 성과를 말할 수 있지만 미완의 과제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제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개선이 도민 삶에서 얼마나 체감됐는지가 검증대에 오른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당 지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김 후보는 개인 경쟁력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김 후보의 기회는 직접 복지 공약이다. 그는 ‘강원형 4대 도민연금’을 발표하며 디딤돌·바람·햇빛·살림연금으로 구성된 생애주기형 소득 지원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 측은 4개 사업에 모두 참여할 경우 월 최대 90만원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선심성 예산을 줄인 성과를 도민께 환원하겠다”는 논리다. 이 공약은 고령층과 농산어촌, 에너지 개발 지역 주민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카드다. 반면 위협은 공약 신뢰성 논쟁이다. 우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공약을 문제 삼으며 “공약은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걸고 있다. 실제 우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한국은행 본점 강원 유치 공약 등을 거론하며 공약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고, 김 후보는 우 후보를 향해 중앙정치 이슈에 답하라고 맞섰다. 김 후보가 4대 도민연금의 재원과 대상, 지급 방식, 지속 가능성을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생활 공약은 역으로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우상호, ‘강원판 수도권 연결 전략’...김진태, '현직의 실적표' 대격돌 남은 선거기간 우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강원판 수도권 연결 전략’이다. 강원도민은 추상적 균형발전보다 당장 이동시간과 일자리, 의료, 교육, 관광 수요를 묻는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우 후보는 춘천~원주 철도, 수도권 접근성, 워케이션, 청정에너지 수익 환원, 접경지역 규제 완화, 폐광지역 재도약을 하나의 성장 지도 위에 올려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의 힘을 끌어와 강원에 돈과 사람을 흐르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선명해야 한다. 동시에 서울 정치인 이미지를 낮추기 위해 권역별 100일 실행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현직의 숫자’다. 김 후보가 이기려면 구호보다 실적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론조사기관 한 관계자는 “김 후보는 임기 중 기업 유치, 관광객 증가, SOC 반영, 국비 확보, 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규제 개선 성과를 숫자로 압축해 보여줘야 한다. 4대 도민연금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재원으로 받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특히 영동권과 접경지역, 고령층을 결집시키면서도 중도층에게는 도정을 실험대에 올릴 수 없다는 안정론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10 08:00:00
'AI·풍력 100조 대전환' vs '30년 재정통의 경제 회복'…미래와 현실 격돌 [경제일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변방의 섬이 아니다. 인구 70만명의 소규모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제주의 선거판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굵직한 난제들이 얽혀 있는 거대한 용광로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전환과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제주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는 최전선이다.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의 명운을 건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위 후보는 치열했던 당내 경선 결선 투표에서 문대림 의원을 꺾고 최종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을 단수 공천하며 대항마로 내세웠다. 정치적 중량감과 거대 담론을 앞세운 '정치인'과, 실물 경제와 예산 구조에 밝은 '행정·재정가'의 대결. 이들의 상반된 이력만큼이나 제주를 향한 비전과 해법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위성곤, 여당 프리미엄과 'AI·해상풍력' 거대 플랜 '승부수' 위 후보의 가장 큰 무기는 탄탄한 지역 기반과 '여당 후보'로서의 정책 실행력이다.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20·21·22대 내리 3선을 지낸 그는 제주 민심의 기저를 누구보다 잘 읽어내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앞서 위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현 지사, 문대림 의원과 손을 맞잡고 "하나 된 힘으로 본선 승리를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열음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여권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읽힌다. 위 후보가 그리는 제주의 미래는 이른바 '에너지·AI 대전환'이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유치,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 초고압직류송전(HVDC) 망을 통한 전력 공급 구상이 핵심이다. 제주의 거센 바람을 전력과 도민 소득(바람연금)으로 환원하고,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물류등가제'와 스마트 물류거점 조성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약의 스케일이 큰 만큼 맹점도 뚜렷하다. 막대한 재원 조달과 환경 파괴 논란, 주민 수용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문 후보 측이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라"고 정조준한 것도 위 후보의 거대 담론이 자칫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날 선 비판이다. ◆30년 '예산통' 문성유, 실용주의와 관광 구조 개편 이에 맞서는 문 후보는 철저히 '실물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거치며 국가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온 30년 관료의 경험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다. 앞서 제주MBC와의 인터뷰에서 문 후보는 "국가 경제정책과 예산을 다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제주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거창한 이념이나 구호 대신 실질적인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의 핵심 타깃은 위기에 처한 '제주 관광'이다. 양적 팽창에 매몰되어 도민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깨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축제·행사 음식의 '가격 및 중량 사전등록제', '24시간 관광 불편 환불센터' 운영 등을 공약하며 이른바 '바가지·지루함·수익 유출 없는 3무(無) 관광'을 주창했다. 관광객 수라는 허수 대신 도민의 지갑을 채우고 지역 상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이다. 하지만 문 후보 앞에도 험난한 과제가 놓여 있다. 낮은 초기 인지도와 불리한 정당 지형이다.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의 아성을 단기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보수층의 결집을 넘어 중도층을 견인할 '한 방'이 절실하다.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그리고 침묵하는 39% 현재 겉으로 드러난 여론의 지표는 위성곤 후보의 압도적 우세를 가리킨다. 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제주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3~14일, 제주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휴대전화 안심번호 추출,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 지역·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 응답률 2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위 후보는 4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6%에 그친 문 후보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이 수치를 본선 경쟁력으로 직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36%)거나 '모름·무응답'(3%)으로 답한 태도 유보층, 이른바 부동층이 무려 39%에 달한다.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조사 방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변수로 작용했다. 여론조사 발표 당시 문 후보 측은 해당 여론조사의 가상대결 문항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KBS제주 측은 선거법상 선관위에 등록된 경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향후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정당 간 대립 전선이 명확해지면, 숨죽이고 있는 39%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가 이번 선거의 최종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제주 사회의 가장 큰 뇌관인 '제2공항' 문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도지사의 갈등 조정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또한 '관광 경제의 질적 전환' 문제도 주요 변수다.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이 급증하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 양적 지표와 도민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를 메울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섬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한 물류비와 생활비 부담 문제도 승패를 가를 승부처 중 하나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영 논리에 갇힌 맹목적 투표가 아니라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찾고 있다"며 "제2공항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팍팍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2026-05-10 08:00:00
1300만 경기도 표심은…'대전환론'·'반도체 도정론' 정면승부 [경제일보]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다. 서울이 정치의 상징이라면, 경기도는 숫자의 현실이다.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이고, 반도체·자동차·바이오·물류·신도시·접경지·농촌이 한 행정구역 안에 함께 놓여 있다. 이에 경기도지사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수도권 경제와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묻는 선거다. 이번 대진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의 맞대결로 짜였다. 특히 두 후보 중 누가 이기든 사상 첫 여성 도지사 탄생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또한 추 후보는 6선 의원, 당대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이고, 양 후보는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 이력을 가진 경제·산업 전문가라는 점에서 ‘정치 거물’ 대 ‘실용 전문가’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우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2026년 5월 4~5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 대상, ARS 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총 통화시도 1만1550명, 응답률 6.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추 후보는 50.8%, 양 후보는 31.5%의 선호도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3%, 국민의힘은 31.9%로 나타났다. 수치 자체는 추 후보의 우세를 보여주지만, 연령별 흐름은 복합적이다. 조사에서 양 후보는 18~29세와 30대에서 앞섰고, 추 후보는 4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추 후보가 5개 권역 모두에서 우세했다. 이는 현재 판세가 ‘추미애 우위’이지만, 청년층과 무당층 일부에서는 양향자 후보가 파고들 여지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력 앞세운 추미애…‘강한 후보’ 이미지가 양날의 검 추 후보의 강점은 정치적 체급과 선거 조직 장악력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제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거대 선거구다. 북부 접경지역과 남부 반도체벨트, 동부 자연보전권역과 서부 산업도시는 같은 공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큰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본 경험과 당내 동원력은 추 후보에게 분명한 자산이다. 추 후보 선대위에 경기도 내 민주당 현역 의원 51명이 참여하는 2차 인선이 완료됐다는 점은 이와 같은 추 후보의 정치적 자산에 대한 방증이다. 강정 정치인 이미지는 추 후보의 약점으로 꼽힌다. 추 후보는 선명한 정치적 메시지와 강한 추진력으로 지지층 결집에는 유리하지만, 중도층에는 피로감을 줄 수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중앙정치의 연장전처럼 비칠 경우, 생활경제와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양 후보가 ‘싸움꾼이 아닌 일꾼’, ‘첨단기술 전문가’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도 이 약점을 겨냥한 전략이다. 추 후보의 기회 요소는 여당 후보로서의 실행력이다. 추 후보는 경기도 대전환을 내세우며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추 후보는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국가적 역량이 투입돼야 하고, 집권당과 거대 여당의 입법력이 경제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GTX,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북부 발전처럼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이 필요한 의제에서 강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추 후보에게 있어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은 공약의 과밀도와 재원 검증이다. 추 후보는 교통혁신, 경기북부 방산클러스터, K-반도체 생태계 완성, AI 혁신 등을 1호 공약의 큰 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6~18세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GTX-A·B·C 차질 없는 개통, GTX-D 조기 착공, E·F 노선 신설, AI 기반 스마트 교차로와 자율주행 버스 도입 등을 내놨다. 문제는 이 모든 공약이 막대한 재정과 중앙정부 협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실행 시간표와 재원 구조가 따라붙지 않으면 ‘큰 공약’은 곧 ‘부담 큰 공약’으로 바뀔 수 있다. ◆2030·반도체벨트 노리는 양향자…‘지지율 격차’ 최대 난제 양 후보의 강점은 산업 현장 경험이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해 상고 출신 여성으로는 처음 삼성전자 임원에 오른 인물이다. 양 후보는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와 매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반도체를 아는 사람이 도정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양 후보자의 약점은 정치적 기반의 불안정성이다. 양 후보는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정치적 경로를 바꿔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이는 중도 확장성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보수 핵심 지지층에는 ‘완전한 우리 후보인가’라는 의문을 남길 수 있다. 양 후보의 기회 요소는 2030 표심과 반도체벨트다.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는 18~29세, 30대에서 추 후보를 앞섰고, 경기도 남부의 평택·화성·용인·수원·성남은 반도체와 첨단산업의 핵심 축이다. 그가 본선 후보 확정 직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을 첫 방문지로 택해 첨단산업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한 것도 이를 겨냥한 전략으로 읽힌다. 양 후보에게 평택·화성·용인 반도체벨트는 단순한 지역 공략지가 아니라 자신의 이력을 정책 경쟁력으로 바꾸는 무대다. 다만, 양 후보에 대한 위협 요소는 지지율 격차와 단일화 변수다. 현재 여론조사 등에서 양 후보는 추 후보에게 두 자릿수 이상 뒤져 있다. 또한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완주할 경우 보수·중도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양 후보의 독자 메시지가 묻힐 위험도 존재한다. ◆2030·반도체벨트·무당층 ‘승부처’…공약 설득력 관건 추 후보의 히든 카드는 ‘경기도 대전환’의 실행력이다. 그는 교통, 반도체, 방산, AI를 묶어 경기도를 수도권 산업·교통 플랫폼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은 공약의 크기가 아니라 실행의 순서다. GTX와 무상교통은 생활비와 출퇴근 시간을 겨냥하고, 방산클러스터와 반도체 생태계는 북부와 남부의 성장축을 동시에 겨냥한다. 양 후보의 히든 카드는 ‘반도체 도지사’ 프레임이다. 그는 경기도를 세계 3대 첨단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양 후보는 반도체 전문가로서 경기도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경기도민 1인당 GRDP 1억원 시대와 남북부 균형 성장을 대표 공약으로 밝혔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승부처는 ‘2030 세대’, ‘반도체 벨트’, ‘중도·무당층’ 등으로 꼽힌다. 현재 시점에서 청년층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양 후보와 무상교통, 일자리, 주거 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밀고 있는 추 후보 중 2030 세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평택·화성·용인·성남·수원에서 어느 후보가 더 구체적인 산업 전략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고,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무당층도 실용·성과적 측면에서 공약을 판단해 최종 선택을 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북부에는 접경과 규제, 남부에는 반도체와 과밀, 동부에는 보전과 개발, 서부에는 제조업과 물류가 있다”며 “구체적인 공약으로 각 지역에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가 유권자들로부터 최종 낙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5-09 13:00:00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원할까 [경제일보] Chicago의 강변에 우뚝 선 Trump International Hotel and Tower을 바라보면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기업가인가, 아니면 정치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Donald Trump는 미국 역사에서도 매우 독특한 사례입니다. 거대한 부동산 브랜드를 만든 성공한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두 차례 대통령에 오른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업인의 성공 공식과 정치인의 성공 공식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업인은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이윤, 성장, 브랜드 가치, 협상 능력이 핵심입니다. 빠른 결정과 강한 추진력도 장점이 됩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키웠습니다. 뉴욕과 시카고의 초고층 빌딩, 호텔, 골프장 자체가 그의 브랜드였습니다. 반면 정치인은 ‘통합’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단순한 최고경영자(CEO)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경제 성장뿐 아니라 사회 갈등 조정, 국제 질서 관리, 동맹 유지, 민주주의 가치 수호까지 요구됩니다. 기업처럼 “이기면 된다”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지지층은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경제와 제조업을 살린 강한 지도자”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비판층은 “기업식 경영으로 사회 분열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지금도 ‘정치인 트럼프’보다 ‘기업가 트럼프’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이 성공한 정치인이 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기업인 출신 지도자는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 감각을 정치에 어떻게 접목하느냐입니다. 기업의 효율성과 결단력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설득과 타협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주주만 상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국민 전체를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공한 기업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경영 능력’ 위에 ‘국민 통합의 철학’을 더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논쟁도 바로 그 지점에서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2026-05-08 15:56:46
지구당 부활,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부패의 회귀'인가 [경제일보] 국회가 지난 18일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와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지구당이 폐지된 지 20여 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원외 정치인과 정치 신인들에게 지역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현역 의원과 달리 지역 기반을 유지할 수 없었던 구조적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제도의 부활이 곧바로 정치의 진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지구당 폐지의 배경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지구당은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기보다는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통로로 전락했고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한 금권 정치의 온상이었다.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불러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비용과 재원이다. 지역 사무소가 설치되면 임대료, 인건비, 조직 운영비 등 상시적인 지출이 발생한다. 이 비용이 투명하게 조달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음성적 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조직 동원과 세 과시 경쟁이 재연된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의 재생산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구당 부활이 긍정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흐름은 한 점 의혹 없이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상시적으로 감시받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 감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 사무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해 정책 소통과 민의 수렴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사적 정치 기반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아주는 순간, 제도는 다시 신뢰를 잃게 된다. 법의 권위는 일관된 집행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건전한 지구당은 크기가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과시적 조직이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실질적 창구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그 존재 이유가 살아난다. 지역 현안을 정책으로 연결하고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지구당은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정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을 운영하는 정치인의 태도와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지구당 부활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이 될지 아니면 부패의 회귀로 기록될지는 결국 정치권의 선택과 국민의 감시에 달려 있다. 이미 한 차례의 실패를 경험한 우리 정치가 같은 길을 되풀이할 여유는 없다. 이제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로 정치의 가치를 입증해야 할 때다.
2026-04-20 11:17:19
'박상용 직무정지' 여야 설전…"검사 아닌 깡패" vs "공소취소가 목적"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직무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박 검사를 엄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비춰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본다"며 "박상용의 경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소·고발하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계속 일어난다면 '깡패 국가'가 된다.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한 채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 입문 준비를 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조작 기소)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박 검사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의 진술 매수, 조작 기소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박 검사를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주장 이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고등법원은 진술 번복 문제와 연어 술 파티 등 주장을 보고 판단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검사를 위증 고발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으로 착착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박 검사가 국조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도 "박 검사를 직무 배제하기 전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인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제가 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해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였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6-04-08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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