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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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과반노조 출범…총파업 예고에 '30조 손실' 경고 [경제일보] 삼성전자에서 첫 과반 노조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생산 차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측과의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본격 격화되는 양상이다. 17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7만4000여명을 확보해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공식 획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결기대회를 연 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승호 위원장은 "18일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설비 백업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0조~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하루 약 1조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조는 파업 배경으로 성과급 체계 개편과 보상 수준 정상화를 요구했다. 글로벌 1위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일회성 대응에 그쳤고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측의 선제적 안건 제시를 촉구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인재 확보와 보상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반박했다. 노조는 불법 쟁의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사측은 사업장 점거 등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노조는 안전 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노조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합원의 관여 사실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부서 단위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적절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교섭 요구가 반도체 부문을 넘어 스마트폰·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과반 대표성을 기반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 노사협의회 재구성, 교섭력 강화를 통한 처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2026-04-17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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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는다…청년층 덮친 '반강제 월세 시대' [경제일보]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주택 통계에서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됐다. 2022년 47.1%였던 월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반면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23060건에서 지난달 말 16788건으로 두 달 만에 27.2% 감소했다. 노원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은 감소 폭이 60%를 넘었다. 시장 변화의 출발점은 보증보험 강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기준이 이른바 ‘126% 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계약하려 하고 집주인은 원하는 수준까지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계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도 같은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DSR, 즉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쉽게 말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직장인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강화도 공급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실거주 요건이 붙은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임대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 전세로 나올 수 있었던 주택이 시장에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장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처럼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며 “기준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청년 직장인들은 월 60만~80만원대 월세를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 기준 강화, 전세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는 모두 제도 변화인 만큼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 규제가 유지되는 한 전세 축소와 월세 확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월세는 매달 현금 지출이 반복돼 저축 여력을 줄인다. 청년층이 월세 시장에 장기간 머물수록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문제를 넘어 미래 자산 형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7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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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75314894802.jpg)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 [경제일보]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는 속도가 붙었지만 그만큼 커진 경찰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는 여전히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권한은 넓어졌는데 견제가 따라오지 못하면 국가 권력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물음도 결국 하나다. 커지는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사법 절차의 출발점이 됐고 국민과 가장 넓게 맞닿아 있는 국가기관이 됐다. 사건 접수부터 초동 대응, 강제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권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거대한 권한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권한 확대에 비해 외부 통제 장치는 더디게 움직여 왔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견제 기구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자문기구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고 제도 개선 논의도 늘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했다. 같은 처방이 수년째 되풀이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려는 수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정보 기능 재정비와 방첩 수사 강화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범죄와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필요한 대응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 권한은 늘 신중해야 한다. 수집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정보경찰 논란이 남긴 상처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기술 권력의 확대는 또 다른 과제를 던진다. 경찰은 인공지능을 수사 지원과 민원 서비스, 내부 업무 체계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치안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기술은 만능이 아니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만큼 검증 장치와 책임 기준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미완성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 치안을 지방이 책임지려면 권한과 인사,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경찰 틀 안에서 일부 사무만 나눈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치경찰이 이름에 그친다면 새로 늘어나는 권한 역시 다시 중앙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다양성과 주민 통제라는 자치의 취지도 그만큼 약해진다. 경찰 견제가 왜 중요한지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정치와 결합하는 순간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가장 먼저 위축된다. 경찰은 어느 정권의 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만 충성하는 조직이라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함께 흔들린다. 물론 지금도 개별 사건을 다툴 절차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통제에 가깝다. 잘못된 처분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와 조직 전체의 권한 팽창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거대한 권력을 작은 절차 몇 개로 통제할 수는 없다. 경찰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뜻은 아니다. 범죄는 더 지능화됐고 사이버 위협과 국제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난 대응 역량과 첨단 수사 능력도 필요하다. 권한 확대가 필요한 시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한 확대와 견제 강화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는 더 정교하고 강해야 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 의결기구로 키울 것인지, 자치경찰제를 현장 권한을 가진 제도로 바꿀 것인지, 정보 기능과 인공지능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외부 통제 아래 둘 것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을 키워 놓고 정작 그 경찰을 감시할 장치를 비워 둔다면 권력 개편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두려운 경찰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더 많은 권한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먼저 아는 경찰이다. 수사와 정보, 기술을 함께 쥔 조직이라면 더욱 그렇다.2026-04-17 0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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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최대 99조원 '생산적 금융' 여력 확보 [경제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개편해 최대 약 99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마련한다. 금융위·금감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산업구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의 자체 지원 실적도 함께 점검됐다. 은행권은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로 생긴 손실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자본비율 산출 시 주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한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된다.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늘어난 은행권 여력을 기업대출에 활용하면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투자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위험계수는 최대 20% 이하로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는 49%에서 35%로 내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에 포함한다. 일부 보증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분류하고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확보한 자본여력을 인프라 대출에 투입할 시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지원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은행권은 이달 첫째 주 기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관련 수출입 기업, 협력사 등에 신규자금 5조8000억원을 공급했으며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7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보험업권은 어린이보험료와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며 "은행과 보험회는 이런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매진하고 실적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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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유가에 국제선 할증료 '사상 최고'…5월 발권분 '33단계' 적용 [경제일보]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오는 5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최고 단계에 도달한다. 단기간 비용 급등으로 항공권 가격 부담이 확대되면서 성수기 이전 국제선 수요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33단계 체계 중 최고 구간인 33단계가 적용된다. 2016년 현행 제도 도입 이후 최고 단계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적용 단계는 4월의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 상승했다. 올해 3월 6단계에서 출발해 두 달 만에 최고 구간까지 올라선 셈이다. 대한항공은 5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으로 책정했다. 4월 적용분이 4만2000원~30만3000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전 구간에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장거리 노선 기준 왕복 유류할증료는 100만원을 넘는 수준까지 확대됐다.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부담 증가 폭은 더 크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1만3500원~9만9000원이었지만, 5월에는 7만5000원~56만4000원으로 상승했다. 장거리 기준으로는 두 달 사이 5배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들도 유사한 수준의 인상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 기준에 따라 항공사별로 조정되지만, 산정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가격이 동일한 만큼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불가피하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동일 노선이라도 발권 시점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지며, 결제 이후 유가 변동에 따른 추가 정산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에 발권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을 일부 상쇄하는 수단이지만, 수요 위축 가능성도 동시에 안고 있다. 유류할증료가 항공권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여행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거리 노선의 경우 체감 비용 증가가 크게 나타나는 구조다. 국제선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유가 상승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유류비와 환율, 보험료 등 비용 요소가 동시에 상승할 경우 항공사 수익성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손실을 일부나마 만회하려면 유류할증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여행 수요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요원한 상황이니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4-16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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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도 '거래·운영 플랫폼' 시대…LS일렉트릭, 발전사업 전주기 서비스 확장 [경제일보] 전력기기 기업 LS일렉트릭이 태양광 발전소 거래 플랫폼을 '통합 에너지 서비스'로 확장하며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전환에 나섰다.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단계를 넘어 매입·운영·수익 관리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중심 구조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LS일렉트릭은 기존 태양광 발전소 양수양도 플랫폼 '햇빛길중개'를 '햇빛길 플러스'로 리브랜딩하고 기능을 대폭 확장했다. 발전소 매매뿐 아니라 수익 분석, 인버터 교체 비교 견적, 가상발전소(VPP) 연계 서비스까지 추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표면적으로는 플랫폼 고도화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전환 신호로 본다. 단순 설비 공급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태양광 시장의 구조 변화가 있다.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 시장은 정책 변화와 입지 한계 등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대신 기존 발전소의 매매와 운영 효율 개선, 유지보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개인 간 거래(C2C)가 늘어나면서 발전소 가치 평가와 수익 예측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햇빛길 플러스'의 핵심 기능인 수익 분석 리포트는 발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수익을 산출해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비가 아닌 금융 자산으로 평가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비전문가도 발전소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준화하는 것이 거래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운영 단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설치 이후 관리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버터와 같은 핵심 장비는 수명과 효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진다. LS일렉트릭은 비교 견적 서비스를 통해 유지보수 시장까지 플랫폼에 포함시키며 발전소 운영 효율 개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주목할 지점은 VPP(가상발전소) 연계다. VPP는 분산된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를 통해 발전량을 최적화하고 출력 제한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어 단순 발전을 넘어 ‘수익 관리’ 단계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산업의 구조 변화와도 연결된다. 과거 전력 산업은 발전→송전→소비로 이어지는 중앙집중형 구조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분산형 전원이 늘어나면서 전력 자산을 어떻게 연결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분산된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LS일렉트릭의 전략은 태양광 발전소를 단순히 사고파는 거래 플랫폼에서 벗어나 매입·운영·수익 창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전력기기 제조 기업이 에너지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다만 태양광 발전 수익은 정책, 전력 가격, 기상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VPP 시장 역시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인 단계로 사업 모델의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플랫폼 신뢰도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햇빛길 플러스는 비전문가도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태양광 발전소 거래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출범했다"며 "이번 리브랜딩을 기점으로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를 사고파는 플랫폼을 넘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매입, 운영, 관리 전 과정에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태양광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6-04-16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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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17874590.jpg)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섰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는 동안 대통령 권한 집중과 극한 대립 정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중앙 권한 편중 같은 한계가 누적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향보다 순서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꺼내 들 카드도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며 국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내용만큼 절차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계엄 통제 장치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각 안의 차이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까지 넘길 것인지,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국가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핵심 쟁점마다 답이 선명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떤 헌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문제의식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동의부터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삶의 현장에는 더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고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연금 재정, 산업 경쟁력, 재난과 안전 문제도 하나같이 무겁다. 개헌 논의가 이런 현실을 풀어낼 국가 운영 개편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정치권만 뜨거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삶이 달라질 때 제도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론의 토대다. 국회 안의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쟁점별 비교 자료 공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공개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 찬반을 나누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제도는 충분히 듣고 넓게 묻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대로 서둘러 손본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렸다. 헌법은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어야 한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조문을 먼저 쓰는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일이다. 그 순서를 놓치면 개헌은 출발부터 힘을 잃는다.2026-04-16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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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NH농협카드, 예금토큰 활용 인프라 구축 시동…한은 프로젝트 참여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70136206177.png)
NH농협카드, 예금토큰 활용 인프라 구축 시동…한은 프로젝트 참여 추진 外 [경제일보] NH농협카드, 예금토큰 활용 인프라 구축 시동…한은 프로젝트 참여 추진 NH농협카드가 카드와 은행 업무를 아우르는 겸영사업자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NH농협카드는 카드업권 공동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내 기술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예금토큰 활용성 테스트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업은 NH농협카드의 기존 결제망과 예금토큰 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NH농협카드는 디지털 자산이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맞춰 서비스 전환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NH농협은행과 협업해 디지털 자산 활용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 결제 시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 절차를 디지털 자산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디지털 자산 보유 고객을 위한 전용 카드 상품 출시가 포함됐다. 또한 지역화폐와 바우처 사업에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바우처 집행과 목적형 결제 서비스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카드사와 은행의 특성을 모두 보유한 NH농협카드만의 강점을 살려 디지털 자산이 실물 경제와 결합토록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설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금융 혁신 과제에 적극 동참해 고객들에게 신뢰 기반의 앞선 디지털 결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 일본 특화 '트래블로그+ 신용카드' 출시 하나카드는 일본 여행객을 위한 특화 카드인 '트래블로그+ 신용카드'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일본 현지 가맹점 이용 혜택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다. 일본에서 자주 찾는 쇼핑과 편의점, 커피·외식 업종 이용 시 캐시백을 제공하는 시즌제 서비스가 적용된다. 하나카드는 오는 2027년 4월 14일까지 '일본 특화 시즌1' 서비스도 운영한다. 돈키호테와 유니클로, 다이소, 세븐일레븐·로손·패밀리마트 등 일본 현지 주요 가맹점 이용 시 월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트래블로그+에는 신용 결제와 외화 하나머니 결제 기능이 함께 탑재됐다. 신용 결제 이용 시 항공과 면세점, 여행, 해외 가맹점, 국내외 간편결제 이용 금액에 따라 하나머니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화 하나머니로 결제할 시에는 무료환전과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는 "일본 특화 혜택을 한 장에 모두 담은 트래블로그+ 신용카드를 출시하며 해외 시장 노하우를 담은 하나카드의 독보적인 해외 결제 서비스를 일본 여행에서까지 만나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해외 이용수수료 없는 결제 혜택과 트래블로그만의 특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카드, 쇼핑 특화 '카드의정석2 SHOPPER' 출시 우리카드가 구독 경제 트렌드를 반영한 쇼핑 특화 상품 '카드의정석2 SHOPPER'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 업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마켓컬리 등 온라인 채널과 백화점, 면세점, 프리미엄 아울렛, 스타필드 등 오프라인 업종에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주중 온라인 쇼핑과 주말 오프라인 쇼핑에는 추가 할인도 혜택도 제공된다.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6만원까지 5% 추가 할인된다. 구독 서비스 할인도 포함됐다. 쿠팡 와우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컬리멤버스 정기결제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일상과 가장 밀접한 쇼핑의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고심했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5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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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24 의원·약국 연계 확대 추진…보험사 앱으로도 보험금 청구 지원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의 의원·약국 참여 확대를 위해 연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 플랫폼 연계 등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후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됐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연계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기준 전체 10만4925개 요양기관 중 실손24에 연계된 곳은 2만9849곳으로 연계율은 28.4%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연계율은 56.1%였지만 의원과 약국은 26.2%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위는 연계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미참여를 꼽았다. 현재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6만628곳으로 전체의 57.8% 수준이다. 금융위는 미참여 대형 EMR 업체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이미 참여한 EMR 업체를 쓰는 병·의원의 연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개발원이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직접 제공한다. 현재 요양기관이 준비해야 하는 SSL 인증서와 고정 IP 관련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2분기 안에는 관련 준비 주체를 보험개발원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의 참여 유인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연계한 병·의원이 소개글과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의 실손24 청구건수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양기관이 EMR 업체를 거치지 않고 실손24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소비자 편의성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실손24에서 실손보험 외 치아보험, 질병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내역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서비스와 연계한다. 또한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과 실손24를 연결해 별도 앱 다운로드나 가입 없이 보험사 앱에서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카드사 등 다른 금융기관 앱 연계도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 안내 방식도 바뀐다. 연계 병원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알림톡을 보내 실손24 청구를 유도하고 지도 서비스에서 연계 약국 표시를 강화한다. 실손24 내 참여 병원 검색 화면도 지도 기반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5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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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큰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 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026-04-15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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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정조사특위, 의혹만 남기고 끝낼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075253876250.jpg)
국정조사특위, 의혹만 남기고 끝낼 것인가 [경제일보] 국정조사는 국회의 가장 강한 조사권 가운데 하나다. 행정부와 권력기관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안을 국민 대신 따져 묻고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국민은 숨겨진 사실이 드러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 특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새로운 사실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공방만 커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진행 중인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만 봐도 그렇다. 회의 때마다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여야는 상대를 향해 날을 세운다.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고 이를 둘러싼 충돌이 다시 회의를 집어삼켰다. 회의장 밖에서는 별도 기자회견과 맞불 청문회까지 열렸다. 국민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실관계인데 화면에 남는 것은 고성과 대치 장면뿐이다. 국정조사는 원래 의혹을 부풀리는 제도가 아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장치다. 사실이면 책임을 묻고 사실이 아니면 오해를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비용도 줄고 공적 신뢰도 회복된다. 그런데 각 당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이라면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가 된다. 특히 증인 제도의 무력화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핵심 인물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진술을 피하고 정치권은 그 장면을 두고 다시 싸운다. 이렇게 되면 회의록은 남아도 실체는 남지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조사가 답변 하나 제대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는가.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국정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이다. 법적 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린다. 국회는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따져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유무죄 판단까지 앞서 나서면 정작 입법과 제도 개선이라는 본래 임무는 뒤로 밀린다. 정치는 커지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국정조사가 늘 헛된 것은 아니다. 과거 일부 국정조사는 감춰진 자료를 끌어냈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 무용론이 아니다. 증거 중심 질의, 정파를 넘는 사실 확인, 명확한 보고서, 후속 입법이라는 기본을 되살리는 일이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이번 특위가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지, 아니면 충돌 장면만 되풀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다. 국회가 끝내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는 큰 권한을 갖고도 성과 없이 지나간 제도로 남게 된다.2026-04-15 0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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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단지도 재건축 길 열린다…안전진단 완화·면제 확대 [경제일보] 통합 재건축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막혀 있던 단일 단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재건축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단지들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 추진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핵심은 단일 단지에 대한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다. 불가피하게 하나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단독 단지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추진 여부 자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제도권 안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제외됐던 단지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후도가 높지만 주변 여건상 통합 개발이 어려웠던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비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일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면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 기능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개별 단지 중심 정비에서 한 단계 확장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분담금 산정 방식 역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별 기준으로 분담금을 추산했지만 앞으로는 단지나 전용면적, 건축물 유형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수도 남아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 사업성 확보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 효과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라며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14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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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시세차익에 3만명"…강남·강동 넘어 강북까지 번진 '로또 청약' 광풍 [경제일보]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가 대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다. 일반분양뿐 아니라 무순위 청약까지 수만 명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며 수도권 전반으로 ‘로또 청약’ 열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오티에르 반포’ 1순위 청약에는 43가구 모집에 3만540명이 신청해 평균 71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권 신규 분양에 대한 높은 선호와 함께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수요를 끌어당긴 결과로 풀이된다. 이 단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를 재건축해 공급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렸다.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가 처음 적용된 점도 관심을 끌었다. 청약 경쟁은 일부 타입에 집중됐다. 전용 59㎡ B형은 15가구 모집에 1만7000명 이상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7억5000만원 수준으로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가 50억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20억원 이상 차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강남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강북권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 르엘’ 역시 1순위 청약에서 78가구 모집에 1만528명이 몰리며 평균 134.9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수요를 끌어올린 요인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꼽힌다. 이촌 르엘의 전용 122㎡ 분양가는 약 31억~33억원 수준으로 인근 시세 대비 약 10억원가량 낮게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세 차익 기대’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단 2가구 모집에 10만6000명 이상이 신청하며 5만30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무순위 청약 특성상 수요가 폭발적으로 유입된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약 7억3344만원과 7억8687만원으로 책정됐다. 동일 면적이 최근 17억원대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약 10억원 안팎의 차익이 기대되는 구조다. 청약 과열의 핵심 배경은 분양가와 시세 간 격차다. 분양가 규제와 시장 상승이 맞물리면서 ‘당첨 즉시 수익’이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동시에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 과천 등 핵심 입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청약 제도 특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분양은 가점 경쟁이지만 무순위 청약은 추첨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구조다. 실제로 무순위 청약은 공급 물량이 적을수록 경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정 단지에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시장 전반의 가격 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공급 확대와 분양가 정책 변화 여부에 따라 이 같은 과열 양상이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2026-04-14 1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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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가는 대학에 '실버 캠퍼스'…남서울대 UBRC 실험 시작 [경제일보] 지방 대학 캠퍼스가 노년층 주거와 학습 공간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대학 시설을 활용해 고령층 주거 수요를 흡수하려는 시도다. 13일 남서울대학교는 ‘대학 기반 주거 모델’(UBRC)을 도입해 시니어 대상 거주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기숙사에 머물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존 해외 사례와 결이 다르다. 미국의 대학 연계 시니어 주거가 요양과 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면 남서울대는 학습에 방점을 찍었다. 입주자는 평생교육원 소속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강의를 듣고 교내 시설을 활용한다. 단기 강좌 중심의 기존 평생교육과 달리 생활과 교육을 결합한 형태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한계가 동시에 제기된다. 대학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두 흐름을 결합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지방대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공백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행 법령에는 평생교육원 수강생의 기숙사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허용 여부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교육부 승인과 인허가 절차가 변수로 꼽힌다. 대학 측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운영 방식도 신중하게 설계됐다. 입주 대상은 만 55세 이상 부부로 제한했다. 단독 입주를 허용할 경우 요양시설로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습 중심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확산 가능성은 지역에 따라 엇갈린다. 수도권 대학은 학생 수 감소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해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지방 대학은 유휴 시설 활용과 지역 고령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캠퍼스를 생활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대학의 역할을 다시 묻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제도 정비와 수요 확보가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4-13 2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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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써클 맞손…스테이블코인 시대 대비 나선 국내 거래소 [경제일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거래소들도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규제 체계 정비가 추진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두나무는 글로벌 인터넷 금융 플랫폼 써클과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교육, 규제 준수, 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양사는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권 내 시장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가운데 거래소들도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과의 협력은 향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써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주요 기업으로 꼽힌다. 규제 준수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운영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해 왔다. 특히 금융기관과 협력을 기반으로 제도권 중심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거래소들의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시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평가된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디지털자산 거래 규모가 비교적 높으며 최근 규제 체계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국내 사업자와 협력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레미 알레어 써클 대표는 "한국은 디지털자산 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강력한 규제 준수를 바탕으로 교육 및 책임 있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두나무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다. 두나무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규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장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사업자로서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대응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의 첫 단계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교육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협력 이후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흐름과 맞물려 향후 추가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거래소와 글로벌 발행사 간 협력 구조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규제 친화적인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 노하우가 있는 써클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제도권 내에서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13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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