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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버림받는 나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일보] 지난 6월 전국에서 청약통장 10만여개가 사라졌다. 하루 평균 3300개꼴이다.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던 가입자는 올해 6월 2583만4034명으로 줄었다. 4년 동안 276만명 넘게 청약 대열에서 빠져나갔다. 금융상품 하나의 인기가 떨어진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니다. 청약통장은 오랫동안 무주택자가 국가의 주택정책을 믿고 가입한 통장이었다. 당장 집을 살 돈이 없어도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디면 언젠가는 새 아파트를 마련할 기회를 얻는다는 약속이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오래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내 집에 다가갈 수 있었다. 청약제도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시간을 자산으로 바꿔주는 장치였다. 국가는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10년, 20년씩 돈을 넣었다. 지금 청약통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6165만원이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공급면적을 33평 안팎으로 잡으면 평균 분양가가 20억원을 넘어선다. 분양가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도 2억원이다.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르려면 평범한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가입 기간을 따진다. 실제 입주는 현금 동원 능력이 결정한다. 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돼도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있던 자리를 부모의 재산이 차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년 넘게 납입해도 당첨 가능성은 낮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 손에 잡히지 않는 기회를 위해 계속 돈을 묶어두는 편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됐다. 장기 가입자까지 통장을 깨는 현상은 청약제도의 효용이 무너졌다는 경고다. 서울의 당첨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65.81점이었다.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에서 해마다 뛰었다. 일반적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이다. 평균 당첨선이 최고점과 불과 3점 차이로 붙었다. 미혼 청년과 결혼 초기 신혼부부는 가점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권하면서 청약 점수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막 가정을 꾸린 부부를 뒤로 밀어낸다. 특별공급 유형을 늘려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경쟁자의 줄만 나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계속 덧붙였지만 살 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공급 부족의 책임을 자격 기준 개편으로 가려온 셈이다. 추첨 물량을 늘려도 분양가가 20억원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이 계약한다. 가점에서 추첨으로 선정 방식을 바꿔도 입주 문턱은 그대로 남는다. 청약제도는 당첨자를 정할 뿐 당첨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공공분양에서도 자금력이 점수로 바뀌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납입총액으로 당첨 순위를 정하는 공공분양에서는 매달 25만원을 넣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월 10만원과 25만원의 차이는 1년에 180만원이다. 10년이면 1800만원이다. 월세와 생활비,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는 청년에게 매달 25만원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저축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서울과 지방의 청약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2.6대 1에 달했다. 울산과 부산, 강원, 전남, 제주 등에서는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단지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100명 가까이 줄을 서야 한 명이 당첨된다. 지방에서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이 남는다. 서울의 청약통장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복권이 됐고 지방의 청약통장은 쓸 곳을 찾기 어려운 통장이 됐다. 서울의 높은 경쟁률을 청약제도의 인기라고 내세울 수도 없다. 수백 명 가운데 한 명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정상적인 주택 공급시장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해 벌어지는 쟁탈전이다. 지방에는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집이 쌓였다. 지난 5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239가구였고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은 2만9350가구에 달했다.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주택이 부족하고 사람이 떠나는 곳에는 빈집이 늘어난다. 일자리와 대학, 교통망,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에 아파트만 지어 공급 실적을 채운 결과다. 정부의 공급 통계에서는 서울 도심의 한 채와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의 한 채가 똑같이 계산된다. 전국 공급량이 늘었다고 발표해도 서울 출퇴근권의 무주택자가 들어갈 집은 늘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계획서에 적힌 가구 수가 아니라 실제 생활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다. 택지를 발표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주택이 생기지 않는다. 인허가와 착공이 늦어지고 준공이 몇 년씩 밀리는 동안 전셋값과 분양가는 오른다. 주택정책은 발표 물량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입주 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을 조이고 청약 요건을 손질했다. 공급 부족은 그대로 둔 채 수요자에게 더 높은 문턱을 세웠다. 대출을 줄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은 불편을 감수하고 집을 산다. 저축한 돈 2억∼3억원이 전 재산인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를 막는다는 규제가 실수요자의 사다리부터 걷어찼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든 뒤 청약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분양가는 20억원을 넘는데 금융 통로는 막혀 있다. 당첨권만 주고 입주할 길을 닫아놓은 셈이다. 청약제도는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졌다. 혼인 기간, 자녀 수, 소득, 자산,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주택 소유 이력을 모두 따진다. 모집공고문은 웬만한 법률 문서보다 어렵다. 한 항목을 잘못 판단하면 부적격 처리를 받고 당첨 기회까지 제한된다. 규칙이 복잡해진 만큼 무주택자의 기회가 넓어졌다면 감수할 수 있다. 현실은 반대다. 규정은 계속 늘었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었다. 청약제도 개편은 공급 부족과 고분양가를 가리는 장막이 됐다. 청약통장 금리를 조금 올리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처방도 본질을 비껴간다. 청약통장은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 만드는 통장이 아니다. 집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한다. 당첨 가능성이 낮고 당첨돼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데 금리 몇 푼을 더 준다고 국민이 돌아오지 않는다. 청약통장 이탈은 주택도시기금에도 부담을 준다. 청약저축 자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지원에 쓰이는 주요 재원이다.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서민 주거정책을 떠받칠 자금도 줄어든다. 정책 실패가 다시 정책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서울 도심과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줄이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토지비와 개발이익을 낮춰 분양가를 억제해야 한다. 공공이 조성한 땅에서 민간 시세와 다를 바 없는 가격의 아파트를 내놓고 서민 주거정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통로를 열어야 한다. 분양가와 대출한도가 따로 움직이면 청약시장은 현금 부자의 시장으로 남는다. 가점제도 현재의 가구 구조에 맞게 고쳐야 한다. 1인 가구와 결혼 초기 가구가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부양가족 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년을 사실상 배제하는 제도는 저출산 시대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지방에서는 청약 조건을 다시 손보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미분양을 해소하고 실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과 교통, 교육 정책을 주택 공급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갈 이유가 없는 곳에 아파트만 짓고 청약 미달을 수요자의 선택 탓으로 돌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대목은 1순위 가입자까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통장을 유지한 사람들이 기다림을 끝내고 있다. 수년간 돈을 넣어온 가입자는 작은 금리 차이 때문에 통장을 깨지 않는다. 당첨되기 어렵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떠난다. 4년 동안 276만명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인 사정의 합계로 넘길 수 없는 규모다. 청년이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고 신혼부부가 서울을 떠나며 장기 무주택자가 통장을 깨는 사회에서는 근로소득보다 상속과 증여가 집의 주인을 결정한다. 집을 가진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차이가 자녀 세대의 주거와 결혼, 출산까지 갈라놓는다. 국가는 국민에게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돈을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뎠다. 그 사이 필요한 곳의 공급은 부족해졌고 분양가는 20억원을 넘어섰으며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의 금융 통로는 좁아졌다. 청약통장을 깬 국민이 국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주택정책이 먼저 신뢰를 잃었다. 276만개의 해지 통장은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다. 정부가 읽지 않는다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청약통장만이 아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 대한민국 중산층을 만들어온 통로가 함께 사라진다.
2026-07-21 0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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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탄약사업 매각설 일단락…류진 "한화에 지금은 안 판다"
[경제일보] 풍산 탄약사업 매각 검토는 실제로 진행됐지만 최종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방산사업의 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매각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풍산은 현재 탄약사업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검토 과정은 풍산이 높은 수익성을 가진 방산부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향후 사업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제주 기자간담회에서 “방산이 잘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궁금해서 매각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안 팔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 4월 풍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매각·인수 검토 중단을 공시한 데 이어 류 회장이 직접 거래 종료를 재확인한 것이다. 매각 대상은 풍산 전체가 아니라 탄약 제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방산부문이었다. 4월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 탄약사업 인수를 위한 비공개 입찰에 참여해 최종제안서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고, 풍산은 사업구조 개편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달 9일 한화는 인수 검토 중단을, 풍산은 “탄약사업 매각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공시했다. 거래가 성사됐다면 국내 방산업계 판도를 바꿀 사안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등 화력체계를 수출하고 있고, 풍산은 소구경탄부터 155㎜ 대구경탄까지 생산한다. 시장에서는 한화가 탄약사업을 확보하면 무기체계와 탄약을 묶은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거론된 매각가격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가격과 거래 구조는 업계 추산으로, 양사가 공식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풍산이 매각을 접은 배경으로는 방산부문의 높은 수익성이 꼽힌다. 풍산의 2025년 연결 매출은 5조485억원이며, 방산부문 매출은 1조3115억원으로 약 26%를 차지했다. 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은 방산이 2108억원으로 신동부문 217억원의 약 10배였다. 방산은 매출 규모보다 수익 기여도가 높은 핵심 사업이다. 글로벌 탄약 수요 증가도 사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은 155㎜ 포탄 부족을 겪었고, 각국은 탄약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다. 탄약 생산기반은 단순 제조시설을 넘어 전략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류 회장 설명도 자금 확보 목적의 매각과는 거리가 있다. 방산사업의 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취지다. 그는 방산 수익을 부산 부지 개발과 골프장·호텔 등 신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수익성이 높은 방산사업을 활용한 자산 재배치가 주주가치를 높이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 규모와 예상 수익률, 자금 회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산의 사업구조 개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방산부문 물적분할을 추진했다가 소액주주 반발로 철회했다. 이번 매각 검토까지 핵심 방산사업을 분리하려는 구상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남아 있다. 승계 문제와 방산 규제를 매각 배경으로 연결하는 해석도 있었지만, 풍산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였다. 매각 검토 과정과 중단 배경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류 회장의 “안 판다”는 발언으로 한화와의 거래 가능성은 일단락 됐지만, 풍산 방산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재투자 계획,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과제는 남아 있다.
2026-07-20 1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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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전국 아동 7400명 참여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가 게임사와 정보기술(IT) 기업,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위한 이스포츠 체험 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게임사는 지식재산권(IP)을 제공하고 지역 기관은 경기장을, 민간 기업은 이동과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다자간 협력 방식이다. 희망스튜디오는 넥슨재단과 슈퍼셀, 카카오게임즈,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12개 기업·기관이 ‘2026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이 이스포츠 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관련 진로를 탐색하고 협업과 경쟁을 경험하는 행사다. 올해는 전국 25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7400명이 참여한다. ◆ 게임사는 IP, 공공기관은 경기장…역할 나눈 12개 파트너 이번 행사의 특징은 기업과 기관이 각자의 자원을 나눠 지원하는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이다. 단일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기보다 게임 IP와 경기장, 교육, 이동, 대회 운영을 여러 파트너가 분담해 행사 규모와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넥슨재단과 슈퍼셀은 각각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브롤스타즈’ IP를 제공한다. 카카오게임즈는 체험형 사회공헌 콘텐츠인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 합류한 T1 이스포츠 아카데미는 온라인 교육과 진로 상담을 맡는다. 지역 행사의 기반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담당한다. 이들 기관은 지역 이스포츠 경기장과 대회 운영 경험을 제공한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참가자 이동을 위한 45인승 ‘틔움버스’를 지원하고, AW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각각 기념품과 행사 운영을 돕는다. 빅픽처인터렉티브는 대회 운영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참가자 모집과 관리를 맡는다. ◆ 부산·광주·대전 거점 구축…지역 접근성 넓혀 올해는 처음으로 수도권·강원, 충청·호남·제주, 영남 등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과 예선, 오프라인 본선을 진행한다. 지역별 경기장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아동·청소년의 이동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지난 5월 26일 온라인 교육 과정인 ‘유스 이스포츠 스쿨’을 시작으로 6월에는 두 게임의 온라인 예선전이 열렸다. 부산 본선은 14일, 광주 본선은 15일 진행되며 오는 8월 11일 대전에서 올스타전과 게임문화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넥슨재단 관계자는 “부산과 광주의 공공기관이 합류해 지역 대회 규모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아동이 이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게임을 통해 협업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슈퍼셀 관계자는 “게임사와 IT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게임과 이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각지대 아동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4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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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가철 맞춤 혜택 강화…로밍·레저·숙박 한 번에
[경제일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SK텔레콤이 해외여행객과 국내 여행 수요를 겨냥한 혜택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해외에서는 로밍 요금 할인과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국내에서는 멤버십 기반 레저·숙박 혜택을 강화하며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SK텔레콤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 고객을 위한 T 로밍 프로모션과 국내 여행·나들이 고객을 위한 T 멤버십 혜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부터 워터파크, 호텔 등 국내 레저까지 아우르는 혜택을 통해 휴가철 고객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내달 21일까지 최근 36개월 내 T 로밍을 이용하지 않은 1986~2006년 출생 고객을 대상으로 '첫 로밍 7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대상 고객은 바로(baro) 요금제와 바로 YT 요금제를 정가 대비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T 멤버십 '클럽 T 로밍' 혜택을 통해 데이터 1GB 무료 충전과 귀국 후 제휴사 할인 혜택까지 받을 경우 체감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가족로밍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면 최대 5명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데이터 혜택도 확대했다. SK텔레콤은 '바로 6GB' 등 바로 요금제 4종과 '바로 YT 7GB' 등 바로 YT 요금제 4종 이용 고객에게 기존 요금 그대로 최대 16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최대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여행 중 데이터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국내 여행객을 겨냥한 멤버십 혜택도 강화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T day Week2'는 '서머 럭키 위크'를 주제로 운영되며, T 멤버십 고객은 캐리비안 베이 대인 종일권 50% 할인과 재킷 무료 대여, 오션월드 이용권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VIP 고객을 대상으로는 '럭키찬스'를 통해 서울·부산·강릉·제주 등 전국 주요 지역 5성급 호텔 숙박권 응모 이벤트도 마련했다. 추첨을 통해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와 파크 하얏트 부산 등 7개 호텔의 숙박권을 총 1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T 멤버십 상시 제휴처에 해커스, 플래시백 계림, 오붓 등을 새롭게 추가해 자기계발과 문화 체험, 웰니스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최근 SK텔레콤은 단순한 통신 서비스 경쟁을 넘어 멤버십과 생활 밀착형 혜택을 강화하며 고객 락인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로밍 시장 경쟁이 다시 활기를 띠는 가운데, 여행과 쇼핑, 문화생활 등을 아우르는 멤버십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SK텔레콤 역시 로밍 할인과 멤버십 혜택을 결합해 고객 체감 가치를 높이고 이용자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윤재웅 SK텔레콤 프로덕트&브랜드본부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은 물론 국내 여행과 나들이를 즐기는 고객을 위한 맞춤 혜택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차별화된 혜택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3 0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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