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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포르쉐·롤스로이스·현대차 리콜…ADAS·좌석·구동축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41822235330.jpg)
포르쉐·롤스로이스·현대차 리콜…ADAS·좌석·구동축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포르쉐와 롤스로이스, 현대자동차 등이 리콜에 들어갔다.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주행보조 소프트웨어와 뒷좌석 고정 구조 문제가, 현대차에서는 아동용 카시트 고정장치와 구동축 부품 문제가 각각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포르쉐, 롤스로이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차량이 포함됐다. 포르쉐는 911 카레라, 911 카레라 4, 911 타르가, 911 터보 S 등 17차종을 대상으로 주행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형식 992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된 물량이다. 전자기 간섭으로 일부 상황에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후진 시 후방 카메라 미작동으로 후방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엔 계열 7차종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결함이 확인됐다. 카이엔, 카이엔 쿠페, 카이엔 E-하이브리드, 터보 라인업 등 형식 9YA 차량이 대상이며 생산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다. 전자기 간섭에 따른 카메라 미작동 가능성이 원인으로 제시됐으며, 후진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롤스로이스 컬리넌은 뒷좌석 안전띠와 등받이 고정 구조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대상은 컬리넌과 컬리넌 블랙 배지 2개 차종이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조립 공정에서 일부 나사가 규정 토크로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시간이 경과하면 체결부가 느슨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충돌 시 안전띠 고정력 저하와 등받이 이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리콜은 4월 14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진행되며, 안전띠 고정 나사와 등받이 브라켓을 재체결하고 필요 시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뤄진다. 현대자동차는 두 건의 리콜을 동시에 시행한다. 캐스퍼와 캐스퍼 EV 일부 차량에서는 차일드 로워 앵커(ISO FIX) 볼트 체결 불량이 확인됐다. 해당 부위는 유아용 카시트를 고정하는 장치로, 체결력이 저하될 경우 외부 충격 시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시점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4월 17일부터 점검 후 재체결 방식으로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투싼(NX4)에서는 드라이브 샤프트 열처리 불량이 확인됐다. 일부 차량에서 부품 강도가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행 중 파손 시 구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생산 차량과 과거 수리 과정에서 해당 부품이 적용된 차량이다. 시정조치는 드라이브 샤프트 교환 방식으로 4월 17일부터 진행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보유자에게는 제작사 및 서비스센터 안내를 통해 개별 조치가 진행된다.2026-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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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張, 공항서 美 국무부 급한 요청에 귀국 연기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귀국을 사흘 미뤘다. 장 대표는 오는 20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공항까지 이동해 절차를 밟던 중, 미 국무부 쪽의 급한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남았다. 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장 대표는 방미 중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가 17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한국 정부는 대북 억지력보다 대화의 겉모습과 유화적인 신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했다. 이어 "당은 북한을 향한 현 한국 정부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북한 핵무기의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다음 골칫거리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또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IRI, 그리고 미 공화당과의 동반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연설에 앞서 미국에서 우편투표 제한을 지지해 온 조 그루터스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났는데,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에 관한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SNS에 "그루터스 의장은 '투표 참여는 더 많이, 부정투표는 더 적게'(vote more, cheat less)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쓴 바 있다.2026-04-17 1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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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속도전…김윤덕 국토부 장관, 대우건설 회장 만나 '그룹 역량' 당부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을 만나 사업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오는 2035년 개항 목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시공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정원주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국토부 2차관과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간 회동 이후 이어진 후속 조치다.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10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해상 매립과 공항 건설이 동시에 이뤄지는 복합 공사다. 대우건설은 현재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착공 전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등 행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대우건설이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사 여건의 어려움도 직접 언급됐다. 가덕도 일대는 연약지반이 넓게 분포하고 수심이 깊은 해상 공사가 포함돼 있어 기술적 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상 조건 역시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사업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를 활용해 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하도급 대금과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설계 단계에서도 다층 검증을 통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역시 사업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회사는 현장 사전 점검과 설계 검토를 진행하며 공법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 등 핵심 공정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사업 외적인 요소도 함께 다뤄졌다. 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기술, 재무,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프로젝트다. 정부는 행정 지원과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에는 실행력을 요구하는 구조다.2026-04-17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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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4년 넘게 이어진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유죄' [경제일보]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플라즈마 대표이사와 영업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 기소 당시 구형량(300만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나 재판부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범죄로 인정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여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공의들과 제약사 간에 이뤄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제약사로부터 1인당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타 제약사 2곳은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수용했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수급 의료진이나 개원의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젊은 의사인 전공의 계층까지 확산돼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장을 추진 중인 SK플라즈마로서는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법부가 제공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및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SK플라즈마의 향후 행정적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7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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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새 변이 '시카다' 전 세계 33개국 확산…국내 점유율도 급증 [경제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BA.3.2'가 전 세계로 다시 확산하며 엔데믹 시대에 새로운 경고등을 켰다. 긴 잠복기 끝에 다시 나타나는 특성 탓에 '시카다(Cicada·매미)'라는 별칭이 붙은 이 변이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시카다 변이는 올해 4월 기준 한국과 일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33개국 이상으로 퍼져나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월 23개국에서 발견됐던 이 변이가 불과 두 달 만에 10개국 이상으로 추가 전파됐다고 밝혔다. 국내 상황도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에서 시카다 변이는 올해 1월 3.3%에 불과했지만 2월 12.2%를 거쳐 3월에는 23.1%까지 치솟으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카다 변이가 기존 유행 변이들을 밀어내고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과학계가 시카다 변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례적인 진화 경로와 유전적 특성 때문이다. 시카다는 2025년 4월 유럽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된 뒤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땅속에서 오랜 기간을 보낸 뒤 나타나는 매미처럼 장기간 잠복하며 유전적 변화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시카다는 직전에 유행했던 JN.1 계열과 비교해 유전자 염기서열이 70개 이상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집중돼 기존 백신이나 감염을 통해 형성된 면역 체계를 회피할 능력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사토 게이 도쿄대 교수는 "이전 우세종이었던 JN.1이 진화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상황에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잠복하며 진화한 시카다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번 잠복했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바이러스의 진화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시카다 변이를 잠재적 위협 가능성을 주시해야 하는 '감시 대상 변이(VUM)'로 지정했다. 아직 중증도나 사망률을 급격히 높인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빠른 전파 속도와 면역 회피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시카다 변이가 추가 변이를 통해 전파력이나 중증도가 더 높은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예방책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다. 외출 후나 식사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는 습관이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춘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등 점막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바이러스 침투의 직접적인 경로가 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2026-04-16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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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세 '숨 고르기'…2주째 0.10% 유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강남권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곽 지역의 상승이 이를 일부 상쇄하는 모양새며 시장 전반에서는 가격 조정과 상승 거래가 혼재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상승폭 자체는 지난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낮아진 매물이 나오며 하락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권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06% 하락했고 서초구 역시 반포·방배동 일대에서 같은 폭으로 떨어졌다. 송파구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강남구와 송파구는 직전 주보다 낙폭이 줄어들며 하락 강도는 다소 완화됐다. 용산구 역시 상승 전환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약세 흐름에 합류했다. 주요 고가 주택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강북과 서남권을 포함한 중저가 지역은 비교적 활발한 거래가 이어졌다. 강북구(0.27%), 강서구(0.24%), 동대문구(0.20%), 성북구(0.20%) 등은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가 지역과 중저가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외곽 지역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책 변수는 여전히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추세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조치를 일부 병행하자 추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눈치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경기 지역은 0.07% 올라 전주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광명·성남 수정구·구리·안양 동안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비수도권은 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 대부분이 변동이 없었고 세종시는 소폭 상승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3%로 집계됐다. 전세 시장에서는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으며 서울은 0.17% 올라 상승폭이 유지됐다. 역세권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광진구와 성북구, 노원구, 송파구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2026-04-16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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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에도 7000명 전환 계획 유지…노노 갈등 확산 [경제일보]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7000명 규모의 직고용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임금·직군 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노노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포스코는 16일 대법원이 협력사 직원 200여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자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 근무자와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등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협력사 직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부터 제기해온 불법파견 소송에서 2022년에 이어 재차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의 대규모 직고용 방침이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원·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강화되는 노동 규제와 파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해소와 현장 안전 체계 개선도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채용 방식과 임금 수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규 직군인 '시너지(S) 직군'의 임금이 기존 정규직 대비 낮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협력사 노사 참여기구인 상생협의회는 S직군이 일반직군이며 별정직이 아니고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루머 확산 자제를 요청했다. 노동계 내부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일부 하청 노조는 직고용 중단을 요구한 반면 한국노총 계열 정규직 노조는 "기존 조합원 희생을 전제로 한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무 가치에 기반한 합리적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협력사 근무 경력도 인정할 계획"이라며 "제철소 안전과 기존 조업 체계와의 통합을 고려해 희망자를 순차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6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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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최대 99조원 '생산적 금융' 여력 확보 [경제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개편해 최대 약 99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마련한다. 금융위·금감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산업구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의 자체 지원 실적도 함께 점검됐다. 은행권은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로 생긴 손실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자본비율 산출 시 주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한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된다.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늘어난 은행권 여력을 기업대출에 활용하면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투자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위험계수는 최대 20% 이하로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는 49%에서 35%로 내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에 포함한다. 일부 보증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분류하고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확보한 자본여력을 인프라 대출에 투입할 시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지원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은행권은 이달 첫째 주 기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관련 수출입 기업, 협력사 등에 신규자금 5조8000억원을 공급했으며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7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보험업권은 어린이보험료와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며 "은행과 보험회는 이런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매진하고 실적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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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대응…국토부, 건설업계에 6000억 긴급 수혈 [경제일보]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동성 공급과 보증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금 지원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뤄지며 각각 3000억원씩 배정된다. 방식은 조합별로 차이가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부터 조합원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공급한다. 금리는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 수준으로 설정된다. 시장 금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증 비용도 함께 낮아진다. 두 공제조합은 올해 말까지 각종 보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10% 할인된다. 공사 지연 등으로 보증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진다.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낮춰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사업 부문에서도 지원이 이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분양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낮춰 최대 60%까지 보증료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 인하는 다음달 내규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신규 보증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 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변수로 건설 자재 수급과 공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자금과 보증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춰 업계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2026-04-16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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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이란 휴전 연장 요청 부인"...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 언급 [경제일보] 백악관은 15일 이란과의 종전 논의가 생산적 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하며 현재 유포된 휴전 연장 요청설을 공식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는 협상과 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벗어나 실질적인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합의한 2주간의 임시 휴전 기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이다. 양측이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나 백악관은 이를 일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면 회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자국 이익에 가장 부합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다음 대면 회담 장소로는 지난 1차 협상이 열렸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번 협상의 단독 중재자로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의 중재 제안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을 통한 소통 창구 단일화가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전략적 관점에서 백악관은 이번 협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저지하는 장기적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유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휘발유 가격은 즉시 하락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치 측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가시 성과를 앞세워 국정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은 감세 정책의 실질적 혜택을 수치로 제시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금 신고 기간의 평균 환급액은 약 3천400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4년 평균과 비교하면 19%에 달하는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감세 조치는 전체 납세자의 45%인 5300만명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팁 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600만명 이상이 평균 7100달러를 절감했고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를 통해 25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평균 3100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는 미국 근로자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행보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16일에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여 세금 감면 관련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진행한다. 17일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청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 세력을 결집한다. 이는 대외 외교 성과와 대내 경제 지표를 동시에 강조하며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물 건립 계획도 발표되었다. 백악관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여 버지니아주 포토맥강 인근 컬럼비아섬에 높이 250피트 규모의 개선문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건축물은 미국의 역사적 성취를 기리고 국민적 통합을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가 정체성 확립을 아우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준다.2026-04-16 0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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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S&P CSA서 생명공학 상위 1%…ESG 경쟁력 강화 [경제일보] 셀트리온이 글로벌 ESG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며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입증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서의 체계적 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15일 셀트리온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지속가능성평가(CSA)’에서 생명공학 부문 ‘Top 1%’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시에 전년 대비 ESG 성과 개선 폭을 인정받아 ‘Industry Mover’에도 이름을 올렸다. CSA는 전 세계 1만2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ESG 전 영역을 평가하는 지표로 결과는 ‘지속가능연감(The Sustainability Yearbook)’에 반영된다. 산업별 상위 1%, 5%, 10% 기업이 각각 선정되며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들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평가로 꼽힌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생명공학 부문 상위 5%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는 상위 1%에 진입했다. 단기간에 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글로벌 바이오 기업 가운데서도 ESG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Industry Mover’는 동일 산업 내에서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기업에 부여되는 만큼 전반적인 경영 체질 개선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셀트리온은 ‘ESG 경영 기반 지속가능한 의료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전 영역에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환경 분야에서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친환경 차량 도입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분석하는 LCA(전과정평가) 적용 대상도 바이오시밀러 11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부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 중이다. 사내 바자회 ‘셀럽마켓’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마다가스카르 등 개발도상국의 의료 환경 개선에 활용되고 있으며 달리기 캠페인 ‘꿈꾸런 2026’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한국혈액암협회에 전달됐다. 기업 활동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연계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셀트리온은 선임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025년 기준 주당 750원의 현금배당과 약 895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며 103%의 주주환원율을 기록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단순한 평가 결과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게 보고 있다. ESG 요소가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는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CSA 평가에서 Top 1%와 Industry Mover에 동시에 선정된 것은 ESG 경영 성과와 개선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5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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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이 멈췄다…DL이앤씨 '무단 촬영' 논란에 절차 중단 [경제일보]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DL이앤씨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압구정 재건축 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성사된 사업지였지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에 제동이 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멈추도록 통보했다.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입찰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번 공문은 시공자 선정 입찰서 제출 및 개봉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촬영 행위와 관련해 조합이 요청한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다. 강남구청은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마감된 입찰에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참여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마감 직후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펜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입찰 서류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DL이앤씨는 사과 공문을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회사는 이번 사안을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동시에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해당 행위가 사전에 금지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촬영 금지 원칙이 반복적으로 안내됐음에도 이를 어겼고 경쟁사의 핵심 제안 내용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행위가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제시했으며 경찰에 DL이앤씨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절차 중단으로 인한 사업 차질의 책임이 촬영 행위를 촉발한 DL이앤씨 측에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입찰 관련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했다. 사실상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조치를 동시에 압박하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입찰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는 유사한 논란이 누적되면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업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한 경쟁입찰이었지만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서울시는 이를 시공사 선정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고 성동구청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입찰 자체가 무효로 결론 났다. 이처럼 정비사업에서 공정성 훼손이나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실제로 입찰 무효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압구정5구역 역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4-15 1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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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신상 문제 송구…고의적 이익 추구 없었다"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최근 주택 보유·외화 자산 비중 여부 등 논란에 관해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며 제대로 행정처리를 못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 서울 강남 아파트 매입을 통한 차익, 보유한 외화자산 비중, 국내외 다주택 보유 등이 지적된 바 있다. 해당 사안들에 신 후보자는 "제 신상에 관해 국민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은 것은 알고 있다"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비록 해외에서 오래 살았지만 언젠가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을 하고자 했다"며 "이번 지명이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보유 금융 자산 중 90%가 외화자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화 자산은 이미 상당 부분 처분을 했다"며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해 11년 만에 20억원 규모의 차익을 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모친과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상 거주를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신 후보자는 "당시에는 어머니가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다"며 "어머니 생활을 돕기 위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거주하시는 형태가 증여로 간주된다면 선임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6-04-15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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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43946274761.png)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2026-04-15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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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NASA와 아르테미스 협력 강화... 2030년 달 남극 탐사 탑재체 확정 [경제일보]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된 제41회 스페이스 심포지엄 현장에서 자레드 아이작맨 미국 항공우주국(NASA) 청장과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15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실질적 기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한미 우주 동맹의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동은 52년 만의 인류 유인 달 궤도 비행을 성공리에 마친 아르테미스 2호가 지난 11일 지구로 귀환한 직후 성사되어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오 청장은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4명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며 인류의 심우주 탐사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간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작년 말 취임한 아이작맨 청장 역시 한국 우주항공청의 출범과 발 빠른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상업 생태계 중심의 공조 의지를 드러냈다. 아이작맨 청장은 부임 이후 NASA의 운영 방식을 민간 우주 기업의 효율성과 결합하려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기술적 유연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화성 탐사로 확장되는 '문 투 마스(Moon to Mars)' 아키텍처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우주 산업이 단순한 추격자에서 벗어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양국 수장은 2024년 10월 체결된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했다. 해당 협약은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NASA와 맺은 심우주 탐사 공동 연구 계약으로 달 착륙선 개발과 우주인 지원 도구 및 우주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두 수장은 달 표면 모빌리티와 심우주 통신 및 탐사 거점용 전력 시스템 등 3대 핵심 분야의 실무 협의 현황을 공유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민관 전문가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협력 성과 중 하나인 달 표면 우주방사선 측정기(LVRAD)의 탐사 일정은 이번 회동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주도하여 개발 중인 LVRAD는 NASA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 달 남극 탐사에 투입된다. 이 장비는 민간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즈의 노바-D 착륙선에 탑재되어 달 표면의 우주방사선 데이터를 정밀 측정하며 수집된 정보는 향후 달 거주 기지 설계와 우주인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국내 우주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모빌리티와 전력 시스템 분야는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기술력을 우주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현대차그룹이 개발 중인 달 탐사 로버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고효율 전력 솔루션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출범 초기부터 연구기관을 넘어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강화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회동에서도 오 청장은 기술 개발을 넘어 우주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규범 논의와 민간 협력 모델 발굴에 주력했다. 이는 우주 분야를 국가의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나아가 우주항공청은 미국뿐만 아니라 UAE와 유럽 및 캐나다 등 주요 우주 강국들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 우주 질서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과 인공지능 활용 위성정보 분석 등 민관 공동 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국내 우주 경제의 규모를 확장하고 청년 과학자들에게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 청장은 이번 회동이 한미 우주 동맹이 상징적 수준을 지나 구체적인 기술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달 탐사와 거주를 위한 여정에 대한민국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4-15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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