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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
[경제일보]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막판으로 가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한쪽은 생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불 능력을 말한다. 양쪽 모두 현실을 말한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한 달 생계의 기준이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매달 감당해야 할 고정비다. 노동자에게는 너무 낮고 사업주에게는 이미 높다. 이 모순을 외면한 채 어느 한쪽의 구호만 앞세우면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우리는 먼저 노동자의 현실을 봐야 한다. 물가는 올랐고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와 공공요금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몇백 원의 인상은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식비이고 월세의 일부이며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다. “최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생계의 최소선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도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곳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편의점, 음식점, 동네 카페, 작은 제조업체, 지역 영세 사업장이 그 부담을 함께 진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요금, 원재료값이 동시에 오르면 버틸 수 있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득은 늘 수 있지만 고용 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논의가 해마다 정치 구호처럼 반복된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외치고 경영계는 동결을 말한다. 공익위원이 중간선을 그으면 양측은 불만을 말하고 다음 해 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방식을 되풀이할 것인가. 최저임금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과 자영업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생계를 외면한 동결은 답이 아니다. 지불 능력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도 답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다만 그 인상은 일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계돼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없이 숫자만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영세 사업주에게는 임금 부담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 완화 같은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회의장 안 숫자 하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노동과 도급제 노동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전통적 임금 노동자의 틀 안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일한 시간은 흐릿하고 보수는 건당으로 책정되며 비용은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보호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영역 역시 성급한 일괄 적용보다 직종별 실태와 소득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보호는 필요하지만 설계 없는 보호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른다. 기업도 할 말만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부담을 말하려면 노동자의 생활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 임금을 비용으로만 보면 노동시장은 메마른다. 노동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내수도 약해진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부담인 동시에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지탱하는 장치다. 경영계가 동결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담과 고용 여력을 근거로 정교한 대안을 내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생계비를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같은 지불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특히 청년과 고령자, 취약계층의 근로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일자리의 문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는 최소 안전망이어야 한다. 동시에 일자리를 무너뜨리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하나에 생계, 복지, 자영업 대책, 플랫폼 노동 보호, 중소기업 생산성 문제를 모두 떠넘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지만 그 결과는 한 해의 장사와 한 가정의 생활을 바꾼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파장은 크다. 정부와 노사는 이제 답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계를 지킬 것인가.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볼 것인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키는 균형, 그것이 최저임금 논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2026-06-28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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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효과 사라진 서울 집값…전세·월세도 동반 급등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와 임대차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중하위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전세와 월세는 입주물량 부족과 월세화 흐름이 맞물리며 장기 고점 수준까지 뛰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0%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 0.55%보다 0.35%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커졌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1월 상승률 0.91%에 근접했다. 서울에서는 중하위권 지역과 대단지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길음·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1.3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1.19%, 광진구는 1.18%, 서대문구는 1.06%, 노원구는 1.05%, 강서구는 1.04%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오름세가 확산된 셈이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상승폭은 더 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6%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51%포인트 확대됐다.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역시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0.24%에서 5월 0.31%로 올랐다. 광명시가 2.01% 상승했고, 화성시 동탄구도 1.57% 뛰었다. 수도권 남부와 반도체 특수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강해진 모습이다. 반면 인천은 0.06% 하락했다. 서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지며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46%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2% 하락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0.09%, 세종시는 0.16% 하락했다. 8개 도 지역은 0.02% 상승했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흐름이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집계됐다. 임대차 시장의 상승세는 매매시장보다 더 가파르다. 5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5%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은 0.91%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0.25%포인트 확대됐다. 주택종합 기준으로는 2013년 10월 1.04% 이후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15% 올라 2015년 4월 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5%, 수도권은 0.78%, 비수도권은 0.15% 상승했다. 경기 전세가격은 0.51% 올랐다. 광명시가 1.88%, 화성시 동탄구가 1.50% 상승하며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다. 인천도 0.27% 올라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61%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10%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14%, 세종시는 0.43%, 8개 도는 0.07% 각각 올랐다. 월세시장도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35% 올랐다. 서울은 0.81%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이 0.18%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주택종합과 아파트 기준 모두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0.95%로 집계됐다. 전세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고,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까지 겹치며 임대차 시장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주택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흐름이 하반기 시장의 변수로 꼽힌다. 매매시장은 서울 중하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지고 있고 전세와 월세는 공급 부족과 월세화 영향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가격 부담이 커질수록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주거비 부담 확대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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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불안 속 LH 전세임대 확대…올해 3만7580호 공급
[경제일보]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에 나섰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전국에 3만7000가구가 넘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4일 LH는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인 3만3000호보다 약 4500호 늘어난 규모다.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제도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건설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고 입주자가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사업은 LH 공공임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지난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약 6만4000호였는데 이 가운데 전세임대가 3만3000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공이 전세 계약의 중간 역할을 맡으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LH는 올해 주거복지 업무 추진 목표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지원’으로 설정하고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은 생애주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 유형별로 나뉜다. 일반·고령자 유형이 1만3099호로 가장 많고 청년 1만285호,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6661호, 비아파트 2830호, 전세사기 피해자 2500호, 다자녀 가구 2205호 순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공급이 절반 이상이다. 전체 물량의 58.1%인 2만1836호가 수도권에 배정됐고 광역시는 8707호, 기타 지방 도시는 7037호가 공급된다. 전세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시장 구조가 반영됐다. 전세금 지원 한도도 지역과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유형 기준 수도권은 최대 1억3000만원, 광역시는 9000만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유형의 경우 1인 기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 지원 한도다. LH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 일정도 예년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2월 청년 1순위 7000호 모집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수시 모집이 진행된다. 이어 5월에는 기존주택 일반·고령자 정기 모집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LH는 지난해 4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청년 및 든든주택 7500호를 추가 공급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공 전세임대 확대가 임대차 시장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이 전세 계약의 중간 역할을 맡으면서 임차인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겼다”며 “더 많은 국민께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4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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