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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2건 손질…사업 기간·비용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공사비 검증 절차를 손질해 최대 75일가량 걸리는 검증 기간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법에서 정한 검증 요건은 그대로 두되 서울시가 별도로 의무화했던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은 사업장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 절차에서 재량 절차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를 경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했다면 5% 이상 공사비가 늘어날 때가 대상이다. 검증을 마친 뒤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적용해온 의무 검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았거나 조합원 요청이 없는 사업장까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일정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사비 검증에는 인허가 서류와 공사계약서, 세부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의 적정성을 살피는 데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이 걸린다. 공사비 규모에 따라 별도의 검증 수수료도 발생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꿀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검증 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밖의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 정도와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합이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적어야 해 소유자별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핵심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이며 세대주 정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서식을 고쳤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두고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성 개선과 절차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비 검증과 추진위 승인 절차를 손질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분양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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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138만5000명 가입…9월 추가모집 검토 [경제일보]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에서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추가 문의가 이어지자 다음달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에는 총 234만3000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한 인원은 154만7000명이다. 최종 가입자는 13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유형별로는 일반형이 약 98만3000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우대형은 약 38만9000명으로 28.1%였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등 기여금 미지급 대상은 1만2000명으로 0.9%다. 연령별로는 25~29세 가입자가 약 52만4000명으로 3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34세 51만명(36.8%) 19~24세 29만명(2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최초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금원 콜센터에 접수된 청년미래적금 추가모집 문의는 8300건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와 서금원은 다음달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 가입기간에는 최초 모집에서 서류 제출 등을 마치지 못한 청년도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심사 미통과자 79만6000명 중 40만9000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이 외 심사 미통과 사유는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 21만1000명, 가구소득 기준 초과 16만5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내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원 심사에 포함되는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8-11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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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美 델핀 LNG 사업 PF 공동주선 완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4/20260604163918699657.png)
KB국민은행, 美 델핀 LNG 사업 PF 공동주선 완료 外 [경제일보] KB국민은행, 美 델핀 LNG 사업 PF 공동주선 완료 KB국민은행은 미국 델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FLNG)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공동주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약정은 현지 기준 3일 체결됐다. 이번 금융에는 MUFG, 씨티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공동 주선기관으로 참여했다.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서는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대표 주선기관(Coordinating Lead Arranger)으로 참여했다. 총 신디케이션 규모는 약 4조원(26억7600만 달러)이며 KB국민은행은 약 2400억원(1억6000만 달러)을 주선하고 투자했다. 델핀 FLNG 프로젝트는 미국 해상에서 추진되는 첫 상업용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시설이다. 기존 육상 LNG 터미널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투자 리스크가 낮은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사업은 미국 멕시코만 해역에서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는 삼성중공업도 참여한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델핀 미드스트림으로부터 FLNG 설비 건조 계약을 수주했다. 이원종 KB국민은행 CIB영업그룹 부행장은 "델핀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 간 무역·에너지·조선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거래"라며 "앞으로도 한국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금융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쉬운 근로계약서' 서류 발급 기능 추가 토스뱅크가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에 근로계약 관련 서류 발급 기능을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쉬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스뱅크의 사회공헌 서비스다. 이번 기능 추가로 고객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이어 △건강진단결과서 △주민등록등본 △토스뱅크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서 필요한 보건증도 앱에서 확인하고 PDF로 저장해 고용주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미니홈에 쉬운 근로계약서 기능을 연동해 신규 인력 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관련 서류 준비 등을 앱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쉬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에서 시작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를 금융 기술로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항공 정비 기업 찾아 생산적 금융 지원 논의 신한은행이 지난 2일 인천 소재 항공 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를 방문해 항공기 지상 조업 및 정비 현장을 둘러보고 생산적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샤프테크닉스케이는 항공 종합 서비스 기업 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 계열사로 항공기 정비와 관련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현장을 살피고 금융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백순석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대표와 함께 샤프테크닉스케이 제1·2정비고를 방문해 항공기 지상 조업과 항공 정비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시설 운영 현황과 전문 인력 확보, 투자 계획 등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신한은행은 항공 산업 회복과 확장 흐름에 맞춰 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 시설 투자와 운영자금,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한민국 항공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역동적인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 현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4 1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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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