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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 운세 2026년 10월 16일 양자리 ♈ (Aries) 행동력이 비교적 잘 살아나는 흐름으로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도해볼 수 있다. 다만 책임이나 절차를 함께 챙기면 실행이 한결 수월하므로 우선순위와 역할을 분명히 정해보자. 업무 - 기민한 실행이 도움이 되니 우선순위를 정해 빠른 결정을 내려보자. 관계 - 계획을 공유하면 협력이 쉬워지지만 상대의 일정도 고려해 균형을 맞추자. 소비·예산 - 충동적 지출은 자제하고 필요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에너지가 높으니 휴식 타이밍을 미리 정해 무리하지 않도록 하자. 오늘의 키워드: 추진, 속도 조절, 책임감 황소자리 ♉ (Taurus) 관계나 가치 기준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날로, 과거 약속이나 소비 패턴을 다시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결정은 조건을 비교하고 상대 의도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 업무 - 계약이나 조건은 세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을 정리하자. 관계 - 솔직한 대화로 기대치를 조율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큰 구매는 재검토하기 좋은 시점이니 비교와 확인을 우선하자. 컨디션 - 감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로 안정감을 유지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점검, 신중, 가치 재평가 쌍둥이자리 ♊ (Gemini)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 쉬운 흐름이라 대화나 기획에서 유용한 진전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정보를 확대해석하기 쉬우므로 사실 확인을 병행해 구체화하는 편이 좋다. 업무 - 아이디어 공유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실마리를 찾기 좋은 날이다. 관계 - 가벼운 대화로 관심사를 넓히되 약속은 명확히 해두자. 소비·예산 - 새로운 제안은 흥미롭지만 조건을 비교해 신중히 접근하자. 컨디션 - 짧은 산책이나 호흡으로 머리를 환기시키면 집중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소통, 아이디어 활용, 정보 확인 게자리 ♋ (Cancer) 감정과 현실을 조율해야 할 때로, 직관이 흐려질 수 있으니 결정 전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일상에서는 구조와 루틴을 점검해 안정감을 확보하면 좋다. 업무 - 업무에서는 세부 확인과 절차 점검을 우선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관계 - 감정적 반응이 있을 때는 한걸음 물러나 상대의 말을 확인해보자. 소비·예산 - 모호한 조건이 보이면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수면과 규칙적 식사로 컨디션을 관리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오늘의 키워드: 감정 관리, 경계 설정, 구조 재정비 사자자리 ♌ (Leo) 표현력과 추진력이 잘 맞물려 자기주장을 내보이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대인관계에서는 표현 방식에 신경 쓰면 도움이 되므로 과한 경쟁적 어조는 피하고 성과 공유 중심으로 접근해보자. 업무 - 리더십을 발휘해 프로젝트 진행을 촉진하되 세부 조율도 잊지 말자. 관계 - 주도적으로 나서되 상대의 입장도 듣는 태도가 관계를 매끄럽게 한다. 소비·예산 - 성과를 위해 투자하는 항목은 우선순위를 재정리해보자. 컨디션 - 에너지가 높으니 규칙적 운동으로 건전하게 발산하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추진, 균형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커뮤니케이션에 유리한 흐름이라 문서나 일정 정비에 집중해보기 좋다. 다만 정보가 과장되기 쉬우니 범위와 근거를 분명히 해 계획을 구체화하는 편이 안전하다. 업무 - 자료 정리와 일정 재조정으로 효율을 높이기 좋은 날이다. 관계 - 대화할 때 핵심을 정리해 전달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비용·조건표를 정리해 비교하면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된다. 컨디션 - 작은 휴식과 스트레칭으로 집중력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소통, 신중 천칭자리 ♎ (Libra) 자신을 표현하기에 좋은 흐름으로 의견을 내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에 유리하다. 다만 세부 확인을 병행하면 발표나 제안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니 준비 시간을 확보하자. 업무 - 프레젠테이션이나 협업 제안을 추진하기 좋은 시점이다. 관계 -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표현하면 호응을 얻기 쉽다. 소비·예산 - 제안서나 계약 조건을 비교해보면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된다. 컨디션 - 사회적 활동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되 휴식도 잊지 말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네트워킹, 기회 활용 전갈자리 ♏ (Scorpio) 내면을 들여다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좋은 날로, 과거와 현재의 기준을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리해보자. 대화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면 도움이 된다. 업무 - 조사나 분석 같은 집중 작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관계 - 과거 이슈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때는 침착하게 핵심만 정리해 대화하자. 소비·예산 - 소비나 가치 기준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기 좋다. 컨디션 - 심적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짧은 명상이나 정리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의 키워드: 점검, 대화, 가치 확인 사수자리 ♐ (Sagittarius) 자신감과 학습 의욕이 올라오는 흐름이라 새로운 학습이나 아이디어 공유에 좋은 날이다. 단 과장된 약속은 피하고 현실적 범위에서 계획을 세우면 결과를 꾸준히 이어가기 쉽다. 업무 - 새로운 지식 습득이나 발표에 적합하니 준비를 구체화해보자. 관계 - 열정적인 대화가 이어질 수 있으니 경청도 함께하면 좋다. 소비·예산 - 확장보다는 우선순위에 맞춘 계획 점검이 유리하다. 컨디션 - 활동량이 늘어나면 충분한 휴식으로 균형을 맞추자. 오늘의 키워드: 자신감, 학습, 균형 염소자리 ♑ (Capricorn) 구조와 계획을 점검하며 장뜻밖의 도움인 정비를 해보기 좋은 흐름이다. 당장의 변화를 서두르기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정을 시도하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업무 - 프로젝트의 틀과 책임 분배를 재정비하면 효율이 올라갈 수 있다. 관계 - 협업에서는 역할을 분명히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 소비·예산 - 예산과 장기 계획을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조정해보자. 컨디션 - 작은 습관부터 정리해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구조 재검토, 계획, 지속성 물병자리 ♒ (Aquarius) 새로운 시도와 장뜻밖의 도움 변화를 실용적으로 연결하기 좋은 흐름이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옮기되 현실적 자원과 일정을 함께 고려하면 효과적이다. 업무 -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실행 계획을 세분화해보자. 관계 - 새로운 인연이나 네트워크는 현실적 목표와 연결하면 활용도가 높다. 소비·예산 - 혁신 관련 지출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뒤 소액으로 시험해보자. 컨디션 - 변화 과정에서 규칙적 생활로 중심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혁신, 실행, 변형 물고기자리 ♓ (Pisces) 직관이 강하게 작동하나 정보가 혼재될 수 있어 판단 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메모로 정리해두고, 결정은 충분한 근거를 모은 뒤 신중히 하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감성적 아이디어를 실무적으로 정리해 문서화하면 활용도가 높아진다. 관계 - 감정이 흔들릴 때는 잠깐 물러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모호한 제안은 시간을 두고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자. 컨디션 - 휴식과 짧은 명상으로 정신적 피로를 덜어보자. 오늘의 키워드: 직관, 정보 확인, 휴식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10-16 00:21:12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 [경제일보] 반도체가 잘나간다고 한국 경제까지 잘나가는 것은 아니다. 수출은 늘고 기업 실적은 뛰는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비가 얼어붙었다면 무슨 소용인가. 반도체 실적에 환호하는 동안 청년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자영업자는 생존을 걱정한다. 수출의 온기와 민생의 한파가 따로 논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호황이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확산할수록 생산성과 일자리가 함께 늘 것이라는 기대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에 더 많은 지원을 쏟는 것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해결할 수는 없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성장축이 필요하다. 답은 서비스산업에 있다. 콘텐츠와 관광, 뷰티, 금융, 물류는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분야다. K-콘텐츠와 K-뷰티가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국내 기업은 낡은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용을 떠받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제조업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장기 표류가 이를 상징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는 지켜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혁신의 문을 닫아걸 수는 없다.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광·콘텐츠·물류 등은 불합리한 규제와 중복 인허가부터 정비해야 한다. 규제를 무조건 풀자는 것이 아니라 지킬 원칙과 고칠 규제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이해집단의 눈치만 보며 입법을 미루는 동안 기업은 투자를 늦추고 청년은 기회를 잃는다.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 중소 서비스기업의 AI 도입과 인력 재교육을 돕되, 장비 구매나 일회성 보조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업무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매출 증가 등 생산성 개선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콘텐츠·뷰티·관광 기업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해외 유통망, 금융·마케팅 지원을 연결하고, 직업훈련은 수료 인원이 아니라 실제 취업과 임금 상승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산 집행 실적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정책의 성적표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은 제조업을 희생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다. 반도체 기술을 서비스와 연결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의 성과가 투자와 소비,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이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서비스기업의 창의성이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특정 산업의 호황에 경제 전체가 매달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의 성적표는 주가나 수출액만으로 매길 수 없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었는지, 중소기업이 성장했는지,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나아졌는지를 봐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경제정책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수출 통계 뒤에 숨어 민생의 부진을 외면하는 것은 경제운용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반도체 호황은 정부의 공이 아니라 산업이 만든 기회다. 정부가 이 기회에 취해 서비스산업 개혁을 미룬다면 오늘의 수출을 자랑하는 대가로 내일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반도체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민생부터 살려라. 정부의 성적표는 수출액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매겨야 한다.
2026-10-15 17:36:56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는 다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향후 공급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을 꼽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 배경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매물까지 줄어들자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된 배경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내세웠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호씩 공급될 물량이 당시 한꺼번에 사라진 영향이 이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3년가량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에 소극적인 조합원의 퇴로를 열어주면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 공급 확대 필요성도 꺼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의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가운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부지 등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답했다. 대안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탄천 부지도 장기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지만 용산공원 토양 정화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주택 공급 시점에 큰 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6-10-15 15:31:47
트럼프 "韓 500억달러 투자" 재차 주장…정부 합의는 '조건부 검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500억달러 투자를 거듭 기정사실화했다. 대만의 LNG 구매와 일본의 반도체 투자도 관세·무역 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합의는 상업성과 국내법 요건을 전제로 한 사업 검토다. 대만 역시 구체적인 투자 조건은 후속 협상으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 500억달러가 양국 무역·투자 합의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전날 알래스카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밝힌 내용을 하루 만에 다시 강조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로, 이날 기준 20일 남았다. 한국의 공식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 자료에는 한국의 투자액 500억달러가 명시되지 않았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의 가스관으로 남부에 보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아시아로 태평양을 건너 직접 운송할 수 있지만, 장거리 가스관과 수출시설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업 참여 판단에는 건설비와 LNG 판매가격, 장기 구매계약 등 수익성 조건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알래스카 LNG를 향후 20년간 700억∼800억달러어치 구매하고, 사업에 44억달러를 지분 투자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구매 물량은 사업 생산량의 30%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LNG 구매대금과 개발사업 지분 투자금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대만 경제부가 14일 발표한 계획은 생산 개시 후 연간 600만t 구매와 최대 44억달러 투자다. 국영 에너지기업 CPC가 지난해 3월 구매·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뒤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구조와 지분율, 조건은 후속 협상과 상업계약 절차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대만 공급은 이르면 2032년부터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일본의 반도체 투자에서는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함께 나왔다. 글로벌파운드리는 같은 날 미·일 협력에 따른 최대 210억달러의 자금 지원으로 뉴욕주 몰타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투자 재원을 제공하고, 회사는 제조기술과 운영 역량을 맡는 구조다. 첫 공장에 약 100억달러를 투입해 올해 말 착공하고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추가 약 100억달러는 두 번째 공장에 사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통신 인프라용 반도체 공급을 확대하며, 회사는 건설·관련 산업 일자리 약 2만7000개와 제조업 일자리 1000개 이상을 예상했다. 미국 정부의 글로벌파운드리 지분 확보도 추진된다. 회사는 기존 반도체지원법 지원금 가운데 9억5500만달러를 실리콘 포토닉스와 실리콘 게르마늄, 첨단 패키징 투자로 재배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별도 합의에 따라 미 상무부는 회사 지분 약 4%를 받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나라의 약속을 미국의 대형 건설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업 검토, 대만은 구매·투자 조건 협상, 글로벌파운드리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단계로, 실제 계약과 자금 집행 일정은 각각 구분된다.
2026-10-15 08:02:31
별자리 운세 2026년 10월 15일 양자리 ♈ (Aries) 활동력이 비교적 원활한 흐름이나 주변 요구와 조율이 필요한 날이다. 중요한 일은 작은 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면 성과를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타인과 충돌이 예상되면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 대응하는 편이 좋다. 업무 - 작업은 단계별로 쪼개 진행하면 효율이 좋아지고 과제 관리에 도움이 된다. 관계 - 주장할 부분은 분명히 하되 상대 의견을 먼저 들어보면 충돌을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급한 지출은 잠시 미루고 필요한 항목부터 정리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활동량은 괜찮지만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넣어 컨디션을 유지하라. 오늘의 키워드: 추진, 속도 조절, 균형 황소자리 ♉ (Taurus) 관계나 가치 기준을 재검토하기 좋은 흐름으로, 급하게 결론 내리기보다는 기준을 정리하는 편이 낫다. 중요한 약속이나 소비는 조건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면 후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감정적 반응은 한 번 숨을 고른 뒤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업무 - 계약이나 조건은 서두르지 말고 여러 대안을 비교해보라. 관계 - 관계에서는 자신의 필요를 정리한 뒤 차분히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비·예산 - 소비 기준을 점검하고 충동구매는 한 템포 미루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정서적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휴식 시간을 확보하라. 오늘의 키워드: 점검, 신중, 가치관 쌍둥이자리 ♊ (Gemini) 생각이나 정보 흐름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만한 기회도 있다. 메시지나 일정은 한 번 더 확인하고 급한 결정을 피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융통성 있게 대응하되 중요한 약속은 재확인하라. 업무 - 유연한 일정 조정으로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응하면 도움이 된다. 관계 - 대화에서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라. 소비·예산 - 정보 기반의 결정을 할 때는 조건을 두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변화에 따른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니 규칙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오늘의 키워드: 소통, 유연성, 정보 확인 게자리 ♋ (Cancer) 외향적이고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인 관계에서 열린 태도가 도움이 된다. 대화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대의 이야기와 감정을 잘 반영하면 신뢰를 쌓기 쉽다. 개인 시간도 확보해 감정적 과부하를 피하라. 업무 - 의견 조율이 필요한 자리에서 경청과 정리가 도움이 된다. 관계 - 상대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화가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유리하다. 소비·예산 - 관계 관련 비용이나 선물은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하라. 컨디션 - 에너지가 분산되기 쉬우니 혼자만의 재충전 시간을 마련하라. 오늘의 키워드: 관계 조율, 소통, 휴식 사자자리 ♌ (Leo) 자신감과 추진력이 살아나는 흐름이라 창의적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기 좋다. 다만 여러 일을 동시에 늘리기보다는 핵심 하나에 집중해 완성도를 높이는 편이 효과적이다. 타인과 협업할 때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라. 업무 -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면 성과가 난다. 관계 - 관심 표현이 좋아 보일 수 있으니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전해보라. 소비·예산 - 기회가 보여도 조건을 확인해 과도한 지출은 피하는 편이 낫다. 컨디션 - 에너지 소모가 빠르니 규칙적인 수면과 짧은 휴식이 중요하다. 오늘의 키워드: 추진, 표현, 선택과 집중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가 잘 되는 흐름이지만 감정적으로 급한 변화가 업무 페이스를 흔들 수 있다. 문서나 일정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약속은 명확하게 기록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를 조정해 부담을 낮추라. 업무 - 디테일 검토와 문서 정리가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관계 - 감정적 대화가 생기면 시간을 두고 정리한 뒤 말하는 편이 유리하다. 소비·예산 - 계약 조건과 수치를 다시 확인해 작은 오류를 잡아내라. 컨디션 - 긴장감이 있으면 짧은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리프레시하라. 오늘의 키워드: 정리, 소통, 신중 천칭자리 ♎ (Libra) 자기 표현과 대인관계에서 중심을 잡기 좋은 흐름으로, 새로운 제안이나 사회적 연결을 활용해보면 유리하다. 다만 관계나 소비 기준은 재검토 중일 수 있어 빠른 결정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균형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조절하라. 업무 - 대외적인 제안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하기 좋은 날이다. 관계 - 솔직하지만 균형 있게 의견을 전하면 관계가 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소비·예산 - 구매나 약정은 조건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사회 활동 후에는 혼자만의 휴식으로 균형을 맞추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관계 조율, 가치 점검 전갈자리 ♏ (Scorpio) 내면의 생각을 정리하고 관계 기준을 다시 살펴보기 좋은 시기다. 대화에서는 핵심만 분명히 전달하고, 감정적으로 과열될 만한 주제는 한걸음 물러나 점검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필요하면 시간을 두고 재논의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업무 - 집중이 필요한 업무는 혼자서 처리할 때 성과가 잘 나는 편이다. 관계 - 강한 감정이 오갈 수 있으니 말하기 전에 의도를 정리해보자. 소비·예산 - 감정적 소비를 피하고 합리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어 규칙적 수면과 가벼운 운동으로 안정시키라. 오늘의 키워드: 점검, 감정 관리, 소통 사수자리 ♐ (Sagittarius) 자유롭고 확장적인 기운이 느껴져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배우기에 좋은 흐름이다. 새로운 제안에 호기심을 가지되 세부 조건은 확인해 예상치 못한 착오를 줄이자. 계획을 넓히되 우선순위를 정하면 더 수월하다. 업무 - 학습이나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야를 넓히기 좋은 날이다. 관계 - 솔직한 감정 표현이 관계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소비·예산 - 새로운 기회는 검토하되 세부 조건은 꼼꼼히 확인하라. 컨디션 - 활동성이 높으니 규칙적 운동으로 기운을 관리하라. 오늘의 키워드: 확장, 소통, 표현 염소자리 ♑ (Capricorn) 책임과 구조를 재정비하기 좋은 시기로, 장기 계획의 현실성을 다시 점검하면 유익하다. 업무에서는 우선순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해 효율을 높이고, 불확실한 부분은 자료로 보완해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라. 지나친 완벽주의는 유연함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업무 - 장기 과제의 구조와 마감 일정을 재검토해 현실적인 계획으로 정리하라. 관계 - 실무적인 협의에서는 기대치와 역할을 분명히 해 갈등을 예방하라. 소비·예산 - 예산이나 약정은 조건을 재점검해 불확실성을 줄이자. 컨디션 - 스트레스가 쌓이면 작은 운동과 규칙적 수면으로 리듬을 유지하라. 오늘의 키워드: 구조 재정비, 계획 수정, 책임 물병자리 ♒ (Aquarius) 새로운 관점과 변화를 시도하기에 좋은 흐름이지만 변화가 과속되지 않도록 순서를 고민하는 편이 낫다. 팀이나 그룹 작업에서는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되 현실성 있는 실행 계획을 함께 마련하면 효과적이다. 급진적 변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라. 업무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좋으니 실행 가능성까지 함께 준비하라. 관계 - 다른 사람과의 협업에서 독창적 해결책을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예산 - 새로운 방식의 투자나 지출은 조건과 위험을 비교해 결정하라. 컨디션 - 변화에 따른 긴장을 완화하려면 규칙적인 휴식 습관을 지키자. 오늘의 키워드: 변화, 아이디어 활용, 집중 물고기자리 ♓ (Pisces) 감정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 직관과 현실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유용하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즉답을 피하고 정보를 정리한 뒤 다시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창의적 활동은 도움이 되지만 휴식 시간도 챙겨 에너지를 보충하라. 업무 -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에 집중하되 결과는 문서로 정리하자. 관계 - 감정 표현은 솔직하되 상대의 반응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소비·예산 - 직관에만 의존하기보다 조건과 수치를 함께 확인하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때는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이완 운동으로 균형을 유지하라. 오늘의 키워드: 감정 관리, 직관 점검, 휴식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10-15 00:21:19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
2026-10-13 18:01:00
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열람·발급료 인상 철회…온라인 무료화해야" [경제일보] 공인중개사업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최대 57% 넘게 올리면 거래 안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1만5000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성명을 내며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와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수수료 인상이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임차인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매물 확인과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 지급 등 거래 단계마다 등기사항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이런 절차가 중개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이를 특정 직역에 돌아가는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등에 드는 비용까지 늘면 관련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등기정보 이용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기 열람 가운데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에 달했고 방문 열람은 0.026%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전산망이 구축된 이후 개별 열람·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자가 직접 출력할 경우 종이와 토너 등도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료를 한 번에 40~57%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공적 장부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고 법원 소관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없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유료로 유지하면서 비용까지 높이는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기부의 법적 성격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에 일반적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정보 확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기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접근 비용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무료화하면 등기특별회계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협회가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발급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이용자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공적 장부의 전산망처럼 부동산 등기시스템 역시 거래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10-13 17:33:33
오유경 "미프진 합법적 관리 필요"…국회선 안전성 검증 우려 [경제일보] 임신중지 약물인 이른바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둘러싸고 안전성 검증과 한국인 대상 임상시험 필요성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유통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려면 약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에서는 해외에서 보고된 부작용 사례와 국내 임상시험 생략 방침을 들어 안전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미프진의 부작용 우려를 제기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부작용이 있는 약을 불법적으로 처방받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임신중지 약물을 불법적으로 구하거나 복용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절한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물 도입을 통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 부작용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지난달 정부 합동으로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분기 이내 도입을 목표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부작용과 안전성을 검토한 뒤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인 대상 가교시험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식약처의 방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교시험은 해외 임상시험 자료를 국내에 적용할 때 인종이나 국가별로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오 처장은 앞서 지난달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미프진 도입 과정에서 별도의 가교시험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도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오 처장은 “인종이나 국가별로 특별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축적된 임상시험 자료와 허가 사례 등을 검토했을 때 인종별 특이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부작용 자료를 제시하며 안전성 검증이 충분한지 물었다. 조 의원은 미국 윤리공공정책센터(EPPC)가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2017~2023년 미국의 보험 청구 자료에서 미프진 복용 후 45일 이내 패혈증·감염·출혈 등 중대한 이상 사례가 10.93%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초기 미국 허가 당시 제시된 부작용 수치와 차이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의원이 인용한 특정 보고서의 분석 결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공식 안전성 평가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 처장도 해당 보고서의 요약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연구 결과가 FDA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일본의 도입 사례도 거론했다. 일본이 도입 전 가교시험을 진행하고 처방과 투약에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안전성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약처는 해외 허가 자료와 관련 평가를 토대로 가교시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국내 환자에게 적용할 안전성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6-10-13 16:34:57
GLP-1 비만치료제 투여 후 시력 손상 의심 사례…국내서도 1건 접수 [경제일보] 해외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시력 손상을 겪었다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LP-1 계열 치료제 투여 후 비동맥염성 앞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의심 사례가 있었느냐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2024년 12월 한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NAION은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손상이 심하면 영구적인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한 뒤 시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치료제와 NAION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6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의약품의 NAION을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분류했다. 오 처장은 국감에서 "식약처도 관련 조치를 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부작용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10월 약 16만개였던 유통량은 올해 7월 약 312만개로 증가했다. 약 9개월 만에 20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치료제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이상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환자 안전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다.
2026-10-13 16:10:36
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 주택 공급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므로 실제 공급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보다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얼핏 보면 타당한 지적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택시장을 건축물의 개수만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계를 갖습니다. 주택 공급의 효과는 새로 지어진 집의 숫자뿐 아니라 그 집이 기존 주택시장에 만들어내는 연쇄적인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정비사업 구역에서 노후 주택 800가구가 철거되고 1,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 구역만 놓고 보면 주택 수는 800가구 증가합니다. 이는 명확한 물리적 순증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800가구 증가에서 끝난다고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또 다른 주거 이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구가 기존의 30평형대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그 집을 선택한 가구가 다시 자신이 살던 주택을 비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주택은 또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런 이동이 주택의 가격과 품질, 입지에 따라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 효과는 최초 입주 가구를 넘어 기존 주택시장으로 확산됩니다. 새로운 주택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주택으로 이동한 가구가 기존에 사용하던 주거 공간을 다른 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이 서로 분리된 개별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가격대와 품질의 주택이 연결된 시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급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해당 주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가구가 비운 기존 주택은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되고, 다시 그 가구가 비운 주택은 또 다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공급이 주거 사다리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주거 이동은 해외 연구에서도 분석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장가격형 아파트의 공급이 기존 저소득 지역의 임대주택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핀란드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이동이 소득 하위 계층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공급되더라도 기존 주택시장의 주거 이동을 통해 더 넓은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축 주택 한 가구가 기존 주택 몇 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주택이 실제로 매매나 임대시장에 나오는지, 새 입주자가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지, 주택 수요가 충분한지에 따라 연쇄 이동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또한 한 가구의 이동으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주거 변화를 모두 독립적인 신규 공급으로 계산하면 효과를 중복 산정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주택 순증과 광역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유효공급 효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쇄적인 주거 이동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무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순증 물량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본 지표이지만, 주택시장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공급 정책을 평가할 때는 실제 주택 수의 증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재사용,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거 선택지의 확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기존에 낮은 밀도로 이용하던 토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미 도로와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형성된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규 택지 조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규 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엄밀하게 계산하고, 그 공급이 기존 주택시장과 주거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정책과 함께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성을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민간의 공급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측 가능한 규칙과 합리적인 사업 환경은 민간 자본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주택시장은 단순히 건축물의 개수를 더하고 빼는 산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가구의 입주가 다른 가구의 이동을 촉진하고, 그 이동이 다시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된 시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눈에 보이는 신축 물량뿐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주택시장 전체의 흐름까지 살펴야 합니다. 공급 정책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2026-10-13 15:54:05
키트루다SC 유럽 판매 제동…알테오젠 특허 리스크 다시 부각 [경제일보] 세계 매출 1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이 유럽 주요국에서 잇따라 판매 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알테오젠의 특허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관련 특허의 무효 심결이 나온 데다 유럽에서도 추가적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최종 결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지난 7일 미국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EP 2,797,622·EP622)를 근거로 MSD의 키트루다SC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했다. 금지 대상은 벨기에·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이탈리아·스웨덴·스위스·네덜란드 등 8개국이다. 법원은 키트루다SC가 할로자임의 피하주사 전환 기술인 MDASE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MSD가 제기한 특허 무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MSD의 유럽 판매허가 보유 법인이 네덜란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이 여러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교차국경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에는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ALT-B4’가 있다. ALT-B4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 ‘하이브로자임’의 핵심 물질이다. 키트루다SC에 이 물질이 사용되자 할로자임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키트루다SC는 독일에서도 판매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특허를 근거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MSD가 항소한 가운데 다음 달 항소심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네덜란드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키트루다SC의 유럽 시장 확대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장의 매출 감소보다 MSD의 중장기 전략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MSD가 지난 8월 발표한 올해 2분기 키트루다 매출은 총 83억66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정맥주사 제형이 79억 달러, 피하주사 제형이 4억63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아직 SC 제형의 매출 비중은 작지만 키트루다의 핵심 특허가 2028년 만료될 예정인 만큼 SC 제형은 향후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대응할 주요 전략으로 꼽혀 왔다. 이번 판결이 할로자임과 MSD의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 TD코웬은 할로자임의 협상력이 강화돼 향후 라이선스 계약이나 경제적 합의로 이어질 여지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분쟁 대상인 EP622 특허는 2032년 12월 만료될 예정이다. 반면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럽 법원의 특허 무효 심리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이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걸린 기간은 2~3개월에 그쳤다. 반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심리 개시 결정에 약 6개월이 걸렸고 이후 1년가량 심리를 진행한 끝에 올해 5월 할로자임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을 내렸다. 영국에서 할로자임이 올해 5월 EP622 특허 취소에 동의한 점도 변수다. 금지 대상국 가운데 덴마크·프랑스·스웨덴·스위스에서는 별도의 특허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에도 해당 국가 법원이 특허를 무효로 선언하면 그 나라에서 판매 금지 효력이 사라진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독일이나 교차국경 대상국 중 한 곳이라도 EP622의 무효를 선언하면 판세는 빠르게 바뀔 것”이라며 “그 결과는 2027년 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트루다SC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알테오젠도 향후 법적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 달 독일 항소심과 각국의 특허 무효 소송 결과에 따라 키트루다SC의 유럽 판매 재개 시점은 물론 로열티와 마일스톤 수익 유입 일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테오젠은 “ALT-B4 사업은 하나의 제품이나 특정 국가의 판매에만 의존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각국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회사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3 09:07:27
GS리테일 벤더 거래 의혹 확산…가맹점 마진·소비자 가격 영향 지적 [경제일보] GS리테일이 상품 납품 과정에 중간 벤더 업체를 두면서 공급가격이 높아지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정 벤더 업체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거래에 참여한 정황과 전직 GS리테일 직원과의 연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거래 구조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리테일의 상품 납품 과정에 불필요한 벤더가 개입해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가맹점주 마진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GS리테일과 벤더 업체 한별의 거래 자료에 따르면 한별은 법인 설립 이전인 2020년 10월부터 GS리테일과 입점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1년 1월 법인을 설립한 뒤 같은 해 2월 협력사로 등록됐다. 이후 GS리테일은 일부 상품을 한별을 거쳐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경쟁사인 CU가 건전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과 달리 GS리테일은 한별을 통해 건전지를 공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의 공급가격이 CU보다 120% 높았다고 주장했다. 한별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GS리테일에 제품을 납품해 약 17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직원 3명으로 7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구조와 관련해서는 재고 보유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의원은 일반적인 벤더 업체가 제품을 선매입한 뒤 물류센터에 납품하는 방식과 달리 한별의 재무제표에는 재고자산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벤더 업체가 실질적인 유통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과거 GS리테일에서 근무한 인사가 설립한 업체에 납품을 맡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거래 과정의 적정성과 내부 관리 체계가 국감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의원은 특정 벤더 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GS리테일이 해당 거래의 경위와 가격 결정 구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2026-10-13 08:48:00
최태원 "사회적 가치도 보상받아야"…새로운 자본주의 전환 제안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시장 전반으로 확대해 사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기업과 자본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사회적가치연구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Ecosystem Leadership Exchange(ELE)' 첫 세션에 참석해 지난 10여년간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ELE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이 각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신설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다. 첫 개최지로 한국이 선정됐으며,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15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최 회장은 이날 연설에서 기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이 예산 집행과 홍보에 집중하면서 실제 사회 문제 해결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CSR은 예산 투입과 홍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재했다"며 성과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행복도시락과 행복나래, 사회적기업 MBA, 사회적가치연구원 등 SK가 구축해 온 사회적 기업 지원 기반을 소개했다. 특히 사회적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면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타심에만 의존해서는 팽창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규모를 확보할 수 없다"며 "자발적 동기를 자극하는 정교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0년간 추진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국가와 사회의 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굴러가듯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보상받는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의 사회적 가치 보상 구상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시됐다. 당시 그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비례하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SPC 개념을 제안했다. SK는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국내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해 왔다. 사회 문제 해결 활동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WEF 슈왑재단 총회에서 측정된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며 기존 보상 체계의 확장을 추진했다. 지난 8일에는 WEF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세 번째 보고서 'The Impact Economy: Turning Disclosure into Demand'를 통해 시장의 평가 기준과 자원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공동서문에서 "SK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가치가 측정될 수 있고 금융 인센티브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며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규칙과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가 변화해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시장 실패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규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2 14:36:11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경제일보]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2026-10-12 11:59:00
쿠팡이츠 2시간 먹통에 소상공인 피해…5개 단체 보상 요구 [경제일보] 쿠팡이츠의 대규모 전산 오류로 배달 주문이 중단되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영업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쿠팡이츠는 장애 시간 동안 주문을 수락한 뒤 취소된 건에 대해 정상 판매와 동일한 정산금을 지급하고 광고비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발생한 쿠팡·쿠팡이츠 전산 오류에 따른 피해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전산 장애가 단순한 서비스 불편을 넘어 소상공인의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야 배달 매출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자와 프로모션·광고비를 지출한 온라인 입점 업체들이 정상적인 판매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애 시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투명하게 산정하고 광고비 환불 등을 포함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전산 오류는 지난 9일 자정께부터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츠를 통한 배달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일부 매장에서 주문과 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 주문을 받은 뒤 시스템 장애로 조리 완료 처리가 되지 않거나 라이더가 매장에 도착하고도 고객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배달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단체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쿠팡이츠는 장애 시간 동안 주문을 수락한 뒤 취소된 건을 대상으로 정상 판매와 동일한 수준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며 장애 기간 중 취소된 주문에는 광고비도 부과하지 않는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일시적인 서비스 오류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장애 시간 동안 주문 수락 후 취소된 주문에는 정상 판매와 동일한 정산금 100% 보상안을 업주에게 안내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10-12 08: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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