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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친딸 학대한 '인면수심' 40대 아빠, 항소심도 징역 10년 중형 [경제일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어린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죄질의 중대성을 재확인했다.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세 딸을 양육하며, 10대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범행 과정에서 “엄마에게 일러도 교육한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며 B양을 억압하고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끔찍한 범행은 의붓딸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두 살배기 막내딸이 밥을 먹다 뱉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등을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열 살이 채 되지 않은 둘째 딸 역시 모진 폭행을 견뎌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2026-04-18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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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과반노조 출범…총파업 예고에 '30조 손실' 경고 [경제일보] 삼성전자에서 첫 과반 노조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생산 차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측과의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본격 격화되는 양상이다. 17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7만4000여명을 확보해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공식 획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결기대회를 연 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승호 위원장은 "18일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설비 백업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0조~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하루 약 1조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조는 파업 배경으로 성과급 체계 개편과 보상 수준 정상화를 요구했다. 글로벌 1위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일회성 대응에 그쳤고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측의 선제적 안건 제시를 촉구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인재 확보와 보상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반박했다. 노조는 불법 쟁의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사측은 사업장 점거 등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노조는 안전 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노조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합원의 관여 사실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부서 단위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적절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교섭 요구가 반도체 부문을 넘어 스마트폰·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과반 대표성을 기반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 노사협의회 재구성, 교섭력 강화를 통한 처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2026-04-17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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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성과급'이 촉발한 논쟁…AI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수면 위로 [경제일보] AI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성과급이 보상 논의를 넘어 초과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제·인프라 등 공공 지원이 투입된 산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집중되며 공공 지원의 성과가 사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 임직원에게 지급될 대규모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로또 성과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기업 내부 보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배분 주체와 방식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각각 수백조 원대 영업이익이 거론될 정도로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 규모 역시 이에 연동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불황기마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수년간 수조 원대 세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생산 거점에는 용수·전력·도로 등 핵심 인프라가 공공 주도로 구축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역시 수조 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도 산업은행 등이 업황 부진기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는 수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 같은 지원 속에서 창출된 이익이 기업과 임직원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공공 지원 산업의 이익 사유화'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거 공적 자금 지원을 이유로 성과급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피로감이 드러난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반복적인 세제·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특정 기업과 구성원에 집중될 경우 향후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초호황기에 맞춰 상향된 성과급 체계가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황이 꺾일 경우 성과급 축소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을 넘어 '부의 분배' 이슈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략과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7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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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한글' 문서 지원 확대…챗GPT 국내 업무 활용성 강화 [경제일보] 오픈AI가 '챗GPT'에서 한글 문서 형식인 HWP와 HWPX 파일을 지원하면서 국내 문서 기반 업무 환경에서 인공지능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글 문서를 별도 변환 없이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사용자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오픈AI는 자사의 대형 언어 모델(LLM)인 '챗GPT'가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 '한글'에서 사용되는 대표 문서 형식인 HWP와 HWPX 파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용자는 한글 문서를 그대로 업로드해 내용을 확인하고 자연어 기반 질의응답을 통해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됐다. 긴 보고서나 행정 문서, 회의 자료 등 방대한 문서를 빠르게 검토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도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기업 등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문서 포맷을 직접 지원하게 되면서 국내 사용자들의 실제 업무 환경에서 챗GPT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HWP와 HWPX는 한국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주요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문서 형식이다. 그동안 글로벌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는 해당 포맷 지원 여부가 실제 업무 도입의 주요 변수로 꼽혀 왔다. DOC, PDF 등 글로벌 표준 문서 포맷은 대부분 AI 서비스에서 지원됐지만 HWP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제한적으로 작용했다. 이번 지원 배경에는 한국 시장의 높은 챗GPT 사용 비중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컴 관계자는 "한국은 챗GPT 유료 결제 비율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 문서 형식인 HWP와 HWPX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한컴이 제공한 오픈소스 정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컴 관계자는 "한컴은 최근 몇 년간 자사의 파일을 분석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번 오픈AI의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컴은 오픈소스를 통해 한글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했다. AI 시대에 맞춰 사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한컴 관계자는 "한컴은 문서 구조 분석과 데이터 추출 기술을 통해 AI 친화적인 문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개방형 문서 포맷 의무화를 주장해 왔고, 한컴 역시 정부, 지자체와 함께 공공문서의 개방형 문서 포맷 전환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업계에서는 HWP 포맷이 AI 시스템과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한컴 측은 이러한 지적이 문서 포맷 구조에 대한 오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HWP뿐 아니라 DOC, PDF 등 대부분의 문서 포맷은 텍스트뿐 아니라 서식, 표,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구조로 저장되기 때문에 AI 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 추출과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컴은 XML 기반 개방형 문서 포맷인 HWPX를 통해 AI 활용성을 강화해 왔다. HWPX는 문서 구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돼 AI 학습이나 문서 분석에 유리한 포맷으로 평가된다. 기존 HWP 문서 역시 HWPX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문서 기반 AI 활용 환경을 확대해 왔다. 글로벌 AI 서비스의 HWP 지원 사례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앞서 구글은 자사의 LLM인 '제미나이'에서 HWP와 HWPX 지원 기능을 업데이트했으며, 네이버의 클로바X 역시 HWP 파일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챗GPT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AI 서비스 전반에서 한글 문서 지원이 확대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픈AI는 이번 기능 지원이 국내 AI 업무 활용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축적된 한글 문서 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과 자동화 업무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된다.2026-04-17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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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주말 재개 가능…합의 매우 근접"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며 협상 타결을 위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합의에 실패하면 군사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위협까지 동원하며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주말에 다음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합의된 2주간의 한시적 휴전이 끝나는 21일 이전에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동의했으며 비축한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해 온 핵심 선결 조건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협상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그는 “그들(이란)이 20년 넘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문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타결 시 직접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그는 “파키스탄이 아주 잘해줬다.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갈 수도 있다”고 답하며 본인이 직접 협상 타결을 선언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불분명하다. 우라늄 농축 문제는 이란의 국가적 자존심과 직결된 최대 쟁점 사안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일 파키스탄에서 첫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이란과의 합의를 기정사실로 못 박아 협상 타결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악화하는 국내 여론을 다독이는 동시에 이란에 미국의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재촉하는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그는 “협상이 타결되면 유가와 물가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반면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란에 선택을 강요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역시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이 1~2주 안에 백악관에서 만날 수도 있다며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과시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수십 년 적대 관계 청산을 중재했다는 점을 부각해 ‘피스메이커’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2026-04-17 0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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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17874590.jpg)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섰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는 동안 대통령 권한 집중과 극한 대립 정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중앙 권한 편중 같은 한계가 누적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향보다 순서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꺼내 들 카드도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며 국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내용만큼 절차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계엄 통제 장치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각 안의 차이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까지 넘길 것인지,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국가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핵심 쟁점마다 답이 선명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떤 헌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문제의식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동의부터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삶의 현장에는 더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고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연금 재정, 산업 경쟁력, 재난과 안전 문제도 하나같이 무겁다. 개헌 논의가 이런 현실을 풀어낼 국가 운영 개편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정치권만 뜨거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삶이 달라질 때 제도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론의 토대다. 국회 안의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쟁점별 비교 자료 공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공개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 찬반을 나누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제도는 충분히 듣고 넓게 묻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대로 서둘러 손본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렸다. 헌법은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어야 한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조문을 먼저 쓰는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일이다. 그 순서를 놓치면 개헌은 출발부터 힘을 잃는다.2026-04-16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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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종사자 77% AI 도입에 고용 불안... 노사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경제일보]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4명 중 3명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일자리 위협이라는 불안이 현장에서 동시에 충돌하는 가운데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오세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김성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내 8개 게임사 직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기획·아트·프로그래밍·사운드·영상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5.6%가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80.3%는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회사와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26.7%에 불과했고 77.3%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AI 도입에 따른 수익 배분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2.3%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실제 업계의 흐름과 일치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조현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게임사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41.7%로 전체 콘텐츠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AI를 도입한 게임사 중 43.8%는 전사적으로 기술을 운영 중이다. 고용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우려를 지나 실제 지표로도 입증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넷마블·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컴투스 등 6개사의 지난해 합산 신규 채용 인원은 1362명으로 2022년(2339명)보다 42% 급감했다. AI가 단순 에셋 제작과 기본 코드 작성 및 QA 일부 테스트 등 기초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인건비 감축을 통한 수익성 방어가 업계의 주된 흐름이 됐다는 분석이다. 주요 경영진 역시 실적 발표 자리에서 AI 기술 도입을 통한 외주비와 인건비 효율화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 산업이 AI 대체 위험도가 특히 높은 분야라고 경고한다.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AI의 직업 대체 순서는 난이도가 아닌 실체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게임 산업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이 결합된 분야로 물리적 시설 전환 비용이 들지 않아 기술 대체 속도가 매우 빠르다. KDI 보고서 역시 AI 도입이 전문 인력 채용으로 전체 고용 규모를 유지하는 듯 보이나 기존 인력을 제외한 고용 규모는 줄어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 김민호 스마일게이트 노조 수석부지회장은 신규 조합 가입자들이 가입 인사 대신 AI 도입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가장 먼저 물어본다고 전했다. 노영호 웹젠 노조 지회장도 에이전틱 AI를 깊게 쓰는 숙련자일수록 위기감이 크다며 기술 진보의 혜택이 창작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AI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기획과 설계 단계까지 파고들었음을 의미한다. 산업 전환의 파고가 거세지면서 노동계는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게임산업법 개정 기틀을 마련하고 AI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공존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문 참여자의 91.3%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부문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한 게임진흥원 신설을 지지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 기술의 수익이 개발자에게 환류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도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게임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AI 전환이 노동자와 산업 모두에게 기회가 되도록 적절한 경쟁 규칙을 정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2026년 게임 산업은 AI 투자가 실제 결과물로 검증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AI와 노동이 공존하는 미래형 모델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4-15 1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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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 드 서초' 이름 바뀐다…DL이앤씨, '아크로 서초' 상표 출원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명칭 변경을 위해 ‘아크로 서초’ 상표를 출원했다. 기존 ‘아크로 드 서초’에서 보다 직관적인 이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15일 특허정보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아크로 서초’와 ‘ACRO Seocho’ 등 4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번 상표 출원은 조합의 단지명 변경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4일 정기총회를 열고 단지명을 ‘아크로 드 서초’에서 ‘아크로 서초’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조합은 공문을 보내 상표 출원과 함께 각종 홍보물, 계약 관련 서류, 안내 자료 등 전반적인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DL이앤씨도 상표권 확보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명칭 변경 배경에는 최근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흐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남, 성수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단지명을 보다 직관적으로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표현보다는 지역명을 전면에 내세운 단순한 이름이 입지와 인지도, 전달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합 내부에서는 일부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고급 이미지를 고려해 단지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변경안이 가결됐다.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고급화를 위해 ‘아크로 드 서초’라는 이름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총회에서는 높은 찬성률로 단지명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구 신동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 동, 총 116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서울 민간분양 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당첨자 중 올해 첫 청약통장 만점 사례가 나오며 주목 받았다. 브랜드와 입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단지로 평가되며 시장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2026-04-15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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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협동조합 "전기차 보조금만으론 부족…생산 연계 세제 도입해야" [경제일보] 전기차 정책의 중심이 보조금 등 수요 확대에 머물러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가 제기됐다. 주요국이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직접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생산과 공급망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조찬 세미나를 열고 전기차 정책 방향과 국내 생산 유인을 위한 세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보조금 중심의 기존 정책이 수요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생산 유도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조합은 전기차 정책이 소비자 지원에 집중될 경우 완성차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비용 구조와 정책 환경을 고려해 생산 거점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제조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생산 확대와 연계된 세제 지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넘어 실제 생산 활동과 연동되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기업의 국내 생산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북미 내 생산과 부품 조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생산 유지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호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흐름을 언급하며 투자 중심 세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성과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생산 기반 약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강조됐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를 중심으로 부품·소재·물류·서비스가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어 완성차 생산 감소는 부품 발주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생산 확대는 연관 산업 전반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이 때문에 생산 기반 정책은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배터리, 전장, 소프트웨어 등 신규 부품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관련 산업까지 포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시 전기차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동화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생산 유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기업의 투자 방향을 국내로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택성 조합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산업 전환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정책이 수요 지원과 함께 국내 생산과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4-15 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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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큰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 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026-04-15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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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6단계→18단계' 한 달 만에 폭등…전쟁발 유가 급등에 항공·여행시장 직격탄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 항공권 가격 상승과 노선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며 여행 수요 위축과 항공업계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10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항공권 가격을 확인한 승객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일본 나고야행 항공권을 알아봤다는 한 시민은 “일주일 사이 10만원 넘게 올라 당분간 여행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가격 인상 전 급하게 예매했지만 저가 항공권이라 일정 변경이나 취소 가능성이 걱정된다”고 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일부 승객에게 나누는 장치다. 최근 한 달 평균 항공유 가격이 기준선을 넘으면 단계별로 요금을 올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상승분이 고스란히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4월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저비용항공사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1만3900원까지 책정됐다. 지난 3월 최고 6만7600원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왕복 기준으로는 유류할증료만 40만원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급등의 배경에는 중동 정세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졌고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약 40% 상승했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도 이를 따라 급등하며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통상 유가 변동이 한 달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환율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항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결제되는 탓이다. 업계에서는 항공유가 전체 운영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며 비용 압박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항공사들은 화물 사업 수익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들어 잇달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신규 투자와 채용을 미루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고강도 긴축에 나선 것이다. 저비용항공사들의 대응은 더 직접적이다. 진에어와 이스타항공 등은 동남아 주요 노선의 감편과 운항 중단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다낭과 푸꾸옥 필리핀 세부 등 대표 관광 노선이 대상이다. 항공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운항을 지속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간부터 정리하는 흐름이다. 항공유 공급 자체의 불안정도 변수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수요보다 비용 통제가 우선인 국면”이라며 “핵심 노선 유지 외에는 보수적으로 운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비축유 일부를 항공유 정제에 활용하거나 공급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와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유가 급등이 촉발한 유류할증료 상승은 단순한 요금 인상을 넘어 항공 산업 전반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여행 수요와 항공사 수익 사이의 간극이 빠르게 벌어지는 국면이다.2026-04-13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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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40.5조원 성과급 요구…삼성전자 노사 갈등 고조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적 개선 국면에서 성과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협상 결과가 노사 관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 노동조합은 반도체 사업 연간 영업이익을 270조원 수준으로 가정하고 약 40조5000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성과급 규모는 약 45조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1분기 잠정 매출이 57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과급 요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이 더해지면서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요구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주 배당 규모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특별 배당을 포함해 약 11조100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이보다 약 4배 많은 수치다. 이는 성과급이 주주 환원 정책보다 더 큰 규모가 되는 것으로 향후 투자자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해당 요구안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약 37조7000억원 규모로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재원은 이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시설 투자와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무적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재원 확보와 주주 환원 정책 사이에서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노사 갈등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지난달 말 교섭 중단을 선언했으며 오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2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관계는 성과급과 임금 체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성과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요구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급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에서는 삼성의 성과급 구조가 글로벌 기술 기업과 비교해도 개선 여지가 있고 삼성전자가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성과 보상 체계 역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삼성의 성장과 이익은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낸 결심이며 그 성과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2026-04-12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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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 협상 '노딜'…이란 "재협상" 직후 美 "결렬" 선언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중동 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진행된 고위급 협상이 '노딜(No Deal)'로 끝나면서 역내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지난 11일부터 약 21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이었지만,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란의 핵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이란에 이른바 '최종 제안'을 제시했으나,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은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귀국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이란은 회담 직후까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미국의 결렬 선언 이후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협상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핵 프로그램 중단 여부,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레바논 관련 군사행동,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 결렬로 중동 정세는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협상이 무산되면서 중동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4-12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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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어준 유튜브에서 수사 브리핑한 특검 정상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2123602730.jpg)
김어준 유튜브에서 수사 브리핑한 특검 정상인가 [경제일보] 수사는 법정으로 간다. 방송으로 향하는 순간 성격이 달라진다. 9일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 인력과 수사 대상, 향후 소환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진 이유는 분명하다. 수사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식이 문제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특검은 애초부터 예외적 장치다. 기존 수사기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판단이 누적될 때 가동된다. 그만큼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 법이 허용한 범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절차와 형식까지 공정해야 비로소 신뢰가 유지된다. 공식 브리핑은 그 최소한의 기준이다. 모든 언론에 열려 있고 질문과 검증이 동시에 이뤄진다. 수사기관의 말은 그 틀 안에서만 유효하다. 그 절차가 공정성을 지탱한다. 반면 특정 채널 출연은 성격이 다르다. 질문의 방향과 전달의 맥락이 이미 형성된 공간이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달라진다. 공적 절차를 벗어난 설명은 사실 전달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의 언어도 변한다. “곧 보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설명이라기보다 결과를 암시하는 신호에 가깝다. 수사는 과정으로 축적돼야 한다. 결론을 앞당겨 보여주는 순간, 수사는 사실이 아니라 기대와 인상으로 소비된다. 결국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자리다. 설명의 무대가 달라지면 수사의 무게도 달라진다. 알 권리를 이유로 내세운다. 필요하다. 다만 알 권리는 방식까지 정당화하지 않는다. 설명이 공정한 절차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 설명은 신뢰를 쌓기보다 의심을 키운다. 설명이 신뢰로 이어지지 못하면 남는 것은 의도에 대한 해석뿐이다. 정치권은 즉각 갈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특검의 생명은 중립성에 있다. 특정한 공간과 결합하는 순간, 그 기반은 스스로 약해진다. 과거 특검들이 말을 아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사는 결과로 평가받고 과정은 기록으로 남는다. 결론은 법정에서 말한다.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곧 신뢰였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하다. 공식 브리핑이다. 절차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 틀을 벗어난 설명은 설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읽힌다. 특검은 수사 결과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수사를 어떻게 드러냈는지까지 함께 평가받는다. 수사는 법정에서 완성되고 설명은 공적 절차 안에서 이뤄진다. 이 기본이 흔들리는 순간 특검은 스스로 공정성을 의심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수사의 내용이 아니라 수사를 다루는 태도가 신뢰를 가른다.2026-04-10 0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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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의 어기면 즉각 군사행동"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조건부 휴전에 들어갔지만 중동의 긴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전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합의 불이행 시 즉각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휴전의 성격이 ‘평화’보다 ‘관리된 긴장’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필요한 모든 미군 함정과 항공기, 병력, 무기체계는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주변에 그대로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한 수준의 대응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면적으로는 휴전이 성사됐다.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 조건부 휴전에 합의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이 같은 합의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이 사실상 합의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 내부에서는 농축 권한이 유지되고 해협 통제 역시 협상 카드로 남아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문장을 두고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직후 군사 전력 유지 방침을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인식 차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이란의 해석 범위를 좁히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의 또 다른 변수도 남아 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맞붙고 있는 레바논 전선은 이번 휴전 틀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이란은 미국이 동맹국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휴전이 특정 전선에만 적용되는 ‘부분적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호르무즈 해협 역시 여전히 최대 변수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운 시장이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휴전 이후에도 일부 선박이 항로를 우회하거나 운항을 늦추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면은 트럼프식 외교의 특징을 다시 드러낸다. 군사력을 앞세워 상대를 압박한 뒤 제한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곧바로 추가 압박으로 협상 공간을 좁히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상대가 체면과 주권을 중시하는 이란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결국 이번 휴전의 성패는 후속 협상에 달려 있다. 같은 합의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쪽의 기준이 협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느냐가 관건이다. 중동 정세는 일단 숨을 고른 상태지만, 긴장의 방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다음 충돌을 앞둔 조정 국면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단이 엇갈린다.2026-04-09 1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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