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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0~22일 8시간 추가 파업…노사 평행선에 장기화 우려도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추가 부분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사 교섭이 일주일 넘게 멈춘 가운데 파업 시간이 확대되면서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1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8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은 기술직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4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오전조와 오후조 직원들은 각각 오전 10시 50분과 오후 7시 30분에 조기 퇴근한다. 이번 조치로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올해 첫 파업보다 파업 시간을 2배 늘렸다. 앞선 파업 이후에도 임금협상에 진전이 없자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전향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교섭을 재개하면 파업은 유보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사의 공식 협상은 지난 8일 15차 교섭 이후 중단된 상태다. 현대차 측은 당시 3차 제시안으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이후 실무진 중심으로 이견 조율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 별도 요구안을 두고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늘리는 방안이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노조는 업황과 관계없이 고정적 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고정비 확대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다음 주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 임금협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 8월 초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지만 이달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조합원 투표 일정을 고려할 때 휴가 전 타결이 어려워진다. 휴가 전 타결이 무산되면 교섭 시점은 추석 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노조의 파업 수위가 더 높아지고 생산 차질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는 "고객, 협력업체, 국가경제 전체로 피해가 확산하기 때문에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금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노사가 힘을 합쳐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2026-07-17 1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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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청년 자산사다리 무너뜨려"…레버리지 ETF 대책 비판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과열과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두고 정부를 비판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흔들리고 있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며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언급하며 정부의 자본시장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며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뒷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고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안이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증시 과열과 변동성 확대로 이탈한 유동성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7-17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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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조원 AI 데이터센터, 속도가 성패…SK·GS·네이버 "세금·전력·GPU 풀어달라" [경제일보] 정부와 SK텔레콤, GS, 네이버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투자 유치를 포함해 약 550조원을 민간이 조달하고 정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다. 1단계 사업은 △SK텔레콤 5GW △GS 2.4GW △네이버 1GW로 구성된다. 이후 SK텔레콤이 2035년까지 자체 구축 규모를 15GW로 늘리면 전체 프로젝트는 18.4GW로 확대된다. 2029년 8.4GW와 2035년 18.4GW는 사업 단계와 목표 시점이 다른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과 G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AI 경쟁, 모델에서 ‘전력·GPU 확보전’으로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AI 경쟁의 무게중심은 모델 개발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컴퓨팅 인프라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전력·냉각 설비를 결합해 AI 서비스에 필요한 토큰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대규모 AIDC를 국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 모델을 보유하더라도 국내에 충분한 컴퓨팅 자원이 없으면 해외 클라우드와 GPU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글로벌 빅테크의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면 데이터센터 운영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기기, 냉각, 네트워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까지 후방 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다. 한국은 HBM을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과 초고속 통신망, 해저케이블, 대형 산업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수백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과 가동으로 연결하려면 전력망과 부지, 장비 조달 시간을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 ◆ SKT “AI 자산 유치는 국가 안보 자산 확보” SK텔레콤은 2029년까지 5GW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아시아 최대 수준인 15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AIDC를 시작으로 전국 거점에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확대한다. 윤성은 SK텔레콤 Comm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은 “과거 아시아의 금융 허브는 홍콩과 싱가포르였지만 AI 허브의 주인은 우리가 매우 유력하다”며 한국의 반도체·건설 역량과 안정적인 전력망, 통신 인프라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윤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은 “그 어떤 안보동맹보다 강력한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산업의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컴퓨팅 자원 확보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코로케이션 방식의 데이터센터가 임대업으로 해석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AIDC를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한편 부지와 전력, 건축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GS “변압기 납기만 2년…글로벌 수주 놓칠 수 있어” GS는 강원도 동해 일원에 총 2.4GW 규모의 AIDC 캠퍼스를 추진한다. 2028년까지 1단계 1.2GW, 2029년까지 2단계 1.2GW를 구축할 계획이다. GPU와 메모리 등 컴퓨팅 장비를 포함한 총투자비는 약 120조원으로 추산했다. 도현수 GS AI인프라 대표는 글로벌 고객 유치의 핵심으로 ‘속도’를 꼽았다. 해외 빅테크는 데이터센터 공급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형 변압기 조달에만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대표는 “글로벌 고객 대부분이 ‘2년 안에 지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며 “부품과 변압기 조달에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 증설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력기기 생산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도 병목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규모 냉각 용수 확보도 과제다. GS는 해수와 중수도 등 대체 수자원을 냉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 네이버 “국가가 GPU 구매력 모아야”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데이터센터 ‘각 춘천’과 ‘각 세종’,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1GW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55메가와트(MW) 규모의 GPU 서비스(GPUaaS)를 제공하고 같은 해 100M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AI 팩토리 구축 비용의 약 70%가 GPU와 서버 등 컴퓨팅 장비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보다 구매 물량이 적은 국내 기업은 GPU 가격과 공급 시기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배 전무는 “국가 차원에서 GPU 구매력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비용을 보장하는 AIDC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네이버는 공공기관이 국산 AI 모델을 우선 도입해 초기 시장을 만들고 일본·대만 등과 보안 인증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AI 모델, 서비스를 묶어 수출하려면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실적과 인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삼성SDS·업계 “세제 혜택과 규제 컨트롤타워 필요” 삼성SDS도 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이항재 삼성SDS 상무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도 파이낸싱이 필요하고 이자 비용까지 감당하며 영업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지와 전력 공급처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2∼3GW 규모의 AIDC 클러스터를 미리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내 AIDC 사업을 전담할 정규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현재 데이터센터는 1년에 8차례 안팎의 비슷한 점검을 여러 부처로부터 받고 있다”며 부처별 규제를 일원화할 컨트롤타워 지정을 요청했다. ◆ 정부, 테스트랩 10곳·범부처 TF로 지원 정부는 국산 AIDC 솔루션을 검증하고 수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테스트랩 10곳을 구축한다. 국산 AI 반도체와 대형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냉각 설비 등 국산화가 부족한 장비의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 인프라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AI 생태계 전체에서 데이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냉각 등 물리적 설비와 GPU·네트워크·클라우드 운영 기술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등 부처 간 쟁점을 조율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할 방침이다. 관건은 550조원이라는 투자계획을 실제 고객 계약과 가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8.4GW는 확정된 매출이나 수주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구축 목표다. 글로벌 고객 확보와 투자금 조달, 전력망 연결, GPU·변압기 공급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다.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운영기술을 결합한 인프라 모델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능을 생산·수출할 AI 팩토리 투자를 가속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나온 제언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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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닥공이 해법…재건축 규제 풀고 1주택 세 부담 낮춰야"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정비사업 규제를 풀고 민간임대시장을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세 가지 부동산 처방을 내놨다.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민간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다시 끌어들이자는 제안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전날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은 1편에 이어 오 시장이 약 11분 동안 구체적인 해결책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함께 공개한 30쪽 분량의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주택 회복, 1주택자·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가 담겼다. 오 시장은 이를 이른바 ‘닥치고 공급’의 줄임말인 ‘닥공’ 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급 확대의 중심에는 재개발·재건축이 놓였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주택의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규제 완화와 촉진책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 조달과 거래 제한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과 임대주택 규제 조정도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기준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한 기준은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가 아닌 전월세 주택 공급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자는 방안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급·주거 지원책도 소개했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종합대책과 함께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영상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의 성격도 갖는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공약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구두로 설명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별도 브리핑과 ‘일타시장’ 영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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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주택자 여부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나이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논의의 중심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놓였다. 참석자 다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가르는 현행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택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체 가액이 낮으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함께 설정하면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주택 개수보다 공시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종부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액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수준부터 추가 부담을 지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추고 최대 공제율도 50%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를 제안하며 기준선으로 40억원을 거론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구조다. 함 랩장도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수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소유기간보다 거주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과세 강화가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를 불러오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수요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세제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종부세의 과세 단위와 1주택자 공제 원칙을 함께 손질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2026-07-1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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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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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후폭풍…소액주주 "수십조 지급, 주총 승인 거쳐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 도입에 합의한 이후 소액주주들이 성과급 지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에 공개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주주들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는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과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합의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DS부문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고, 향후 10년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를 마쳤다. 액트는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약 40조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며, 향후 10년간 수백조 원 규모의 보상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급 지급 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 방안에 더해, 대규모 성과급은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액트는 "수백억원 규모의 이사 보수 한도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데 수십조원의 성과급을 이사회 결정만으로 집행하는 것은 상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서한에는 424명의 삼성전자 주주가 참여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20만7724주 규모다. 액트는 오는 19일까지 추가 전자서명을 받은 뒤 20일 국민연금에 공식 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액트는 최근 플랫폼 투표에서 임시주총 개최 안건이 99.7%의 찬성을 얻었다며, 이달 말 2분기 기준 주주명부가 확보되는 대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임시주총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7-16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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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보다 그 다음이 문제"…트럼프, 이란에 지상군 카드 꺼내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개월째 이어지는 이란 전쟁의 돌파구로 지상군 투입까지 포함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원유 수출망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능력을 동시에 압박해 협상 복귀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군이 대통령에게 제시한 선택지다. 지상군 투입이나 대규모 추가 공격에 대한 최종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란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선택지인 동시에 미군 사상자와 국제유가 급등, 장기 주둔이라는 더 큰 부담을 불러올 수 있어 실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집중된 작전을 이란의 전략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제시한 선택지를 △이란 내 군사·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 확대 △깊은 지하에 건설 중인 핵시설 타격 △지상군을 투입한 하르그섬 또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 전략섬 점령 등으로 분류했다. ◆ 하르그섬은 원유 급소…호르무즈 전략섬과는 구분 가장 주목받는 표적은 페르시아만 북부의 하르그섬이다. 이란 해안에서 약 25㎞ 떨어진 이 섬에는 이란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대부분이 하르그섬을 통해 수출된다. 미국외교협회(CFR)는 그 비중을 약 90%로 추산했다. 하르그섬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480㎞ 떨어져 있어 ‘호르무즈 인근 섬’은 아니다. 아부무사·대툰브·소툰브 등 해협 주변 전략섬과도 군사적 목적이 다르다. 하르그섬을 장악하면 이란의 원유 수출과 전쟁 자금원을 압박할 수 있다. 반면 호르무즈 주변 섬을 점령하면 상선을 위협하는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운용 능력을 약화하고 해협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미군은 전쟁 기간 하르그섬의 군사시설을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원유 터미널과 저장시설은 파괴하지 않았다. 원유 공급 중단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고 전쟁 이후 이란 경제를 복구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르그섬 점령 여부에 대해 “말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란군을 충분히 약화할 경우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폭스뉴스는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군이 하르그섬을 단시간에 점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란 본토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으며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상륙보다 어려운 점령 유지…미군이 고정표적 될 수도 하르그섬 점령의 가장 큰 위험은 상륙 이후다. 섬은 이란 본토의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공격용 드론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란은 기뢰와 고속정, 순항미사일 등 미군의 접근과 보급을 방해할 비대칭 전력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섬을 점령하더라도 병력과 방공체계, 보급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란이 원유시설을 직접 파괴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 미국 동맹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AP통신은 하르그섬을 점령하더라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상군을 투입하는 대신 하르그섬에서 원유를 선적한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하는 방식이 미군의 인명 피해를 줄일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했다. 결국 섬을 빼앗는 것보다 점령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지, 어떤 조건으로 철수할지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제한적인 상륙작전으로 시작하더라도 방어와 보급을 위해 추가 병력이 투입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상군 투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키운다. 그는 전쟁 초기부터 대규모 지상전에 거리를 둬왔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 AP통신은 전쟁 장기화와 생활비 부담,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중간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곡괭이산’ 핵시설도 표적…공격 성공은 불확실 지상군 대신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곡괭이산(Pickaxe Mountain)’으로 불리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 이곳을 공습에 견딜 수 있는 핵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시설이 화강암 지하 약 90∼145ｍ 깊이에 건설되는 것으로 추정돼 대형 관통폭탄을 사용하더라도 파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이 공격한 포르도·나탄즈 핵시설보다 깊은 곳에 있고 표적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환기구 등 지상 구조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에 실패하면 이란의 핵개발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채 확전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 발전소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은 이란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지만 민간 피해 위험이 크다. 해당 시설이 군사목표에 해당하는지,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과 민간 피해가 비례하는지를 둘러싸고 국제인도법 논란도 불가피하다. ◆ 치명타 예고하면서 합의 시한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흘리는 배경에는 협상 압박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란과의 합의가 막판에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는 가능하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규모 공세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부각해 이란 지도부에 전쟁 지속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실제 작전 준비와 협상용 위협이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연설에서 이란이 곧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쟁이 진정되면 유가가 배럴당 55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85달러를 웃돌아 전쟁 전보다 15% 이상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하르그섬이나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이 실제 공격받을 경우 공급 차질과 보험료 상승으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한 번의 치명타’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공격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이란이 원유시설과 미군기지, 상선을 상대로 보복하면 제한전은 지상군이 개입하는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진짜 문제는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점령 이후 이란의 보복과 유가 충격, 미군의 장기 주둔을 통제하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에 있다.2026-07-16 0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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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가리고 감사 땐 연다"…위메이드, 스테이블넷 월렛2 공개 [경제일보] 위메이드(대표이사 박관호)가 일반 이용자에게는 거래 상대방을 감추면서도 필요할 때 감독기관 등이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빗 송금 기술을 공개했다. 공개형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확보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업·기관 활용 기반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는 ‘스텔스 어드레스(Stealth Address)’ 기술을 적용한 ‘스테이블넷 월렛(StableNet Wallet) 버전 2’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월렛은 안드로이드와 iOS, PC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스테이블넷 홈페이지에서 체험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다만 현재 스테이블넷은 테스트넷 단계다. 월렛에서 사용되는 자산도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테스트용 자산이다. 월렛2 공개는 상용 금융서비스 출시나 금융당국의 승인을 의미하기보다 제도화에 앞서 기술과 사용성을 검증하려는 행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위메이드는 지난 1월 스테이블넷 테스트넷을 가동한 데 이어 2월 자동이체와 주소록, 알림 기능을 갖춘 첫 번째 테스트용 월렛을 공개했다. ◆ 거래마다 새 주소…‘누가 받았는지’ 연결 차단 스텔스 어드레스는 송금할 때마다 수취인을 위한 일회성 주소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동일한 기업이나 개인이 반복해서 돈을 받아도 공개된 블록체인 기록만으로 각 주소를 특정 수취인과 연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산을 움직이는 ‘지출키’와 거래를 식별하는 ‘열람키’를 분리하는 것도 특징이다. 수취인이 감사기관 등에 열람키를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관련 거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산을 직접 이전할 수는 없다. 위메이드는 이를 활용해 일반 관찰자에게는 거래 관계를 감추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나 감독기관에는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구조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ERC-5564 기술표준에 기반한다. 다만 스텔스 어드레스만으로 송금액과 발신자 등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기능은 수취 주소와 실제 수취인의 연결 관계를 끊는 데 있다. 이더리움 기술 문서도 자금 이동 시점과 후속 거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월렛2에서 주소 외 거래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가리는지는 추가 기술 공개가 필요한 부분이다. ◆ 기업 급여·기관 송금 겨냥…프라이버시가 확산 열쇠 위메이드가 프라이버시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기업·기관 시장이 있다.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지갑 주소를 반복해 사용하면 거래 내역과 잔액, 자금 흐름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임직원 급여나 기업 간 정산에 적용할 경우 개인별 보수와 거래 규모, 협력 관계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거래를 완전히 익명화하면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제재 대상자 차단 등 금융 규제와 충돌한다. 위메이드가 택한 해법은 평상시에는 거래 관계를 보호하되 필요할 때 지정된 주체가 확인하는 ‘선택적 투명성’이다. 기업 급여 지급과 기관 간 대량 송금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으로 제시됐다. 월렛의 사용성을 시중은행 앱 수준으로 단순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가 확산하려면 이용자가 복잡한 지갑 주소와 개인키, 네트워크 수수료를 직접 이해하지 않아도 돼야 한다.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적용 가능성으로, 실제 급여 지급 기업이나 금융기관 고객, 처리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 ‘규제 친화’는 설계 방향…상용화는 별도 과제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와 준비자산, 상환청구권 등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 주체와 감독 구조를 비롯한 핵심 제도는 아직 입법 과정에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을 영업으로 제공할 경우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미신고 사업자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테이블넷 월렛2의 상용화는 기술 구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열람키를 누가 발급·보관할지 △감독기관이 어떤 절차로 정보에 접근할지 △열람 기록과 권한 회수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객확인·이상거래탐지·자산동결 기능을 금융기관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할지가 핵심 과제다. 열람키가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보호하려던 거래 관계가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관리해야 한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스테이블넷 월렛 버전 2 공개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중이 사용 가능한 ‘실제 동작하는 앱’을 통해 금융 혁신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프라이버시 보호와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월렛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제 금융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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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초과이익 논쟁, 필요한 건 분배가 아닌 설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60809366305.jpg)
AI 초과이익 논쟁, 필요한 건 분배가 아닌 '설계'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창출할 초과이익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가 산업과 일자리를 빠르게 바꾸는 만큼 혁신의 성과를 사회 전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는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AI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AI 혁신으로 발생한 초과이익과 추가 세수를 청년 고용과 사회안전망, 협력업체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이윤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에 대한 보상인 만큼 연구개발(R&D)과 AI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문제의식 모두 일리가 있다. AI 전환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직무를 대체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외면할 수는 없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AI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단계다. 혁신의 동력이 약해지면 미래 경쟁력은 물론 사회가 함께 나눌 성과 자체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논의가 '분배냐 투자냐'라는 이분법적 원칙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초과이익의 범위와 환원 기준, 기업 투자 성과를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실행 방안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정작 필요한 제도 설계보다 당위만 반복된 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분법을 넘어서는 일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AI 시대의 사회계약은 기업의 이익을 무조건 나누거나 반대로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는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그 성과가 고용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투자와 분배를 둘러싼 소모적인 대립이 아니라,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설계다.2026-07-15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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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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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내일도 세게 때린다"…트럼프, 이란 MOU '시험지'로 규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며 연속 공습을 예고했다. 휴전의 토대였던 종전 양해각서(MOU)를 이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깎아내리면서, 양국 관계가 협상보다 군사적 압박이 앞서는 전면 대치로 되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라디오 프로그램 ‘휴 휴잇 쇼’에 출연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방침을 밝혔다. 진행자가 이란 지도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제거할 능력이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이란 지도부도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미군 사흘째 공습…호르무즈 공격 능력 겨냥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공습은 미국 동부시간 13일 오후 4시45분, 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45분께 시작됐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이란군에 계속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인과 상선을 공격할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방공망과 레이더, 미사일·무인기 관련 장비, 소형 선박 등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호르모즈간·후제스탄·마르카지주 등이 공격받아 최소 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발표한 피해와 타격 성과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막판까지 진전됐지만 이란 협상단이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뒤 회담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을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비난했으나 협상 결렬 과정에 대한 이란 측 설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MOU 사실상 폐기…군사 충돌 장기화 갈림길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MOU를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붕괴 위험이 제기된 뉴욕 맨해튼 고층 건물에 MOU를 빗댄 질문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처음부터 구속력 있는 본계약으로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MOU는 정식 조약보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당사자 간 정치적 신뢰에 크게 의존한다. 미국이 공습과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이란이 상선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주장하면서 MOU의 핵심인 적대행위 중단과 항행 안전 보장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막는 해상 봉쇄를 14일부터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에 안전 통항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해 중동 산유국과 해운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 압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도부 제거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란의 보복과 해협 통제 시도가 강해질 가능성도 커졌다. 공습이 단기 응징에 그칠지, 정권 지도부를 겨냥한 장기 군사작전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07-14 0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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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9% 폭락…매도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동반 발동 [경제일보] 코스피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반도체 대형주 급락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8% 넘게 폭락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69.01포인트(8.95%) 폭락한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91포인트(0.85%) 내린 7412.03으로 개장했다. 장 초반 한때 상승 전환해 7529.07까지 오르며 7500선을 탈환했다. 하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급격히 키웠다. 결국 오전 10시 34분 올해 18번째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후에도 지수는 끝없이 추락하며 장중 7000선이 무너졌다.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오후 1시 28분 올해 7번째 주식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는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 넘게 이어질 때 내려지는 조치로 발동 직후 20분 동안 모든 주식 매매가 일시 중단됐다. 이후 장 막판까지 매도세가 쏟아지며 지수는 장중 최저 6783.43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3조9010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반면 외국인은 1조7026억원, 기관은 2조220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0.7% 폭락한 25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15.37% 폭락한 184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SK하이닉스는 데뷔 첫날 공모가 대비 13% 오른 168.49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증권가 보고서 발표와 일부 외국계 기관의 본주 공매도 주장 등이 맞물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SK스퀘어(-17.6%) △삼성전자우(-8.96%) △삼성전기(-18.62%) △현대차(-2.95%) △삼성생명(-4.26%) 등도 하락 마감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77%) △KB금융(0.98%) △삼성바이오로직스(0.36%)는 상승 종료했다. 이번 증시 폭락 사태는 단기적 수급 불안정에 따른 현상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 훼손보다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특성 등 기술적 요인이 맞물려 지수 하락에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증시 하락을 이끈 대외적 핵심 요인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사태가 꼽힌다. 지난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고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미국은 이란 남부 주요 군사시설에 공습을 가했다. 이후 이날 개장에 앞서 오전 6시 미군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시장 내 중동발 위험 회피 심리가 급격히 확산했다. 그 여파로 국제 유가도 크게 뛰었다. 코스닥 지수도 크게 떨어지며 80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07포인트(4.55%) 하락한 799.36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또한 △알테오젠(-2.31%) △에코프로비엠(-1.48%) △에코프로(-2.56%) △주성엔지니어링(-4.9%) △레인보우로보틱스(-8.49%) △코오롱티슈진(-14.89%) △원익IPS(-0.16%) △리노공업(-2.03%) △피에스케이(-2.53%) △이오테크닉스(-5.02%) 등 모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원 오른 1503.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07-13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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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미·이란 충돌·반도체 약세에 5%대 폭락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반도체 대형주 실적 우려가 맞물리며 5% 넘게 폭락했다. 장중 급격한 지수 하락으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91포인트(0.85%) 내린 7412.03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 직후 잠시 7500선을 터치하기도 했으나 이내 방향성을 잃고 하락 폭을 키웠다. 이후 오전 10시 34분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오전 11시 3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382.25포인트(5.11%) 폭락한 7093.69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같은 시간 기준 개인은 1조4844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4억원, 기관은 5202억원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5.96% 급락한 2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는 10.14% 폭락한 195만9000원을 기록하며 200만원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 지수 폭락의 주요 배경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국제유가 급등 △반도체 대형주 실적 우려 등이 꼽힌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SK하이닉스는 데뷔 첫날 공모가 대비 13% 오른 168.49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증권가 보고서 발표와 일부 외국계 기관의 본주 공매도 주장 등이 맞물리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 종료를 선언하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란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에 미군은 이란 현지 주요 군사시설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 연이은 무력 충돌 여파로 서부텍사스산원유 8월물 가격이 3% 넘게 급등하는 등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 전반에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지수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개장 당시 전장보다 2.29포인트(0.27%) 오른 839.72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오전 11시 33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11.39포인트(1.36%) 하락한 826.04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31분 고시 기준 1505.9원으로 집계됐다.2026-07-13 1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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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흔들려는 게 아니다"…신세계아이앤씨, 창사 후 첫 노조 출범 [경제일보] 신세계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책임지는 IT서비스 계열사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들어섰다. 1997년 설립 이후 이어진 신세계아이앤씨의 무노조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조직개편과 고용안정, 보상체계를 둘러싼 노사관계가 새 국면을 맞았다. 신세계아이앤씨 노동조합은 지난 8일 강남구청에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신세계그룹의 IT시스템 구축과 운영, 클라우드, AI, 리테일테크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IT업계의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인력 유출과 고용불안이 구성원뿐 아니라 회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라며 “노조는 회사를 흔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조직개편 과정도 노조 출범의 계기가 됐다. 노조는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이 의사결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핵심 사업과 구성원의 일터가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범과 함께 △구성원 고용안정 보장 △성과에 기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투명한 의사결정과 건강한 노사문화 구축 △지속 가능한 회사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신세계아이앤씨에 노조가 등장한 것은 단순한 복지 요구를 넘어 회사의 인사·조직 운영 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할 공식 통로가 생겼다는 의미가 있다. IT서비스 기업은 숙련 개발자와 프로젝트 경험이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인력 이탈과 잦은 조직변경은 고객 대응과 기술 축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AI와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조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노조는 그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고용안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단체교섭에서는 조직개편 기준과 평가·보상체계, 인력 재배치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 절차를 존중하며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향후 공식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조합원 규모와 교섭대표 지위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첫 노조가 회사와 대립하는 창구에 머물지 않고 기술인력의 장기근속과 조직 신뢰를 높이는 협상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가 향후 노사관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7-10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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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