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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배경훈 제4이통, 기업 자율 참여…OTT·AI 구독료 대책도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52803657233.jpg)
배경훈 "제4이통, 기업 자율 참여"…OTT·AI 구독료 대책도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기회는 열어두되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비 대책의 검토 범위도 이동전화 요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공지능(AI) 구독료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비용으로 넓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먼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 두고 기업들이 시장 수요와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자를 앞서 유치하기보다 기업이 사업성과 투자 여력을 판단해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과 사업모델을 정해 추진하던 방식에서 시장 수요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가용 주파수 범위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정해 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절차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책 재검토의 계기는 스테이지엑스의 진입 무산이었다.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제시해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지만, 정부는 약속한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 등 필요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선정을 취소했다. 신규 통신사는 주파수 확보 이후에도 망 구축과 운영, 고객 확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당시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파수 대금 납부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4이통 논의에는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와 실제 서비스를 지속할 투자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파수 경매 참여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과 투자 확약, 할당대가 납부 보증 등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도전은 허용하면서 사업자가 약속한 투자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국감에서 경쟁 확대 요구가 다시 나온 배경에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매달 내는 통신요금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단말기 구입비 감소에 비해 통신서비스 이용료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수치는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지출을 분석한 결과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해당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는 599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9% 줄었다.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4만7742원으로 0.1% 늘었다. 두 항목을 합친 통신비는 5만3736원으로 8.0% 감소했다. 단말기를 살 때 받는 할인과 매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의 움직임이 달랐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와 독립계 사업자의 요금제 설계 역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규 망 사업자 진입과 함께 기존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의 가격·서비스 경쟁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통신비 논의를 OTT와 AI 구독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등 OTT, 챗GPT·클로드 같은 AI 유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이동전화 요금 외에 연간 100만원 안팎의 구독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가계의 디지털 지출이 통신망 이용료와 콘텐츠·업무 도구 구독료로 나뉘어 쌓이는 변화다. 휴대전화 요금이 낮아져도 별도 구독 서비스가 늘면 이용자가 느끼는 전체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다. 배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동통신만 이용하지는 않고 이러한 OTT, AI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자율적인 진입이라는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OTT·AI 이용 비용을 포함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2026-10-06 1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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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500억 자사주 소각 막혔다…외국인 49% 한도에 '주주환원 딜레마' [경제일보] KT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 외국인 지분 규제에 가로막혔다. 지난해 2500억원을 들여 매입한 자사주 가운데 올해 상반기 소각 예정이었던 484만517주를 단 한 주도 소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9월 9일 종료되는 올해 자사주 매입분까지 더해지면 KT가 주주환원과 외국인 지분 규제 사이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더 커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의 올해 상반기 자사주 소각 계획 물량은 484만517주였지만 실제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KT는 외국인 지분 한도 소진을 이유로 들었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정부의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문제는 자사주 소각이 발행주식 총수를 줄이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외국인이 추가로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KT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 49%를 넘어설 수 있다. 실제 한국거래소 기준 KT의 외국인 한도소진율은 100%다. KT가 공개한 지난해 말 주주구성에서도 외국인 보유 주식은 1억2349만626주, 지분율 49%로 한도를 채웠다. 이 때문에 자사주를 계속 소각하기도, 그렇다고 장기간 보유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됐다. 6월 말 KT의 자기주식은 1338만9877주로 발행주식의 5.31%에 달한다. 이 물량을 전량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단순 계산상 52% 수준까지 올라 법정 한도를 웃돌게 된다. 더 큰 문제는 KT가 주주환원 확대를 경영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KT는 2028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9~10%, 연결 영업이익률 9%를 달성하고 누적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5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도 9월 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즉 KT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해도 실제 소각할 수 없는 물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소각하지 못할 경우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제한 등 법률상 제약이 있는 업종에는 일정한 예외가 마련됐다. 상법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보유·처분 절차를 두고 있다. KT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년이다. 하지만 이는 소각을 계속 미룰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외국인 지분 제한 때문에 소각이 불가능한 물량을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예외에 가깝다. 결국 KT가 자사주를 시장에 처분하면 유통주식 수가 다시 늘어나는 만큼 소각과는 정반대의 주주가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결국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한도가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자사주 소각으로 발생하는 기계적인 지분율 상승을 일정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책이 거론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입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KT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현금배당 확대다. 하지만 배당은 일회성 주주환원과 달리 지속 가능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돼야 한다. KT가 AX 인프라와 통신 본업에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환원 재원과 성장투자 재원 사이의 배분도 중요해진다. KT는 2분기 주당 배당금으로 600원을 확정했다. 한편 KT의 자사주 문제는 단순한 소각 일정 차질을 넘어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외국인 지분 규제와 새 자사주 소각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가 됐다. 9월 9일 올해 매입이 끝난 뒤 KT가 추가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지, 또 2028년까지 약속한 1조원 주주환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가 핵심 포인트다.2026-08-20 1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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