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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주택사업 전망 20.3p 급락…대출·규제에 수도권 다시 '부정적' [경제일보] 서울과 경기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꺾이면서 수도권 전체 지수가 다시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왔다. 서울은 20.3포인트, 경기는 22.0포인트 급락한 반면 비수도권은 소폭 개선돼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판단이 지역별로 엇갈렸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8.6으로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하락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지수는 전월보다 15.5포인트 떨어진 86.1을 기록했다. 서울은 113.1에서 92.8로 20.3포인트 내려 기준선 아래로 밀렸고 경기도 105.7에서 83.7로 22.0포인트 급락했다. 인천은 4.4포인트 낮아진 81.8로 조사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도권은 집값 상승과 거래 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101.6까지 올라 기준선을 넘어섰 바 있다. 서울과 경기 역시 각각 113.1, 105.7을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사업자들의 판단이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주산연은 주택 구입자금 관련 금융 여건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주요 은행이 주택구입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높이면서 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진 데다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거래 제약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달 수도권 분양전망지수 역시 대출 축소와 금리 부담, 세제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강화 논의도 사업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의 자금 조달 여건과 세 부담이 동시에 변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확대됐다는 평가다. 반면 비수도권의 지수는 89.1로 전월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광역시는 0.2포인트 오른 91.7, 도 지역은 4.3포인트 상승한 87.2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투자와 주택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16.1포인트 오른 110.5로 나타났다. 8월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보다 5.2포인트 하락한 73.4에 그쳤다. 반면 자재수급지수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국제유가 안정으로 수입 원자재와 운송비 부담이 일부 줄면서 2.1포인트 오른 95.3을 기록했다. 7월까지 수도권 주택가격과 거래 회복 기대가 사업심리를 끌어올렸다면 8월에는 금융과 규제 변수가 이를 다시 눌렀다. 특히 서울과 경기가 한 달 만에 기준선을 밑돈 만큼 향후 수도권 사업심리는 대출 여건과 규제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2026-08-13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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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차단에 비대면 금융 차질 우려…금융권 대응 논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 차질 가능성 점검에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권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에서는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 동의를 거쳐 대법원 시스템 스크래핑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정기관과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업무 전반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금융 이용 차질 가능성도 논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 지원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차단되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돼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체 수단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이 거론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들의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참석 금융회사들은 스크래핑 업무 과정에서 적용 중인 △정보 수집 △전송 △보관 관련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8-12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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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빚을 풀어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0/20260720083551950839.jpg)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빚을 풀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다. 금통위원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물가가 다시 뛰고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까지 빠르게 늘자 더는 금리를 낮게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체에 비용을 물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 소비와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한은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그만큼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올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늘었다. 5월 증가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 상반기에만 29조원이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꺾이지 않았다. 정책대출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이 계속 늘고 있다. 두 달 만에 가계대출이 17조6000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다시 대출 문턱을 낮추자는 주장은 현실을 거꾸로 읽는 것이다. 집값이 올랐으니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자금부터 풀면 대출 한도는 집값에 얹힌다. 무주택자는 더 큰 빚을 지고 집주인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정책대출도 빚이다. 정부가 이자를 일부 낮춰준다고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면 그 돈은 주택시장으로 들어간다. 정부 지원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의 호가를 떠받치는 자금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전체 주택금융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 지원을 앞세워 정책대출 대상과 한도를 계속 넓힌다면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지킬 수 없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뒤 다른 부처가 정책자금의 문을 넓히면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조이고 주택 정책 당국은 대출을 풀면 시장은 규제 발표를 믿지 않는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본다. 지원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면 정책대출 총량 안에서 해야 한다. 신혼부부 대출을 늘렸다면 다른 주택금융을 줄여야 한다. 청년 지원을 확대했다면 고소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지원의 간판만 바꿔 대출 총액을 늘리는 방식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다. 금리 인상기에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에게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기존 채무자의 파산을 막는 정책과 신규 주택구입 대출을 늘리는 정책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금융 부실의 확산을 막는 안전망이다. 후자는 주택 구매력을 높여 집값을 떠받칠 가능성이 큰 수요 부양책이다. 두 정책을 모두 서민 지원으로 묶으면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빚을 더 늘리게 된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도 수도권 대출 규제를 푸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지방 미분양이 쌓였다고 전국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자금은 수요가 강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먼저 몰린다. 지방을 살린다던 정책이 서울 집값과 수도권 가계대출만 끌어올리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은 공공 매입과 임대 전환, 사업 재조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현장은 정리하고 건설사의 손실을 가계대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부실 사업장을 살리겠다며 국민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방식은 구조조정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다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낮추고 대출까지 풀면 정부가 투자 수요를 불러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수요자의 이동을 막는 세금은 손보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주택 문제의 해법은 공급이다. 정비사업 인허가를 앞당기고 도심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교통망과 일자리를 함께 배치하고 공공임대와 장기전세도 늘려야 한다.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대출부터 풀면 집은 늘지 않고 가격만 오른다. 대출은 발표 다음 날부터 시장에 들어간다. 주택은 착공과 준공을 거쳐야 공급된다. 정부가 공급 대책의 시차를 신용 팽창으로 메우려 하면 집값이 먼저 뛰고 가계부채가 뒤따른다. 나중에 규제를 강화해도 이미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만 충격을 받는다. 부동산 부양은 가장 손쉬운 경기 대책이다. 집값이 오르면 거래가 늘고 세수가 들어온다.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나 대출로 만든 경기는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 위축으로 돌아온다. 주거비와 이자 비용이 늘어난 가계는 지갑을 닫고 내수는 다시 가라앉는다.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 빚을 풀면 그 비용은 집을 산 사람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가계대출과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한은은 금리를 더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전세 세입자와 무주택자까지 함께 비싼 이자를 낸다. 일부 자산 보유자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 경제 전체가 금리 인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떠받치려고 대출을 풀수록 한은의 긴축은 더 강해지고 더 길어진다. 한은은 이미 브레이크를 밟았다. 정부가 뒤에서 정책대출과 세제 혜택을 늘리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을 밀어 올리는 모순이 생긴다. 물가도 잡지 못하고 집값도 안정시키지 못한 채 가계부채만 더 쌓일 수 있다. 과거에도 집값이 주춤할 때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췄다. 거래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과 가계부채가 함께 뛰었다. 뒤늦게 규제를 복원하면서 정책을 믿고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봤다. 부양과 규제를 반복한 결과는 시장의 불신과 더 큰 부채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출받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빚을 내지 않아도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취약차주는 보호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며 필요한 주택은 공급해야 한다. 자산 가격을 지키기 위한 신용 팽창은 막아야 한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뒤 정부가 다시 빚을 풀면 다음 청구서는 집 없는 사람과 빚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집을 공급해야지 빚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2026-07-20 0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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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생활안정대출 출시…최대 1000만원·금리 5.9~15.27% [경제일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됐다. 차주별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연 5.9~15.27%로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대비 약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4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한다. 대출 대상은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다. 29일 기준으로는 NICE 889점, KCB 875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신용평점 기준은 대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대출 이후 성실 상환 등으로 신용평점이 올라 고신용자가 되더라도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출 유지를 위해 차주가 고의로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을 막고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최초 취급 시점의 자격 요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차주별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해 해당 상품의 기존 대출 잔액을 확인하고 1000만원에서 기존 잔액을 뺀 잔여 한도와 자체 심사로 산출한 한도 중 낮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기존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한도가 산출돼야 한다. 차주 합산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50%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연 5.9%에서 최고 연 15.27%다. 이는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보다 상한을 1.2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다만 차주 신용도와 금융사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개인별 금리는 다르게 적용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대출인 만큼 주택구입 금지 약정도 적용된다. 차주는 대출 시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생활안정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신청은 금융회사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전화·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와 신청을 지원한다. 금융권은 올해 하반기 중 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 카드, 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실적을 모니터링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2026-06-29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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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9조3000억원 ↑…금융당국 "비상관리체계 가동"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9조원을 넘어서며 전월보다 크게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를 매주 점검하고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 방안,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증가폭 3조5000억원, 전년 동월 5조9000억원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조원 증가해 전월(5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2조7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졌으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2조8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2조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9000억원 감소에서 3조4000억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2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에서 3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정책성대출은 1조4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권은 2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으나 보험은 4000억원 감소에서 9000억원 증가로, 여신전문금융사는 2000억원 감소에서 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저축은행도 200억원 감소에서 2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신 사무처장은 지난달 주담대는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중도금 등 기존 승인 집단대출 실행 확대에도 전월보다 축소됐으나 가정의 달 자금수요와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은행들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을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점검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사례도 공개됐다.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이다. 유형별로는 △기존 주택 처분약정 위반 56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 1106건 △전입약정 위반 12건이다. 가계대출 추가약정은 주담대나 고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과 추가 주택구입 금지 전입 의무 등을 차주가 금융회사와 약속하는 제도다.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신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2026-06-11 1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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